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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또 조만간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국정현안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추경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께 설명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제 대변인은 또 이날 의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고 전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이 조만간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하고, 국회 상임위원장들과도 만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은 국정현안 협의를 위한 것이며, 상임위원장단 회동은 일자리 추경 예산안 처리와 함께 새 정부의 개혁 입법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과 인준 통과 등 야당의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 3대 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4차 산업 대비저출산 문제 해소를 선정했다.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8일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을 주제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이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초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 총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저출산 해소를 3대 과제에 포함시켰으며, 적정인구 5000만 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활성화해, 강력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위원회로 변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혁신도시를 지역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혁신도시별로 벤처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혁신도시발전센터가 건립된다.7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지자체 11개 혁신도시 담당자들을 초청해 혁신도시 지역발전 거점 육성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 기업도시나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법인세와 소득세를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거나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기업도시 입주 기업들이 받는 세제 혜택이다.혁신도시는 원래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고 기업 입주는 본류가 아니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관들을 격려하면서 소방공무원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정책과 관련해 현장을 찾은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문 대통령은 소방관은 다른 공공분야에 비해 가장 늦게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했지만 출동할 때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며 제 임기 중에 적어도 법적 기준에 부족한 1만 9000명 이상의 소방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금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소방관 1500명 증원 계획을 추경 안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소방 인력 확충은 너무나 당연한데, 국민은 작은 정부가 좋은 것이라며 공무원을 늘리는 데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며 행정 공무원은 몰라도 일선에서 생명안전보건을 지키는 공무원만큼은 우선으로 늘려야 하고, 국가 예산도 그보다 더 긴요하게 사용할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며 증원 의지를 확고히 했다.그러면서 나라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최일선에서 해주시는 소방관들이야말로 바로 국가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고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방청을 독립하도록 정부조직 개편안에 설계했다며 필요할 경우 군대도 투입되고 다른 행정관서와 공조해야 해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적어도 육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 현장에서만큼은 현장 책임자의 명에 따르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소방청에 부여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방화 장갑까지 사비로 사야 하는 현실인 체제를 빗대어 벌거벗었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도록 헬기부터 차량, 개인에 지급되는 장비에 이르기까지 장비 확충에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향후 5년 간의 국가비전 키워드로 정의와 통합을 제시키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 목표와 구체적 실천과제를 다듬어 5년 동안의 국가운영 로드맵을 완성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다.6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기획위내 국정비전프레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1차로 검토한 국가비전과 향후 국정목표를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비전에 정의와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구체적인 국가비전 표어는 정의로운 국가국민통합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적인 표현의 경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의와 통합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핵심 가치로 수차례에 걸쳐 제시했었다.문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지난 4월 27일 민주당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토론회 축사에서 우리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할 때에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 국민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 역시 정의라며 정의와 통합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었다.국정기획위가 이처럼 정의와 통합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이후 국정목표나 전략, 실천과제 등도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5일 국정비전프레임 TF가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해 이번 주말까지 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오는 8일 중소기업및 소상공인 단체들을 연이어 만나 최저임금 인상안 등 현안을 논의한다.일자리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일자리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또 같은 날 오후 3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을 만난다.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청취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일자리위원회는 밝혔다.또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일자리 창출 방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소통을 잘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차관에 남원 출신 권덕철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문재인 대통령은 6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등 6개 부처 차관과 청와대 정책실 경제보좌관을 임명했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남원 출신으로, 전라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1회이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지냈다.박수현 대변인은 권 차관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현장 소통능력을 겸비한 기획통이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임명된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출신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 대통령비서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등을 지냈다.유임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서울 출신이다. 주중국대사관 공사와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영국대사관 대사 등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대미대중 외교 전략통으로 평가된다.경남 진주 출신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사무처 전략기획실장,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안보전문가다.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임자라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1차관은 광주 출신으로 관광문화예술정책에 정통한 관료 출신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문화정책국장, 종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은 경기 파주 출신으로 공사 27기다.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기획구축 운영한 경험을 보유한 안전분야 전문가로 꼽힌다.이와 함께 경제보좌관에 임명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경북 김천 출신이다.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과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등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성장시대 생존전략을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를 해 온 학자로서, 일본 등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분 한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며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뉘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한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곳 현충원에서 애국을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은 여전하다며 그 부끄럽고 죄송스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애국의 대가가 말뿐인 명예로 끝나서는 안 되고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그분의 자손들 한 분이라도 더, 독립운동의 한 장면이라도 더 찾아내겠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회가 동의해주신다면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위상부터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며 애국이, 정의가, 원칙이,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낭독한 추념사에서 애국을 강조했다. A4 용지 넉 장 분량의 추념사를 12분에 걸쳐 읽어 내려가는 동안 애국이라는 단어를 22차례나 언급했다.지난 100년간 굴곡의 현대사 속에서 목숨을 받쳐 나라를 지켜온 국민의 애국심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신적 원동력임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운찬 전 총리 등 김상조를 아끼는 사회 각계인사 498명이 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한 삶을 증언한다며 국회를 향해 조속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5명의 사회 각계 인사는 498명을 대표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발표했다.전 교수 등은 청문회에서 밝혀진 김 후보자의 사생활은 평소 익히 알고 있었던 그대로였다며 학자로서 또 가장으로서, 조그마한 허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청문회에서 이미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진솔한 해명과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 은마아파트의 집주인이 실거주를 증언하고, 관리비 이체 내역까지 공개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흠집내기용 억지 의혹을 제기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명을 듣고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정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조남관(52) 서울고검 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감찰실장은 1급으로, 내부 조직 감찰과 직원 징계 등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국정원 핵심자리에 외부인사를 앉힌 것은 국정원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과 쇄신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조 내정자는 전주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1995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참여정부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2013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인권구조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김금옥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에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을 맡아 전북 여성운동을 이끌었으며, 이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을 거쳐 공동대표 등으로 여성인권운동을 펼쳤다. 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을 맡아 시민사회 연대운동도 활발하게 이끌었다. 지난 2015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군산중앙여고와 전북대를 졸업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부와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17부5처16청5실로 구성된 정부조직은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개편한다.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청,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대통령 경호실이 폐지되고, 중소벤처기업부, 통상교섭본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처가 설치된다.개편안의 골자는 현행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의 설치다.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기벤처소상공인에 정책역량 집중을 위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는 산업부로 이관한다.통상교섭본부는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에 통상교섭본부장에게는 과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미래부에는 기존 1, 2차관과는 별도로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다.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심의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성과평과 전담국도 신설토록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된다.박근혜 정부 때 신설됐던 국민안전처는 해체된다. 대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독립기구화 해 현장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업무를 제외한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과 재난총괄기능은 행정자치부와 통합,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또 산하에는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한다. 이밖에 MB정부의 4대강 사업 등에서 드러난 수량과 수질관리 정책 간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전반적인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된다.또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대통령 경호실의 경우 명칭을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국가 현안을 신속하게 풀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안을 하루 빨리 확정해야 한다며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은 결과 8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7%였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갤럽은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이라며 과거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 기록은 1993년 6월과 9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83%였다고 설명했다.긍정 이유로는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 18%, 인사(人事) 10%,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8%, 공약 실천 7%, 개혁적폐청산 6%, 추진력결단력과감함 6% 등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 문제 28%와 북핵안보 10%, 말 바꿈기존 입장 바뀜 7% 등이다.갤럽은 직무 긍정 평가 이유 상유권에 오른 소통, 인사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부정 평가 이유 상위권에 올랐던 항목이라며 전 대통령의 단점이 현 대통령의 장점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당별 지지율은 민주당 50%, 국민의당 9%, 자유한국당 8%, 바른정당 8%, 정의당 8%로 각각 집계됐다. 없음 및 의견유보는 16%였다.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51%) 보다 1%p 내렸고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은 각각 2%p씩 상승했다. 한국당은 변함이 없었다.이번 조사는 표본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한 뒤 전화조사원의 인터뷰로 진행됐다.응답률은 19%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조해 국정과제와는 별도의 대통령 어젠다 정리를 지시하면서 새만금이 포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일상적인 국정과제는 총리가 책임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총리실에 넘겨주고, 비서실은 대통령 어젠다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힌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해 국정과제 가운데 청와대 비서실이 주관해 갈 대통령 어젠다를 별도로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일반적인 업무를 총리가 관장하도록 해 힘을 실어주는 한편 대선 기간 강조했던 현안을 직접 챙겨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이런 가운데 새만금의 대통령 어젠다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1일 새만금 신시도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대통령인 제가 직접 (새만금 조기개발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약속 이행을 강조하고, 곧바로 어젠다 정리를 주문한 것은 새만금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께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잼버리 지원을 지시했다. 그리고 지역방문에서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재차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이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대 가야 역사 연구복원 사업을 (정책과제에) 꼭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문 대통령은 가야사는 신라사에 겹쳐서 제대로 연구가 안됐다. 경남을 중심으로 경북까지 미친 역사로 생각을 하는데, 섬진강 주변 광양만순천만, 심지어 남원 일대까지 맞물려 유적이 남아 있다며 가야사 연구복원은 영호남 간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이 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심 차관은 과분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능력 이전에 도민들의 응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행자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차관은 이와 함께 차관으로서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그는 일자리 최우선의 국정기조에 부응해 공공분야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여야 한다면서 공공민간 부문별로 다양한 일자리 과제를 발굴하고 지자체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또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가 되도록 정책 과정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협치 거버넌스를 실현하며,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지방분권과 자치행정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앙정부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자치제도를 탄탄히 해 지방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심 차관은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행정고시(31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해 청와대 행정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지방공약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광역 자치단체 대표들이 지방분권 강화 공약의 빠른 추진을 건의했다.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과 장하성김태년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최문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문 대통령은 평소에도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지방 일괄이양법이나 제2국무회의, 세제개편, 자치조직권 등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건의사항을 서류로 국정기획위에 제출했다. 건의사항은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는 등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와 협력강화를 위한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를 증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불합리한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혁신적 지방 세제 개편 방안 마련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이다.이와 함께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대통령 공약 이행시 지방의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진행해 줄 것과 지방의 핵심 분권사업들은 단순히 예산의 효율성이나 타당성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진표 위원장은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새정부의 정책방향이고, 새정부의 많은 과제들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가조하며 시도지사들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에서부터 경제 활력을 쌓아가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과 중앙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태년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으로 공무원 1만2000명을 충원하는 데 지방정부의 몫이 있다며 이번 추경을 지방 정부에서 충원해야 하는 일자리에 사용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면담에는 최 지사 외에도 서병수 부산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결국 약 2년 반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의 길을 걷게 됐다.1일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주 중에 국민안전처에서 해경소방청을 떼어내 부활시키고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가 흡수하도록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에 미숙하게 대응한 책임 차원에서 해체 후 안전처로 흡수된 해양경찰청은 독립한다.소방 역시 과거 방재와 같은 조직에 묶여 있던 소방방재청이 아니라 소방 조직만 별도로 운영하는 소방청 형태로 독립할 것으로 전해졌다. 예전에도 이질적인 소방과 방재 조직이 서로 섞이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규모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소방 조직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소방과 해경을 독립시켜 재난 현장조직을 확대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소방과 해경 독립 이후 남는 기획조정실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특수재난실 등 기존 안전처 방재와 안전정책 조직은 행자부와 합쳐져 예전 안전행정부 체제로 돌아갈 전망이다.이 과정에서 실국 단위 조직은 축소되겠으나, 예전 안전행정부 시절처럼 2차관이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2014년 11월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결국 2년 반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정부 역사상 처음 안전만을 책임지는 장관급 부처로 탄생한 안전처는 정부와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지자체의 재난안전사업을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2년간 1조7천억원을 넘게 투자했다.정부의 안전예산 규모 역시 2014년 12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14조 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신생 부처로서 다른 중앙부처를 이끌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까지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정원 1차장에 서동구 주파키스탄 대사를, 2차장에 김준환 전 국정원 지부장을, 3차장에는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각각 임명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결과를 발표했다.서동구 1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주(駐) 유엔 공사 및 주미 대사관 공사를 지낸 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주파키스탄 대사를 지냈다. 김준환 2차장은 대전 출신으로 국정원 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행정고시 34회 출신이다.김상균 3차장은 부산 출신으로,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역임한 대북 통이다.박 대변인은 3명의 차장은 모두 국가정보원 출신이라며 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정원과 정치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국정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인사로 보면 되며, 이로써 국정원 역량이 강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문 대통령, 뜨겁게 지지해준 곳 감사문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대선 기간 저를 가장 뜨겁게 지지해준 곳이 전라북도다. 여러분 덕분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며 대선 기간 중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대통령은 또 전북이 소외와 홀대의 느낌을 갖고 계셨는데, 이번 인사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그 외의 비서관들에 전북 출신을 고르게 기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기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바다의 날 행사 참석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과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을 제외하면 사실상 취임 이후 첫 지방행사 참석이다.바다의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14년만으로,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한 이후 처음이다.△ 석해균 선장 등 바다 의인(義人) 참석바다의날 기념식에는 제2연평해전에 참전해 오른발을 잃고도 복무 중인 합동군사대 이희완 중령과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총상을 입은 해군교육사 안보교육담당관 석해균 선장 등이 초청돼 눈길을 끌었다.기념식에서는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해기사협회 임재택 전 회장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강성호 소장 등이 훈장을 받았다.또한 기념식이 열린 신시광장에는 무인선박, 수중 로봇드론, 위그선 등 해양 관련 4차 산업 성과물과 해저 가상체험 등 다양한 체험 및 전시도 마련됐다.문 대통령은 바다 위를 나는 배 위그선을 직접 탑승하기도 했다.△ 어민 운영하는 식당서 소탈한 오찬문 대통령은 이날 군산시 수송동의 한 식당에서 해물탕으로 오찬을 했다.이 식당은 인근 섬 어촌계장이 자녀들과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직접 잡은 해산물로 회와 탕을 선보인다. 가격이 일반 음식점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찬에는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때 숨진 문광욱 일병 아버지 문영조 씨가 특별 초청됐고, 해운수산업 업종대표와 해양수산 유공자, 군산시민 등이 참석했다.은수정문정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해양 안전과 주권, 수산업환경 개선, 해운조선산업 재건 등을 위해 힘을 쏟겠다며, 해양수산 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깊은 반성을 시작으로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세월호 참사를 꼽으며 아직도 국민들의 가슴 속에 아픔으로 남아 있는 세월호처럼 다시는 이러한 해양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가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해양주권과 안보도 강조했다.대통령은 우리의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새 정부는 강력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며 바다로 과감히 눈을 돌려 우리 안보와 경제를 든든히 하고 과감한 투자로 국가 해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또 국가 전체 3%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양 신재생에너지, 해양바이오와 같은 미래형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의 모범 답안을 바다에서 찾겠다며 국방 예산을 GDP의 3% 수준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민생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물론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대통령은 수자원 보고로서의 바다살리기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사라졌거나, 사라지는 자원은 첨단 양식기술로 되살리고 국가와 어업인과 더불어 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하도록 자원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어장 회복과 함께 세제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어 일하고 싶고, 물려주고 싶은 수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수산업의 고급 식품산업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대통령은 또 국가경제 핵심축으로 해운조선산업을 살리겠다고도 했다. 정부 내에 해운-조선-금융 지원체계를 만들어 해양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며 대선 과정에서 도민에게 약속한 새만금 조기개발과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새만금에 오니 이곳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산업, 해양관광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동북아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새만금이라면서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대통령인 제가 직접 (새만금 조기개발을) 챙기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매립도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고,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새만금을 위한 범정부 TF구성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또 환경요소도 균형 있게 고려해 활력 있는 녹색 수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대한 의지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해운조선 산업은 국가경제 핵심의 한 축이며, 전시에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의 역할을 하는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우리 해운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선거 기간 중 일감이 없는 조선소, 일할 사람이 없는 어촌, 일자리가 없는 연안 도시들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다시 한 번 국가 해양력을 높이고, 무너진 해운과 조선 산업, 또 우리 바다를 되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전북을 찾아 처음 언급한 것으로,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의 한가지로 제시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시사한 대목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대선 기간 전북도민들이 보내준 전국 최고득표율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제나 너른 마음으로 품어주신 여러(전북도민)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함께하는 바다, 다시 뛰는 바다를 주제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정동영이춘석김관영김종회안호영 국회의원, 이상직 전 의원,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과 윤석정 사장을 비롯한 내빈과 해양수산 관계자, 지역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해경의장대 축하 공연 등으로 막을 올린 이날 행사는 바다헌장 낭독, 기념사,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사에 앞서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포상이 이어졌다.바다의 날 행사가 전북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며,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1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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