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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인력과 재원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자전거도로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자활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군산시의 정책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됐다.행정자치부는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우수시책 공모전에서 경기 남양주시와 서울 송파구를 최우수 자치단체로, 군산시와 광주광역시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용 활성화 분야 최우수로 선정된 남양주시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경관을 따라 만든 자전거길과 물의 정원 초화단지, 능내역사 문화공원, 다산유적지 등 지역 명소를 기반으로 자전거 레저특구로 지정돼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자전거 레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안전사고 예방분야 최우수 자치단체인 송파구는 자전거안전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블루등급, 그린등급의 인증 이수증을 주는 등 자전거 안전교육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했다.군산시는 자전거도로 관리인원 및 예산부족에 따른 청소차 진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군산지역 자활센터와 협약을 체결해 자전거길 모니터링과 환경정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이 밖에 대구광역시의 도시철도 환승 자전거 주차장과 대전광역시의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이용환경 개선, 울산광역시의 자전거 안전교육 확대사업, 울산 중구의 물에 뜨는 자전거 문화센터 등은 장려상을 받았다.행자부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자전거 이용인구가 급증한 만큼 인프라와 편의시설 확충,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이 필요하다며 지역별로 다양한 시책이 추진돼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도는 직계혈족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아 겪어야 했던 불편과 오해가 사라질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10일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익산 웅포곰개나루에서 숭림사 구간과 김제 벽골제에서 금산사 구간이 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에 선정됐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8일 익산김제 등 전북 2곳을 포함, 전국 10곳의 농촌관광코스 10선을 발표했다.이번에 선정된 농촌관광코스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명소, 고택체험, 생태숲체험, 산책 및 자전거타기, 생태공원, 전시관(박물관, 미술관 등), 역사유적지 등이 포함됐으며, 자치단체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쳤다.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자치단체,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협업을 통해 코스를 개발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농촌관광자원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이번에 선정된 전북 2개 코스는 익산 웅포곰개나루산들강웅포체험마을성당포구마을두동편백마을숭림사 구간과 김제 벽골제벽골제마을김제죽산면메타세콰이어길김제코스모스길금산사 구간이다.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농촌관광 포털 우리나라좋은마을(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감사원이 엄정조사 처리 방침을 밝혔다.감사원은 27일 법 위반 행위의 신고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시행 준비를 마쳤다며 김영란법 시행이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감사원은 지난 8월 초부터 김영란법 시행 준비 TF를 구성한 뒤 위반행위 신고 접수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으며, 처리 전담 조직체계를 완비했다. 시행 초기에는 상황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필요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신고자는 감사원 본원 또는 전국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으로 한 서면신고만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신고 대상자를 적고 서명한 뒤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신고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10일 동안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내용이 보완되지 않으면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다.감사원 조사결과 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나 과태료 등의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범죄혐의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한다.
최근 3년 7개월 동안 분양권 거래가 급증하면서 전매 차익이 약 2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정동영(전주병) 의원 등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들은 26일 국토교통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국내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114만 건, 거래액은 약 244조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중 50%가 전매됨으로써 분양권 전매 차익은 적어도 20조 원 발생해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2006년부터 이명박 정부 말까지 7년 동안 분양권 거래는 127만 건으로, 이를 박근혜정부와 기간 비교를 해보면 무려 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언급한데 이어 이날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화 했다.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선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박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의 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행정자치부는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면 현행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인 감면혜택이 취득세 100%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된다.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적용해 신축하는 경우에도 기존 취득세 10%와 재산세 5년간 10% 보다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5년간 500% 감면을 적용한다.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도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또 재외국민도 투표권이 주어진다.행정자치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투표권이 없던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부재자 투표 대신 사전투표제를 도입했다. 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은 투표일 전 22일로 조정했다.사전투표는 유권자 누구나 사전신고 절차 없이 투표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투표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치러진다. 개정안에는 또 소환투표일을 주민소환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했다.이 같은 조치는 주민소환투표일을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해 투표일을 어느 요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투표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또 장기간 투표운동(최장 28일)이 지역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소환투표운동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소환투표운동기간을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로 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여야 3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북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이런 위협에 대처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해 모든 군사적 능력과 우리 군의 대북 응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은 추가 도발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도 있고 각종 테러와 국지도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고 단단히 결속된 모습을 보일 때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규격화했다고 공언했듯이 북한의 핵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드 배치와 관련, 주한 미군의 사드배치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며 지금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매우 엄중한 안보상황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제문제와 관련, 아직 경기회복의 탄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산업기업 구조조정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국민 체감경기가 나아지고 우리 경제 체질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순방 결과를 설명하며 순방에서 거둔 성과가 앞으로 순조롭게 이행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여야 3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북핵위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의 여야 대표와 회담은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고, 현 정부 들어서는 8번째다.이번 회담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핵 안보위기에 따른 초당적 협력과 내부 단합을 당부할 예정이다.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의지를 꺾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내부단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다.박 대통령은 우선 국가 안위 및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여야 대표들과 공유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반도 주변 4강 등도 회원국으로 참석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비확산 성명을 처음으로 채택했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11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는 내년도 예산 배정의 필수 통과 과정으로, 본격적이고 분명한 사업 재추진을 의미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오래 기다려온 대형병원이라며 개원 시 군산은 물론 인근 시군 지역의 의료복지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 1개월 만에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권익위가 지난 5월 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4개월 만이다.제정안에는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정했다.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은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정했다.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 지급 기관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이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종료한 때에는 열흘 내에 그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C형간염을 표본 감시에서 전수 감시 체계로 전환하고, 국민건강검진 때 C형간염 검사를 포함하기로 했다.최근 C형간염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순창군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 발병했다는 오해까지 불거지는 등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보면 C형간염을 전수 감시 체계로 전환해 환자 신고 의무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존 C형간염 관리 체계는 전국 186개 표본 감시 의료기관에서만 환자를 의무적으로 신고했다. 이마저도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했다.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C형간염 신고 건수는 2012년 132건(표본 감시 의료기관 5개), 2013년 183건(5개), 2014년 212건(5개), 2015년 236건(5개), 2016년 8월 기준 185건(6개)이다.또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高)유병 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만 4060세)에게 시범 실시하고, 전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한편 C형간염은 주로 오염된 주사기 사용이나 수혈, 오염된 기구를 사용한 문신피어싱 등으로 감염된다. 예방백신은 없지만, 조기 치료하면 신약으로 90% 이상 완치할 수 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모두 4만 919개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공공 분야를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260개 기관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321개 기관도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유치원 8930개, 초중고등학교 등 1만 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89개, 기타 학교 30개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30개, 위성방송 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개, 신문사업자 3400개 등 1만 7210개도 이 법의 대상이다.적용대상을 살펴보면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 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권익위는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적용대상 기관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북의 경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14개 시군과 전북개발공사, 전주시설관리공단,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연구원, 전라북도체육회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언론사, 학교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내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전국 지방공기업과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 운영된다.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와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43개 지방공기업과 30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청탁방지담당관은 각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1명씩 지정되며,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과 상담, 신고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총괄한다.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전체 지방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행자부는 이와 함께 이들 기관에 대한 청렴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다음 달 중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방공공기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한다.또 10월부터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지방공공기관 직원 대상 교육과정에 청탁금지법 관련 강좌를 개설,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9월부터 소득 수준을 불문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가 지원된다. 또 남성육아휴직 급여가 내년 7월부터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이는 올해 1~5월 출생아수가 전년 동기 보다 무려 5.3% 감소하는 등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실행을 위해서는 6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우선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인공수정은 3회 20~50만원씩, 체외수정은 최대 3~4회 30~30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다만 난임 시술 지원은 내년 9월까지로 한정된다. 그 이유는 내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 연간 3일의 난임 휴가 제도도 도입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는 아빠의 달 수당을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는 2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아울러 두 자녀 이상 가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이 현행수준으로 의결됨에 따라 54억 원의 지방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016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과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방안을 심의 확정했다.정부는 보조율 인하 요구가 있었던 사회적기업 육성(국비 75%, 지방비 25%)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국비 67%, 지방비 23%)의 보조율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54억 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박 대통령은 23일 자정까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박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이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 신임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수차례 밝혔고, 1995년 사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퇴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모욕이자 국회 모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두 야당은 국회 검증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 신분을 숨기고 징계를 피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인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24일 오전 7시30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대책을 논의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NSC에서는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군사외교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이 이날 오전 5시30분 동해상에서 발사한 SLBM은 지금까지 북한이 진행한 SLBM 시험발사 중 가장 먼 500㎞를 비행했다.SLBM이 300㎞ 이상 비행할 경우 성공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SLBM 발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NSC 상임위는 김 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장, 외교통일국방 장관,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1차장,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 대상이다.
2016 리우데자이네루 올림픽 폐막(한국시간 22일 오전 8시)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올림픽 폐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선수들이 보여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랫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우리 선수단이 마지막까지 도전정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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