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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3번째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지만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박 대통령 담화가 있었던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성인 10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0%p) 결과에 따르면 탄핵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의 75.3%였다. 이는 지난주 보다 4.2%p 하락한 것이다.반면,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6%p 오른 17.3%였으며, 나머지 7.5%는 모름무응답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에서 10.2%p 떨어졌고, 호남(7.4%p)과 대구경북(6.6%p)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다. 충청지역만 3.9%p 올랐다.연령별로도 40대에서만 소폭 상승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떨어졌고,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이와 함께 리얼미터가 지난 30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 개헌 필요성에 대해 조사결과 69.7%가 반대했다.찬성 응답 비율은 14.6%에 그쳤고, 나머지 15.7%는 모름무응답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스마트폰앱, 유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임의전화 걸기 및 임의스마트폰 알림으로 조사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3%p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최성규 목사가 임명됐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대통합위원장에 최 목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국민대통합위원장은 한광옥 전 위원장이 지난 3일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된 이후 공석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으로부터 지난 29일 추천받은 특검 2명 중 박 전 고검장을 특검으로 임명했다.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특검수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 조사에도 응해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라며 특검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박영수 특별검사는 임명 직후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심정이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어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되,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 원칙을 설명했다.검찰은 앞서 지난 20일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했으며, 현직 대통령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검찰에 이어 진행될 특검 수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앞으로 20일 동안 수사시설 확보, 특검보 임명 등의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수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검은 본조사 70일, 연장조사 30일 등 최장 12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제주 출신인 박 특검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지금은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로 있다.그는 수원지검 강력부장과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을 지낸 강력 수사통이지만 대검 중수부장 재직 때에는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맡아 정몽구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특별수사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야3당과 여당 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박 대통령의 향후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치권이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한 만큼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게 되면 국회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야3당 의원 전원에 여당의원 3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현재로서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던 것처럼 정권의 안정적 이양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버티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이런 분석은 청와대의 반응에서 힘을 얻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일정과 방법을 따르겠다면서도 탄핵안 가결을 국회의 퇴진 합의로 볼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청와대 한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따르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절차가 있는 것인데 헌재의 심판까지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박 대통령이 퇴진 조건으로 법 절차에 따라를 내건 것도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곧바로 하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향후 진행될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까지 밝은 뒤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3번째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경청한 야권과 국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정 혼란을 초래한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고, 시간을 끌기 위해 공을 국회로 넘겼다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29일 춘추관에서 발표한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며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어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일단 국회 추천총리 문제와 거국내각 구성, 조기대선 일정 등 구체적 퇴진 로드맵을 여야가 논의해 확정하면 이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얘기로 풀이할 수 있다. 또 5년의 대통령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하야나 중도 퇴진에 선을 그었던 박 대통령이 직접 임기를 줄이거나 물러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라리 헌법과 법률이라는 법적 테두리 내에 있는 탄핵으로 가자는 식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데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하지만 점차 확산되고 있는 국민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에 박 대통령이 구체적 일정이나 방안을 내놓는 대신 자신의 거취 결정을 국회로 공을 넘기면서 이번 사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정치권의 갑론을박을 유도, 탄핵정국을 비켜가면서 돌파구를 엿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여야는 물론 여권 내 계파 간에도 탄핵과 퇴진 시점, 방식 등에 대한 상당한 입장차가 있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이를 단일한 방안으로 묶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나온 여야 반응을 보면 이 같은 대목을 엿볼 수 있다. 야권은 일제히 꼼수라고 비판하며 탄핵소추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반면 여권은 계파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의 제안과 관계없이 다음 달 9일까지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친박계는 야권과 폭넓게 의견을 모아 정권 이양의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을 옹호했다.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2차 담화 이후 25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순실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고, 지난 4일 담화에선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추후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그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자청은 검찰이 자신을 공범 관계피의자로 규정할 정도로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시점으로는 다음 주가 예상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29일 춘추관에서 발표한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의 논의하여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2차 담화 이후 25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순실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고, 지난 4일 담화에선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대통령은 12차 담화에 이어 이날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이 100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본인의 무고함을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와 관련, "야당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싶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 담화 직후 국회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초연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듯한 말씀을 하셨고, 자신을 향한 퇴진 요구에 대한 답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광장의 함성, 광장의 요구는 국민적 요구"라면서 "국민적 요구는 대통령 퇴진에 있었다고 저는 읽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처리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찬성표가 최소 28명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향후 여야간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탄핵국면을 탈출하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탄핵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반성과 참회가 없는 담화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즉각 하야라는 결단이지, 조건을 걸고서 시간을 끌면서 국회에 공을 넘기는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찰의 공소장도 보지 않았는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이제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말 그대로 국회가 향후 자신의 퇴진과 관련한 일정을 논의해주면 이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얘기로 풀이된다.여기에는 국회 추천총리 문제와 거국내각 구성, 조기대선 일정 등 구체적인 퇴진 로드맵을 여야가 논의해 확정해달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 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또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는 2차 담화 이후 25일 만이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최순실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고, 지난 4일 담화에선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대통령은 12차 담화에 이어 이날 담화에서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박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이 100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그런다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린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해선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본인의 무고함을 재차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다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아울러 "오늘은 여러가지 무거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경위를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며 취재진을 향해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다"고 4차 회견 가능성을 열어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국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는 보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과 최 수석은 검찰이 지난 2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공모관계의 피의자로 입건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김 장관은 지난 21일 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최 수석은 다음날인 22일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김 장관은 그동안 박 대통령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완강히 고수해 박 대통령은 결국 7일 만에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후임 법무 장관 인선 절차에 착수해야 하지만,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후임자 인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따라서 장관 인선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대행 체제로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또한, 박 대통령은 최 수석 사표를 반려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채 해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현재 국회의 탄핵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고, 특검과 국정조사 일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온종일 내부회의만 하면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이후 28일까지 40일째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 등 국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탄핵 전에 박 대통령이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내부회의를 계속 열고 메시지 내용과 형식,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박 대통령과도 소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거의 종일 진행되는 이 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기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나왔으나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등의 이유로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대면 조사를 압박하는 검찰발로 피의자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이에 즉각 대응하는 목소리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정국 상황은 물론 검찰 수사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탄핵 등 정무 현안 대응에 몰입하면서 정책 현안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정무홍보민정수석 등이 수시로 회의를 열어 탄핵정국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라인은 이 회의에 고정멤버로 참여하지 못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정책 대응에서 누수 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문제 등 각종 현안이 매일 쏟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안까지 발의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국회의 탄핵 논의, 국정조사, 특별검사 임명절차 등이 추진되고 있어 국정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분야별 소관 정책과 현안 등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주말촛불집회가 최대 규모를 또 다시 경신하자 정치권도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지난 26일 서울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열린 촛불집회는 첫눈에 비까지 내린 날씨 탓에 참가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190만 명(주최 측 추산)에 이르는 인파가 전국을 메웠다. 전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북비상시국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400여명이 상경해 광화문과 종로의 촛불을 밝혔다.박근혜 하야를 외쳤던 시민들의 구호는 박근혜 구속으로 바뀌었고,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200m 앞까지 포위행진을 벌였지만 끝날 때까지 연행자 없이 평화집회가 이뤄졌다.촛불민심을 확인한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과 국정수습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야권에서는 탄핵소추안 표결 일정을 못 박은 뒤, 새누리당을 점차 압박하고 나섰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일정에 대해 30일 야3당이 모여 결정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쪽에서는 9일에 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처리돼야 헌법재판소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기 전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은 계파에 따라 의견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잡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고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을 탈당한 전현직 의원들은 정기국회 안에 탄핵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 등 줄줄이 맞닥뜨릴 겹 악재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하나하나가 엄청난 폭발력을 지난 사안이어서 이번 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일단 박 대통령은 주초부터 검찰의 수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 반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검찰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 가장 부담스럽다.검찰 조사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더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특별검사 수사로 건너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박 대통령 측은 이번 요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확대되고, 검찰 내부에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깊게 고민하는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대통령 법률 보좌를 책임진 김 장관의 사표 반려가 늦어지고 있어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사의가 완강한 것으로 알려진 김 장관을 설득해 주초까지 이들의 사표를 반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28일 공개 예정인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교육부의 반기 조짐과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에 따른 국민적 후폭풍을 어떻게 무마하느냐도 중대 고비다. 현재까지는 청와대와 교육부가 주말 동안 회동을 갖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후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등은 계속 협의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 시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경우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견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야당이 주 후반인 다음달 2일까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탄핵안 처리가 내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여당 비박(비박근혜)계 가세로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특검을 이번 주 중 임명해야 하며, 주중 본격화할 국회 국정조사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검수사를 자청한 만큼 야당 추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은 곧바로 임명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후보자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야당과 극한 충돌도 치달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주말 동안 참모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거나 보고를 받으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고 사태를 정면 돌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온 나라를 뒤 흔들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집권 이후 최저수준인 4%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 발표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지지율은 갤럽이 대통령 지지도 조사를 시행한 이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이날 갤럽이 공개한 11월 4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4%가 긍정 평가했고, 93%는 부정 평가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p 하락해 역대 대통령 최저치, 부정률은 3%p 상승해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20대와 30대의 긍정평가는 0%였고, 40대 4%, 50대 6%, 60대 이상 9%였다.이는 지난 1988년 갤럽이 대통령 직무 평가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과거 대통령의 주간 지지도 조사 최저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기록했던 6%였다.이번 조사는 11월 22~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응답률은 25%였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취재진에 문자를 보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다만 대통령의 수용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일단 김 장관과 최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으로 박 대통령이 검찰 및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된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이들의 사표 제출이 결국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박 대통령이 최씨 등의 범죄 혐의 상당부분에 걸쳐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중간 발표했다.당시 청와대는 검찰 발표를 놓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부당한 정치 공세, 인격살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었다.청와대 내부에서는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폭발 직전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됐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했다는 강한 불만이 청와대 안에서 공유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사실상 검찰에 대한 경고메시지가 아니겠냐는 해석이다.여기에 더해 여권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목소리까지도 나온다.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사실상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두 사람의 사표가 검찰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여론에 좌우됐지만, 특검은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여권의 대선잠룡이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대표는 23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는다며 이같이 선언했다.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직전 당 대표로서 국가적 혼란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김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면서 보수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합리적인 보수 재탄생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김 전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고, 새누리당도 배신했으며,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다면서 국가는 법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김 전 대표는 지금 야당이 탄핵에 대해서 갖가지 잔머리를 굴리며 주저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에서 당 내에서 탄핵 발의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새누리당 탈당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새누리당 내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부터 하겠다고 답했다.다만 대통령부터 분노를 더욱 조장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러면 우리나라를 건전하게 유지시킬 보수의 몰락이 온다면서 한계점이 오면 결국은 보수의 몰락을 막기 위해 결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탄핵과 연관돼 있다고 밝혀 탄핵안 추진 과정에서 당 내부의 변화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또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껏 7명째 대통령 하에서 5년 마다 한 번씩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끝으로 다시는 국민에게 괴로움을 끼치면 안되며, 그 해결책은 개헌이라 생각하고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전 대표는 당 지도부 사퇴와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과 관련, 현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전제로 중진 3 대 3(친박 대 비박) 회의를 시작했는데 진전이 잘 안되고 있다면서 현 지도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정현 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무성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과 관해 그 분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제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론에 대해선 12월 21일에 사퇴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문자를 보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다만 정 대변인은 대통령의 수용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김 장관과 최 민정수석은 지난 20일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등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1일 박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법무부는 이날 김 장관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으로 박 대통령이 검찰 및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된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을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과 사실상 공범 관계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사상누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이런 일련의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김 장관은 지난 22일 국무회의 직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에 부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인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인 이른바 최순실 특검범이 23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후 늦게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관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국회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 지 닷새만이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23일 오전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발효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23일 발효될 최순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으로 불리고 있다.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이처럼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야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변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 대법관과 문성우 명동성 변호사 등 호남출신 법률가들이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양당은 내부적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특검법이 23일 발효됨에 따라 청와대는 곧바로 45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특검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씨 등을 기소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라고 밝히는 등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청와대는 검찰이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특검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또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이번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대기업을 상대로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문서 유출 혐의 등 핵심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날 최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대통령이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드러냈다. 또 기소 전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입건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검찰은 박 대통령 입건과 관련해 형법 30조(공동정범)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 동급의 피의자 신분인 셈이다. 검찰이 대통령의 혐의를 특정해 공개한 것은 최순실 의혹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이미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꼭짓점이라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혐의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검찰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 직접 조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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