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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노동개혁을 비롯한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 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다 풀려서 없는 규제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꽁꽁 묶여 있는 것을 비교할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라며 이래 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 성장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적어도 국제기준 정도까지는 규제가 혁파돼야지 이것도 못하면서 기술산업 발전의 이 빠른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13일 여야 3당 신임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번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집권 후반기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국정 운영 방식을 보여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회동할 예정이라며 민생경제를 포함해서 국정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폭넓게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회동 초청 대상은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및 오는 11일께 인선 결과가 발표될 신임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김성식 정책위의장 등이다.이번 회동과 관련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박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한 뒤 모두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협치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여야 원내 지도부도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여야의 의견을 존중하는 협치(協治)를 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더민주는 박 대통령에 대해 야당과의 소통 강화와 입법부 존중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서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 받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이날 권익위의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는 지난해 3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또 기존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직무관련자에게 원천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 제정안에서는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을 5만 원으로 정했다. 또한 경조사비용은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권익위는 다만 한우굴비 등 농축수산업이나, 화훼 관련 업종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특정 업종을 배제하지는 않기로 했다.제정안에서는 또 공직자 등의 외부강연 사례금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먼저 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은 40만 원, 4급 이상은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이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직유관 단체 기관장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 원, 임원은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 원이다.반면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 변경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세계 비핵화에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실상 북한 비핵화를 거부한 원론적 언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정부 당국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책임있는 핵보유국이라고 하면서 세계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은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의미라며 세계 비핵화는 전세계가 핵을 포기하면 자기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북한 매체가 보도한 김 제1위원장의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 내용과 관련 핵 분야에서 별다른 긍정적인 메시지가 없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북한의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연합뉴스
세무당국이 고소득 전문직의 차명계좌를 조사하지 않는 바람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감사원은 4일 이같은 부실 과세 사례를 담은 과세 사각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2015년 6월까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성형외과 대표, 치과 대표, 웨딩업체 대표, 기업 대표등 4명이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특히 한 성형외과 대표의 차명계좌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40억1700만 원의 현금 매출액이 입금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내가 쓰는 아빠, 엄마 이야기를 공모한다. 공모전은 자녀가 부모님의 자서전을 씀으로써 부모님의 인생을 특별한 이야기로 만들고, 세대간 벽을 허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공모에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4일부터 7월 31일 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통합위원회는 응모작 가운데 30개 내외의 수상작을 선정해 10월 초에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한광옥 위원장은 부모님을 이해하고 더욱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박 4일 일정으로 이란 국빈 방문을 위해 1일 오전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대통령전용기편으로 출국했다.우리나라 대통령이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인 이란을 방문하는 것은 1962년 양국수교 이래 처음으로, 제2의 중동 붐 초석을 다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날 공항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등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했다.박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일 오후 테헤란에 도착한 뒤 3일 오후까지 대략 50시간가량 체류하며 정상회담 및 비즈니스 포럼, 문화교류 행사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2일 오전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1시간 15분간 정상회담을 한다.정상회담을 마친 뒤 박 대통령은 협정 서명식과 공동 기자회견, 공식 오찬 일정을 진행한다.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방향과 실질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세계평화와 안정에 위협되는 북핵 문제와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2일에는 특히 이란에서 절대권력을 보유한 최고 통치권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내각에 앞으로 여러분들도 굳건한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펼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비와 함께 개혁과제 완수, 정책 홍보 강화, 관광 활성화, 기업 구조조정 문제, 수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지시를 내각에 내렸다.박 대통령은 먼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내각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통령은 이어 4대 개혁을 비롯해서 핵심개혁과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심기일전에서 과제의 조기이행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이와 함께 내집연금 3종세트 정책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을 우수 사례로 소개하면서 각 부처는 현장에 맞는 선순환적 민생정책들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한 뒤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5월1~14일 여행주간과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이를 계기로 국내여행의 붐을 일으키고 이것을 통해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8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살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이 날 회의에서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임시공휴일 당일인 5월 6일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5월 131일 3인 이상의 가족이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를 이용하면 모든 구간의 운임을 20％ 할인하기로 했다. 단, 할인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매표소에 가족관계증명서나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5월 58일 연휴 기간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과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또 2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연수시설이나 60여 개의 공공기관 운동장이나 강당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5월 5일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5월 6일 임시공휴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 할인한다.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58번째로,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행자부는 우선 올해 성과급이 차질 없이 정상 지급되도록 성과급비리 신고 핫라인을 설치, 관련 제보 접수 때는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또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을 보면,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급 운영절차 개선과 더불어 재배분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한 지급방식 개선, 위반 행위자에 대해 성과급 불이익 및 징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행자부는 특히 전공노 주도의 불법적인 성과상여금 반납 투쟁에 대해서는, 선량한 공무원들이 연루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성과급을 노조로 반납한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에도 실제 재배분을 위한 반납행위가 실행된 것으로 보고 성과급 재배분 행위로 다루기로 했다.정부합동감사 및 공직감찰 등을 강화해 성과급 노조 반납 등 재배분 행위 적발 시, 해당 성과급 환수 및 다음연도 지급 금지는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하며,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기준인건비 삭감 등의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가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어린이날인 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된다.정부는 오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현재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곧바로 안건 상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임시공휴일 안건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최종 확정된다.청와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정부는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되살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및 관광활성화 방안도 함께 확정할 계획이다.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났던 점을 강조하면서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란 방문을 마치고 여야 3당 대표와 만나겠다며 3당 대표와 모임을 정례화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뒤, 국면 전환용 개헌이나 개각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개각 여부에 대해서는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할 일이 많고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어 (개각을 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개헌을) 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경제가 살아났을 때 공감대를 모아서 (개헌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박근혜 정부가 413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이반을 회복하기 위해 소통에 나선다고 밝히면서도 지방의 목소리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여론조사회사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각각 지난주와 이번 주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29~31%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총선 이후 민심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악화된 민심의 소리를 청취한다며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청와대는 이번 간담회가 총선 이후 박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행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도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자리가 여러 문제들에 대해 소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국민과의 가교에 좋은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청와대 출입 지역언론사는 배제한 채 서울지역 46개 신문방송사 편집보도국장만 초청해 지방의 민심과 지방언론의 목소리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청와대에는 서울지역 46개 풀기자단과 함께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36개 지방풀기자단이 출입하고 있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언론사를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달라며 현재로서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언론사 초청 간담회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3차례에 걸쳐 각각 서울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서울지역 언론사 정치부장, 서울지역 언론사 논설실장 및 해설위원실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으나 지금까지 지역 편집보도국장들과의 간담회는 단 한번도 갖지 않았다.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2월, 2010년 10월, 2012년 2월 등 3차례에 걸쳐 지방언론사 사장단 간담회(2회),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1회) 등을 가졌다.노무현 정부와 김대중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지방언론과 훨씬 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에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지역주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구와 부산경남,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의 민심이 새누리당을 외면한 것은 박 대통령의 불통과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며 민심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언론을 배제한 것은 소통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청와대 지역풀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남은 임기 동안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잘 반영해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각계각층과의 협력, 그리고 소통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46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함께 하신 이 자리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새누리당의 413 총선 참패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국정쇄신 및 소통강화 요구가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4대 구조개혁 등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대화와 소통에 방점을 둔 국정운영 기조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그동안의 국정운영과 관련 "제가 나라의 국정을 맡은 이 후로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제2도약도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안보도 챙기고, 거기에 모든 힘을 쏟고 살았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경제가 침체 상태로 지속적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경제도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국민께서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왔다"고 회고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호가 '3년의 개혁으로 30년의 성장을 이룬다'고 되어 있다"며 "우리가 하는 노력이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어려움을 넘기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기초를 다지고 경제활성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것을 통해 미래성장동력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안보라는 것이 우리 혼자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교류를 통해서 지켜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 하면서 안보도 잘 챙기고 남은 기간 어떻게 해서든 성장동력을 꼭 만들어내고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이런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고, 정부와 국민과의 가교에 좋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입 확대노력과 더불어 세출 절감에 앞장선 김제시, 장수군, 순창군 등 도내 3개 시군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많은 교부세를 받았다.불필요한 행사, 축제를 줄이고 세금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교부세를 더 지급받게 된 자치단체들이 공개됨에 따라, 주민에 의한 재정 감시가 강화되고 자치단체 간 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한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자치부는 25일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http://lofin.moi.go.kr)를 통해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을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로 반영했다.도내에서는 김제시, 장수군, 순창군 등 3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받는다.김제시는 행사축제성 경비 12억7700만원을 절감했고, 업무추진비 5700만원 등을 절감해 총 67억4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장수군은 지방세 징수율을 1.9%P 높였고, 세외수입체납액 16억9800만원을 축소, 총 28억8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여하게 됐다.순창군은 지방세징수율 0.2%P 제고, 경상세외수입 6억4100만원 확충 등으로 총 14억2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새만금 산업단지12공구 매립지 관할이 군산시로 결정됐다.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는 25일 201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쪽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를 군산시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는 그동안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지적등록 및 토지등기가 지연돼 입주업체들이 토지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 매립지는 지난 2월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기에 확정키로 결정했었다.중앙분쟁위 홍정선 위원장은 이번 매립지 관할 결정은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지리적 연접성,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는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립을 끝낸 구간의 행정구역을 우선 확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행자부 장관은 이 같은 의결 내용을 조만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조정에 불복하는 자치단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업무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우수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를 늘리기 위한 승진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임용령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승진심사범위를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확대해 우수 성과자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 게 특징이다.지금은 상위직급의 결원 수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도 상위직급의 결원이 적어 승진심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따라 인사혁신처는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이를 개정했다.자격이 충분한데도 결원이 없어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 실무직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우수한 7급 공무원은 상위직급(6급) 결원이 없어도 성과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방역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방역직류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과 학습 문화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지금은 인구 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을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데, 인구 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여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게 골자다.지방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단체의 경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로 인해 제도 개선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불교부단체는 조정교부금의 일정금액을 우선 배분받게 되어 있어, 다른 시군에 비해 재원 보장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다.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간 세수 격차가 크고, 시군세여서 도의 기업유치 노력과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그간 도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따라 행자부는 향후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고, 도세로 전환된 재원은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재정 여건이 좋을 때 지방세입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불경기때 자체 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 등 낭비성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연도 간 재정형평화를 통해 미래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첫 도입, 행사나 축제 관련 예산이 지난해 최종예산 수준을 넘지 않도록 동결키로 했다.지방공사나 공단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혁신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국민 접점에 있는 상하수도 직영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서민의 삶과 함께 해온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책임성이 강화되고, 지역별 단위금고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여 자율성을 강화했다.우선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된다.단위금고의 경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각각의 금액한도를 행자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단위금고의 자율성도 크게 강화된다.독립법인인 단위금고의 자율성 보호를 위해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고, 단위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자의적인 경영지도 방지를 위해 현장지도 요건을 강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총선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새누리당 참패로 끝난 413 총선에 대해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며 여소야대의 새로운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따라 향후 당정청 인사개편은 물론, 국정운영의 변화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으나, 야권은 반성과 변화 의지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등 현격한 시각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총선 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특히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의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총선 결과를 인정하고 민의를 반영해 야당의 협력하는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원론적 입장에서 밝힌 것으로 보인다.정치권 주변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날 향후 정국 운용과 관련, 의미있는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여당 총선 참패의 원인에 대한 성찰과 그 성찰을 토대로 한 향후 국정운영방식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총선 결과가 새누리당에 공천파동에 대한 심판과 함께 지난 3년 간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청와대측은 책임론은 커녕, 국정 쇄신에 대한 약속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총선 민의에 대한 인식이 안이한 것 같다면서 청와대 및 정부 전체가 확 바뀌었단 것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정도로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 협조도, 경제활성화도 어려울 것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았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총선 결과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야당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절제되고 정제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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