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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속 박대통령 혐의…'직권남용·비밀누설'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먼저 제안하는 등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대부분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공무상기밀을 누설한 것도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공소장을 보면 안 전 수석과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를 기술하면서 대통령의 공모범행이라고 썼다.특히 박 대통령이 단순히 공모를 넘어 사실상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먼저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 아이디어를 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충당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그리고 같은 달 20일 안 전 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인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4~25일 이틀 동안 현대자동차그룹, CJ그룹, SK이노베이션, 삼성그룹, LG그룹, 한화그룹, 한진그룹 회장들과 각각 단독 면담이 진행됐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씨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해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혀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르재단이란 명칭과 인사 구성도 챙겼다. K스포츠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공소장에는 안종범은 2015년 12월 11일과 20일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원진 구성과 사무실 위치를 알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재단 정관과 조직도를 전달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최순실과 관계된 주변 인사들을 손수 챙겼다. 최씨에게서 지인의 대기업 납품 부탁을 받고 안 전 수석을 통해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직접 납품을 요청했다. 최씨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도 박 대통령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에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죄도 역시 박 대통령이 주도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것으로 공소장에 드러나 있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11.21 23:02

靑, 국정 재개… 野 "꼼수·물타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촉발 이후 숨을 죽이고 있던 청와대가 반격에 나섰다. 사실상 마비상태였던 청와대가 일부 국정 운영을 재개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야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하라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는가 하면 외교부 차관 인사를 단행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을 포함한 정부 고위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업무를 재계했다.이에 야권은 꼼수 또는 물타기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청와대의 반응이 종전과 다르다.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업무를 비판하는 것은 야당 프레임의 논리로 우리를 완전히 무장 해제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태도변화와 관련,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혼란한 시국에서도 국정의 운영주체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미지 회복과 지지층 재결집을 꾀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법적 권한 보장을 약속하고, 여야 대표에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정국 해소를 위한 전향적 태도를 보였음에도 강경일변도로 대통령 퇴진을 압박하며 정치적 해결보다는 장외투쟁을 선택한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계산도 있어 보인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11.18 23:02

[혼돈의 정국, 지혜를 모으자] 이병호 천주교 전주교구장 "죽어야 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혼돈에 빠졌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본보는 사회지도자와 오피니언 리더 등 각계 전문가가 현 시국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특별기고를 연재한다.대통령을 두고 하야 탄핵 2선퇴진을 외치는 함성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당장에는, 그 분이 물러간 자리에 누가 들어설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모든 선출직,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언제까지나 잊혀져서는 안 될 과제가 될 것입니다.정치는 폴리스라는 서양말의 뿌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많은 사람, 여럿이 함께 살 때에 생깁니다. 남자나 여자가 각기 혼자 외딴 섬에 사는 동안에는 정치가 들어설 여지가 없지만,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같은 공간에 살기를 시작하면 거기 정치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한 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잘 꾸려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올바른 관계를 정의라고 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권과 존엄성,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재화의 분배 등에 있어서 똑같은 기회와 권리를 인정받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정의가 서 있는 것입니다.가정, 동, 구, 군, 시, 도, 국가 하는 식으로 테두리가 점점 커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에 정의가 사라지면 그것은 강도떼가 된다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를 절실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예외 없이 본인이나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저지른 부정 때문에 불행한 마지막 모습을 보였습니다.그런 불행을 막고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요즈음, 죽어야 산다 혹은 써번트 리더쉽, 곧 정말 지도자가 되려면 소속 단체 구성원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부쩍 유행합니다. 이 역설적인 말 속에 길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의 구체적인 표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입니다(마르코 10,42-25).이 원칙,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누구나 어느 순간,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기를 써가며 이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가?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기준에 접근하여, 누구나 타고난 이기심을 쳐 이기고, 정말로 봉사하며, 공복이라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 그 자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인간으로서 성장시키고, 더 없이 보람 있는 삶을 실현시켜 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 대하드라마가 참으로 정의롭고 밝은 사회로 뛰어오르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청와대
  • 기고
  • 2016.11.16 23:02

靑 '질서있는 퇴진' 거부, 탄핵정국 가나

야권을 중심으로 정국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론에 대해 청와대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결국 탄핵정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절서있는 퇴진론은 당장 대통령이 하야(下野)하는 것은 정국 혼란을 키우고 현실성도 없다는 이유에서 박 대통령이 퇴진 선언을 한 뒤 국회가 합의한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가 향후 정치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결국 박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대선을 조기에 진행하자는 것이지만 청와대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단축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이다.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뜻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다른 관계자도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하지만 헌법에 관련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다면서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청와대의 이런 반응에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의 수사를 수용했으며 잘못이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지난 4일)고 밝힌 만큼 일단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박 대통령 역시 대통령 거취문제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된 지난 12일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책임을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상황을 대통령 사고시로 보고 헌법 71조 조항을 토대로 이른바 거국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은 사고시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완전한 2선 후퇴도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결국 현재의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탄핵 밖에 해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탄핵 문제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헌법상 절차에 따라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11.16 23:02

15년 前 오늘 우석대 특강서 박근혜 '결단하라' 했다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국민들로부터 이민 가고 싶은 나라,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마치 헬조선론이 사회 곳곳을 채우는 요즘 나온 것 같은 발언. 15년 전인 2001년 11월 16일 자 전북일보 12면에 실린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부총재)이 전날인 11월 15일 우석대에서 특강한 것을 다룬 기사였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우석대 총학생회의 초청으로 800여 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천년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그는 이날 1인 보스 체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를 에둘러 공격한 것으로 해석됐다.당시는 박 대통령의 비판의 대상이었던 이회창 총재 또한 김대중 대통령을 겨냥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공격하던 시절이었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총재를 겸하던, 그러나 서서히 권위주의가 과거의 잔재로 여겨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15년 뒤 오늘. 1인 보스 체제를 비판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서 다 무너져 가는 1인 보스 체제 속에 있다.그리고 지난 12일에는 서울에서만 100만 명, 각 지역에서도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 전주 풍남문 광장에도 2000여 명이 모였다.15년 전 당시 특강에서 박 대통령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앞서 그해 11월 8일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결단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김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뒤 민주당을 이끌게 된 인물이 바로 한광옥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15년 뒤인 오늘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결단이란 무엇일까?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날아든 것은 당내의 요청이었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날아들고 있는 것은 온 국민의 요청이라는 점이다.

  • 정부·청와대
  • 권혁일
  • 2016.11.15 23:02

100만 촛불 함성…'하야정국 횃불'로 번지다

이 사회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만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촛불을 드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집회현장에서 만난 여고생들의 말이다. 청소년들의 들끓은 분노처럼 민심은 뜨거웠다.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보여준 촛불민심은 서울 도심을 뒤덮었다. 같은 시각 전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일제히 열렸다. 야3당도 시민들의 집회에 함께 했고, 일부 여당의원들도 동참했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13일 박 대통령 2선 후퇴를 촉구하는 등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경찰 추산 26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7월 9일 거행된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모였던 100만 인파 이후 29년 만에 최대다.전북에서도 6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대학교 총학생회 등이 상경해 광화문과 종로에서 이뤄진 광장의 정치에 참여했다. 전북시국회의에 따르면 이날 참여한 전북도민은 1만2000명으로 추산됐다.집회에 참가한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권력이 한 인간과 그것을 비호하는 권력자에 의해 뒤틀리고 왜곡됐다며 1987년 610 대항쟁에서 국민이 전두환의 413호헌조치를 무너뜨린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의 힘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채민 전북비상시국회의 대변인도 헌정질서를 붕괴시킨 당사자가 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퇴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고 주장했다. 임형주 원광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도 박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힌 뒤 하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처럼 100만 촛불은 퇴진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요구라는 것을 보여줬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촛불집회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13일 촛불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으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고 정국 수습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고심의 결과물을 3차 대국민 담화 형태로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야권은 주말 촛불집회에서 폭발적인 시민의 여론을 확인하고 대통령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야3당은 대통령이 민심을 받아들여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도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2선후퇴와 당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원들은 대통령이 애국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처럼 퇴진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촛불집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당분간 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촛불 집회를 열 계획이다. 4차 촛불집회는 오는 19일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26일 예정된 5차 촛불집회는 전국 집중 투쟁일로 정해 대규모로 연다.

  • 정부·청와대
  • 김세희
  • 2016.11.14 23:02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임박

비선 실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16일께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 방식에 관심이 집중된다.검찰은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조사하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다만, 청와대 측과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서면조사와 소환조사 등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시기, 장소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관련, 15일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3일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입장을 이날 청와대에 전달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소환 여부 등 조사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서면 조사는 청와대나 검찰에 모두 부담스러운 선택지다.따라서 검찰 수사팀이 청와대나 제3의 장소를 찾아가 박 대통령을 만나는 방문조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방문조사 때는 검사장급인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수사팀을 이끌고 모처를 방문해 수사 실무책임자들이 각각 신문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전례가 없지만, 소환조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시위에 100만명(주최측 추산)의 인파가 몰리는 등 분노의 민심이 명확하게 드러나 소환조사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소환조사는 다만 사실상 청와대 측 결심과 양보가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된다.만약 소환조사를 한다면 공개로 할지 아니면 비공개로 할지 등도 조율해야 할 민감한 문제다.확인해야 할 의혹이 많다는 점에서 대통령 조사는 신문조서 열람까지 합해 장시간 진행될 가능성이있다.조사 방식과 상관없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검찰은 조사 방식과 내용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응하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다.청와대는 13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관련, 15일께 입장을 정할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일정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의 검토로, 모레는 돼야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청와대 참모는 검토할 사항이 많으니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봐야 한다며 검토를 해보고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검찰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 등을 전달받았고,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 선임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이후, 또는 수사결과 발표이후 3차 대국민 담화 등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 앞에 재차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박 대통령 조사 일정이 금주 중 확정되면 박 대통령은 68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6.11.14 23:02

다음달 9일부터 이틀간 코엑스서 '공직박람회'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9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6회 공직박람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등 헌법기관, 47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주요 공기업 등 모두 77개 기관이 참여한다.박람회는 △공직에 대한 이해관 △공직채용 안내관 △맞춤형 채용 안내 서비스관 △각종 일자리 정보 서비스 및 부대행사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공직에 대한 이해관에서는 공직에 대한 역사를 소개하고,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등 모범 공직자를 안내하며, 윤리관 등 공직가치 관련 영상을 상영한다.공직채용 안내관에서는 공채와 민간경력자,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채용 등 다양한 시험 정보를 제공한다.또 기관별 경력채용, 특수직렬 정보 관련 인사담당자가 1대 1 상담도 제공한다.맞춤형 채용 안내 서비스관에서는 수험생들이 현직 공무원에게 시험공부 방법과공직소감 등을 듣는 1:1 멘토링, 모의 면접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예제풀이, 9급 모의시험 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다.또 공기업 등에서 활용하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검사를 체험하고, 업무담당자로부터 면접에 대한 특강 강의도 들을 수 있다.이밖에 특정직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에 대한 채용설명회 등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연합뉴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6.11.10 23:02

[국정혼란 긴급진단-전문가에 길을 묻다] "국민 총의 모으는 게 먼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학계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시국선언을 하고 있으며, 국민은 광장에 모여 박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5%대로 폭락, 사실상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북의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의 당자자로 지목된 상황인 만큼, 국민과 국회,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전주대 임성진, 우석대 황태규, 전북대 신기현, 서남대 김욱 교수가 현 사태의 원인과 해법 등을 진단했다.△원인 =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적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박 대통령의 개인성향, 지역패권주의에 기반한 선거구도 등을 지적했다.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권력의 틀 안에서 평생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대통령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권력의 공적 소통 통로가 붕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 부재가 주된 원인이라면서, 국가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관료들이 국정에 매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사적 이익만 추구했다고 꼬집었다.임성진 전주대 교수와 김욱 서남대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문제로 지목했다. 김 교수는 현행 대통령제는 출신지역을 기반으로 패권행사를 하는데 유리하게 돼 있다. 후보 출신에 중점을 두고 선거를 했기 때문에 폐해가 드러난 것이다고 말했다.△해결책 =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하야탄핵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이 통치권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의 혼란부터 수습하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신 교수는 정치권에서 제시되는 거국중립내각도 좋지만,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을 포함한 협의체와 정치권이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교수도 국회에서 국가정상화 특별위원회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국정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는지 진단한 뒤, 국민 의견을 받아 헌법 개정 등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임 교수와 김 교수는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에 방점을 찍었다. 임 교수는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이 하야한 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거국중립내각은 통치기구가 아니라 다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관리내각과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국민내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절차 뒤 조기 대선과 개헌 논의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 후 개헌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역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현행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선 및 전북정치권 파장 = 현 사태는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임 교수는 민심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고 있다며 보수 정당에서 대선을 앞두고 합리적 보수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김 교수는 현 사태가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각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것이라면서 기성 정치인보다 새로운 정치를 내세운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신 교수는 새누리의 분당 가능성, 제3지대론 등 다양한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다자구도에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한 쪽에 크게 힘이 쏠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전북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김 교수는 지방 분권형이나 독일식내각제 등의 개헌이 빠른 시일내 이뤄지면,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돼 전북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정부·청와대
  • 김세희
  • 2016.11.09 23:02

"국회가 총리 추천해달라" 박 대통령, 김병준 지명 철회 수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이른바 '거국내각론'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정국 혼란 상황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전격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순실 정국 수습을 위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로 인해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는 철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이 정기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이나 국회 개원연설 등 공식 일정을 제외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3년 9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정국을 풀기 위해 여야 대표와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한 적이 있다.하지만 이번 방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향후 정국 수습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박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면 꼬인 정국을 풀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저의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의장님을 만나 뵈러 왔다.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이어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어렵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해서 경제를 살리고 또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여여가 힘을 모으고 국회가 적극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오후 2시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한편 국회의사당에서는 야당 의원 및 보좌진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11.08 23:02

대국민 담화에도 '민심 격앙'…朴, 꼬인 정국 매듭 풀기 고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개편과 개각 등 인적쇄신 조치에 이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특검 수용 의사까지 밝혔지만, 정국 상황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위기 수습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야권은 담화 이후에도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정권 퇴진운동까지 거론하고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말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악화된 민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일단 박 대통령은 담화의 방점은 진솔한 사과와 검찰수사 수용이라는 청와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중심으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 철회와 국회 추천 총리 수용, 2선 후퇴 등을 요구하는 만큼 이 부분이 타개할 해법 고민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지금으로선 박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내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야당 요구의 핵심 중 하나인 권한 이양 문제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되는 상황이다.김 내정자가 총리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청와대 관계자도 박 대통령이 권한을 줬으며 총리가 국정을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음에도 박 대통령이 권한 이양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 정국 수습에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이 김병준 내정자와의 공개 면담 등의 일정을 통해 직접 이런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권력 이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정 위기수습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다.이를 위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대표와의 회담을 성사시키는 데도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 등이 맡고 있으나 야당이 전제 조건을 내세우며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내주 초반에 국회에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국국정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면서 다각도의 수습방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박 대통령의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담화 당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정성이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7.2였다.이어 미흡하나 수용한다(28.6%), 대국민 사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9.8%), 잘 모름(4.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이 조사는 전화면접(14%), 스마트폰앱(38%), 유선(26%)무선(22%)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78%)와 유선전화(22%) 병행 임의전화걸기(RDD)와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11.07 23:02

박 대통령 지지도, 5% '역대 최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이른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의 영향으로 5%까지 떨어져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이달 4일 밝혔다.갤럽이 지난 1~3일 전국의 성인남녀 10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정례 주간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5%였다.전주(17%)에 비해 무려 12%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취임 이후 최저치이며 지난 9월 둘째주(33%) 이후 7주 연속 하락곡선을 그린 것이다.반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나 수직상승한 89%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6%는 모름응답 거절로 나타났다.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2013년 취임 초기 인사 난맥을 겪으며 40%선에 머물다가 그해 5월 초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그해 9월 둘째 주에는 67%라는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그러나 올해 10월 들어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이 확산되면서 4주 연속 본인의 국정지지율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한국갤럽은 과거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 최고치와 최저치 기록은 모두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1년차 23분기에 83%에 달했으나 IMF 외환위기를 맞았던 5년차 4분기에 6%로 하락했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박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역대 대통령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역별로 서울에서 지지율이 2%였고, 대구경북(TK)은 10%로 비교적 높았으나 호남 지지율은 0%였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1%에 그쳤고,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여겨졌던 60대 이상도 13%에 불과했다.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최순실 및 미르K스포츠재단(49%)을 가장 크게 꼽았고,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3%), 소통 미흡(6%), 리더십 부족책임 회피(5%) 등이 그 뒤를 이었다.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1%로 가장 높았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8%와 13%를 기록했다.특히 새누리당의 지지도 18%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최저치라고 갤럽은 밝혔다. 당명 변경 전인 한나라당 시절 기준으로는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당시 18%를 기록한 바 있다.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6.11.07 23:02

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특검 받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국민께 머리를 숙였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번 사과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고, 퇴진 압박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정치권의 요구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최순실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염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박 대통령은 먼저 국가 경제와 국민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됐는데 과정에서 특정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사태는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어떤 구애도 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엄정한 사법 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겠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검찰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 내용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기회 될 때 밝힐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잘못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책임 져야하며, 저 역시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국 혼란 상황 극복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의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있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외 어려 현안이 산적한 만큼 국정이 한시라도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돼야 한다.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상태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이 맡겨준 책임에 공백 생기지 않게 언론인, 종교지도자, 여야 대표와 자주 소통하며 국민과 국회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담화문 전문 >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11.04 23:02

또 '불통 인선' 더 꼬인 정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최악의 혼돈 상황에 빠진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으로 더욱 꼬이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야권은 박 대통령 퇴진카드까지 꺼내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일단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청와대를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모습이다.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탈당과 분당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분위기여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차기 대선국면과도 맞물리면서 연말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치닫는 양상이다.새누리당은 3일 신임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이 임명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어렵고 혼란한 정국에서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의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로 내정하고,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것은 야당에 대한 국정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불통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야당은커녕 여당과도 대화하지 않는 모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국면전환용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대선주자들에 이어 민주당 의원 6명도 이날 집단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으며,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꼼수 정치와 공작 정치를 계속한다면 하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사실상 박 대통령이 국정수습을 위해 내놓은 카드가 오리혀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하는 것은 물론 들끓고 있는 야권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 공백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11.04 23:02

김병준 "헌법 규정 총리 권한 100% 행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국회 인준 통과이후 펼칠 국정 밑그림을 공개했다. 김병준표 정책을 소신껏 펼치겠다는 구상이어서 국정운영의 대변화가 예상된다.김 내정자는 우선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 있는 책임총리를 확실하게 구현해 사실상 내치(內治)를 전담하겠다는 게 기본 전제다. 김 내정자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총리가 되면 헌법에 규정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내정자는 이를 위해 국회와 상설 협의기구 또는 협의채널을 만들어 여야 각 당과의 협치를 통해 후속 개각을 진행, 새 내각을 구성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국정을 통할한다는 헌법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경제, 사회 정책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 부분은 제게 맡겨달라고 했다.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처럼 김 내정자가 내치 대통령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기존 국정 운영 틀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김 내정자는 대통령과 이야기를 해보니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다. 제 생각에 변화가 없다. 제 소신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며 출동이 불가피함을 예고했다.이와 함께 김 내정자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수습 대책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가능하고, 필요시 박 대통령의 탈당까지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치적 현안에서 소신 발언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김 내정자는 대통령과 총리의 생각이 다르다면 원만한 국정운영이 되겠느냐 는 질문에 앞으로 우리 국정은 대통령과 총리의 뜻이 맞는다고 해도 어렵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는 협치 구도가 아니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당연히 야권과 같이 앉아서 협치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국정 논의의 테이블을 행정부 안에 가둬놓지 않겠다는 뜻도 피력했다.김 내정자의 이 같은 뜻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통과와 내각 구성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런 구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냉랭한 야당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정부·청와대
  • 기타
  • 2016.11.04 23:02

박 대통령, 이르면 4일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4일 대국민 담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추가 사과를 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혀 혼란에 빠진 정국 수습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이 경우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 이후 열흘 만의 두 번째 사과 메시지가 된다.새누리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정국수습을 위해 최 씨와 본인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솔하게 사과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검찰의 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로 국민에게 큰 고통을 초래한데 대해 진심을 담아 사과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담화 형식 등을 통해 이르면 내일, 늦어도 주말에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야당의 인사청문회 거부 방침으로 난관에 부딪힌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를 살려내기 위해 김 내정자에게 경제사회 분야 전권을 주고, 본인은 외교안보에 전념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검토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휴대전화로 내일 의원총회가 2시에서 4시로 변경됐다. 그 이유가 그 전에 대통령이 수사 받겠다고 기자회견할 것이라는 첩보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히면서 외부에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한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정국수습 의지는 절박하지만,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만 말했다.다만, 박 대통령이 쏟아지는 의혹을 직접 해명하고 검찰 조사 수용과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민에 직접 밝히겠다는 뜻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자리의 마련은 시간 문제라는게 청와대 안팎의 공통된 인식이다. 연합뉴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6.11.04 23:02

'정국 반전 개각 카드'…민심은 시큰둥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사태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인적쇄신에 이어 책임총리 카드를 꺼내들며 국정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놓고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조차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전개되는 등 민심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박 대통령은 2일 신임 국무총리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경제부총리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총리 내정자는 학문적 식견과 국정경험을 두루 겸비한 분이다. 내정자의 가치관과 경륜에 비춰볼 때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방향과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번 개각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고위 참모 5명을 물러나게 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단행된 2차 인적쇄신이다. 애초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 후임 인사를 먼저 한 뒤 총리 교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난 조치다.검찰 수사 본격화로 박 대통령을 향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 대 까지 떨어지면서 참모진 인선보다는 내각 쇄신 의지를 보여줘 흔들리는 국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그러나 박 대통령의 국정혼란 수습을 위한 카드가 정치권과 국민의 반발을 사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청와대가 주도하는 내각 구성에 반발하고 있다. 야3당은 국무총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독선적 대통령에게 절망을 느낀다. 앞으로 박대통령은 더 큰 시련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분노는 국민에게 더 큰 탄핵, 하야 촛불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는 등 민심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날도 전국에서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이 잇따랐다.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 이날 서울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선포식을 열었으며, 3일부터는 각 대학별 학내 집회와 권역별 동시다발 시국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11.03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