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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친일청산이 정의 출발”...임정 법통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효창공원의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적 의미를 담아 백범기념관에서 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공공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현장 국무회의 개최는 임시정부 각료회의를 회고하면서 3.1운동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과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를 예우하는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뿌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곳 백범기념관과 함께 후손들에게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공화국 역사를 전승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도 건립되고 있다며 이 모두가 우리를 당당하게 세우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100년 전 우리는 강대국들의 각축 속에서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했지만,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도 달라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우리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역사의 변방이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이 시작된다며 새로운 100년을 다짐하고 열어갈 역량이 우리 안에 있다는 자긍심과 자신감으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26 19:58

문재인 대통령, 우리 사회 숨은 영웅에 훈·포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숨은 영웅들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한 뒤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이들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온 국민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상자들에게 훈포장 등을 가슴에 직접 달아준 뒤 격려사를 통해 이번 포상에는 우리 이웃을 위한 수상자들의 헌신과 베풂, 그리고 이에 대한 많은 이들의 감사와 존경이라는 따뜻한 정이 깃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자들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씨앗이 되어 우리 사회에 기부와 봉사의 문화가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정부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들은 국민들이 직접 추천한 704명의 후보자 중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42명이 선정됐다. 아덴만 여명 작전 중 부상당한 석해균 선장과 판문점으로 귀순한 병사를 치료하며 국내 중증외상 분야를 발전시킨 이국종 교수(49, 국민훈장 무궁화장), 1990년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와 안나의 집을 설립하고 150만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한 김하종 신부(62, 국민훈장 동백장) 등 6명이 국민훈장을 받았다. 또 28년 간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한 기부와 봉사를 실천한 환경미화원 김석록 씨(53, 국민포장),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 중앙분리대를 추돌하고 진행하는 차를 본인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운전자를 구조한 투스카니의 의인 한영탁 씨(47, 국무총리표창) 등도 수상자(국민포장 6, 대통령표창 6, 국무총리표창 24)로 선정됐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26 19:58

정부, 유관순 열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가 서훈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6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고 국가보훈처가 밝혔다. 유관순 열사에게는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됐으나,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국회 특별법 제정 노력 등 사회 여러 분야의 국민적 열망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훈처는 국내외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을 요구하는 열망에 따라 기존 독립운동 공적외 국가보훈처에서 별도 공적심사위원회(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적심사위는 유관순 열사에 대해 광복 이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훈장은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관순 열사 유족에게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으며, 지난 2월에는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또 지난 1월에는 이명수 의원 등 20명이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재학 중인 1919년 3월 5일 서울 남대문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고, 이어 4월 1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아우내 장터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이후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1920년 18세 꽃다운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26 19:58

문 대통령 “역사의 변방 아닌 중심에서 신한반도 체제 주도적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국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마음으로 회담의 성공을 기원할 것이라며 북미 두 정상은 이전에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면서 지금 한미동맹, 북미관계, 남북관계는 모두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25 20:17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 '원스톱 조회'…정부, 민원행정 개선

정부 기관의 민원 서비스 중 비슷한 내용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기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실시가 포함됐다. 여러 기관의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금융토지연금 등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다양한 임신 지원서비스를 알려주는 가칭 든든임신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긴급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보고체계를 정비한다. 안전사고 징후, 전문가 의견이 첨부된 민원 등은 기관장에게 직보해 처리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에는 관할 경찰서와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청원경찰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해 민원 공무원 안전을 보장한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9.02.24 18:35

청와대,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원 답변 공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직접 답변을 내놓았다. 조 수석은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공수처의 중립 우려에 대해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중립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1월 6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SNS를 통해 게시했고, 다음날인 1월7일부터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관련 법안에 힘을 더하자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시작됐다. 조 수석은 이날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도 제대로 된 견제는 받지 않는다며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이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이룰 수 있다고 제기했다. 특히 검찰 개혁만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소위 힘 있는 자들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도려내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공수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를 상상해보라면서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문 총장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법무부도 2017년 10월 공수처 법안을 내놨다라고 전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며 역대 정부의 노력은 검찰의 반발로 좌초됐지만, 지금은 검찰도 반발하지 않는다. 20년 만에 때가 됐고,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22 17:05

(전문) 한·인도 공동언론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빈 방한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우리는 철도항만 등 인프라 개발사업과 농수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모디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모디 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인도 제조업 육성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나렌드라 모디 총리님, 인도 대표단 여러분, 무고한 인도인들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테러리즘을 근절하기 위한 인도의 노력에 대한민국은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모디 총리님은 대한민국이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입니다. 총리님도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찾아주셨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통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우정을 담아 따뜻한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작년 7월 인도 국빈방문 때, 총리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국 관계에 대한 총리님의 열정과 비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양국이 열어갈 미래에 대한 큰 꿈이 있습니다.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양국이 함께 아시아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비전은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했습니다. 첫째, 양국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인도 체류허가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인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인도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여 나가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도 인도 국민에 대해 단체관광비자 발급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인도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길 바랍니다. 올해는 평화를 사랑하는 양국 국민에게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인도는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 탄생 150주년이고, 한국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어제는 총리님과 함께 간디 기념 동상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랫동안 평화를 염원해 온 우리 국민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해 주신 총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한국전 당시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해 준 인도의 각별한 우정에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우리는 인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뉴델리에 조속히 세워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양국의 미래지향적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양국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작년 양국 간 교역액이 215억 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수입규제 완화, 원산지증명 전자교환 등을 통해 무역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모디 총리님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인도 제조업육성(Make in India)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사업과 농수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경제 활력을 주도하는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한국 스타트업이 인도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안에 설치되어 양국 미래협력을 이끌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와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에 대한 높은 기대를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로보틱스, ICT 연구와 상용화, 헬스케어, 전기차 공동 연구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양국의 우주 분야 협력도 인도와 한국이 공동으로 달을 탐사하는 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나는 국제태양광동맹(ISA)을 이끌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인도의 지도력을 평가하고, 미래 에너지원인 태양광 보급을 위해 인도와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양국이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모디 총리님은 다음 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총리님과 인도 국민들의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도에는 1 더하기 1은 11이 된다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와 한국이 계속해서 서로 힘과 지혜를 모으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산술할 수 없는, 큰 성과를 이루길 기대합니다. 양국 국민은 함께 행복하고, 양국은 함께 번영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한국을 국빈방문해 주신 모디 총리님과 인도 대표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단냐와드!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22 17:02

문대통령-모디 총리 정상회담…‘인도 원전건설에 한국기업 참여’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로 뜻을 모았고 청와대가 자료를 통해 밝혔다. 양 정상은 먼저 인공지능, 로보틱스, ICT 등의 분야에서 연구 및 상용화 협력과 헬스케어, 전기차 등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성을 합의한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과 올해 뉴델리에 설립을 추진 중인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가 양국 연구개발 협력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올해 인도 구르가온에 설치 예정인 코리아 스타트업센터와 지난해 벵갈루루 지역에 개소한 ICT 부트캠프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 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인도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에 공감했다. 비제이 케샤브 고케일 인도 수석차관은 회담에서 인도는 앞으로 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야심 찬 계획이 있다며 한국이 원전건설 사업에 직접 참여해 인도의 원자력 발전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40년간 독자적 기술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 그 안정성과 경제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인도가 원전을 건설하면 한국 업체들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니 많은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또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우주 분야로 확대, 공동 달 탐사 등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고, 미래 에너지원인 태양광의 보급 확대를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태양광동맹(ISA)에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회담에서 달 탐사를 위해 인도가 진행 중인 찬드라얀 프로젝트에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고케일 수석차관도 인도 우주 분야 담당 기구인 우주항공청의 발사 기술은 검증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며 한국이 위성을 발사할 때 인도의 발사체를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인도에 가장 원하는 협력 분야가 우주라며 우리나라는 위성 기술은 좋은데 발사체가 부족해 과거 우리의 인공위성이 인도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되기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인도가 우주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지녔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두 나라가 함께 달을 탐사할 때까지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오는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공동 목표에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원산지증명 전자교환 시스템 도입과 수입규제조치 완화 등 양국 간 무역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인도의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는 한편, 농수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더불어 양 정상은 양국 간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적 유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올해 양국 내에서 허왕후 기념 우표를 공동발행하고, 인도 뉴델리에 인도군의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의 뜻을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인도 측의 확고한 지지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22 17:01

이효성 방통위원장 “https 차단 따른 검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돼”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21일 청와대 SNS를 통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검열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https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이를 통해 우리는 정부 정책에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감시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감청검열 논란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한다며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은 범죄로, 이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지만 불법 도박과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은 삭제되고 차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하기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 사이트 96곳은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다만, 인터넷 감청검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선 복잡한 기술 조치이고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었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21 20:31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복귀…사표 수리 24일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난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22일부로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29일 사표 수리 소식이 알려진 지 24일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탁 전 행정관의 경험을 앞으로도 소중하게 쓰고자 위촉했다고 말했다. 탁 전 행정관은 공연기획 전문가로, 현 정부들어 의전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며 대규모 기념식과 회의 등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를 기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22일부로 고민정 부대변인을 선임행정관(2급)에서 비서관(1급)으로 승진 임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변인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21 20:31

문 대통령, 유한大 졸업식서 축사…“도전·실패 두려워 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기 부천 소재 사립전문대학인 유한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도전하고 실패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기에 어리다고 생각하거나, 기성세대가 만든 높은 장벽에 좌절해 도전을 포기하지는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전문대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충청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한대는 독립운동가이자 기업인교육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학교이다. 문 대통령의 이 대학 방문은 고 유일한 박사의 삶이 다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대한민국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명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학의 건학이념은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키워 준 사회에 환원한다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러분이 맞이할 미래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지만 먼저 청춘을 보낸 선배로서 여러분이 청년의 시간을 온전히 청년답게 살아가길 바란다며 얼마든지 기성세대에 도전하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만은 꼭 가슴에 담아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생의 정답이란 없지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것이며 사원들의 것이라는경영철학은 애국애족정신과 함께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졸업생 여러분 가슴엔 사회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유일한 선생의 인류평화와 봉사 그리고 자유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저도 대통령으로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 평화경제, 함께 잘사는 나라는 국민과 함께하지 않고는 저 혼자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듯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21 20:31

이낙연 총리 “불법폐기물 엄단…2022년까지 전량처리”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불법폐기물 전량처리와 엄단을 주문하면서 전북의 불법폐기물 문제가 급물살을 탈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고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리가 직접 불법폐기물 엄단을 약속한 만큼 전북도의 불법폐기물 처리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이 총리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행정대집행 통해서라도 처리가 시급한 불법 폐기물을 없애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자체에도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 처리의 일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하라는 의미다. 정부는 처리가 어려운 불법폐기물은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기획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정부가 파악한 불법폐기물 규모는 전국적으로 120만3000여 톤에 달한다. 전북도는 도내에 불법폐기물이 4만8000톤 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추가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도내에는 완주(1만6675톤)와 군산(1만4915톤)에 가장 많은 양의 불법폐기물이 적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을 강조했다. 방치된 폐기물의 책임자가 파산 등으로 처리할 능력이 없어지거나 주변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그 비용은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방치폐기물은 이행보증금 활용해 올해 중으로 55% 처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북도 등 17개 광역시도 지자체와 228개의 기초지자체 실무자와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22일 가진다. 폐기물 처리주체를 지자체로 판단한 것이다. 각 지자체마다 담당 인력과 예산규모 부족한 점 등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지자체별 방치폐기물 처리 실적 등은 매 반기별로 공표하는 등 지자체의 조속한 처리계획 수립이행을 독려한다. 전북도는 환경부 등 정부지침을 전달받은 이후 지역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청와대
김윤정
2019.02.21 20:31

문대통령, 5·18 망언 또 비판 “분노 느껴…폄훼시도에 맞설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5.18망언파문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진상규명은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 5.18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518 망언 파문과 관련해 직접 비판한 것은 이달 18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언급한 데 이은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직후 5.18기념식에서 5.18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한 바 있다며 5.18은 국가의 공권력이 시민의 생명을 유린한 사건으로, 광주시민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희생 속에서도 맞섰고 이는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위대한 역사와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4.19나 6월항쟁처럼 전국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리고 민주주의를 더 빛내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역사적인 운동이 될 수 있게끔 다른 시민운동 세력들과 함께 연대를 많이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유공자 외에 정동년 전 518 광주민중항쟁 단체 연합 의장을 비롯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과 광주 시민사회 원로 등 14명이 초청됐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20 21:25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에 김현숙 전북대 교수 임명

김현숙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새만금개발청장에 김현숙 전북대 교수(도시공학과)를 임명했다. 또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에 이공주 이화여대(약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신임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1960년생)은 군산 출신으로, 군산여고-전북대 건축공학과를 거쳐 일본 와세다대에서 건축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새만금위원회 위원으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과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신임 김 청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도시설계 분야 전문가로, 새만금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지난해 12월 군산으로 이전한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공공주도 매립사업,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새만금 개발을 본격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출신인 이공주 태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1955년생)은 서울 풍문여고-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KAIST 생물공학 석사 및 미국 스탠퍼드대 생물리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보좌관은 대표적인 1세대 여성 과학자이자 생화학프로테오믹스(Proteomics)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탁월한 연구 역량과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정책, 연구개발 및 미래 인재양성 등 과학기술 분야의 개혁과 혁신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19 20:27

문 대통령 “2022년이면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 영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가 비전으로 내세운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소개하면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혁신적 포용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9월 포용 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 사회통합 강화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사회혁신능력 배양 등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3대 비전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9대 전략을 구체화한 안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게 목표라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날 정책발표에서 △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릴 것 △ 치매 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54.4%로 현재보다 9.7%p 높일 것 △ 실업급여액을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할 것 등의 정책 추진방안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럴 경우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그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토대에서 이뤄지는 도전혁신이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력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뒷받침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변화는 늘 두렵지만 우리는 맨손에서 성공을 이룬 저력이 있다며 우리 국민의 저력장점이 한데 모이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예산을 준비하겠다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19 20:27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 국가기념일로 제정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포함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문체부는 앞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선정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념일을 공모했으며, 공청회 및 기념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94년 5월 11일 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최종 선정했다. 공모에서는 고창군의 무장기포일(4월 25일, 음력 3월 20일), 부안군의 백산대회일(5월 1일, 음력 3월 26일), 정읍시의 황토현전승일(5월 11일, 음력 4월 7일), 전주시의 전주화약일(6월 11일, 음력 5월 8일) 등 4건이 접수됐다. 문체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오는 5월 11일에 첫 번째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19 20:27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개월 확대…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하고 합의문을 공개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기로 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기로 했다. 이어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토록 했다. 더불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합의 사항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사노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탄생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자 난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등에 합의한 것은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 기업은 생산성을 제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19 20:27

정부, 시설물안전법 개정 추진…부실 진단 제재·후속조치 강화키로

정부가 교량, 터널, 댐 같은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안전진단업체의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부실 진단이 우려되고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 역시 미흡하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39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안전진단업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시설물 가운데 노후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34개 시설물(건축물 10개, 교량 및 터널 9개, 댐 및 하천 11개, 항만4개)이었다. 또한 20152017년 3년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심의한 평가보고서 중 무작위로 41건을 추출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에 오류가 없는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안전진단업체의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 진단 4건, 시설물 관리기관의 시설물 결함 방치 6건 등 총 19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진단업체에서 실제 계측한 값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한 사례가 있었다. 점검 대상 시설물이 고압선에 인접해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 점검사항인 내구성 조사나 현장 재료시험을 하지 않고 망원카메라로 외관 조사만 한 경우도 있었다. 교각부 균열 같은 시설물 결함이 지적됐는데도 이를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한 업체 4곳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했다.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무원 등 3명에 대해선 징계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 6건에 대해선 관리기관이 즉시 보수보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계기로 부실안전진단을 방지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부실 진단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해 상습 부실진단업체를 퇴출하고, 저가로 계약된 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사전검토보고서를 제3의 기관에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안전진단업체가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진단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권한남용 금지 규정도 명시한다. 아울러 시설물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밖에 시설물 관리기관이 안전진단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9.02.18 19:48

문 대통령, 5.18망언 파문에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 부정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자유한국당 발(發) 5.18망언 파문과 관련해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의 5.18망언 파문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되었으면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7년부터 5월18일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18 19:48

전북, 또 무장관 시대 오나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초 중폭 수준 개각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 출신 부처 장관이 전무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칫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 정부에 전달할 통로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17일 현재,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전북 출신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정읍)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순창)뿐이다. 특히 김 장관은 다음 달 여의도 복귀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의원 겸직 장관들이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국무위원직을 내려놓고 여의도로 복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과 함께 행정안전부 김부겸해양수산부 김영춘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의 교체가 예상된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출마가 유력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교체가 확정적이다. 지난해 8월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된 진 의원도 총선 출마를 한다면 중도에 사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 장관은 청문회 당시 차기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청와대정부부처에 남아있는 장관급차관급, 공공기관장으로 있는 전북출신 인사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선 후보로 거론되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군산), 김수홍 국회사무차장(익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남원),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전주)도 총선정국에 들어서면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이처럼 주요 보직에 있는 전북 출신 인사들이 감소하자 지역 현안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활용,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개발,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등 정부부처와 관련된 현안이 많다, 이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도 등 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부처에 있는 전북출신 인사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지역 최대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통창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부처에 정부인사가 없을 경우 현안해결에 난항을 겪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