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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56) 외교부 대변인을, 신설된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45)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은 서울 출신으로, 용산고-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주나이지리아 대사 등을 지냈다.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역시 서울 출신으로, 호주 올세인츠컬리지 고교-미 로체스터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와 미오하이오주립대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받았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북한대학원대 조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역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실에서 해오던 비핵화 관련 업무를 2차장 산하에 신설된 평화기획비서관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전략비서관실은 919 군사합의 등 군축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 추진을 비롯해 이에 필요한 제재완화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최 비서관이 지낸 1차장 산하의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폐지된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안보실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차장 산하에는 안보전략비서관국방개혁비서관사이버정보비서관이, 2차장 산하에는 외교정책비서관통일정책비서관평화기획비서관이 자리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1차장 산하에 비서관실 네 곳, 2차장 산하에 비서관실 두 곳이 있었는데 3대3으로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그리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국 대사를 지낸 노영민 비서실장은 북경이 서울경기도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으로 만들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이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 그리고 중국과의 공동 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이라고 김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부터 자체적으로 보유한 업무용 차량과 직원들이 출퇴근 때 사용하는 개인 차량을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 6대와 수소차 1대만 운행하고, 나머지 44대는 운행을 금지키로 했다. 직원들도 같은 기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에도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노 비서실장이 미세먼지로 국민들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제 우리 정부는 창업 국가를 넘어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며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제2벤처 붐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벤처창업기업과 지원기관이 입주해 있는 디캠프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발표 현장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반자후원자가 돼 여러분을 돕고, 더욱 크게 체감하실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함께 노력해왔지만, 우리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도 있었고, 또 스타트업이 스케일업(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형 전용 펀드를 조성해 향후 4년간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벤처기업을 키우고 투자액을 회수하는 데 M&A(인수합병) 시장의 확대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M&A를 통해 창업자투자자가 돈을 벌고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M&A를 통한 벤처투자 회수비중을 2018년 2.5%에서 2022년까지 10% 이상 확대하고, M&A에 투자하는 펀드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이 사내벤처나 분사 기업을 적극 육성하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M&A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일수록 규모가 작고, 시대변화에 빠른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재 한 명 한 명이 더욱 소중하다며 연구인력이 벤처기업에 부담 없이 뛰어들 환경을 구축하고 규제 샌드박스도 적극 활용해 벤처창업기업의 활력이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벤처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새로운 벤처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애플과 아마존은 미국 10대 그룹에 진입했다며 한때 우리의 벤처생태계를 배우러 왔던 중국은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을 핵심기업으로 키웠고 어느새 미국에 버금가는 혁신국가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벤처기업은 아직 국내 10대 기업에 이름을 못 올렸지만, 저력이 만만치 않다. 우리는 1997년에서 2000년대 사이, 최단 기간에 벤처 강국으로 도약한 경험이 있다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위기 앞에서 혁신성을 발휘해 보란 듯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어가는 국민성이 있다며 정부 역할은 국민이 혁신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기업이 얼마든지 혁신을 실험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정부 민원 상담 서비스인 국민콜110에 접수된 공공분야 갑질 피해 상담 건수가 5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갑질에 대한 익명 상담이 24시간 연중 상시로 가능한 국민콜110 모바일 채팅상담을 운영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상담 건수는 지난해 9월 21건에서 10월 65건, 11월 123건, 12월 150건, 올해 1월 153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익명 상담은 신분 노출이 되지 않아 부담이 적다는 점 때문에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민간에 대한 갑질 피해 상담이 27%를 차지했고,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피해 상담은 17%, 민간 내부의 갑질 피해 상담은 31%로 파악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 시청 공무원 자녀의 방과 후 학업 보조와 술 접대 요구 △시의원이 개인의 취미활동을 위해 구청 전시관을 휴관일에 개관하라고 요구 △ 어촌민속관 공사 완료 후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 요구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오는 7월부터는 카카오톡에서도 갑질 피해 익명 상담을 시작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갑질 피해 익명 채팅 상담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상담 건수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 맞춰 상담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에 8번째로 방북을 신청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제출에 앞서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개성기업인들의 공장 설비 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을 즉각 승인해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신청서상의 방북 일정은 오는 13일이라며 입주기업 임직원 179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동영 대표 등 의원 5명도 함께 방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바른미래당 정병국박주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명이 방북 신청자 명단에 포함됐다. 관련 민원 처리 기한은 원래 제출일로부터 7일(평일 기준) 이내이지만 추가로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방북이 성사될 경우 실제 일정과 규모 등은 통일부와 협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입주기업들의 과거 7차례 방북 신청은 모두 승인받지 못했다. 최근에는 지난 1월 16일 하루 일정으로 방북하겠다는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됐지만, 통일부는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조치를 통보했다.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공동위원장은 앞서 신청했을 때 유보를 통보해왔기 때문에 절차상 추가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만, 방북 승인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개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했던 비대위는 북미 정상 간 합의가 불발되자 지난 4일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의 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비대위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현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의 엄중함을 생각할 때 이번 방북은 즉각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북한과 협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승인 가능성을 열어뒀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방북신청서 접수 직후 한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도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가동 차원이 아니라 자산 점검 유지 차원의 작업은 현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신청서 제출과 함께 통일부 장관 등과 긴급면담 등을 요구했지만 면담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한결같이 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반드시 올 것이라며, 평화경제의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73기 해군사관생도 졸업임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남북 간 만남으로 한반도의 바다땅하늘에서 총성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군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길에 나섰다며 우리의 용기 있는 도전으로 한반도는 평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주변국을 둘러보면 지금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동시에 세계 4대 군사 강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다며 자국의 해양전략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군력을 주도면밀하게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군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며 모든 면에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평화를 단지 지켜내는 것을 넘어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더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경을 초월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전력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최대한 전쟁을 억제하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해군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해군과 함께 우리의 바다를 끝까지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시대의 해군은 선배들이 가보지 못한 바다, 북극항로를 개척하게 될 것이라며 더 많은 무역이 이뤄질 남쪽 바다의 평화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현지 시설 복구를 위한 사전준비 등 단계적 접근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주최 세미나 특강에서 현 단계에서 향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해나갈 작업들이 많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금강산관광에 대해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재개를 위해서는 관광이 중단된 지 오래돼서 시설들을 복구하는 데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그것을 위해선 제재를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감안한 단계적 접근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그런 것을 토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또는 미국, 국제사회와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우리 공장들에 가서 가동 차원이 아니라 점검유지하는 차원의 작업들은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미국 측과 협의해 풀어나간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을 최근 유보한 바 있지만, 미국을 상대로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작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설치가 합의된 것을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경제시찰단을 통해 관련 모델을 검토연구해나가는 작업도 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장관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인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과 관련,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북미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성격이 있는 중재 노력으로서 남북 경협을 보다 적극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다만, 조 장관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 미국이나 유엔 제재위 당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며 북미 모두 대화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인내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과에서는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며 각 부처가 세 가지 방향에서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북미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오랜 대화 교착을 결코 바라지 않기에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또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달라며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 가능한 단기적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의 성과에 대해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 논의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 논의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됐다며 북한 핵 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검증 하에 영구 폐기되는 게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미 정상 간에)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가 논의됐다며 북미 간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역시 대화의 큰 진전이라고 평했다. 이어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가 논의됐다며 이는 영변 등 핵 시설이나 핵무기 등 핵 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공간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계기이고, 양국 간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또 하나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대화 지속을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의지 밝힌 점, 제재나 군사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련 부처별 평가 및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순으로 보고가 이뤄졌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40분까지 100분 동안 진행됐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사이에 핵심 쟁점이 영변 플러스 알파(+) 대 제재 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라고 평가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미 간에 협상이 재개될 때 이 내용이 핵심 관건이고, 이것이 향후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던 만큼 앞으로는 앞서 이야기했던 영변 플러스 알파 대 제재 해제라는 핵심 쟁점에만 북미 사이의 협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양쪽 간의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 차원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대화 모멘텀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북미 양쪽의 현 상황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 그에 기반해서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방안에는 스웨덴 남북미 회동(최선희 외무상 부상-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간 회동)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등 관심을 가진 나라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상황에 대해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대미대남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한다며 북한의 내부 정치 일정과 상황 정리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긴밀한 한미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 공동선언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제재의 틀 안에서 공동선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의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촉진시키고,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북쪽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3월 중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통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장관 보고 후 가진 토론에서 지난해 5월 북미대화 위기를 겪었던 때보다 이번의 쟁점이 복잡하다며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정확한 중재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요란하지 않게 차분하게 진행하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북미 이견만큼이나 남남갈등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남갈등이라고는 하나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라 들고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하노이 담판 결렬에 대해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며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질 것"이라며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두 정상 사이에 연락사무소 설치까지 논의가 이뤄진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지속적인 대화의지와 낙관적인 전망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하노이 담판이 상당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숱한 장애물이 엄존하는 만큼 그때그때 고비를 넘기 위해 중재역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 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하늘땅바다에서 총성이 사라졌다"며 "이제 곧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공원을 만들든,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하든, 생태평화 관광을 하든, 순례길을 걷든,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남북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동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북한 여행으로 이어질 것"이 라며 "이산가족과 실향민이 단순한 상봉을 넘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 친지를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다"며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년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꿈꾸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다"며 "새로운 100년은 진정한 국민의 국가를 완성하고, 과거 이념에 끌려다니지 않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통합하는 100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의 한반도라는 도전을 시작했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에 들어섰고, 새로운 100년은 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100년"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라며 "신(新)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라며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라며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 타결과 국제사회 지지를 토대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또 "신한반도체제는 이념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며 "한반도에서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며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는 남과 북을 넘어 동북아아세안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친일잔재 청산을 통한 가치 정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며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이라며 "민족정기확립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했다. 특히 "이제 와서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 단순한 진실이 정의이 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게 공정한 나라의 시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고,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다"며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 사이를 갈라놓으려 사용한 수단이었고, 해방 후에도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됐다. 양민학살과 간첩조작, 학생 민주화운동에도 국민을 적으로 모는 낙인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 협력도 강화하겠다"며 "역사를 거울삼아 양국이 굳건히 손잡을 때 평화 시대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직후 귀국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북미가) 정상 차원에서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구체사항을 협의한 만큼 후속 협의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고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타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면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실천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날 전화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6시 50분께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25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먼저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고 싶었다며 회담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제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기대를 모았던 북미 정상 간의 하노이 담판이 28일 결렬되면서 남북관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자들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2차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북미간 협상이 잘 풀리면 합의문에 대북제재 완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제재에 묶여있는 남북 경협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한 제재 예외 정도는 상응 조치로 내주는 것 아니냐는 기대까지 있었지만, 불발되고 말았다. 사실 정부는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여러 방면에서 사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미정상회담 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철도도로 연결, 산림 협력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북미 양측 모두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회담과 관련한 협의를 해왔으며, 미국 및 국제사회와는 제재완화 문제도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과 북은 최근에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철도도로 관련 자료를 주고받고 연결사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통일부는 당시 남북간 자료 교환 사실을 알리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봐가며 구체적인 현대화 공사 계획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신(新)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북한의 개방 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남북 경협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줘야 제재완화를 해줄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남북교류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남북 정상이 작년 내로 약속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이를 계기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경협을 가속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구상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게 아니며, 향후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히고 확대회담에 배석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앞으로 몇 주 내 합의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한동안 남북 간 경협에 큰 진전은 없겠지만 북미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건 아니다라며 현재 제재 틀 내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한미 워킹그룹 등을 통해교류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북미 간 합의 결렬로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해지면서 역설적이지만 남북관계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한반도 국면이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고, 이를 위해 만들어진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확장하면서 판을 키워온 만큼 앞으로 남북대화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더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정반대의예상도 나온다.
정부는 제100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각계각층의 국민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함께 만든 100년,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실외행사로 개최된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광화문광장 전체에 무대와 객석 1만여 석을 설치하고, 일반 국민들의 참석이 가능하도록 행사장 외곽에도 개방공간을 마련해 대형 LED 스크린과 의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행사장은 과거 100년이 미래 100년에 희망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기본 엠블럼을 모티브로 숫자 100을 형상화해 제작된다. 광화문광장 주변에는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독립을 염원했던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자 독립운동 당시 사용됐던 태극기와 현재의 태극기가 대형으로 걸린다. 주요 건물에 걸리는 태극기는 최대 5134m의 크기로 광화문광장 일대를 하나의 기념식장 형태로 조성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제100주년 3.1절을 온 국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3월 1일 정오를 기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타종과 만세행사가 진행된다. 전국 동시 타종 및 만세행사는 민간 7대 종단이 주도하는 범국민행사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한다. 기념식은 만세운동 행진이 행사장인 광화문광장에 집결하는 것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기념식이 시작되면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예정으로, 독립선언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발행한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로 낭독된다. 이어 국민의례가 끝나면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씨와 첼리스트 이정란 씨의 헌정공연이 이어진다. 독립유공자 포상은 총 334명의 수상자 중 총 5명에게 친수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고 유관순 열사에 대한 추가포상도 진행되는데, 3.1운동의 상징으로서,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애국심 함양의 표상이 되어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하고,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이는 등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 공적으로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된다.
청와대는 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지속하기를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도 분명해 보인다며 두 정상이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견해는 다음 회담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해 제재 해제 또는 완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은 북미 간 논의의 단계가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도 여러 차원에서 활발한 대화가 지속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유근(62)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을, 2차장에 김현종(60) 통상교섭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공석이 된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유명희(52행시 35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승진 임명했다. 김유근 신임 안보실 1차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36기)를 졸업하고 경남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육군 제8군단장, 육군본부 참모차장,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합참과 육본에서 작전전력 분야 주요 직위를 역임했고, 현장과 정책 부서를 두루 경험하며 쌓은 폭넓은 시각과 뛰어난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안보정책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으로 말했다. 서울 출신의 김현종 신임 안보실 2차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역시 같은 대학 로스쿨을 졸업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과 주유엔대표부 대사를 거쳐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 등을 지냈다. 김 대변인은 김 2차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통상 외교의 고비마다 특유의 뚝심과 뛰어난 협상력으로 국익을 지켜온 외교통상 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미국을 상대로 교섭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새로 펼쳐지는 한반도 상황, 동북아 정세 속에 미국을 직접 상대하며 조율을 하는 역할에 적임자라며 지식과 경험이 새 분야에서 활짝 꽃을 피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설립 70여년 만의 첫 여성 1급 공무원이었던 유명희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울산 출신으로,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밴더빌트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외신대변인을 지내기도 했으며,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의 부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 겸 아랍에미리트(UAE) 통합군 부총사령관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향후 양국이 추진해 나갈 협력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미래지향적 동반성장 추구 및 현재의 경제협력 증진, 사람 중심의 협력을 통한 인적교류 증진, 역내 평화와 안정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파트너십 구축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고위급 소통 채널 활성화와 바라카 원전 등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원전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제3국에서의 잠재적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자는 내용을 성명에 담았다. 아울러 에너지건설 분야에서의 전통적 협력을 넘어 비석유 분야로 양국 협력을 다변화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동반성장을 추구하기로 했다. 인적교류 증진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의 UAE 방문 이후 채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상호 방문을 통해 정상 간 신뢰와 우의가 돈독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고위급 인사 교류와 함께 청소년 교류 사업 등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평화안보안정을 위해 국방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원전협력과 관련해 원전은 구상부터 설계건설운영정비에 이르는 전 주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같이 가자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UAE 관계는 동반자를 넘어서 동맹으로, 그리고 형제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바라카 원전 협력사업은 두 나라 간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기술 이전부터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는 데 이르기까지 같이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과의 강력한 협력을 요청하면서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는 원전협력 이상의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와 UAE원자력공사(ENEC)를 중심으로 하는 양국 원전업계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날 바라카 원전 운영준비를 위한 지원협력 등에 합의하고, 바라카 1호기 연료장전시운전운영을 위한 협력 선언문을 채택했다.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 수주전 결과는 다음 달 나온다.
청와대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북미회담에서 큰 진척을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백악관에서 발표한 일정과 저희가 파악한 일정으로 봤을 때 두 지도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깊은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비핵화 합의를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면 답할 재간이 없다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랄 뿐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미 간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종전선언의 내용을 담는 두 정상 간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 경제 개방 시 한국이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투자하고 경제협력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대다수는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유관순을 꼽았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 이미지로는 백범 김구를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8명은 친일잔재가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한 이같은 내용의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인식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9%는 유관순이라고 답했으며, 그 뒤를 대한독립만세(만세운동 포함, 14.0%)와 독립해방광복(9.6%) 등이 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로는 31.4%가 김구를 꼽았으며, 상해(11.4%), 이승만(2.7%) 등의 순이었다. 3.1운동 정신의 핵심으로는 42.9%가 자주독립을 꼽았고, 그 다음은 애국애족(24.3%)이었다. 3.1운동 정신 계승 방법으로는 친일잔재 청산(29.8%)와 역사교과서에 3.1운동 내용 보완(26.2%) 등의 순으로 답했다. 3.1운동의 가장 큰 역사적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독립에 대한 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림(41.2%), 본격적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시작(19.4%)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가장 큰 역사적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의 구심점 역할(29.0%),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설립(28.0%) 순으로 답변했다. 친일잔재 청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1%는 청산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청산되었다는 응답은 15.5%였다.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정치인고위공무원재벌 등에 친일파 후손들이 많아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에 대해 호감이 가는지 물어본 질문에는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답변이 69.4%로 가장 높았고, 호감이 간다는 답변은 19.0%였다.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는데, 19～29세는 33.3%, 30대는 20.3%, 40대는 16.4%, 50대는 15.7%, 60대 이상은 12.9%였다. 이와 함께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는 사죄와 보상 등을 재검토(40.6%), 역사 공동연구(25.4%)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바라는 나라로는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25.8%)를, 100년 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으로는 경제성장(23.5%)을 우선으로 꼽았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25.8%),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25.2%), 민주주의가 완성된 나라(23.2%) 순이었다. 100년 후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정치경제적 위상에 대해서는 중상위권 위치에 있을 것(54.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00년 후의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을 묻는 질문에는 경제성장(23.5%)이 가장 많았고, 국민갈등 해소(15.9%)와 남북군사 대치 해소(13.8%)국제적 영향력 증대(11.7%)민주주의 발전(11.0%)보육 의료 등 복지제도 고도화(11.0%)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2월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작정 유무선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CATI)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누리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는 26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재정특위는 이날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특위는 보고서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및 성장잠재력의 둔화 문제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공정사회를 이룰 것을 주문했다. 재정특위는 재정여력은 현재는 양호하나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의 재정지출에 대한 신뢰제고,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세입확충을 목표로 한 재정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을 목표로 조세재정분야의 제도 개혁과제와 함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조세분야에서는 △ 공평과세 강화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3개 전략에 24개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투기억제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재의 공제한도 80%는 유지하되, 현행 공제율(8%)을 축소하거나,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을 현실화하고, 이원화된 평가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중한 상속세가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고려,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유세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적 세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도록 특별세액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원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외부비용이 과세체계에 반영되도록 제도 합리화,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담금 강화 검토 등이 보고서에 담겼다. 예산분야 목표로는 투명한 나라살림,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제시했고, 구체적 전략으로는 알기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재정 운용,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 개혁 등을 꼽았다. 세부 정책과제로는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건강보험의 기금화 추진, 톱다운 방식의 예산제도 보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발족한 재정특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10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안중근 의사의 유해 공동발굴 사업와 관련해 남북과 중국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 공감이 있다는 점이 각급 채널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 의사의 유해 공동 발굴에 남북중이 공감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실무작업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 내용까지 언급되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 시기 한때 중국 정부 협조를 얻어 남북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사업을 했었는데 찾지 못했다며 앞으로 남북, 혹은 남북중이 함께 공동 유해발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더 의의가 클 뿐 아니라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발언에서 친일 청산을 언급했는데, 향후 구체적 계획이 있나라는 물음에 민족정기의 함양 차원에서, 정신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구체적 조치를 의미하는 언급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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