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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의혹 낱낱이 규명”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들 사건에 검경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고 들고 (이들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재차 지시했다. 더불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선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18 20:18

반기문, 미세먼지 기구 위원장직 사실상 수락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청와대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직을 사실상 수락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6일 반 전 총장을 만나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17일 서명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8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할 것과 반 전 총장에게 위원장을 맡길 것을 제안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참모진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지시했고, 노 실장은 반 전 총장과의 면담에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반 총장은 노 실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미세먼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될 기회를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으나, 단기간에 해결하긴 어려운 과제여서 본인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칠까 부담과 걱정이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는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범국가기구는 모든 정당, 산업계, 시민사회 등까지 폭넓게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범국가기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 실장과 반 전 총장은 기구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 대략적 의견을 나눴고, 구체적 조직 구성, 운영, 출범 시기 등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17 19:45

청와대 “북미, 과거로 회귀 않을 것…양측 모두 협상지속 의사 밝혀”

청와대는 17일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북미관계와 관련해 북미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대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과거로 회귀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노이 회담 이후 3가지 큰 기류가 있다면서 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엔 굉장히 앞서 나갔고,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양국 간 기 싸움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나온 청와대의 상황 평가여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이 무산됐지만, 북미 양측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최선희 부상의 브리핑 내용만 봐도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앞으로 협상 재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외교는 살아있다는 표현까지 썼다고 했다. 이와함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동남아 순방 때도 모든 정상이 우리 대통령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17 19:45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심포지엄 19일 개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구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달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달성함에 따른 정부의 국가비전 혁신적 포용국가와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연계성,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실천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총 3세션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1세션에서는 3만 달러 시대의 의미와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가능성이란 주제로 경제적 측면에서 그간의 공과를 논의하고 혁신역량이 진단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발전국가의 장기화 과정에서 심화된 한국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별적 정책수단의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3세션에서는 경제 및 복지 측면의 개혁방향, 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 분야별 과제가 논의된다. 종합토론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사회로, 주요 학회장, 국책연구기관장들이 토론자로 나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라는 주제로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경제사회 분야의 실천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14 20:56

한·말레이 정상회담…"올해 말 FTA 타결선언 노력"

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현지시간) 마하티르 빈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한말레이시아 양자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키로 합의하고, 타당성 공동연구를 거쳐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말로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동반성장의 토대를 확충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ICT, 스마트제조, 의료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이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체제에서 첫 번째 협력도시로 선정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양국 간 기술과 노하우의 강점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육상해상항공 등 교통 전 분야에서 화물여객 수송, 안전보안, 친환경 교통, 지능형 교통체계(ITS) 등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한류 소비재 시장할랄(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관련 시장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제3국 할랄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할랄인증기관 간 교차인증 확대 및 할랄식품 공동연구 등 구체적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두 정상의 임석 하에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선 제조업 4.0 대응을 위한 산업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전기차, 스마트제조, 의료기기 등 첨단산업 분야를 공동으로 연구하며 4차 산업혁명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교통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말레이시아 교통 인프라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 및 할랄 산업협력 양해각서도 체결, 각각의 산업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 나아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9.03.13 21:22

문 대통령, 아세안 3국 방문 위해 출국…신남방정책 협력방안 도출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3개국 방문을 위해 10일 서울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오는 16일까지 6박 7일 일정의 국빈 방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세안 회원국 방문은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해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우리나라의 교역시장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VC)를 다변화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방문해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와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브루나이의 특허체계 구축 지원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어 12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 압둘라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마하티르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마하티르 총리와 기존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ICT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스마트 시티와 같은 미래형 인프라 협력 등 4차산업 혁명시대에 공동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해 시하모니 국왕 환담, 훈센 총리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양국 정부와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해 열리는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으로라는 주제의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도 참석한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10 20:01

국토부 노조, 신임 최정호 장관 후보자 임명 소식에 이례적 ‘환영’ 성명

최정호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이 이달 8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후 신임 장관 후보자로 국토부 제2차관 출신인 최정호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61익산)가 내정된 데 대해 이례적으로 환영 성명을 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6년 만에 경륜 있는 내부 공직자 출신이 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지난 1984년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지난 2017년 5월 국토부 2차관에서 물러날 때까지 국토부에서 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는 등 30여년 간 근무했다. 이어 노조는 최 후보자는 재임 당시 적극적으로 소통에 힘써 왔고 오랫동안 우리 부에 몸담은 관료로서 유능하고 경륜 있는 공직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순조롭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처 장관과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할 노조가 이처럼 환영 성명을 낸 것은 최 후보자가 내부에서 신망이 워낙 두텁고, 직원들과의 잘 이뤄졌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 출신의 장관 임명을 바라는 내부의 바람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성명에서 우리 부 출신의 최정호 장관 임명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치 경험이 없는 우리 부 순수 혈통의 관료가 6년 만에 임명됐다는 사실은 일선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롤모델이자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 장관 임명을 통해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은 내부에서 뽑힐 수 있는 패러다임 변화를 끌어내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장관으로 내부 출신이 임명되는 것은 지난 2013년 3월 퇴임한 권도엽 전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10 20:01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혁신 통해 경제 활력 제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혁파하고 과학기술 및 ICT(정보통신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소감 자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과 R&D(연구개발) 혁신에서 지금껏 과기정통부가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다고 들면서 이런 인프라와 정책적 틀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먼저 R&D 20조 원 시대의 R&D 혁신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과학기술인들이 창의적, 자율적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을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R&D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5G(5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인프라, AI(인공지능), 바이오, 수소경제, 자율주행 인프라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투자를 통해 미래성장잠재력을 확보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조 후보자는 과기정통부의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더불어 그는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부안 출생인 그는 고향을 일찍 떠나 전북도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내 정보통신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이다. 서울 배문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전기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부터 3년동안 정보통신부의 IT신성장동력이동통신 사업을 비롯, 과기부의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08 18:37

문 대통령, 내주 아세안 3국 순방…신남방정책 협력방안 도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브루나이 다루살람,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올해 첫 해외 순방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 순방 계획을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방문해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왕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양자 차원에서는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19년 만에 이뤄지는 브루나이 방문에서 에너지와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확대하고, 브루나이의 특허체계 구축 지원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어 12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 압둘라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마하티르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마하티르 총리와 기존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ICT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스마트 시티와 같은 미래형 인프라 협력 등 4차산업 혁명시대에 공동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해 시하모니 국왕 환담, 훈센 총리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방문 기간 중 양국 정부와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으로라는 주제의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도 열린다. 김현종 차장은 이들 세 나라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순방을 통해 금년 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최초로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상 차원의 협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 순방은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해서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우리나라의 교역시장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VC)를 더욱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순방 의미를 설명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08 17:13

3.8 개각...장관 및 차관급 인사 프로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장관 7명과 차관급 인사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김부겸 행안김현미 국토김영춘 해수도종환 문화부 장관 등 4명의 현역 의원이 당으로 복귀한 것과는 달리 박영선진영 의원은 입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영선진영 의원의 경우, 다음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 입각이 유력했던 우상호 의원이 빠진 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가 고려 됐다. 가장 큰 것은 당의 요청, 당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 장관 후보자 학력경력 등을 발표하면서도 출신 지역은 제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신 지역이라는 게 객관적이지도 않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성장을 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출생만 하고 또 성장은 다른 곳에서 해온 분들도 많이 계신다며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끌지 않기 위해 이번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63)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재직 중인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Wibro) 통신기술,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등 탁월한 연구 역량과 성과를 거뒀다. 교내 주요 보직을 역임해 행정 경험도 겸비했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부처의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배문고-서울대 전자공학과-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석박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C) 부총장 △한국통신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원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현)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55) 학계와 정책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손꼽히는 남북관계 전문가. 남북경협북핵문제에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 현 통일연구원장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통일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했다. △강원 북평고-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성균관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 △인제대 통일학과 교수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 △통일연구원장(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69) 법조인 출신 4선 정치인. 수년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활동해 행정안전 분야 정책과 행정안전부 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시각과 탁월한 정무 감각, 이해관계 조정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도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으로 모두가 안전한 나라, 다 함께 잘사는 지역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서울 경기고-서울대 법학과-미국 워싱턴주립대 법학 석사 △사시 17회 △서울지방법원 판사 △보건복지부 장관 △제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61)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까지 역임한 관료 출신.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빠른 상황판단은 물론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업무추진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청와대는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체육계 정상화 등 복잡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문화비전 2030의 심화 발전을 통해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 제물포고-중앙대 행정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영국 시티대 예술행정학 석사-한양대 관광학 박사 △행시 23회 △문화관광부 차관 △중앙대 부총장 △(재)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61) 국토교통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건설교통 분야 전문가.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통을 중시하는 외유내강형 리더십으로 조직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균형발전과 신한반도 경제를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 산업의 혁신 및 공유경제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할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금오공고-성균관대 행정학과-영국 리즈대 교통계획학 석사-광운대 부동산학 박사 △행시 28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61) 현대상선 1등 항해사. 생생한 현장 경험과 이론적 전문성을 겸비한 해양항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한국해양대 교수를 거쳐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설립한 세계해사대학(WMU, 스웨덴 말뫼 소재) 교수로 재직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혔다. 해운업 재건, 해양안전해양영토 수호, 수산업육성 및 어촌경제 활성화 등 글로벌 해양강국 구현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와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서울 대신고-한국해양대 항해학과-한국해양대 항만운송학과 석사-영국 카디프대 항만경제학 박사 △현대상선 1등 항해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세계해사대학(WMU) 교수(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59) 국회와 정당의 요직을 두루 거친 언론인 출신 4선 국회의원. 풍부한 경륜과 정무 감각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언론인 시절부터 쌓아온 경제에 대한 식견을 토대로 재벌개혁,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했다.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2벤처 붐 조성, 소상공인 육성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서울 수도여고-경희대 지리학과-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민주당 정책위 의장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제20대 국회의원(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57차관급) 사회 약학 및 의약품 정책 분야 전문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토대로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갈 적임자로 평가됐다. △서울 계성여고-서울대 약학과 학석사-미국 아이오와대 약학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회장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학과 교수(현)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57차관급) 교통계획교통안전지능형 교통체계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해온 교통전문가. 학문적 성과와 실무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이다. 광역교통체계 개선과 교통망 확충을 위해 신설된 조직의 초대 위원장을 맡아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고 본연의 역할을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서울 우신고-서울대 도시공학과-서울대 교통공학 석사-미국 일리노이대 교통계획 박사 △대한교통학회 회장 △국토교통부 버스산업발전협의회 회장 △국토교통부 세계도로위원회 한국위원장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현)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08 17:12

전북출신 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 도시, 자율주행차 등 미래신산업 육성”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61익산)는 7일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 도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 건축 등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개각 발표 이후 국토부를 통해 낸 소감 자료에서 우리 경제가 마주한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국민 중심으로 판단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가진 절실함을 제 가슴에도 품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망과 기대, 실질적인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먼저 주거복지와 교통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역점을 둘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안정과 따뜻한 주거복지, 삶터와 일터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어주는 교통서비스, 국토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신경제 실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지난 2017년 5월 국토부 제2차관을 끝으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뒤 그해 10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1년3개월여 동안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맡았다. 익산 망성 출신으로 성북초-강경중을 졸업(고교는 구미 금오공고(1회)한 이후 40여년만에 고향에 돌아왔던 그는 재직기간 새만금 예산확보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현안 해결에 발벗고 나서는 등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특히 올 1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전북도 정무부지사직을 그만두면서 전북에서 일을 하면서 고향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는 기회였다며 전북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밖에서도 열심히 돕겠다고 소회를 밝히는 등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08 17:11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 “정치 마무리…지방분권 실현 최선”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창 출신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69)가 20대 국회를 끝으로 정치를 마무리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며 오래전부터 정치를 그만두려고 생각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후보자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입각하는 기록을 세운 4선 국회의원이다. 판사출신으로 1997년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이회장 대선후보 특보로 정치에 입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4년2005년 10개월여 대표 비서실장을 맡아원조 친박으로 불렸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초대 복지부장관을 지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박 정부의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정책에 반대하며 장관직을 사퇴해 파문이 일었다. 결국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공천에서 탈락했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서울 용산에서 4선에 성공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았다. 진 후보자는 이번 입각으로 보수정부와 진보정부에서 부처를 바꿔가며 장관직을 맡게 됐다.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정부·청와대
  • 김세희
  • 2019.03.08 15:41

전북출신 진영 행안부·최정호 국토부·조동호 과기부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전북 출신 진영(69사법고시 17회, 고창) 국회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국토부 장관에 최정호(61행정고시 28회, 익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조동호(63, 부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과학기술부 장관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7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개각과 함께 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공식 발표했다.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59)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김연철(55) 통일연구원장을 통일부 장관에 각각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61행정고시 23회)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문화부 입각이 거론됐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당에 남는 것으로 정리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61) 세계해사대학교(WMU) 교수가 기용됐다. 문 대통령은 또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이의경(57) 성균관대 교수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기주(57) 아주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이번 개각은 현 정부 들어 최대 폭이다. 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의 초대 장관은 유임됐다. 이번 인사는 내년 총선을 대비한 것으로, 집권 3년 차 국정의 성과를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08 12:19

중기 박영선·행안 진영·통일 김연철…文대통령 7개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내년 총선을 대비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59)진영(69사법고시 17회)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61행정고시 23회)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문화부 입각이 거론됐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결국 당에 남는 것으로 정리됐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55) 통일연구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정호(61행정고시 28회)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동호(63) 한국과 학기술원(KAIST) 교수가 각각 낙점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61) 세계해사대학교(WMU) 교수가 기용됐다. 문 대통령은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이의경(57) 성균관대 교수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기주(57) 아주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각은 현 정부 들어 최대 폭으로 이뤄졌으며, 작년 8월 3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필두로 한 5개 부처 개각 이후 190일 만이다. 작년 11월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를 기점으로 하면 119일 만이다. 앞선 두 차례 개각으로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닻을 올렸지만 이번에 현 정부 초대 장관 7명을 대거 교체하면서 2기 내각 진용이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의 초대 장관은 이번에도 유임하게 됐다. 특히 김부겸 행안김현미 국토김영춘 해수도종환 문화부 장관 등 4명의 현역 의원을 당으로 돌려보내는 동시에 박영선진영 의원 2명만을 새로이 내각에 포진시키며 의원입각 수를 줄인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교체 장관 중 5명을 관련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를 기용한 점은 집권 3년 차성과 내기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17대부터 네 번 내리 당선된 중진 의원으로,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당과 국회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했다.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 안희정 후보자의 의원멘토단장을 맡다가 경선에서 이 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공을 들여 영입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 수도여고와 경희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뒤 서강대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역시 4선의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고, 19대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다 2013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정책에 반대하며 장관직을 사퇴해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4선에 성공했다.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박양우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고, 중앙대 부총장,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시티대에서 행정학예술행정학 석사학위를, 한양대에서 관광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 인제대 교수,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을 거친 자타가 공인하는 남북관계 전문가다. 강원 북평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석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2차관을 거친 국토교통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경북 금오공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즈대에서 교통계획학 석사학위를, 광운대에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했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KAIST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C) 부총장, 한국통신학회장, KAIST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IT 분야 전문가다. 서울 배문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현대상선 일등 항해사를 거쳐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서울 대신고와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항만운송학 석사학위를, 영국 카디프대에서 항만경제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서울 계성여고와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에서 약학 석사학위를,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대한교통학회장, 국토교통부의 버스산업발전협의회장세계도로위원회 한국위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교통공학 석사학위를,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교통계획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9.03.08 11:53

문 대통령, 인니 한국기업 임금체불에 “수사·범죄인인도 공조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임금체불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당국과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대응 방안에 대해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현지 공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내사에 착수하고,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당국과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고 부대변인이 밝혔다. 또 노동부는 고용노동관을 통해 임금체불 규모와 피해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사사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에 있는 한국기업이 현지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런 사건으로 인해 해당국과의 신뢰 및 협력관계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도네시아의 한국 봉제업체 사장 A씨가 지난해 10월 직원 3000여 명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잠적해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일부 매체가 보도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07 20:43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