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19 09:37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부

[추모사] “고(故) 이희호 여사님, 편히 쉬소서”

장영달 우석대학교 총장 이희호 여사님, 당신의 영원한 동지였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신지 10년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이가 많습니다. 오늘, 그리워해야할 분이 한 분 더해졌다는 현실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오롯이 저만의 아픔이겠습니까. 모든 국민의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여사님을 향한 슬픔의 물길이 대한민국 곳곳에 가득합니다. 이희호 여사님, 당신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적 동지이자 삶의 동반자로 파란곡절을 아로새기며 삶의 희망을 써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일제강점, 한국전쟁, 독재치하, 민주화운동, 그리고 오늘날의 평화시대까지 어느 곳 하나 여사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100년을 오롯이 몸으로 품은 역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사님은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슴속에서는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끝없는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보다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왔던 시간 앞에서 저절로 숙연해질 뿐입니다. 여사님, 당신은 젊은 시절부터 여성지도자 양성과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백년가약을 맺은 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통일을 위한 동지와 동반자로서 서슬 퍼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미래의 동량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북한의 어린이 돕기에도 앞장서는 것은 물론 평화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직접 평양을 방문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일궈내셨습니다. 당신의 손길 속에 일궈낸 그 기름진 옥토에 깊은 뿌리가 내리고 찬란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큰 별을 잃은 슬픔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영부인 이전에 이미 여사님은 여성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 평화운동가로서 시대의 희망을 밝혀왔던 등불이었습니다.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께서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내신 분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러한 당신의 숭고하고 강인한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가슴 속에 당신의 한없는 사랑의 모습과 기도를 새깁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름으로 새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또한 이희호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기억되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도 철의 여인이 살았었다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정치생활을 함께하면서 당신을 자주 뵈었습니다. 당신은 불의와 독재에 앞서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투사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한없이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던 올곧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냉혹하리만치 엄격했던 행동하는 양심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길고도 먼 길을 걸어오면서 몇몇 굽이마다 나에게 강렬하게 남아 있는 생활의 기억들이다. 내 개인의 기록이지만 파란곡절로 아로새겨진 우리 현대사의 뒤안길이기도 하다. 별로 윤택하지 않은 붓을 든 까닭은 후세에게 그날의 역사를 편린이나마 남겨놓고자 함이다(이희호 자서전 동행의 글을 시작하며-나의 삶, 나의 기도에서)라고. 이희호 여사님, 이제 편히 영면하시옵소서. 동반자로서 47년, 그리고 10년 간의 사별을 뒤로 하고 영원한 동행을 시작하소서. 그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소서. 우리는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벌써부터 너무 그립습니다!

정부·청와대
기고
2019.06.12 19:55

북 김여정, 판문점서 이희호 여사 조의문·조화 전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고 이희호 여사 서거와 관련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통해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다. 김 제1부부장은 이날 오후 5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김 위원장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제1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께서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는 각별한 감정을 갖고 김 부부장이 남측의 책임있는 인사에게 직접 조의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김 제1부부장은 또 부디 유족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김대중 대통령과 이 여사의 뜻을 받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측에선 김 제1부부장과 리현 노동당 통일전선부 실장이 나왔으며, 우리 측에서는 정 실장을 비롯해 서호 통일부 차관, 장례위원회를 대표해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민주평화당 의원)이 맞이했다. 양측은 15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조화는 흰색 국화꽃으로 만든 화환 위에 고 리희호 녀사님을 추모하여라는 문구가 적힌 검정 리본이 달렸다. 정 실장은 이 자리에서 김 제1부부장에게 이희호 여사님 서거에 즈음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조화와 함께 정중하고 각별한 조의문을 보내주신 데 대해 유족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희호 여사님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생 동지로서, 우리 민족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오셨으며, 이에 우리 민족사에서 높이 평가받고 오래 기억되실 것이라며 여사님을 함께 추모하는게 우리 민족의 평화롭고 번영된 앞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희호 여사님은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현장에 김 대통령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이라며 이 여사님은 그젯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장이 보내준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 먼 길을 오신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김 제1부부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박지원 의원은 이 여사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기도하시겠다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여사님의 기도로 오늘과 같은 소중한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남북 대화 및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의 바람일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6.12 19:46

이희호 이사장을 따랐던 전북 인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이사장을 의지하고 따랐던 전북 인물도 상당수 포진돼 있다. 최재승 전 국회의원을 포함해 윤철상 전 국회의원, 정균환 전 국회의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협 전 국회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동교동계로 분류된다. 이들 가운데 최재승 전 의원과 짧은 인터뷰를 가졌다. 익산에서 태어난 최 전 의원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년 후배인 고 김홍일 전 국회의원의 소개로 정계에 입문한 뒤, 김 전 대통령 비서, 보좌관을 역임했다. 14대15대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최 전 의원은 이희호 이사장에 대해 주위에 있는 지인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항상 검소한 생활이 몸에 베신 분이셨다며 동교동 저택을 찾아갈 때면 내부 곳곳에 검소함이 고스란히 묻어난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세희
2019.06.12 19:06

“꼭두 새벽에도 아침식사 챙겨주시던 따뜻한 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조문 둘째 날인 12일. 이날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정관계 인사와 재계, 종교계, 일반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동교동계 인사와 김 전 대통령 총재시절 당직을 맡았던 인사들은 오랜 시간 빈소를 지켰다. 이들로부터 고인의 생전 모습을 그려봤다. △이튿날도 각계각층 조문행렬 이어져 이날도 역시 각계각층의 추모물결이 이어졌다. 특히 동교동계는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도 빈소를 지켰다.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은 민주평화당 권노갑 고문을 비롯해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설훈평화당 최경환 국회의원은 계속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이했다. 김 전 대통령 밑에서 40개월 가량 대변인을 했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공보비서였던 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이날 상주 역할을 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평화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조계종 조문단 등이 빈소를 찾아 이 이사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가족과 함께 빈소를 찾은 시민들도 많았다. 이들은 흰 국화를 이 이사장의 영정 앞에 놓으며 명복을 빌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어제는 정관계 인사가 많았지만 오늘은 시민 들이 많이 찾아오셨다며 장례식 마지막 날인 내일은 더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이희호 여사 생전 모습은 이날 전북일보와 만난 동교동계 인사, 정치계 인사들은 이 이사장을 상당히 따뜻하셨던 분으로 추억했다.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김 전 대통령의 대변인을 했던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총재 시절 오전 6시30분만 되면 일산 사택에 비서실장 등과 함께 찾아가 말씀을 들었다며 그 때마다 이 이사장께서는 항상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내가 밥을 가장 많이 얻어먹은 사람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심이 후했던 분이라고도 추억했다. 정 대표는 항상 대변인께서 애쓰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대변인실 식구들과 활동비로 쓰라고 용돈까지 주셨다며 나중에는 죄송해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아랫사람에게 단 한 번도 반말을 하시지 않았다며 특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배려하셨다고 추억했다. 또 이 이사장은 상당히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김 전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았던 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께 문서를 보여드리면 문구에 대해서는 이희호 이사장께도 검증을 받으라고 하셨다며 그 만큼 두 분 사이에 믿음이 강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인 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반자로서 투쟁의 길을 독려하시는 상당히 강단이 있으신 분이셨다며이번 장례를 계기로 이 이사장님께서 여성운동가, 사회활동가. 인권활동가, 남북화해협력 활동가로서 조명이 되고 있는 데, 이런 부분들이 이 이사장님의 본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족과 친지, 비서관들에게는 한없이 세밀하게 살피고 아낌없이 도움을 주셨던 분이셨다고 회고했다.

정부·청와대
김세희
2019.06.12 19:06

청와대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 알고 있었다”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것을 두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다만 윤 수석은 친서의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그 이상은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 중 김 위원장에게서 전날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아름답고 아주 개인적이며 아주 따뜻한 편지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사위 관련 업체에 공기업이 수백억원을 출자해 준 배후에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있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재직했던 토리게임즈와 관련된 벤처캐피털 케이런벤처스가 공기업인 한국벤처투자로부터 280억 원의 의문스러운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생업체인 케이런벤처스에 공기업인 한국벤처투자가 280억 원을 출자한 배경에는 한국벤처투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주 보좌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국당이 지목한 회사(케이런벤처스)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설립돼 같은 해 12월 120억 원, 2017년 4월 90억 원 등 210억 원을 출자받은 것으로 한국벤처투자 공시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거액을 출자받았고 설립 2개월 만에 120억원을 받은 것이라며 그만큼 역량있는 회사로 평가받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한국벤처투자가 2년 미만의 신생 창업투자사에 출자한 사례는 2017년에만 25건이나 된다며 신생 회사에 특혜 출자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 윤 수석은 주 보좌관은 허위 사실로 기자회견을 한 한국당 의원들을 조만간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6.12 18:53

청와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에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4월 24일에 시작돼 한 달간 21만34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복 비서관은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로, 탄핵 반대 여론과 함께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파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려는 국민 요구를 반영해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한 개헌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를 제도화하려 했으나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복 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복 비서관은 선출직 공직자 중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라며 많은 국민이 공전하는 국회를 걱정하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6.12 18:53

DJ와 '동지'로 함께 한 47년…마지막까지 재야 '정신적 지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7년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서 우리는 사적으로는 가족 관계지만 정신적으로는 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동행자 간이라고 말했다. 이 여사는 스스로 주체적인 여성 운동가이자 민주화 운동가였으며, 김 전 대통령의 둘도 없는 동지이기도 했다. 1922년생으로 김 전 대통령보다 두 살 많은 이 여사는 1950년대 초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미국 스캐릿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은 당대 엘리트 여성이었다. 이 여사는 마흔 살이었던 1962년 대한 YWCA 총무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도중 김 전 대통령과 혼인했다. 두 사람은 늘 높임말을 쓰는 등 서로를 존중했다. 1963년 6대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인 목포에 출마해 극적으로 당선한 것을 시작으로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과의 투쟁 선봉에 선 정치인 김 전 대통령 뒤엔 언제나 이 여사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초 유신 반대 투쟁에 앞장섰을 때 더 강력한 투쟁을 하시라고 남편을 독려하는 등 강골의 운동가 기질을 발휘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때 검정 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침묵시위를 하던 사진은 고된 옥바라지 속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던 이 여사를 기억하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았다. 1987년과 1992년의 쓰라린 대선 패배, 김 전 대통령의 정계 은퇴 선언과 복귀, 1997년 대선 승리 등 고비마다 이 여사의 내조가 있었다. 이 여사는 청와대에 머무는 동안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이 여사는 펄 벅 인터내셔널이 주는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전 대통령 퇴임 후 부부는 동교동 사저로 돌아왔으며, 이 여사는 2009년 8월 김 전 대통령 서거로 47년 동안 함께 했던 동역자(同役者)와 작별했다.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으로 선임돼 동교동계의 구심점이자 재야인사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9.06.11 19:07

한·핀란드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 끈질긴 대화 중요”

핀란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및 유럽안보 정세와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핀란드가 주도한 헬싱키 프로세스는 냉전 종식과 동서진영간 화합을 끌어낸 성과물이라며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한다면 이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이자, 전 세계의 평화가 될 것이라며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인내심을 갖고 끈질기게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유럽연합(EU)를 핵심 파트너로 생각한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EU에 특사를 파견했다며 EU는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EU 의장국을 맡는 핀란드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니니스퇴 대통령은 핀란드가 과거 헬싱키 프로세스를 주도한 국가로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에 깊이 공감하고,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두 정상은 문 대통령의 핀란드 방문을 계기로 한핀란드 간 협력을 스타트업 육성 교류 협력,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산, 에너지, 보건 등 새로운 분야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K-9 자주포 수입국인 핀란드와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ICT 제반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니니스퇴 대통령과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 간 활발한 교류와 소통 증진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관계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부산-헬싱키 직항노선 신설, 인재교류 협력 등 인적 교류를 늘리기로 했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핀란드의 노동시장은 작지만 북유럽 시장까지 합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층 인적교류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거꾸로 외국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오기도 한다. 이번에 체결한 인재교류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의 우수 인재들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워킹홀리데이의 빠른 추진을 당부했다. 정상회담 후에는 두 정상의 임석 하에 양국 간 정기 항공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항공사 범위를 EU 회원국 항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항공협정 등이 체결됐다. 이 외에도 스타트업 거점 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스타트업혁신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 교류 협력을 늘리는 내용의 에너지 협력 MOU, 성평등 제도 등의 정책 교류를 위한 성평등가족분야 협력 MOU 등 총 4건의 협정 및 정부 간 MOU에 서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의 방문 계기에 인재교류 협력 MOU,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MOU 등 양국 간에 총 12건의 문건이 체결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6.11 18:50

청와대,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에 “정당 평가는 국민의 몫”

청와대가 11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청와대 폭파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선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답변에서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지난 4월 22일 시작돼 한달 간 총 183만1900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다. 청원인은 한국당은 장외 투쟁으로 정부의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은 지난 4월 29일부터 한 달 사이에 33만7964명이 참여했고, 청원인은 민주당이 제1야당을 제쳐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제기했다. 강 수석은 국회 스스로 만든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께 큰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라면서 국민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헌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한다며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은 선거로 주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청원에 대해선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당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일 시작돼 한 달간 22만4852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해 버립시다라고 말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강 수석은 형법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강 수석은 (이들) 세 가지 청원은 특정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며 국회도 그동안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이번 청원에서 보듯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청원은 국회가 근본적 개혁을 이뤄내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본다며 대다수 국민이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여야와 진영을 떠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6.11 18:50

문재인 대통령 “이희호 여사, 1세대 여성운동가이자 우리시대 민주주의자” 애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것과 관련해 부디 영면하시고, 계신 분들께서 정성을 다해 모셔주시기 바란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핀란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여사님이 김대중 대통령님을 만나러 갔다. 조금만 더 미뤄도 좋았을 텐데, 그리움이 깊으셨나보다며 평생 동지로 살아오신 두 분 사이의 그리움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봤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사님은 정치인 김대중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제1세대 여성 운동가다. 대한여자청년단, 여성문제연구원 등을 창설해 활동했고, YWCA 총무로 여성운동에 헌신했다며 민주화운동에 함께하셨을 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여성부 설치에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여사님은 남편이 대통령이 돼 독재하면 제가 앞장서서 타도하겠다 하실 정도로 늘 시민 편이셨고, 정치인 김대중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만들고 지켜주신 우리 시대의 대표적 신앙인, 민주주의자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분(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 여사) 이 만나셔서 얘기를 나누고 계실 것이라며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 두 분이 늘 응원해 주시리라 믿는다. 순방을 마치고 바로 뵙겠다며 글을 마쳤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 12명은 11일 단체 조문을 하고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의 조의를 직접 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6.11 18:50

자치경찰제 10문 10답

최근들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다. 반면 일부 잘못 알려진 내용으로 인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하다. 이에 자치분권위원회행정안전부경찰청이 공동 작성한 Q&A 자료를 정리했다. ◇질문 1: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답변: 그동안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의 민주성분권성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행 국가경찰 체계로는 복잡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응하거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활동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자치경찰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고,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에 제도 도입이 최초로 명문화되었습니다. 현재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자치경찰제를 추진 중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단체의 권한책임 하에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신속히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집권화된 경찰력을 분산해 민주성을 높임으로써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치안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국가경찰은 전국적 규모의 치안활동이나 범죄수사에 중점을 둘 수 있어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전문성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범위와 사무는 다르지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1-1: 자치경찰제의 주요 내용은? △답변: 국가경찰은 1단계 70008000명, 2단계에서는 3만3만 5000명, 3단계에서는 4만 3000명(누적기준)을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하게 됩니다. 시도지사에게는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자치분권의 기본 취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하게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연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에 민생치안 수사권초동조치권 부여 등 실효성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2: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 향후 계획은? △답변: 자치경찰 법제화를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2019.3.11,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되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국민국회의원현장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도입의 필요성,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며 공감대 확산에 주력중입니다. 시범운영과 관련해 올해 5월 경찰청 소속으로 시범운영 지역선정 및 평가 위원회(9명)가 출범하여 시범운영 지역 선정 절차를 착수하였습니다. 평가기준 확정, 지자체 설명회 및 공모, 평가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경찰법 통과 후 6개월 경과시점부터 실제 시범운영에 돌입하게 됩니다. 시범운영에 대한 시도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시범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당정청 협의(2019.5.20)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3: 주민 입장에서 좋아지는 점은? △답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의 완성도와 지방행정의 종합행정력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소속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역량이 결합됩니다. 첫째, 학교폭력, 치매노인 실종, 자살위험 신고 등 상황 발생 시 사건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행정과 연계된 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호등CCTV가로등 설치 등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과 자치경찰의 범죄예방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련 시설장비를 신속하게 보완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관광지신도시농어촌 등 지역적 특색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개진, 요구사항 반영 등도 활성화 되어 주민들의 눈높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당정청 협의를 통해 확정한 자치경찰제 안은 무늬만 자치경찰이 아닌지? △답변: 일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확정한 자치경찰제 안은 실효적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경찰조직 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 이하 조직을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수사권을 일부 사무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경찰사무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사실은 경찰청검찰청법무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치안여건, 국민들의 편익,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실효성이 높은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 특위, 법제 TF특위 등을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지역 권력과의 유착 우려 등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연방제 수준으로 자치경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경찰청경찰서까지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모형까지 검토하였으나, 치안력 약화훼손 등으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당정청 협의(2019.2.14)를 통해 발표된 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 △경찰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치안력 약화 및 불균형 방지 △치안혼란 등 주민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과 치안 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정부안에 따르면 전체 국가경찰 인력(11만 7617명, 2018.11월 기준)의 약 36%인 4만 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핵심인 민생치안 사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치안활동(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과 관련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초동조치권도 부여되어 민생치안과 관련된 사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마약범죄, 강폭력범죄, 과학첨단수사 등 광역성을 띠고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수사 업무는 국가경찰이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입니다. 향후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된 이후 자치단체별 치안여건 및 재정여건, 성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치경찰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5: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이나, 상호 업무 떠넘기기로 인해 주민들이 더 불편해지는 것은 아닌지? △답변: 이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자치경찰로 이원화되면 업무 중복으로 인한 충돌이나 떠넘기기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치안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령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와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상호 간 업무협약을 통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치경찰이 도입되더라도 국민들은 현행과 같이 112로 범죄신고를 하면 되고, 국가자치경찰 간 협업을 통해 신속 대응할 예정입니다. 범죄 신고를 접수하는 국가경찰의 112종합상황실에 자치경찰도 합동 근무를 하도록 하여 양측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출동요구를 받은 경우 국가자치경찰 소속을 불문하고 현장에 가장 가까운 경찰이 출동해 범인 검거 등 초동조치를 하도록 하여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시범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6: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치안 공백이 발생하거나, 치안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현장 치안력이 약화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1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찰이 이를 보완함으로써 치안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중 삼중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아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적인 치안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경찰은 범죄수사 업무와 국가의 안위에 필요하거나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에 인력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며 동네의 골목길까지 꿰고 있는 자치경찰은 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민생치안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지역 세력과 유착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는 없는지? △답변: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토호세력 등 지방권력과 유착하고 사병화(私兵化)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더라도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할 수 없고, 자치경찰의 수사 업무에 대해서도 직접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할 때에도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추천제청권 등을 통해 시도지사를 견제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1명, 시도의회 2명, 대법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추천 등 총 5명의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됩니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정당 소속이 아닌 전문가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고, 법률상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등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만약, 자치경찰과 지방권력 간 유착관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가경찰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의 지도감독시정명령직무이행명령에 대한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견제수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8: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비대화되는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자치경찰 시행이 선행되어야 수사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가치가 달라 전제조건이 될 수 없으며, 상호 간 도입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체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정과제로서, 자치경찰이 어떤 수준으로 실시되든 검찰과 경찰(국가 및 자치경찰) 간 어떻게 수사권을 행사할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자치경찰제는 치안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조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9: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치안불균형은 없는지? △답변: 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에 따라 치안서비스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자치경찰이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국가경찰 4만 3000명 및 관련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 시 관련 재원도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우선 시범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로 지원합니다.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시기에 맞추어 중앙지자체 적정한 재원분담, 지자체간 치안서비스 불균형 방지, 국가자치경찰간 처우 및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한 지역 간 치안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질문 10: 기초단위 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답변: 범정부안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운영 과정에서 기초단위 자치단체는 소외되어 있다는 우려이지만, 범정부안은 각 기초단위 자치단체의 여건과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시군구에도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지구대파출소는 원칙적으로 기초 지자체에 설치되는 자치경찰대로 이관하여, 각 시군구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할 때 해당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법령에 명문화하는 등 자치경찰제 운영과정에서 기초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치경찰대장이 지방자치행정과 연계 등 필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의 장과 상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상시 의견 수렴을 제도화 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주민의 의견반영, 기초단위 유관기관 간 상호 협조 등을 위해 운영중인 기초단위의 지역치안협의회(위원장 : 해당 기초자치단체장)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우리의 치안여건과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시도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광역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향후 △범죄의 광역화 추세 △시군구의 재정 여건 △소규모 자치단체에서 운영 시 비효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초자치단체까지 자치경찰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청와대
전북일보
2019.06.10 19:19

청와대,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울듯”

청와대는 10일 이달 중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시기적 문제나 기간 문제 등을 봤을 때 일부 보도나 전망처럼 이달 말에 열릴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6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달 말 확실히 안 열린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조건이 어느 순간 맞게 되면 곧바로 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북 관련 협상은 최종 결정 후 발표하는 게 원칙이라며 특히 북한과 미국의 핵과 관련한 협상이라 조건이 무르익을 때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6.10 19:08

청와대, 김원봉 서훈 논란에 “현행 규정상 불가능…논란 여지없어”

청와대는 10일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 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며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의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훈처에서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예산은 작년에 국회에서 다 결정됐으니 현실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6.10 19:08

문재인 대통령 “민주주의 커지려면 불평등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민주주의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인 서울 용산구 남영동의 구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2주년 기념식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제도로만 생각하면 이미 민주주의가 이뤄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른다며 민주주의는 제도이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더 자주 실천하고 더 많이 민주주의자가 되어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아직 허허벌판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가냘픈 꽃에 불과하다. 더 많이 햇볕을 받고, 때에 맞춰 물을 주어야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주의가 확산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갈등과 마주한다. 국민들이 깨어나면서 겪게 되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그만큼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해결능력과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과 정신이 성숙해질 때 우리는 포용 국가로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되어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좋은 말을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이라며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기념식을 하게 되어 마음이 숙연해진다며 이곳 509호에서 스물두 살 박종철 열사가 고문 끝에 숨졌고 박종철을 살려내라 외치던 이한열 열사가 불과 5개월 뒤 최루탄에 쓰러졌다. 두 청년의 죽음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각성시켰고 우리를 거리로 불러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영동 대공분실은 인권유린과 죽음의 공간이었지만 32년 만에 우리는 이곳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꿔내고 있다며 민주인권기념관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설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누구에게나 개방된 시설로 민주주의를 구현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영동 대공분실은 국가폭력의 공간에서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인정받고 존중받는 민주주의의 산실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들과 미래세대들이 일상적으로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6.10 19:08

청와대 국민청원 “김원봉에 서훈해야”…사흘간 6300명 동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 약산 김원봉에게 서훈을 해야 한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달 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산 김원봉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수여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으며, 9일 오후 1시 기준 63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약산 김원봉은 항일무장투쟁의 상징이었다.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독립투사 중 한 명이라며 월북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가 김일성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봉은 항일 무장독립투쟁가로 광복 후 월북해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내다 숙청됐다. 이어 청원인은 김원봉이 이끈 의열단의 활약과 조선의용대의 무장투쟁은 광복군의 한 축이 됐고, 오늘날 국군의 동력으로 이어졌다며 반드시 서훈이 제대로 이뤄지고 역사가 재평가돼야 불행했던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 청원은 다음 달 7일까지 20만 명이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6.09 18:20

청와대 “대외여건 불확실·하방 장기화 우려…경제활력 회복 최우선”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현 경제 상황 및 정책 대응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세계 경기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통상마찰이 확대돼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경기 하방 추세의 원인과 관련해 대외여건의 영향이 6070%로 가장 컸고, 한편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이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윤 수석은 또 경기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이 결부돼 통상보다 경기하강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경기지수 하락이 일단 멈췄다고 전했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선 고용 증가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일자리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할 때 고용 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913 대책 후 아파트 매매가가 정점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관망세 속에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수석은 대출 규제가 지속하고 보유세를 강화한 데 이어 얼마 전 주택공급 대책도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시장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추가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에 최우선을 둘 생각이라면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GDP(국내총생산)가 늘어나다 보니까 GDP 대비 국가채무나 가계부채, 기업부채 비율이 떨어졌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이 36%로 낮아지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수석은 산업 혁신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 금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노후대비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포함한 포용금융 비전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6.09 18:20

문재인 대통령, 북유럽 3국 순방일정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6박 8일간의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911일 핀란드 헬싱키를 방문한데 이어 11일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에 머문다. 이어 13일부터 15일까지 스웨덴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15일 귀국길에 오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출국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이 문 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 의장과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며 순방 전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려 했으나 그것도 안 됐으니 의장님께 부탁드린다며 한시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이에 문 의장은 순방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 바란다며 저도 더 애써보겠다고 답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6.09 18:20

청와대 “대화의지 있다면 ‘5당+일대일 회담’ 제안 수용해야” 재차 촉구

청와대는 7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청와대의 5당 대표일대일 회담 동시추진 제안을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후가 여야 대표 회동 시한인데, 지금 국회와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한국당이 주장해 온 일대일 회담도 청와대가 적극 수용하려고 노력했으며 청와대 제안에 반영했다며 대화 의지가 있다면 청와대의 제안을 수용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동 형식 등과 관련해 현재 원내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 후 곧바로 문 대통령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담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한국당이 문 대통령과 교섭단체 3당 대표와 회담을 하고 일대일 회담을 하자고 역제안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내면서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6.07 16:55

청와대, ‘김원봉 논란’에 “정파·이념 넘은 통합 취지” 강조

청와대는 7일 논란이 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서의 김원봉 언급과 관련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통합을 강조한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의 언급이 이념 논쟁을 촉발했다는 주장이 있다는 지적에 추념사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는 애국 앞에서 보수진보가 없고,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통합으로 가자는 취지라며 그런 취지에 대한 역사적인 사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시정부도 이념정파를 뛰어넘어 구성됐고, 백범일지를 보더라도 김구 선생께서 임정에서 모두 함께하는 대동단결을 주창했고 거기에 김원봉 선생이 호응했다며 통합을 통해 임시정부가 구성된 점, 임정이 이념정파를 뛰어넘어 통합을 주창하고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충일에 전쟁 가해자에 대해 대통령이 그리 언급한 게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은 애국 앞에서 진보보수가 없고 상식 안에서 애국을 생각하면 통합으로 갈 수 있다는 취지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원봉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역사학계에서 할 의제로 본다며 다만 그 메시지의 취지맥락으로 보면 이념정파를 뛰어넘자는 것이고, 독립 과정에서 그분의 역할에 대해 통합의 사례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마치 김원봉 선생이 국군 뿌리, 한미동맹 뼈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실제 맥락을 보면 통합된 광복군이 국군 창설의 뿌리이고 한미동맹의 뼈대라고 대통령이 분명히 언급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마지막 5년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다며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 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6.07 16:54

문재인 대통령 “적극·현장·공감 행정, 모든 공직자가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직자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에서 여러분의 남다른 성취 속에는 모든 공직자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가 녹아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적극 행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찬에는 일본산 수산물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승소, EU(유럽연합) 화이트리스트 등재, 강원도 산불피해 신속대응, 사립유치원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등 현장에서 적극적인 업무로 성과를 낸 16개 부처 23명의 실무 공무원이 초청됐다. 당초에는 지난달 30일로 예정됐으나,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로 인해 이날 자로 연기됐다. 문 대통령은 WTO 분쟁 승소,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를 이끈 것처럼 행정도 창의력적극성이 생명이라며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공무원에게 힘이 되도록 적극 행정 문화를 제도화하겠다며 각 부처에서 반기별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특별 승진승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둘째는 현장 행정으로, 강원도 산불피해를 현장에서 대응한 일선 공무원뿐 아니라 고위 공무원에게도 현장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이 필요로 할 때 정책과 행정은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책을 잘 만들어 발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서 국민 삶 속에 잘 스며드는지 살피는 일이라며 공직자 여러분이 특히 유념했으면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셋째는 공감 행정으로, 공직자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정책은 국민의 공감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복잡하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책은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낳기도, 저항에 부딪히기도 한다며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충돌하는 가치를 저울질하고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감을 얻어가야 한다며 조금 느리게 가야 할 때도 있고 저항은 저항대로 치유하면서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정책 이면에 있는 그늘을 늘 함께 살피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