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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외교·국방부 등 9개 부처 차관급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통일부 차관에 전주 신흥고등학교 출신 서호(59)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외교부 1차관에 조세영(58외무고시 18회) 국립외교원장을, 국방부 차관에 박재민(52행정고시 36회)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차관에 김강립(54행시 33회)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이재욱(56기술고시 26회)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국토교통부 2차관에 김경욱(53행시 33회)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엔 김계조(55기시 22회)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엔 김성수(58) 한국화학연구원장을 각각 임명하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엔 손병두(55행시 33회) 금융위 사무처장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관급 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실현해 낼 수 있는 적임자들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인사로 풀이된다. 또 외교국방통일부 등 외교안보 3부처 차관을 전원 교체한 것은 다소 소강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고삐를 죄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호 신임 통일부 차관은 전주 신흥고-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정책과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서 차관은 6급 특채로 통일부에 입사해 주요 보직을 거친 남북관계 전문가로, 2002년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부터 평창올림픽,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실무 역할을 하는 등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다. 고 대변인은 (서 차관은)탁월한 소통능력과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부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서울 신일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외교통상부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과 동북아국장, 동서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서울 영동고-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예산편성담당관, 군사시설기획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경북 안동농림고-서울대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에버딘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관, 농촌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지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서울 동국대부속고-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국민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역임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서울 충암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토부 철도국장, 교통물류실장과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을 지냈다. 김성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서울 대일고-서울대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선임연구본부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생명해양심의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 등을 지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경남 마산고-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교통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소방방재청 재난관리국장,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청와대 재난안전비서관 등을 지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인창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3 20:09

청와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3급 국가기밀…공익제보와 달라”

청와대는 23일 한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공익 제보라고 규정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공익 제보와는 다른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공익 제보라고 한다며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부정비리가 있는 공익 제보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안은 한미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발 한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유출한 사람 본인도 기밀 누설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미정상 간 어떠한 대화 내용이 오고갔느냐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지 않나 생각 한다며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한했다.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외교관의 휴대전화 감찰 조사에 이의를 제기한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휴대전화 감찰 조사는 대상자 동의를 받고 이뤄지기에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외교관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조만간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3 18:41

문재인 대통령, 부시 접견…“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한미동맹 상징”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부시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의 파트너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조지 W.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시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참석차 22일 방한했다. 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결정 내렸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6자회담 등은 한미동맹을 더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정신을 이어서 한미동맹을 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께서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게다가 대통령께서 손수 그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유족에게 전달하실 계획이라고 하니 아마 유족에게는 그보다 더 따뜻한 위로가 없을 것이라며 권양숙 여사님을 비롯한 유족과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우리 국민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부시 전 대통령은 (초상화가) 노 전 대통령과 닮기를 바란다며 웃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노 대통령과 저는 좋은 기억이 많다. 저희 부부와 노 대통령 부부만 단독으로 가졌던 오찬 생각도 나는데, 그때는 일이 아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런 것들이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했다며 노 전 대통령과의 추억을 회상했다. 문 대통령은 예전에 노 대통령께서는 부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보면 소탈하고 진솔한 면이 많다면서 편하게 대화를 했다고 평가를 했었다고 했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대부분의 정상들은 마음속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할 때가 많다며 하지만 노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말하곤 했다. 그래서인지 저와 노 대통령은 편하게 이야기를 하곤 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화가 양국 정상 간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이 기회를 빌려서 대통령께서 최근 부모님과 장모님을 이어서 여의신 것에 대해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로라 여사께도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저는 정말 훌륭한 부모님을 만난 행운아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람을 받은 분이었다고 하자, 부시 전 대통령은 부친께서 한국을 매우 사랑하셨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평소에 (풍산그룹) 류진 회장을 통해 대통령의 근황을 많이 듣고 있다며 화가의 길을 걸으면서 대통령 속에 있던 렘브란트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부시 전 대통령은 아직 렘브란트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전 화가가 됐고 제 삶이 변했다며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고, 과거에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언급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3 18:41

주민중심 치안서비스 시작, 자치경찰제

이달 2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청와대가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경찰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현행 경찰체제는 지난 1945년 미 군정이 해방 정국의 시대 상황을 고려해 일원적 중앙집권형 경찰체제를 선택하면서 이어져 오고 있다. 이후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숙원과제로 여겨져 왔으나 입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지정하면서 재점화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계시민사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여성청소년교통생활안전 등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란 자치경찰제의 기본 개념이 충실히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밀착 치안활동 조직인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 △정치적 중립장치로서 시도 경찰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긴급한 사건사고 현장에서의 초동조치권 부여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단계적 도입 등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주민에 대한 반응성이 제고된다는 게 첫번째 효과로 꼽힌다. 국가정책에 따른 일률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관광산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돼 지역주민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신속하게 반영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더불어 두터운 치안서비스 제공도 기대된다. 전국 규모의 통일적 경찰서비스뿐 아니라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경찰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광역화되는 범죄 등의 치안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제도의 민주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가 설치돼 자치경찰의 중립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의 경우, 아직 인력규모와 사무 등에서 국가경찰에 비해 부족하지만 도로교통생활안전특사경지역경비 등 50여개의 사무 수행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을 우선시해왔던 국가경찰에 대해 민주성중립성시민지향성 등의 이념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제도를 동시에 채택해 각 제도가 가지는 약점을 상호 보완해 시너지를 추구하는 추세이다. 실제 일본과 독일영국에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고 자치단체가 치안서비스를 포괄하는 종합행정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국가경찰 체제에서 자치경찰로의 급격한 시스템 변화는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시범운영을 통한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실시 지역 사무 인력 등을 4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제도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빠르면 올 연말부터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공모절차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2 19:26

문재인 대통령 “호남-충청-강원 ‘강호축’…경부축과 동반 발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기존에는 경부축이 중심이 되면서 개발 또한 그 축을 따라 진행됐지만, 이제는 경부축(서울-부산)과 강호축(호남-충청-강원)이 동반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선포식에 참석한 뒤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강호축 구축은 국토균형 발전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호축은 호남과 충청-강원을 잇는 국토 개발축이며, 경부축은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개발축을 일컫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의 국토정책이 경부축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는 상황에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강호축 발전에 힘을 실어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전북을 비롯해 강원충청호남권 8개 시도는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해 왔다. 실제 지난해 8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강원대전세종충북충남광주전남 등 8개 광역 자치단체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을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시도지사들은 건의문에서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이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8개 광역 자치단체장이 한마음 한뜻으로 강호축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호축 개발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으로 수용하는 것이 꼭 필요한 선결과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2 19:26

문재인 대통령 “북한 추가 도발 하지 않는 한 대화 모멘텀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협의 속에 한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단도 미사일이라고 언급했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간담회 직후 단도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얘기한 것이라며 정정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통역사도 문 대통령이 단도미사일로 표현한 것을 short-range missiles(단거리 미사일)로 통역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북한 결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고한 한미동맹과 철통같은 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그 힘 위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평화프로세스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평화안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가 구축되더라도 동북아 전체의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서욱 육군참모총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케네스 윌즈바흐 부사령관, 제임스 루크먼 기획참모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1 19:24

청와대, 황교안 대표 발언에 “말이 그 사람 품격” 비판

청와대는 2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김정은의 대변인이란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며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뭐냐는 질문에 연일 정치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는 발언, 국민을 편 가르는 발언이 난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나의 막말이 또 다른 막말을 낳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우리는 보통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라는 말을 한다. 그 말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자유공원의 맥아더 동상을 찾은 자리에서 이 정부가 저희를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는데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닌가라며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니까 여기서도 (김정은) 대변인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1 19:24

내년 아세안에 ‘금융협력센터’ 설립 추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신남방특위)는 내년 태국 방콕이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신남방특위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제1차 금융권 간담회에서 제기된 (가칭)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 설립방안에 대한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보고 받고 설립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의 금융제도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한국 금융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협력센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협력센터의 형태는 정부 소속 독립기관이나 아세안 사무국 국제기구, 주아세안대표부 부속기관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설립 장소로는 소재지 협력 수요와 지리교통 등을 고려해 태국 방콕이나 인토네시아 자카르타 등이 제시했다. 신남방특위는 자료를 통해 2020년까지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금융기관의 협업을 추진하겠다며 이 센터는 신남방으로 가는 동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형철 신남방특위 위원장(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번영의 한반도와 신경제지도는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과 함께 완성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만큼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공금융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기존의 단순한 국내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이 아닌 신남방 국가와의 상생을 지향하는 금융협력 방향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오늘 안건으로 논의된 금융협력센터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금융공공기관장들은 정부의 대 신남방 금융협력 노력에 발맞춰 금융 인프라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1 19:24

청와대, 5·18 진상규명조사위 조속 출범 촉구…“진상규명과 역사진실 밝혀야”

청와대는 20일 조사위원 구성 지연으로 표류 중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2월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9월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구성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8일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아직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올해 1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자당 몫 조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문 대통령은 권 전 처장과 이 전 기자가 특별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이들 중 한 명을 교체해 재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0 19:10

문재인 대통령, 덴마크 왕세자 내외 접견…양국 수교 60주년 교류 활성화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방한 중인 덴마크의 프레데릭 왕세자와 메리 왕세자비를 접견하고 양국 수교 60주년 교류 활성화 등에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수교 60주년과 상호 문화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경제문화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한이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양국 국민들의 마음이 더 가깝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은 올해를 상호 문화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상호 문화의 해 덴마크 후견인은 메리 왕세자비가, 한국 후견인은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이 맡았다. 문 대통령은 또 작년 10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왕세자님과 짧은 인사만 나눠 아쉬웠는데, 7개월 만에 재회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레데릭 왕세자는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방문은 양자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화답했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앞서 제가 방한했을 때에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대규모 비즈니스 사절단과 공식 방문을 했다며 사절단에는 헬스케어, 식음료품,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덴마크를 대표하는 기업 45개 이상이 동행했다고 전했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작년 문 대통령이 덴마크를 방문했는데, P4G 창립국으로 덴마크와 한국이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만남이 매년 이뤄져 P4G가 더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내외는 DMZ를 직접 방문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데릭 왕세자 내외는 20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이며,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 비무장지대(DMZ) 방문, 덴마크 기업인 면담 및 오찬, 문화 행사 참관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0 19:10

문재인 대통령 “추경 제출 한 달, 심의도 없어 안타깝다…실기 않게 처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부양 예산, 2가지로 구성돼 있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바이오 헬스 산업 분야와 친환경차 내수 판매 성과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 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 산업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오 헬스 산업 분야도 경쟁력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시장의 2/3를 점유했고, 세계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신약기술 수출액은 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로 늘었다고 소개했다. 또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산부인과용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세계 1위, 치과 임풀란트 세계 5위 등의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바이오 테스트 산업의 기반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ICT기반, 의료시스템과 데이터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 가량, 수출은 40% 가량 늘었다며 1월부터 4월까지 전 기간을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0 19:10

청와대 “고용, 작년보다 개선되고 희망적…자영·제조업, 정책 중점”

청와대는 19일 고용 상황이 올해 들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다며 희망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종 통계를 종합하면 고용 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고,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며 그 배경에는 정책 성과도 있으며, 추경안이 통과되면 고용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취업자 수와 관련해 작년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 7000명이었는데,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수는 2월 26만여명, 3월 25만여명, 4월 17만여명이라며 작년과 비교하면 획기적 변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수는 10만15만명이었는데 지금 수치는 그 예측도 뛰어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률 면에서도 2018년 하반기 -0.3-0.1%였는데, 올해 들어 2월 이후 -0.1%와 1% 사이에 걸쳐있다며 고용률 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증가 수가 평균 30만40만명 정도 지속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매달 50만명 이상으로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정 수석은 가장 힘든 세대인 청년세대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런 통계를 봤을 때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어렵지만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업자 수 증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가 쌍두마차로 끌어가고 있다며 정보통신 분야를 합해 10만명 이상 취업자 증가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신설법인 수와 벤처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수도 작년 하반기 후 평균 15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제조업 취업자 증가 수 감소를 주도한 자동차조선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시황 변화와 함께 정부 정책지원이 한몫했다고 본다며 음식숙박업 취업 증가수도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 수석은 여전히 자영업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전체 고용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향후 정책 핵심 방향은 이런 점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공공분야 일자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 일자리 창출이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할 것 같다며 제조업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를 위한 제 23의 광주형 일자리, 즉 상생형 일자리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며 여러 지자체에서 상생형 일자리를 위해 엄청 노력하는 것으로 아는데, 6월 이전에는 한두 곳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19 18:49

문재인 대통령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웠고”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한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다며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이면 40주년인 만큼 내년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저는 올해 꼭 참석하고 싶었다며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기념사를 잠시 읽지 못하고 감정을 추슬렀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다며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 사태로 불리던 518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공식 규정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이며, 김영삼 정부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부터 518에 대한 진압 과정을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해 주범들을 단죄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년도 더 전에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법률적 정리까지 마쳤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다며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꾸는 것은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이라며 518 이전, 유신 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아직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어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권영진 대구시장님은 광주 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다며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월은 더는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아닌, 희망의 시작이자 통합의 바탕이 돼야 한다며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이며,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마지막 순서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기념식이 끝난 후 문 대통령은 유족들과 함께 518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19 18:49

文대통령 "광주 학살, 깊이 사과…5·18 부정 망언 부끄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한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다"며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에 대해 직접 사과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이면 40주년인 만큼 내년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저는 올해 꼭 참석하고 싶었다"며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부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목소리로 외쳐지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다"며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 사태'로 불리던 518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공식 규정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이며, 김영삼 정부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부터 518에 대한 진압 과정을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해 주범들을 단죄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년도 더 전에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법률적 정리까지 마쳤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광주 518에 감사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며 "미래로 나아가도록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다"며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꾸는 것은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이라며 "518 이전, 유신 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아직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국방부가 자체 조사위 활동을 했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를 했다. 진상규명위가 출범하면 정부도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어 정의와 민주주의 로 결속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권영진 대구시장님은 광주 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다"며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월은 더는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아닌, 희망의 시작이자 통합의 바탕이 돼야 한다"며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이며,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가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됐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9.05.18 11:05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신임비서관 5명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김영식(52)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중소벤처비서관에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석종훈(5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여성가족비서관에 홍승아(5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농해수비서관에 박영범(54)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을 각각 발탁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사퇴한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후임에는 권향엽(51) 더불어민주당 여성국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신임 비서관 5명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김영식 신임 법무비서관은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40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성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은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사장과 나무온 대표이사를 지냈다. 박영범 농해수비서관은 성수고와 서울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농업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단법인 국민농업포럼 이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홍승아 여성가족비서관은 부산 혜화여고,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석사학위를, 연세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 실장을 지냈고,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했다. 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은 순천여고와 부산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같은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아카데미실 실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미디어국장 등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에 대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구성하고자 노력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비서관의 인선 배경을 구체적으로 부연했다. 고 대변인은 김 비서관은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권 비서관은 당 여성국장으로 균형감 있는 정책 개발과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점을 높이 샀다고 밝혔다. 또 석 비서관은 중기부에서 창업벤처혁신실장을 맡기 전 기업체에서도 활동해 현장의 애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책을 만들었던 경험까지 겸비해 충분히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박 비서관은 농업 분야에서 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농업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온 분이기도 하다고 밝혔고, 홍 비서관은 저출산 대응 정책이나 돌봄정책 같은 가족정책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현장 경험과 정책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서 3년째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의 업무들을 200%로 해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조만간 전북출신인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 서호 통일비서관, 김봉준 인사비서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을 포함한 후속 비서관 인선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17 19:08

청와대, “리비아서 납치 한국인 315일 만에 무사 석방”

지난해 7월 리비아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됐던 한국인 주모(62)씨가 피랍 315일 만에 석방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작년 7월 6일 리비아 남서부 자발 하사우나 소재 수로관리 회사인 ANC사 캠프에서 무장괴한 10여명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 주씨가 피랍 315일 만에 한국시간 어제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정부는 피랍사건 발생 직후 외교부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리비아 정부는 물론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 우방과 공조해 인질 억류지역 위치 및 신변안전을 확인하면서 석방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말 서울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에서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씨 석방 지원을 약속한 것을 계기로 UAE 정부가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안전하게 귀환하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신병 확보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보안을 요구하므로 상세히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조금 전에 UAE 정부의 발표도 있었지만, UAE 외교부가 리비아 군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석방을 끌어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협상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UAE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현금 지급은 안 했다고 한다며 UAE가 가진 그 지역에서의 영향력, 부족간 협력 관계 등을 동원해 협상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주씨는 현지 병원에서 1차 검진 결과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귀국 후 추가로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주씨는 석방 당일인 전날 아부다비로 이동했다고 정 실장은 밝혔다. 주씨와 함께 피랍된 필리핀인 3명도 같이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정부는 우리 국민 무사 귀환을 위해 힘쓴 우방에 감사를 전한다며 특히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주씨 석방에 결정적 역할을 해준 UAE 정부와 모하메드 왕세제께 정부와 문 대통령의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랍 석방 사건을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가 직접 발표한 배경에 대해 정 실장은 이번 건은 작년 7월 6일 납치 순간부터 특히 문 대통령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속 조기 석방을 추진해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워낙 관심이 많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여러 나라와 협의했고, 모하메드 UAE 왕세제가 왔을 때도 특별히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모하메드 왕세제가 특별히 개인적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또 작년 7월 6일 주씨 납치 직후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이 7월 14일 현지에 도착했고, 8월 중순 함정을 교체하면서까지 4개월 가까이 우리 함정을 보낼 정도로 정부는 안전하게 석방하는 데 총력을 견지해왔다며 한 분의 생명을 구한 것이지만, 우리 정부 외교에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17 19:06

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민들에게 마지막 보루로 여겨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퇴임한 서기석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서훈 수여식 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우리 사회가 발전함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에게 마지막 보루로 여겨진다며 헌법은 최고규범이면서 동시에 생활규범으로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판관을 하시느라 개인과 가족의 행복은 뒤로 미뤄놓았을 텐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역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조 전 재판관과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18일 퇴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17 19:03

문재인 대통령 “사회의 구조적 문제해결 시급…재정의 과감한 역할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 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 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며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 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재정은 미래사회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16 20:11

청와대 “트럼프 6월 하순 방한” 발표

청와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는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그 직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과 지난 411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도 좀처럼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회담이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릴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 회담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16 20:11

국민 피해 눈감고 사법부 결정 반하는 국방부, 누구를 위한 군(軍)인가

속보=국방부가 주한미군 송유관 불법 매립과 관련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사법부 화해권고 결정 역시 정면으로 거스르는 의견을 내놨다는 주장에 제기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는 불법 매립된 송유관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에 수십년간 피해를 입어온 전북 군산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주민공청회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누구를 위한 군(軍)이냐는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김관영 국회의원실에서 김순자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과장, 함영목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 과장, 한안길 군산시의원, 고봉찬 변호사 등이 참석해 주한미군 송유관 불법 매립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김 의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외항~미 공군 군산비행장 구간 지상에 설치된 송유관 구조물은 현재 미군이 사용 중으로 철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국인의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송유관과 연결된 철근 구조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주민공청회 제안도 사실상 거부했다. 한안길 군산시의원은 보상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으며, 국방부는 토지주 개인 접촉을 통해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도 송유관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환경부를 통해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날 국방부는 불법으로 매립된 송유관이 설치된 노선도 공개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자체와 토지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토지주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고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또 지난 1982년 폐쇄 된 군산 내항~미 공군 군산비행장 구간 송유관 관련 자료는 이를 보관했던 대구 주둔 미군 캠프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실돼 미군 측에도 자료가 없으며, 현재 국방부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거부한 건 아니며, 간담회장에서는 긍정적인 답을 하지 못했다"라며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내부에서 토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시설본부가 현장점검을 한 결과,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이 송유관과 연결돼있어 이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설하게 되면 송유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으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이전 방법이 있는 지 미군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상계획과 환경문제에 관련해서는 과거무단점유한 부분은 국가 배상하고 군이 무단 점유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배상을 안내할 것이라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현행 법령상 한미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 소관사항이다. 군산시와 환경부에서 국방부에 협조요청이 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정곤 기자, 김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