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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5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참석 정당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이는 최소한의 신뢰 문제이자 약속의 문제라며 원칙론을 재차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으로 여야정 협의체 참석 범위를 좁히자고 요구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여야정 협의체는 5당이 어렵게 합의한 사안이다. 이는 국회에 계셨던 분들이나 언론인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어렵게 했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런 약속이 쉽게 깨져 버린다면 앞으로 무슨 약속을 할 수 있고 무슨 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약속이라는 튼튼한 밑바닥과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기둥이 튼튼해야 그 위에 다양한 모양의 건물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과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확답할 경우 청와대에 3당 협의회를 건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3당으로 줄이겠다는 뜻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얘기는 여야정 협의체는 그대로 5당으로 하되, 막힌 정국을 뚫기 위해 추경 처리 등을 한국당이 확답할 경우 3당이라도 먼저 만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여당은 협상을 하는 주체이니, 여러 제안과 아이디어가 당내에서 오갈 수 있다며 다만 청와대로서는 3당이든 5당이든 여당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검토해 결정을 내릴 텐데, 아직 여당에서 그런 건의나 제안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증언과 관련해 앞으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증언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 관련되는 내용이 확인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지원) 준비위원회(TF)가 있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고, 그때부터 조사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준비를 지원하는 테스크포스(TF)를 작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작년 9월 출범해야 했지만, 아직 위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출범식도 못하고 있다. 앞서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정오께 K57(제1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대장 등 74명이 회의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명령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회의에서 사살명령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제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증언했다.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이달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2019년도 지역혁신가를 발굴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균형위는 △문화관광 △마을환경 △산업기술 △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창의적 생각과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지역혁신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첫 시행된 지난해에는 58명이 선정됐다. 지역혁신가로 선정되면 시상과 함께 주요 혁신활동에 대한 사례집 발간, 홍보영상 제작,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소개된다. 또한 지역혁신가 간에 정보공유와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지원된다. 균형위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혁신가를 선정하고 네트워킹을 하면서 혁신가 한 명의 아이디어와 활동이 지역을 살리고, 새로운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며 지역혁신가 선정과 지원을 통해 이러한 혁신 활동이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혁신가에 대한 자세한 선정 계획과 신청 양식은 균형위 홈페이지(www.balan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치가 때로는 대립하더라도 국민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며 여야정 협의체와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며 안보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으로, 야당도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생입법도 중요한 논의 과제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뤘는데, 그간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이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안도 6개월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금융혁신을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도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 붐 조성,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광 활성화와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속도를 맞춰 재정의 조기 집행이 이뤄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며 극단적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을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내부 영상으로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이라며 험한 말의 경쟁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품격 있는 정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 노력에도 한국당을 중심으로 일부 야권이 과거와 같은 색깔론 공세를 거둬들이고 있지 않은 현실을 비판하며 정치권의 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이상, 민족의 염원,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 신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번영의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희망으로, 그 희망을 향해 정치권이 한배를 타고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의 성과와 함께 향후 3년간 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정체성을 촛불혁명에 의해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규정하면서 사회경제정책에 대해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중심 경제로 바꿨다. 역동성과 포용성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3년도 지난 2년의 도전과 변화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어려운 과정을 헤쳐 오며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높은 곳에 국민이 있고, 평가자도 국민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임을 명심하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질 것을 새롭게 다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께 앞으로 3년을 다짐하며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께서 삶이 팍팍하고 고달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 삶에 더 가까이 가겠다. 더 많은 희망을 주고 더 밝은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언제나 그랬듯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변함없는 지지를 재차 당부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임중도원(任重道遠), 책임은 무겁고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며 청와대 내부 기강확립과 함께 결속을 언급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아직까지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색깔론으로 폄훼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이럴 때일수록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솔선수범해 혁신의 고삐를 바싹 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역사는 후퇴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을 위해 뚜벅뚜벅 당당히 걸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대통령 말씀처럼 청와대 직원들부터 초심과 열정을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성과를 내는 청와대, 소통하고 경청하는 청와대, 절제와 규율의 청와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춘풍추상(春風秋霜)이 사무실 액자 속의 경구가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에서 살아있는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실장은 지난 2년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다라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문재인 정부 전체의 평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나보다 더 큰 우리를 생각하고 행동하자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동을 촉구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과 함께 5당 대표의 조기 회동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추경과 민생현안 등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그런 만큼 작년 11월 이후 멈춰버린 여야 5당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집권 초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직접 제안하며 소통협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후 1년이 지난 작년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본격 가동에 합의했고, 작년 11월 첫 회의에서 경제민생 관련 입법예산에 초당적 협력하기로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청와대는 산적한 국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정상 가동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미 제안한 바 있는 5당 대표 회동도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당 대표 회동인 만큼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으로 의제를 넓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로만 진행하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역제안에 대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는 힘들게 만들어졌다며 원칙적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5당 대표 회동이 아닌 일대일 회동을 하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5당 대표 회동은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국회와 논의하자는 뜻에서 대통령이 제안했다며 이에 야당은 국정 전반으로 의제를 넓혀달라 요청했고, 그런 상황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재차 제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대표도 5당 대표 회동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한국당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회동을 수용할 경우 문 대통령과 황 대표 간 일대일 회동을 개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 방안을 한국당 측에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 대변인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한국당이 불참하면 다른 형식의 소통 채널을 고민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한국당이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 협의체는 국정 현안을 빨리 해결하고자 만들어졌다며 그에 공감하면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5당 대표 회동이 지지부진하면 곧바로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느냐는 물음엔 대통령은 식량 지원이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고 국회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대담에서 말했다며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는 의미에서 요청했고 그게 이뤄져야 다음 단계를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은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검토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다며 양 정상이 지지 입장이라고 해서 당장 오늘내일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도 말한 바도 있다.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한 지 125년 만에 이를 기리는 첫 국가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의 주체인 전북인들의 함성도 드높게 울려 퍼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 국가기념일을 황토현 전승일(5월 11일)로 제정한 후 가진 첫 국가기념식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양우 문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정동영박주현 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손화중 증손자, 혁명참여자 유족단체,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동학농민혁명은 노비문서 등의 신분철폐를 통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던 농민들의 저항과 개혁 정신이다. 동학농민혁명의 민본사상은 전국 곳곳의 의병활동과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본 고장인 전북 역시 전북 몫 찾기 운동을 벌이며, 전북의 기상을 높이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사)고창농악보존회가 고창 우도농악의 신명나는 판굿이 서막을 열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적 근간인 무장기포지 포고문이 낭독됐다. 뮤지컬 배우 양준모 씨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약해지면 나라가 멸망한다. 국가의 위기를 좌시할 수 없어서 온 나라 사람들이 마음을 합치고를 낭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었다며 해방 이후의 419 혁명도, 5.18 민주화운동도, 6월 항쟁도 동학 정신에 뿌리를 두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념 공연에서는 배우 한예리 씨가 동학혁명을 소재로 한 신동엽 시인의 시 금강을 낭송했다. 폐막공연에서는 전북도 무형문화제 제63호인 전주 기접놀이가 합굿을 벌였고, 도 무형문화재 제2호인 왕기석 명창과 정읍시립국악단이 공동으로 판소리 천명을 서울 하늘에 수놓았다. 고창 우도농악은 피날레를 장식했다. 특히 이날 공연은 수년간 기념일 제정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정읍과 고창이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최효섭 이사장은 처음으로 기념일로 제정하게 돼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후손들은 정말 고맙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인 10일 온라인에서 국정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2주년 특별페이지(http://www.president.go.kr/event )를 공개했다. 이 페이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문재인 대통령 행보와 정부 성과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국민과 함께 한 2년은 정책일정, 경제투어, 정상회담, 해외순방 등 문재인 대통령의 55개 일정을 메시지와 영상 등 타임라인 형태로 구성됐다. 또 남북관계, 국민안전, 복지, 교육, 문화.여가, 일자리.노동 등 각 분야별 정책 카드뉴스와 함께 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을 통해 정책의 현주소를 각종 지표로 정리했다. 더불어 이달 9일 진행된 문재인 정부 2주년 특집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도 2주년 특별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대담의 전체 영상과 주제별 편집 영상이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 참여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공식 영상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걸어갈 길 - 100년을 만드는 2년도 10일 오후에 특별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7일 청와대 유튜브 라이브 함께 편집해요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선택한 영상, 사진, 음악으로 최종 편집한 영상이다. 당시 라이브에 참여한 국민들의 유튜브 아이디를 엔딩크레딧에 넣었다. 독일 프랑크프루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이 출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글, 평범함의 위대함도 특별페이지에서 전문과 요약본을 모두 볼 수 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2년차 국정 성과와 향후 비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특별페이지를 구성했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를 투명하고 소상하게 알리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청와대 직원들과 기자들에게 정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해 수박, 딸기, 방울토마토 등으로 구성된 과일 도시락을 선물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도시락에 우리가 가는 길의 역사입니다. 2년간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말을 써넣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권구훈, 이하 북방위)와 한국국제통상학회(회장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10일 서울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신북방 경협 및 통상전략과 협력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북방위원장, 국제통상학회장, 북방위 민간위원, 국제통상학회 소속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국제통상학회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 속에서 북방국가와의 경협 및 통상 이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권구훈 위원장은 축사에서 대내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신북방정책의 추진을 주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외적 여건변화를 △세계질서의 구조적 변화 △국제무역의 침체 △첨단 및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증대 △한반도의 변화 등 4가지로 요약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정보통신 및 보건의료, ICT 등 최첨단 서비스 분야로 경제협력범위가 확대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 모색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우리 앞에 놓인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신북방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밝혔다. 먼저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결과를 계기로 올 하반기에 북방지역별 맞춤형 협력전략을 마련해 중앙아 국가별 비전과 세부전략을 세우는 한편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미래 첨단 서비스 분야의 협력강화를 위해 인프라의료복지 및 ICT과학기술 등 분야별 대책을 하반기 중으로 수립하고, 그간 발표된 과제들에 대한 반기별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크고 작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소통과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해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자문기능을 활성화해 북방경제협력을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서울시립대 원용걸 교수는 유라시아 경제통합과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유라시아 국가 간의 역내 무역의 잠재력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다만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만의 무역 잠재력은 높지 않으며, 한국과 중국이 포함돼야만 비로소 역내 무역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그간 러시아와 CIS 등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통합 노력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을 잃어버린 연결고리(missing link)는 바로 한국과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탄소금융협회 이사 겸 북방위원 김효선 박사는북방 에너지 협력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천연가스 협력은 지속가능한 기후 친화적 에너지전환을 위해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안보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박사는 국내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에너지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수반돼야 에너지-해운-조선의 상생경제 성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겸 북방위원 황진회 박사는 북방 해운물류항만 협력의 성과와 과제의 주제 발표에서 북방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러시아 경제제재 대책 마련, 투자보장 및 주관사 운영, 전문가 양성 및 법률 지원단 운영, 그리고 공공외교를 통한 북방경제협력 확대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담과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며 민생 법안이 많이 있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함께 그 약속을 국민들에게 지켜보이자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주제로 하기 어렵다면 이번 (북한) 식량 지원 문제, 안보문제 이런 문제에 국한해서 회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달을 회담 목표 시점으로 잡고, 여야 지도부와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대담에서 야당이 독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다수 의석이 독주하지 못하게 하고, 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도록 한 게 패스트트랙이라는 해법이라며 그것을 독재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를 색깔론과 함께 독재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사회원로와의 간담회에서 선 적폐청산 후 협치 원칙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일각에서 적폐 수사는 끝내고 통합으로 가자고 해 제 견해를 말한 것이라며 적폐 수사 재판은 앞의 정부가 시작해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헌법 파괴적 일이라 그 일에 대해 타협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논의에 검찰이 반발하는 데 대해선 패스트트랙은 법안 통과가 아닌 법안 상정이라며 국회에서 두루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개혁 방안으로서 논의되는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선 민정수석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정부 차원서 할 수 있는 개혁을 다 했다 생각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 바란다며 교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0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면담했다. 김 차장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비건 대표를 만나 오후 3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면담을 가졌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김 차장은 비건 대표와 최근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이달 7일 있었던 한미 정상통화 결과의 후속조치를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공조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북한이 전날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한 한미의 분석 결과를 공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정부가 추진 의사를 공식화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관련 내용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건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차례로 예방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년간 한국경제의 회고와 나아갈 길과 노동존중사회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 및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평가와 과제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중점 이뤄졌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방향 설정이 적절했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용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공공부문 등의 개혁이 미진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불평등한 분배 교정과 혁신능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오랫동안 노동현안으로 남아있던 노동계 요구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노동개혁적 조치들을 시행하면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실질적 실행으로 장시간 근로 문제 및 쌍용차, KTX, 콜텍과 같이 오랫동안 사회적 부담으로 남아있던 장기분규사업장 문제 등이 해결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이제 문재인 정부 향후 3년 간, 즉 2기 사회적 대화 체제는 격차 및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방안 등 핵심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경감하는 동시에 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임금격차 완화일자리의 질 개선민간소비의 증가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자영업 체감경기 부진소득분배 악화 지속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평가하면서 확장적 재정기조를 통한 성장과 고용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박용채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장, 서정희 매경 TV 대표, 유종일 KDI 원장,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청와대는 9일 북한이 닷새 만에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상황 발생 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합참과 화상으로 연결해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동쪽으로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북한은 신오리 일대에 노동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한을 요청했다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주장에 대해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보도 내용 중 방한 형식내용기간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 간 통화 또는 면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 시 양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까운 시일 내 방한 원칙을 합의하고 구체적 시기일정은 양국 NSC 간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의 무책임함 뿐 아니라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강 의원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방한과 관련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일 후 방한을 희망했지만, 그 기간에 우리 민관민군 훈련이 있다며 훈련 시기와 겹쳐 정부는 방일 이전 방한을 요청했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앞서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방한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일정이 바빠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즉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권혁남 교수 전북대학교 권혁남 교수(신문방송학과)가 선거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근정포장을 수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경기도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제8회 유권자의 날 행사에서 권혁남 교수를 포함한 10명에 대해 각각 대통령 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다. 대통령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권 교수는 전북선거방송토론위원장과 신문방송학과 교수로서 2004년 법 제정시부터 14년동안 다수의 공직선거 토론회를 물의없이 원활하게 진행했으며,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와 실제 등의 저서를 다수 저술하는 등 공직선거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후보자 좌석을 일자형에서 U자형으로 바꿔 역동적인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교수로서 여론조사를 직접 지휘하면서 각 지역사회의 중요하고 시기성 있는 현안 문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통화를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정상이 이날 밤 10시부터 35분간 통화하며 이같은 내용의 대화를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지난 4일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한미 정상은 또 북한의 발사 직후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하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한 트윗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견인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약 13시간 만에 트위터에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특히 양 정상은 통화에서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북한을 대화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양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안에 방한해달라고 초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어르신들의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모시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가정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셨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우리 모두의 어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전국 시군구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었는데, 대부분 정식 개소했고 연말까지는 모두 정식 개소할 것이라며 치매국가책임제를 더 발전시켜 어르신들이 치매로 고통받거나 가족이 함께 고통받지 않고 잘 동화될 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일이 어버이날이어서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도 계셔서 치매안심센터를 찾았다며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무려 700만명인데, 그중 10%인 70만명 정도가 치매 환자이고, 연세가 더 드실수록 (치매 비율이) 높아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나이 들면 겪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며 가족이 감당하기 벅차기에 우리 사회국가가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고 걱정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치매국가책임제 선언 뒤 정책을 본격 추진해 지금은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되고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 치료비도 크게 줄었다며 앞으로 치매전문병원치매전문병동치매전문공립요양원을 계속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이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SNS를 통해 성폭력 등 특정범죄 피해자가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14일 김학의 성 접대 관련 피해자 신변 보호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한 달 동안 21만1344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 센터장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은 14명의 검사 등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도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 중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3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 2년간의 정부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향후 3년간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정책기획위는 설명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내가 꿈꾸는 나라라는 주제로 일반 국민 3명이 나서는 국민에게 듣는다 코너가 마련돼 정부 정책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후 국민주권과 국민성장, 지속가능, 분권발전 등 주요 국정 분야에서 지난 2년간 거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두고 토론이 이어지며, 각 주제별 발표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통일부환경부 등 해당 부처 차관이 할 예정이다. 분야별 토론 후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의 사회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종석 세종연구서 수석연구위원 등이 종합토론을 한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등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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