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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설명하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및 국제사회로의 관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양 정상은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이 한반도 비핵화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카자흐스탄은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자국 영토에 배치된 핵무기를 갖게 된 비자발적 핵보유국으로, 핵실험장 폐쇄(1991년)에 이어 구 소련으로부터 승계 받은 전략핵탄두(1410기)와 ICBM 등 당시 세계 4위 규모의 핵무기를 포기하는 등 자발적 핵무기 포기 국가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신북방정책과 카자흐스탄이 추진 중인 카자흐스탄-2050 국가발전전략의 연계를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번영을 함께 이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자흐스탄의 산업인프라개발부 간 신규협력 프로그램인 Fresh Wind를 통해 통관인프라보건의료관광 등 분야로 협력이 다변화하기를 기대했다. 더불어 ICT(정보통신기술), 5G,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e-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회담 직후에는 정상회담 성과를 담은 한-카자흐스탄 정상 공동성명 채택에 이어 7건의 조약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이 이어졌다. 양국은 상대국에 수형 중인 자국민을 상호 이송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으며, 4차 산업혁명 및 우주협력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고 의료기관 개설 협력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에도 서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5일 완주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22일 안 의원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위치한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연이어 방문한다. 이 총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완주군 수소경제 현황, 수소 연관 생산품 시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평소 완주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 총리에게 방문을 요청했고, 총리도 흔쾌히 받아들였다며 이번 총리 방문이 향후 완주군 수소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19일 낮 12시 40분(한국시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는 전날 종료됐으며,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인사검증 책임론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미선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 주말인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향후 정국은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006년 수립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현재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190개 수교국 중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나라는 인도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이 포함되면서 4개국으로 늘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에너지 플랜트 분야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보건의료, 과학기술, 공공행정 분야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중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2년 전 9%였던 우즈베키스탄의 대학 진학률이 지금은 20%이고 향후 50%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교육을 통해 성장한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자원이 풍부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 교육을 통해 성장한 인적 자원이 한국경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의 인재 양성으로 앞으로 훨씬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낼 것이라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과 관련해 2018년 양국 교역액은 수교 이래 최대치인 21억불을 기록했지만 수출과 수입액 차이가 상당하다며 호혜적 관계를 만들도록 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가 추진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서 양국은 최고 협력단계에 와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무인기 도입을 추진 중으로 안다며 관심을 요청했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고려인 18만명 중 약 1000명이 무국적자라며 우즈베키스탄에서 살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해외로 나갈 때 비자 발급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미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고려인들의 국적 문제를 우선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지와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비핵화 지대 조약 체결을 주도한 국가로,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교훈과 영감을 준다며 앞으로도 지혜를 나눠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정상회담 개최 등 대화외교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한번 시작된 길이기에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평화를 기반으로 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언급했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문 대통령의 헌신적 노력을 잘 알고 있고, 세계도 인정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는 민족운명을 결정하는 일로, 부디 4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의 임석 아래 7건의 협정 및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한-우즈베키스탄 FTA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 MOU에 서명했다. 또 상호 투자를 촉진하는 개정 투자보장 협정, 현지 진출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다목적 실용위성을 포함한 우주분야 협력을 위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협력에 관한 MOU 등을 체결했다. 더불어 보건의료 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MOU, 방산기술보호협력 MOU,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담은 과학기술협력 MOU 등에도 양국 정부는 서명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에너지인프라 분야 등에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 정상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교통수송 인프라 개발 전략인 역내 수송 허브화 전략을 조화롭게 추진, 양국 국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양 정상은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대규모 가스화학 플랜트인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에너지 플랜트 분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LG상사와 투르크메니스탄 기업 NAPECO는 연간 7억 달러 규모의 키얀리 플랜트 생산물 판매법인 설립 양해각서(MOU)도 체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 정상은 코이카(KOICA)의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 가스 직업훈련원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인력 육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건의료, ICT, 환경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가입 의사를 표명한 것을 환영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 및 물 부족 문제 해결 등에 있어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후 양국은 6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를 체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근로자의 과세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더불어 △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 문화 분야 인적교류 강화를 위한 문화인문협정 △ 에너지산업 분야 등 협력방향을 명시한 경제협력 프로그램 △ 의료인 연수 등 인적교류 강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협력이행계획 △ ICT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지붕과 첨탑이 붕괴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노트르담 대성당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보물 중 하나라며 우리 모두의 상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담하지만, 누구보다 프랑스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함께 위로하며, (노트르담 대성당을) 복원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류애는 더 성숙하게 발휘될 것이라며 프랑스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 박애의 정신은 화재에 결코 꺾이지 않는다. 마크롱 대통령께서도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 5주기다. 늘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를 가슴에 간직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며 5년 동안 변화도 많았다. 안전에 대한 자세가, 이웃을 걱정하고 함께 공감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강원도 지역 산불 때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챙겼다.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한 행동이 모두를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세월호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지난 3월 17일 광화문에 모셨던 세월호 희생자 영정의 자리를 옮기는 이안식이 있었다. 5년 동안 국민과 함께 울고 껴안으며 위로를 나누던 광화문을 떠나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다 가늠되지 않는다며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월호의 아픔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는 공간인 416 생명안전공원도 빠르게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머물렀던 자리가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공간이 됐다는 것이 유가족께 작은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긴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도 오늘만큼은 우리 곁으로 돌아와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안아줄 것 같다며 아이들을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7박8일 일정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나섰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공항을 출발, 첫 방문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해 순방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3국을 차례로 국빈방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7일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독립기념탑 헌화와 공식환영식,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22일에는 카자흐스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신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23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3개국 순방 출국길에 환송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 대표에게 국회에서 최저 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5월 18일이 오기 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자격 미달로 탈락한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이 조사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달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사실상 19일에 2명의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주식보유 의혹 등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됐고,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계무역기구(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한 것과 관련, 소송대응단의 역할을 치하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하기 위해서라도 1심에서 패소한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전략 등을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고 부대변인은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는 최초라며 이로써 한국 정부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해 2월 패널판정(1심)에서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으나, 지난 11일 상소심에서는 1심 판정결과를 뒤집고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며 또한 북미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달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하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 있더라도 남북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서로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평화를 완성하고 번영통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온겨레의 염원이라는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흔들림 없이 그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동맹 간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모두 만나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원칙을 재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북미대화의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하노이 북미회담의 대화를 발전시켜 다음 단계의 실질적 성과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북미간의 대화 동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미 정상회담을 잘 마쳤습니다며 소회를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차를 두고 있지만,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라며 미 연방의회에서는 때마침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미국과 협력했던 우리 독립운동사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광복군을 창설했고, 1941년 12월10일 대일 선전성명서를 통해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이후 광복군은 영국군과 함께 인도-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싸웠고, 1945년 4월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국내 진공을 위한 합동작전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국내 진공작전을 위해 50명의 제1기 대원을 선발했으며, 대원들은 중국 시안에서 미 육군특전단의 훈련을 받고 정예요원으로 단련됐다며 대원 중에는 일본군에서 탈영해 7개월을 걸어 충칭 임시정부 청사에 도착한 청년 김준엽과 장준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합군과의 공동작전을 통해 승전국의 지위에 서려했던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목표는 일본의 항복으로 아쉽게도 달성하지 못했지만, 임정요인들과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미 연방의회의 결의안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을 임시정부로 규정하며 외교와 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한국과 미국은 흔들림 없이 함께 할 것이다. 선대의 아쉬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한 완전한 광복으로 풀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에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에서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귀국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서 조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장소와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남북 정상회담 또는 남북간 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같이했다며 두 정상은 톱 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와 3차 북미 회담 개최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은 하노이 회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은 지난해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핵 병진 노선을 포기한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차 북미회담 개최에 대해 열릴 수 있다면서도 이는 단계적이며, 빠른 과정이 아니다. 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빨리 진행된다면 적절한 합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엔 적절한 시기가 되면 지원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기가 되면 북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미국과의 후속 대화를 위한 미국 측 의지를 확인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가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5시 20분께(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 1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약 13시간 비행을 거쳐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다음날인 11일부터 외교 일정을 시작한다. 먼저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에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한다. 이어 정오께부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등에서 2시간가량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시간으로는 새벽 1시께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한반도 평화가 철도를 통해 항구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가 다자평화안보체제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남북철도를 다시 잇는 노력은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는 마침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회의 개회식에서 영상을 통해 이같은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해 베를린에 도착했다. 그 시대 한국인들은 철도로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갈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1945년 9월, 남북 간 철도운행이 중단된 이후에도 우리는 부산역, 서울역에서 출발한 우리의 기차가 대륙을 향해 달리는 꿈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저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합의했고, 저는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함께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도 앞당겨질 것이라며 여러분이 열차로 대한민국을 다시 방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OSJD 사장단회의는 OSJD 정회원국의 철도 운영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OSJD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청와대는 강원 산불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강원 산불화재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 부대변은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본 사안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 실장은 청와대 내에 허위조작정보 대응팀을 구성해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지목한 가짜뉴스는 문 대통령이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일 저녁 신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언론사 사장과 술을 마셨다는 등의 내용이다. 앞서 고 부대변인은 지난 9일 가짜뉴스 최초 유포지로 유튜브 방송인 진성호 방송과 신의 한수를 거론하며 청와대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가짜뉴스에 이처럼 강력 대응하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 증폭돼 자칫 국민에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산불이 있었던 4일 저녁 신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언론사 사장과 술을 마셨다는 등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최근 시중에 떠돌았다며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런 거짓말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생각해 대응하지 않았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최초로 거짓말을 유포한 진성호 방송과 신의 한수에 대해 청와대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불) 대응 3단계 격상 후 회의 주재가 매우 늦어 초기 진화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많은 국민이 (대통령) 지병설, 숙취 의혹을 얘기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주영훈 경호처장이 직원을 가사에 동원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에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조사결과 경호처 소속 공무직 직원이 통상 오전에 23시간 이내로 공관 1층 청소 등 관리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경호처장 가족의 빨래,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가사를 한 사실은 일절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직원들이) 경호처장 가족에게서 밥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거나, 이를 거절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 매체는 경호처 계약직 여성 직원이 관사로 출근해 주 처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했고, 주 처장의 가족은 이 직원에게 밥도 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이 직원이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을 비롯해 민생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민생경제 긴급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을 보고받고 시급히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부 지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 등 기재부 간부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만큼 산불 진화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임도를 만들어 관리하고 필요한 헬기를 확보하라면서 조속히 산림을 복구하라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가 대량 발생하면 긴급히 대응해도 별 효과가 없으므로 사전에 시행할 저감 조치 방안을 추경 등을 통해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법안을 언급하며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뿐 아니라 소방인력,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했다. 이어 장비확충도 시급하다. 야간이나 강풍에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다며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10일 미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0일 오후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이튿날인 11일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접견한다. 이날 정오께부터 2시간 동안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 내외간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 핵심 각료와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오찬을 갖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9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하노이 회담 후 대화 동력을 조속히 살리기 위해 양국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을 토대로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톱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에 빠진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전 워싱턴 인근 초등학교를 방문해 한미 우호의 초석이 될 학생들을 만나 격려한 후 백악관에서 멜라니아 여사와 일대일 오찬을 한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 부인 간 단독 오찬은 흔치 않은 일로, 양 여사 간 우정을 깊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 같은 일정을 마치고 11일 오후 공항을 출발, 한국시간으로 12일 밤늦게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진영 행정안전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5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영선김연철 장관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 후 가진 환담에서 문재인 정부 중기를 함께 이끌어 갈 각부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서 행정 능력, 정책 능력을 잘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장관을 한 명씩 거론하며 임명 이유와 함께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감사 말씀 드리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행안부가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고 조율하고, 때로는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즘 광역단체장들은 비중있는 중진 인사들이 많다며 그런 분들과 잘 협력해 나가려면 특별히 더 높은 경륜을 갖추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청을 드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취임도 하시기 전에 화재 현장에서 전임 장관과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그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께 정부의 위기 또는 재난 관리, 대응 능력면에서 믿음을 많이 줬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장관에게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활동을 많이 했고, 관련 입법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다며 특히 지역구에 구로디지털센터가 있어서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의 고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역이 많다며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 속에도 제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벤처기업인이 살아나는 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각별하게 성과를 보여 달라고 했다. 김연철 장관에게는 평생 동안 남북관계, 통일정책 연구해 오셨고, 과거에도 남북 협상에 참여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현 상황에 대해 남북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기라면서 남북관계만 별도로 발전하기가 어렵고, 북미관계와의 발전과 발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주고, 북미 대화가 잘 진행되면 그만큼 남북관계가 더 탄력을 받는 선순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잘 조화시키면서 균형 있게 생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양우 장관에게는 우리 문화가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힘을 떨치는 때는 없었지 않았을까 싶다며 지금 한류K-팝K-드라마가 굉장하다.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서양음악의 클래식에서도 한국인들은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이고 있고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인 능력이 대단히 커서 정부가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하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만 해도 우리 문화가 꽃피어날 수가 있는데, 한동안 블랙리스트 등으로 인해서 위축시켰던 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런 부분을 말끔히 다 씻어 주시고, 침체된 조직의 분위기도 살려내 달라면서 한류문화가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경제관광 등 다른 분야에도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성혁 장관에게는 주력 해운업체가 무너지면서 해운강국으로서의 위상경쟁력이 아주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며 해운업의 위상이나 경쟁력을 되살리는데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의 대응시스템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하다는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 안전 부분에서도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임 장관들은 소회 및 각오를 밝혔다. 김연철 장관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한미관계라는 세 개의 양자 관계가 긍정적으로 선순환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한 의견 차이들이 있다. 이 의견 차이들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 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장관은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통해서 지방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박양우 장관은 한류를 문화체육관광부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와 함께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장관은 작은 것들을 연결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만들고, 관점을 이동시킴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유도해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고, 문성혁 장관은 해운 재건, 수산 혁신의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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