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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청년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벤처 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념 행사에 참석해 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계는 이미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며 우리가 한걸음 앞섰을 뿐이며,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 5G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며 5G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융합서비스로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 산업이 본격 발전할 것이라며 인공지능클라우드와의 결합으로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산업구조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민간이 함께 30조 원 이상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고 네트워크 장비차세대 스마트폰로봇드론지능형 CCTV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일도 중요하다며 5G 시대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리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5G+ 전략산업 발표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 원, 수출 730억불을 달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부터 23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한다고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 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16일부터 18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갖고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18일부터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고, 이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 21일부터 23일까지는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최근 취임한 토카예프 신임 대통령과 양국 관계의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이번 순방은 중앙아 3개국과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신북방정책에 대한 중앙아시아 지역 내 공감대를 확산해 이들 국가와의 미래 협력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고려인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이들 국가와의 역사문화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을 이루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심사에서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단장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오후 2차 회의를 열어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강훈식 총선공천기획단 간사는 공직자 추천 기준 원칙안을 마련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공직자, 역량있는 공직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 심사 기준과 경선 방법을 1년 전 조기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간사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과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는 음주운전 이력은 선거일전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이력이 있을시,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모두 부적격 처리한다며 성범죄는 성매매 및 성범죄 기소 유예를 포함해 형사 처분을 받으면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을 받고, 벌금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아도 부적격이다며 살인치사, 마약류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도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라고 말했다. 국민적,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 관련해서도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사유로 지적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심사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 의원은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투기문제는 범주가 모호한 면이 있다며 공천심사 위원회가 검증 할 수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사회적 지탄이나 문제가 되는 경우 저희들도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경기도의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을 사실상 불허했지만, 불가판정이 아닌 보류로 통보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행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5~6년 전부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근거로 꾸준히 자체교육을 승인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행안부가 지난해 11월 시도지사 자체교육 실시 요청 시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할 것이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낸 것도 경기도의 입장을 반영해주기 위한 포석을 깔아준 것으로 해석된다. 행안부가 전국 일선 광역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에 담긴 내용 또한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들의 퇴직증가로 인한 교육수요 증가 △입교지연과 승진임용 지연 등 그간 경기도가 주장해 온 내용과 동일하다. 이와 관련 경기도 역시 그간 자체교육 추진을 위해 행안부와 의견을 교류했던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경기도 측은 행안부가 권고한 자체운영 지속성과 교육수요, 교육기간, 국정과제 등 교과목 편성, 성적기준 마련을 위해 그간 예산을 들여 시설개선과 교수 및 인력확충 등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가 불가판정을 내리기 못하고 보류를 통보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가 전북의 거센 반발에도 한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 부처의 안일한 판단 때문에 전북은 물론 경기도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셈이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행안부의 권고대로 예산을 투입해 교육기반 확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안부는 자치단체 간 갈등을 촉발시킨데 이어 보류라는 애매한 결정을 경기도 측에 전달하며 향후 문제의 반복될 수 있는 불씨를 남겨뒀다. 자체교육 보류통보는 전북도과 경기도의 비난을 함께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가 전북 지역사회 및 정치권에 미칠 향후 파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함께 문제가 된 법안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점 또 다시 이 같은 일이 반복될 불씨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연혁 및 자체교육 관련 일지 1965년 지방행정연수원 설립(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978년 지방행정연수원 신축이전(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99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확대개편 개원 2005년 조직개편(팀제 개편 및 혁신연구개발센터 신설) 2006년 지방혁신인력개발원으로 개편 2008년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개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10조 2항 1호에서 5급 승진 후보자 교육 자체교육 가능하도록 한 예외규정 포함 2013년 지방행정연수원 전북혁신도시 이전 2014년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에 자체교육 검토 건의 시작 2017.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개편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자체교육 승인 독려 공문 발송 2019년 3월 15일 경기도 행정안전부에 공식 승인 요청 2019년 3월 19일 전북일보 경기도 5급 승진 후보자 자체교육 관련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문제 최초보도 2019년 3월 24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도 자체교육 승인 관련 신중검토 답변 2019년 3월 26일 전북도의회와 자치인재개발원 인근 주민 경기도 자체교육 불허입장 공식 성명 2019년 4월1일 행전안전부 지방자치인재발원 쪼개기 논란 파문 보도 2019년 4월 5일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자체교육 보류결정 통보
행정안전부가 경기도가 요청한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에 대해 승인을 보류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경기도에불가가 아닌 보류의사를 전달하면서 향후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요인을 남겨뒀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북도는 자체교육 여부의 시발점이 된 관련 법안 시행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정치권과 공조에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 5일 경기도에5급 승진자 자체교육 승인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승인 보류를 결정했다는 요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번 결정은 김부겸 장관이 강조해온 공무원 교육의 통일성과 지방균형발전,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 축소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행안부는 전국 일선 광역자치단체에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실시를 독려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내세운 대통령의 철학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행안부가 경기도의 자체교육 승인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키라는 전북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갈등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8조3항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자치인재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항 1호 에서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도는 개정안에 예외조항 부문을 삭제할 것을 행안부와 국회 행안위 등에 건의했다. 김철모 도 정책기획관은 일단 경기도는 불허요청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그러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없이는 자치단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규정을 삭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유성엽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이 시행령 개정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완주가 지역구인 안 의원은 진영 신임 행안부 장관을 직접 만나 전북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경기도가 요청한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을 불허했다. 행안부는 5일 경기도에 자체교육 승인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불허를 결정했다는 요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번 결정은 김부겸 장관이 앞서 밝힌 교육의 통일성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 축소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행안부는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실시를 독려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내세운 대통령의 철학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행안부가 경기도의 자체교육 승인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키라는 전북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도는 경기도 자체교육 불승인 방침과 관련해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8조3항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자치인재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2항 1호 에서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김철모 도 기획관은 일단 경기도는 불허요청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그러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없이는 자치단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규정을 삭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제계 원로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을 보완하라는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조언을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원로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모셨다며 격식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경제팀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및 주요 경제 현안 등을 지적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제기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총재는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요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에 대해선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5월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며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로,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이 계속해서 조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회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정부가 부안고창 등 9개 광역시도에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어업인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를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장관 취임 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를 검토하겠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추후 정부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프로젝트 사업방식에 전환이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국 9개 광역시도에 걸친 10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정부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부작용과 어족 자원 고갈에 따른 어민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수협 연구용역 결과서를 바탕으로 △매설 과정에서 해저면 교란과 부유사 대량 발생 △부유사 대량 발생과 미생물 서식지 파괴에 따른 해양생물의 급감 △방오도료, 냉각재 등 화학물질 누출 등의 문제를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은 막아야 한다며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객관적인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속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내세운 대통령의 철학이 일선 현장에서 잘 반영되지 않은 채 오히려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판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실시를 독려하는 요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0월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에서 실시해오던 5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한 점과 행안부 역시 이를 독려하고 권장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철학에 배치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안팎에서도 행안부가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방안을 지방분권 활성화 정책으로 권장한 것은 사실상 전북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는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 역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경계했었다. 김 장관은 여러 강연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의 재정균형을 맞추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배워야한다고 강조해왔다.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방침과 관련해 행안부가 보여줬던 움직임은 혁신도시 시즌2 계획과도 배치된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삼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는 이미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내실을 다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인재원이 진행하고 있는 5급 승진후보자 교육 과정은 한 해에만 40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수료하는 인재원의 대표 기본과정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을 비롯한 모든 지방 공직자들이 지난 50여 년간 서울과 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던 일들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전북으로 이전한 이후에서야 문제를 삼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해킹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3일 발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로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가 담겨 있다. 또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조화 △법치주의 기반 안보 활동 전개 △참여와 협력 수행체계 구축 등 3대 기본원칙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6대 전략과제별로 범부처 차원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19~22)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대 전략과제는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이다. 국가안보실은 전략과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인력예산 등 제반 추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국문과 영문 통합본으로 제작해 국내 주요 기관과 외국 정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3일부터 ITU 등 국제기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40분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7일까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하면, 다음날인 8일 이들 3명의 후보자를 한꺼번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방미 전에 사실상 임명하는 수순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물음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이는 9일 국무회의, 10일 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을 고려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안은 재가했다고 한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들 장관의 임기는 3일 0시부터 개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는 광역지자체 한 곳을 서울과 제주에 이은 세계 관광도시로 키우고, 기초지자체 4곳을 지역 관광 허브로 육성하겠다며 관광도시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이제 관광도 교역이나 해외수주처럼 국제적인 총력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고, 그 경쟁을 이겨내야 관광수지 흑자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광벤처, 관광두레, 또 청년창업을 지원해 지역의 관광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융복합 관광정책의 협업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설치된 범정부 회의체로, 2017년 이래 매년 1회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으며 올해는 문 대통령이 처음 참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외국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이 주로 서울과 수도권, 제주와 부산 정도로 한정돼 있다며 의료해양체험크루즈음악관광 등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관광산업의 주체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22년까지 외래관광객 2300만 명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을 통해 국제관광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및 방한외래객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먼저 서울제주에 이어 세계적 관광도시로의 잠재력을 보유한 광역시를 국제관광도시(1곳)로 선정, 해당 지역이 세계인이 찾는 국제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일정 수준의 기반시설과 관광 매력을 갖춘 기초지자체를 관광거점도시(4곳)로 선정, 관광기반시설콘텐츠 발굴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해 국내 지역관광의 중심지(허브)로 육성하기로 했다. 나눠주기식 정책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지역관광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 분산 효과를 거두겠다는 게 문체부의 구상이다. 국제관광도시는 부산과 인천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관광거점도시는 전주시가 여타 도시에 비해 높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지역내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외국인 대표로 사례를 발표한 미국출신 마크테토씨(jtbc의 비정상 회담 출연)는 한국은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오히려 한옥 등 기존의 전통문화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이 그 가치를 알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문 대통령의 관광현장 행보를 통해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일선 현장까지 전달될 것이라며 중앙지방업계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 대한민국 관광이 새롭게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 출신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북 사회 곳곳에서 아쉬움이 표출되고 있다. 애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최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크게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도 최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 논란이 있었지만 위법도 아닌데다 본인이 일찍 사과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최 후보자는 이메일을 통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며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가 사퇴한 배경으로는 우선 부동산 투기 논란이 거론된다. 최 후보자는 서울 잠실과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한 사실상 3주택자였던 전력으로 자질 논란을 겪었다. 여기에 분당 아파트를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딸 부부에 증여한 사실을 두고도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자신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해야 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비판도 피할 수 없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사회 여론도 계속 좋지 않는데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재개발 상가 투자 논란이 겹치면서 최 후보자의 입지는 좁아졌다. 결국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행보가 자진사퇴에 이르게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현안사업의 탄력을 기대했던 전북도는 아쉬운 상황이다. 도는 최 후보자의 입각을 계기로 새만금 공항과 함께 그간 미비했던 도로 및 철도확장, KTX 노선 직선화 등 각종 SOC사업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지지부진했던 전북금융타운 개발에 대한 지원도 내심 바랬다. 최 후보자가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낼 때 새만금 국제공항 등 굵직한 지역현안 추진에 앞장서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부 노조도 지난달 8일 최 후보의 내정을 두고 이례적으로 환영성명을 냈기 떄문에 현안사업 지원이 수월할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동호 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입각이 예상됐던 전북출신 장관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이 낙마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분위기는 침통한 표정이다. 전북도 한 고위 관계자는 전북의 대표로 최정호 후보가 국토부장관이 될 것으로 확신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자진사퇴한 소식에 대부분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전북 출신 인사의 입각은 고사하고 향후 국제공항 등 새만금 전체적 개발의 속도감있는 추진 순풍 기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김세희 기자
전북출신 청와대 주요 인사와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중도하차했다. 지역 연고 인사들의 청와대 및 정부 부처 포진으로 전북 발전을 기대했던 도민들은 큰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먼저 고가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였던 김의겸(군산)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9일 사퇴했다. 지난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복합건물을 25억7000만 원에 매입한 것이 문제였다. 그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10억2000만 원을 대출받고 친척으로부터 1억여 원을 빌려 이 건물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투기 논란이 일자 김 대변인은 직접 나서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여서 집을 산 것이다. 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야당의 집중 공격과 여론의 비난은 거셌다. 결국 고가 건물 매입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만에 전격 사퇴했다. 여기에는 집권 중반기를 맞은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지난 38개각에서 진영(고창)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은 3명의 전북출신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이 지난 31일 낙마했다. 조동호(부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후보 지명이 철회됐고, 최정호(익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며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 의혹 및 아들의 호화 유학 의혹과 함께 지난 2017년 12월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한 정황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최 후보자도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 성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짧은 사퇴의 변을 남기고 떠났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최 후보자의 사퇴를 수용했다. 최 후보자는 한때 경기도 분당과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하는 등 사실상 3주택자였던 전력으로 논란을 불렀다. 현재 전북출신 부처 장관은 진선미(순창) 여성가족부장관 1명 뿐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최종 임명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김현미(정읍)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 38개각 때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했다. 청와대에선 올 1월 한병도(익산) 전 정무수석과 윤영찬(남원) 전 국민소통수석이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청와대를 떠난데 이어 김의겸 대변인마저 사퇴하면서 비서관급 이상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과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 등 2명만 남았다.
(왼쪽부터)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전북출신 조동호(부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됐다. 또 최정호(익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는 등 2명의 전북출신 장관 후보가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며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의)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 의혹 및 아들의 호화 유학 의혹과 함께 지난 2017년 12월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한 정황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에게 부실학회에 참석했는지를 질문했으나, 후보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후보자로 지명되면 서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면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런 기준 등을 고려해 (자진사퇴가 아닌) 지명철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최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 성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짧은 사퇴의 변을 남겼다. 최 후보자는 한때 경기도 분당과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하는 등 사실상 3주택자였던 전력으로 논란을 불렀다. 윤 수석은 (이들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면서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적용하고 있는 7대 배제 기준은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다. 이와 함께 윤 수석은 야당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추가적인 조치나 입장은 없나라는 질문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이 7번째이며, 이번 방미는 정상회담 만을 위한 공식실무방문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28일 북미 간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을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위한 북한을 견인할 방법을 논의하자며 문 대통령을 초청했고,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수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의 입장 파악에 주력해왔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북미 중재역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회담 의제와 관련,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상세 의제는 내주 방미하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백악관에서 직접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담이 시기적으로 하노이 회담 이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톱다운 외교의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현 국면을 진전시킨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 활발히 진행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남북 간 논의 상황과 관련해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간 본격적 논의는 아직 전개되지 않았다며 북측은 하노이 회담 후 여러 측면에서 아직 자체 평가 중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여러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논의는 아직 이르다며 다만,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수석은 내달 11일 예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에는 문 대통령이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가 건물 매입에 따른 투기 논란이 일었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9일 사퇴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원했지만 번번이 감정적으로 흐르고 날 선 말들이 튀어 나왔다며 다 제 미숙함 때문이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제가 된 건물을 매입한 것은 아내가 내린 결정이어서 자신은 몰랐다며 궁금한 점이 조금은 풀렸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메시지 전문 싸우면서 정이 든 걸까요. 막상 떠나려고 하니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릅니다. 돌이켜보면 저 같이 까칠한 대변인도 세상에 없을 겁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얼굴을 붉히고 쏘아붙이기 일쑤였으니 말입니다. 걸핏하면 설전이 벌어졌다고 묘사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불친절을 넘어서 강퍅하기 그지없는 대변인이었습니다. 춘추관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싫어서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보도 책임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내는 논리에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언론사라도 잘못된 주장에 휩쓸리지 말라고 외치고 싶었던 겁니다. 하려고 했던 건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감정적으로 흐르고 날선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다 제 미숙함 때문입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생각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정치적인 문제는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에 타협하고 절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다릅니다.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고, 우리가 사는 터전의 평화 번영과 직결돼 있습니다. 사실 하노이 회담 이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어그러질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겁이 납니다.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한번만 의문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작성하면서 한번만 더 생각하고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배들은 머리가 굳어있어 생각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젊지 않습니까. 내일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제 문제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앞에서 해명을 하면서도 착잡했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에 비치는 의아함과 석연찮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 좋은데, 기자생활을 30년 가까이 한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던 거야? 그런 의문이겠죠.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 또한 다 제 탓입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그리고 집 살 절호의 기회에 매번 반복되는 결정 장애에 아내가 질려있었던 겁니다. 궁금한 점이 조금은 풀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보도를 보니 25억을 주고 산 제 집이 35억, 4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군요. 사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차익을 보면 크게 쏘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평소 브리핑 때 여러분들과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가볍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풀고 갑니다. 건승하십시오. 멀리서도 여러분의 기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까칠한 대변인 드림
사진 = 연합뉴스 고가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떠나려고 하니 출입 기자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른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김 대변인의 사임은 작년 2월 2일 임명된 지 약 14개월 만이다. 김 대변인이 고가 건물 매입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만에 사퇴를 결심한 것은 집권 중반기를 맞은 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건물 매입 논란에 대해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다고 밝힌 뒤 네,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건물계약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이 또한 다 제 탓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집을 살 절호의 기회에 매번 반복되는 결정 장애에 아내가 질려있었던 것이라며 궁금한 점이 조금은 풀렸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보도를 보니 25억원을 주고 산 제집이 35억, 4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면서 사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해주시기 바란다. 시세차익을 보면 크게 쏘겠다. 농담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평소 브리핑 때 여러분과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가볍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다며 이렇게라도 풀고 간다고 했다. 또 돌이켜보면 저같이 까칠한 대변인도 세상에 없을 겁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얼굴을 붉히고 쏘아붙이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춘추관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싫어서는 결코 아니며 여러분 뒤에 있는 보도 책임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내는 논리에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었고, 그렇지 않은 언론사라도 잘못된 주장에 휩쓸리지 말라고 외치고 싶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하려고 했던 건 언론과 건강한 긴장 관계였지만 번번이 감정적으로 흐르고 날 선 말들이 튀어나왔다며 다 제 미숙함 때문이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내 정치적 문제는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에 타협절충이 쉽지 않다며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다르다.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고 우리가 사는 터전의 평화 번영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하노이 회담 이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자칫 어그러질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겁이 난다며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내려오는 지시에 한 번만 의문을 달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기사를 써달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자신이 지난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복합건물을 25억70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여서 집을 산 것이라며 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서 김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10억2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자금을 모아 이 건물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혼 후 30년 가까이 집 없이 전세 생활을 했고, 지난해 2월 (대변인 임명 후부터)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다며 마침 제가 퇴직하고,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한 아내도 퇴직금이 들어와 여유가 생겼고, 분양 신청에는 계속 떨어져 집을 사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일반적 전세 생활을 하거나 집을 소유했다면 상황은 달랐겠지만, 청와대 관사는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곳이라며 제 나이에 나가서 또 전세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팔순 노모가 혼자 생활하고 있다. 전세 생활을 하며 어머니를 모시기 쉽지 않아 넓은 아파트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투기 의혹에 대해선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투기인데, 저는 그 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산 집이 (재개발 후) 35억원으로 뛸 거라는 일부 언론도 있었다며 저도 그러면 좋겠지만 (제가 집을 매입한) 지난해 7월은 913 대책 전 주택가격이 최고점이었을 때였다고 했다. 구매 전 별도 정보를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 제안한 매물이라며 별도로 특별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거주해야 할 집이 절실하다면서, 큰 돈을 대출해 이자를 내가며 상가를 소유해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투기로 보이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은행대출 10억 원은 상환할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가정사와 관련한 문제여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각의 빚 16억원을 냈다는 보도에 대해선 건물가격 25억 원에서 제 순재산 14억 원을 뺀 11억 원이 빚이라며 은행에서 1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형제들과 처가에 빌려준 돈과 빌린 돈 등을 계산하면 1억 원의 사인 간 채무가 더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반도 평화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며 평화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한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을 초청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한국경제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활짝 열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정학적 위험이 현저히 줄었다며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S&P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중국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기업도 한국에 투자하면 우리 경제발전과 함께하는 우리 기업이라며 여러분의 성공이 한국경제의 발전이며, 우리는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의 핵심전략은 여러분이 한국에서 성공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여러분이 자국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며 외국인투자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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