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회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 대화(요약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사회원로를 초청,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 동안 오찬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오찬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사회계 원로의 평가와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 등 원로 12명과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간 대화 내용.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
아마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오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든 제가 반드시 감당해 내고 또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기탄없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주 초에 칠레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 대표단 속에 칠레 상원의장, 하원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여러 명 동행해 왔습니다. 함께 왔던 의원들이 전부 다 야당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삐녜라 대통령님 말에 의하면 여소야대 상황이라서 정치적 대립이 많지만, 여야 간에 외교 문제라든지 칠레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대통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들도 많이 듣습니다. 당연히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식 취임식을 하는 날, 그 취임식 전에 야당 당사들을 전부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어느 정부보다는 야당 대표들, 원내 대표들 자주 만났다고 생각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정치 상황에 따라 표류하지 않도록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다 합의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지 않습니다. 진작 지난 3월에 열렸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듣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라도 경청하겠습니다.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
초대 감사하다. 신문만 봐도 대통령께서 대단한 일정을 하고 계신걸 알 수 있다. 국민과 함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중앙아시아 방문도 잘하셨다.
30년 전, 1989년 새로운 통일방안을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뤘다. 여야 합의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30년 전에도 해냈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통일 등에 대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한다. 오늘도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전 국정원장)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이 대단히 감사하고 있다. 유공자들에 대한 정책은 모든 정권마다 있었지만, 이처럼 직접 (생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감사드린다.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레이와 시대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다. 일부 일본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부분이 보이지만 국왕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윤여준 윤여준정치연구원 원장(전 환경부장관)
앞으로 6개월이 지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이다. 국회가 극한대결로 가면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 야당이 극한 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들다.
일정한 야당의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야당은 정권을 내주면 초반에 선명 야당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 극한투쟁을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대안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과거 민주당도 같은 패턴을 보여왔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여당된 지 2년이 됐는데, 야당처럼 보이고 있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전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께서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기원하는 사람이 많다. 몇 가지 말씀 드리겠다. 첫째는 인사다.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다. 탕평과 통합, 널리 인재등용을 해 주시길 바란다.
두 번째 국민불안 문제이다.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불안, 국제 정세적 불안을 빨리 종식시켜야 할텐데, 그중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경제문제에서 성과를 보였으면 한다.
에너지는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 에너지믹스, 단계적 에너지 전환으로 말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는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다 관심을 갖고 기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전 환경부장관)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분이 많은 것 같다. 이는 국가적 불행이다. 모든 이슈에서 진보와 보수 두 갈래로 갈라져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끌지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사회학)
차기 세대의 석박사들이 위기에 있다. 교육대학조차 사립학교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사학법 개정에 정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는 왜 산업화 수출에만 열심이고, 왜 민주화 성과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는가. 지금 당장의 고용, 못먹고 사는 것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달라. 우리는 지금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었다. 자신있게 나서달라.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사회학)
한국사회가 생명의 위협을 안고 사는 사회였으나, 지금은 바뀌었다. 너무 잘하려는 것보다 천천히 전문적으로 가는 방안을 찾을 때다. 위험 감수하며 일할수록 망쳐지는 사회다. OECD 중간만 갔으면 좋겠다. 미국중국 모델이 아니라 유럽의 작은 선진국형이나 소통이 되는 나라가 모델이 되어야 한다.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면 어느 대통령도 힘들 것이다. 거대한 전환기에 있고, 자괴감을 갖고 있는 세대가 있어 한 쪽에서는 전문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또 한 쪽에서는 국민전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문재인 정부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과 관련해 전에 없는 의미있는 일들을 해왔다.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출발선으로 삼은 듯 하다. 지난 100년 동안 많은 일들이 해결됐지만, 남북분단만큼은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가 사관이라면 반드시 이걸 기록으로 남기겠다.
매일 언론의 목소리를 쫒아가면 사태의 본질 파악이 안 된다. 긴 안목에서 기존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종이 보위에 오른 것이 21살이다. 그 청년은 36년동안 500년의 사회를 끌고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졌고,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100년 500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그 법이 공무원과 국민들을 압박할까봐 우려가 많았다. 이 법이 시행되기 위해선 사회수준이 올라와야 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 안 되어도 좋으니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했었다. 결국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한 학습이 잘 이루어졌고, 현재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획일적 기준과 혜택보다 개별적이고 맞춤형의 행정과 혜택을 기반으로 사고하는 수준높은 국민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제도와 행정은 여전히 양적 기준으로만 사안을 본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사회학)
정권 2년이 되고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2년의 평가가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는 어떨까? 정책패키지 만드는데, 어려워 보이지는 않다.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전 대법관)
절차에 대해 말하고 싶다. 저는 현재 삼성백혈병위원회, 구의역사고 위원회, 신고리원전공론화위, 김용균사고조사위원 등을 맡아 오면서 갈등 관련 사안 일을 주로 해 왔다. 우리 사회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갈등을 다루는 절차에 대한 것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갈등없는 발전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성숙사회는 갈등을 다루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우리는 사회적 논의, 사회적 파트너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지만 정작 사회적 논의의 참여 주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적 논의 참여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
지난 30~40년간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발전한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지금 나오는 문제들은 우리나라가 성공해서 나오는 문제들이다. 우리 스스로를 낮춰볼 필요없다. 한국사람들이 잘 합의할 때도 있다.
한국 정치사 돌아보면 87년 민주화나 촛불 때도 국민들 의견은 결국 헌법대로 하자는 것으로 합쳐져 한국의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면서도 피 한 방울 안 흘렸다. 대화를 통해 국제정세를 잘 설명하면 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우리 민족이 보여줬다. 이런 걸 하나로 집결시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한다. 싸움에 에너지 소진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며 국민 뜻을 모아 협조호소해야 한다. 여러분 말 들으니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 마무리 발언
감사합니다.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관시켜서 한 두세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한혜정 선생님과 안병욱 교수님이 말하자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사회,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그 부분도 공고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북좌파라는 말이 어느 한 개인에 대해서 위협적인 말이 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서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만 되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진보보수, 이런 낡은 프레임, 낡은 이분법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세상이 이미 된 것이거든요. 오히려 상식실용, 이런 선에서 판단해야 되고 4차 산업혁명이 불러일으킬 엄청난 산업구조의 변화, 일자리의 변화, 사회 변화에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과거에 진보보수 이런 것은 거의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을 없애는데 제 나름대로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아까 일본, 이종찬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하고 아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경제, 미래발전 모든 것을 위해서도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나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파생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양국 관계가 때로는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양국 관계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끔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요즘은 일본이 그런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아쉽습니다.
원로들께서 일본사람들하고도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말씀하신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절차의 문제인데요. 김지형 대법관이 맡으신 갈등 해결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의 사안에 대한 갈등 해결인데, 따져보면 우리 사회의 정책 전반이 그냥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반기는 국민께서 있는 반면에 당연히 반대하는 국민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보게 되는 어려워지는 국민께서도 있고. 노동시간 단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 모두가 전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갈등과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자면 결국은 더 큰 틀의 사회적인 대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사회적인 합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부분적으로 성과도 좀 있기도 합니다마는 아직은 그것이 제대로 활성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독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말씀들도 해 주시고 마음들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음 정부, 계속해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아주 좋은 말씀들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진작 이런 자리를 만들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때때로 한 번씩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꼭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것이니까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