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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일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다면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선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를 위한 일에 헛된 죽음은 없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현충원에 묻힌 한 분 한 분은 그 자체로 역사이고, 애국이란 계급직업이념을 초월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유해 67구와 3만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마지막 한 분까지 찾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전자 대조자료가 없어 어렵게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많은 영웅들이 무명용사로 남아있다며 유가족들이 유전자 확보에 협력해주시면 정부는 최선을 다해 가족을 찾아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숭고한 애국심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숱한 고지에 전우를 묻었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짙은 그늘이 남았다며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도록 부단히 각성하고 기억해야 한다.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되새기며 어디로 나아가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독립유공자 지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던 약산 김원봉의 공적을 거론해 관련 논란이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면서 "저는 보수든 진보든 모든애국을 존경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이나 생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눠 대립하던 이념의 시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함께 어울려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다"면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하다"라며 "어떤 때는 안정을, 어떤 때는 변화를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선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를 위한 일에 헛된 죽음은 없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현대사는 돌아오지 않은 많은 이들과 큰 아픔을 남겼다"면서 "우리의 보훈은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충원에 묻힌 한 분 한 분은 그 자체로 역사이고, 애국이란 계급직업이념을 초월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정박용 밧줄 사고로 숨진 고(故) 최종근 하사를 언급하며 "또 한명의 장병을 떠나보냈다"라며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사에 참석한 최 하사의 유족들을 언급하며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유해 67구와 3만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마지막 한 분까지찾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전자 대조자료가 없어 어렵게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많은 영웅들이 무명용사로 남아있다"며 "유가족들이 유전자 확보에 협력해주시면 정부는 최선을 다해 가족을 찾아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께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 유공자 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실질화하고 보훈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최근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해도 조국의 품으로 모셔왔다. 홍범도장군의 유해 봉환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해"라며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를 이겨내고 전쟁의 비통함을 딛고 일어났으며,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길이었다. 숭고한 애국심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숱한 고지에 전우를 묻었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짙은 그늘이 남았다"며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도록 부단히 각성하고 기억해야 한다.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되새기며 어디로 나아가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것"이라며 "미국 전몰장병 한분 한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양국 국민의 가슴에 새길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미래차로 꼽히는 수소차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일 경남 창원의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환경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깨끗한 공기는 국민의 권리라며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대비 30% 이상 줄여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노후 발전소 10기 중 4기를 폐쇄했고 올봄에 60기 중 52기의 가동을 정지해 2016년에 비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25% 이상 줄었다고 전했다. 이어 경유자동차 등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2021년까지 노후 경유차 100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빠르게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전 인프라 등을 확충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7000대가 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산업에서 우리는 이미 세계 최초로 수소차량을 상용화하는 등 세계적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는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총 1조4517억원 규모라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핵심 배출원 저감에 7800여 억원, 전기차 보급 확대 등 환경 신산업 육성에 3600여 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면서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5일 한국당이 역제안한 대통령-교섭단체 3당 대표 회동 후 일대일 회담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대북 식량지원을 의제로 회동을 제안했으나, 한국당 의제를 넓히자고 요청해 수용했다며 그러자 한국당은 형식을 일대일 회담으로 하자는 제안을 다시 해왔고, 청와대로서는 다른 당과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청와대는 어제(4일) 밝힌 대로 5당 대표와의 회동과 일대일 회담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까지 했다며 청와대는 이처럼 야당의 제안에 융통성을 계속 발휘했다. 여기서 뭘 더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 뿐 아니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무척 많다며 청와대가 제안한 회동 날짜는 7일이다. 내일까지 시간이 더 있으니 끝까지 5당 대표 회동일대일 회담 제안에 긍정적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이 제시한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 후 일대일 회담 방안에 대해선 그렇다면 나머지 2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는 빼고 하라는 말인가라며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와 관련해 상반기 내에 남북대화에 반전이 이뤄질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완전히 열매가 무르익기 전에 딴다면 이도 저도 안된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한발 한발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관측이나 추정을 내놓을 경우 상대국이 명확한 입장인 것처럼 받아들일 우려도 있다. 발언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전날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625 전쟁 전사자 고 김재권 씨의 아들 김성택 씨가 북한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으나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모든 발언 내용을 다 브리핑에 담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성택 씨는 우리 정부가 평화를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명확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아버지에 대해 회상을 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한미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며, 튼튼한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 및 공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올해 15%로 인상된 지방소비세율이 내년에 21%로 인상되면서 국세 8조5000억 원이 지방 재정으로 전환되는 등 지방세 재원이 크게 늘어난다. 또 4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출산양육노인 지원 관련 정책 등 국가 공동 현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확충된 지방세 재원에 대한 배분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등 관련 6개 법을 오는 9월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배분 안에 따르면 자치단체 전체 지방소비세 확충분(8조5000억) 가운데 일반사업으로 전환될 3조6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과 기초자치단체교육청 재원으로 배분되는 9000억 원은 3년간 정액으로 보전키로 했다. 나머지 4조 원은 기존 방식대로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해 배분한다. 다만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지자체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10년간 배분받은 재원의 35%를 지방상생기금으로 출연키로 했다. 행안부는 관련 개정 법이 시행될 경우,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지방세 확충은 물론 국고보조사업 정비에 따른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 확대 방안으로, 지역규제혁신을 위해 핵심규제를 발굴(84건)개선하고, 지방 규제혁신 인증제를 개발적용해 지원키로 했다. 지역 자금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지난해 3714억 원에서 올해 2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 신속집행 대상액의 58.5%를 상반기까지 집행 완료하고, 국가 추경 의결 시 지방 대응추경도 적극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공기업도 전년 대비 23% 증가한 총 10조7000억 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환경안전, SOC에 집중 투자한다. 지방채 발행 한도 설정 권한도 지자체로 이양해 자율성을 확대하고, 2020년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위법하게 집행할 경우 지자체 자율적으로 패너티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산 집행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특히 2020년 교부세 산정은 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등 지역균형 수요에 추가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 행정수요 반영 폭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인구구조 변화 등 개별 지자체를 넘어서는 공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도 반영한다. 한편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비롯해 226개 기초자치단체, 자치분권위,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재부교육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군산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완주군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를 발표한다.
청와대는 3일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에 대해 연합뉴스는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에서 많은 국민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가 걸맞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막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공적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면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 등을 예로 들며 연합뉴스가 보도에서 공정성과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연간 약 300억 원의 정부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으로, 지난달 4일까지 36만4920명이 참여했다. 정 센터장은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 보조는 2003년 4월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며 이 법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고,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따라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연합뉴스와 정부의 뉴스 구독료에 대해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공적기능 성과를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해 구독료를 산정한 후 2년 마다 구독 계약을 체결해 매년 구독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정부구독료를 공적기능 순비용과 뉴스사용료로 구분해서 산정하고 있다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 간(2020년~2021년) 구독료 계약을 위해 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합뉴스TV는 지난 4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 아래는 성조기를 배치한 반면 문 대통령 사진 아래는 태극기가 아닌 인공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해 배치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이후 연합뉴스TV는 이후 사과 방송과 함께 관계자 11명을 징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여야 각 정당이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수록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히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월이 시작됐는데, 국회가 정상화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고, 4월 이후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제출된 지도 40일째가 된 만큼 국회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계 경제 여건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면서 투자와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기업과 가계의 경제 심리도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노인 인구 급증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대내 여건에도 대응해야 한다면서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 경제활력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돼 있는데 최소한 그 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거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헝가리 유람선 사고 관련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헝가리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사고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순조로운 지원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브리핑 일원화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지난달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급파했다가 전날 귀국한 강 장관은 이날 실종자 탐색과 침몰 유람선 인양 및 사고 책임규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헝가리 측에 각인시킴은 물론 전폭적 협력 의지를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강 하류 인접 국가에 지속적인 수색을 요청 중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가족들과 언론을 대상으로 매일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전북일보 창간 69주년을 축하합니다.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 여기며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온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일보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께도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1950년 전북지역 최초의 일간지로 출발한 전북일보는 굴곡의 현대사를 기록해온 시대의 증인이자 도민의 오랜 벗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로컬푸드 등 다양한 기획 보도를 통해 전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전북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데 힘이 돼주었습니다. 지역 언론의 소명을 다하며, 도민의 곁을 지켜온 전북일보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전북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전기자율차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전북일보가 소통과 담론의 장을 열어, 지역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전북의 도전을 응원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전북은 사람을 하늘처럼 여겨온 고장입니다. 올해 전북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이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25년 전 선열들이 외쳤던 인권과 자유, 민주와 평등의 정신이 전북의 정신입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정도 언론인 전북일보가 전북의 정신을 대한민국으로 확산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실종자에 대한 구조수색 작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가용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헝가리 당국과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헝가리 당국이 해난구조대를 투입해 구조 활동 중인데, 야간인 데다 기상이 나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구조 인원장비를 최대한 빨리 투입해 사고 수습과 조치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외교부에 소방청 구조대 2개팀 12명을 포함한 18명을 1차 신속대응팀으로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또 세월호 구조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해군 해난구조대 1개팀 7명과 해경 구조팀 6명, 국가위기관리센터 2명 등을 후속대로 파견해 현지 구조와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만약 구조 인원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면 주변국과 협의해 구조전문가와 장비를 긴급히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면서 우리 해군소방청해경 등 현지 파견 긴급 구조대가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말했다. 또 구조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하라며 현재 구조 상황 등을 사상자실종자 가족에게 신속히 알려드리고 가족의 현지 방문을 위한 필요한 조치 또한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행안부국방부소방청 등 관계 부처는 이번 사고의 수습과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국정원도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45분에 청와대 여민1관 회의실에서 소집된 긴급 대책회의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서훈 국정원장, 조현배 해경청장, 이재열 소방청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 누설 행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을 두고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직자도 공직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7월 리비아 무장세력에 납치됐다가 315일 만에 풀려난 주 모(62) 씨의 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29일 SNS를 통해 주씨의 딸이 보내온 편지 내용을 전하면서 아버지의 무사 귀환에 수고해주신 외교부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가 이분들께 큰 격려와 위로가 될 것 같아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 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10여 명의 외교부 직원에게 직접 편지를 읽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씨는 편지에서 300여 일의 고통과 충격 속에서 우리 가족을 해방시켜주신 감사함을, 벅참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어 주 씨는 아버지께서 돌아오신 10여 일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아직도 꿈만 같다면서 온 가족이 식사하고 산책하는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절실히 깨달았다고 적었다. 또한 이 모든 게 대통령님과 정부의 노력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가족은 대통령님과 정부를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주 씨는 리비아 사정으로 좌절과 절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깨닫고 위로를 받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도 조국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셨다고 한다면서 아버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가족과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9일부터 11일까지 핀란드를 방문,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증진방안 및 혁신성장 분야 선도국인 핀란드와의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와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이어 11일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를 방문해 하랄 5세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양국 관계 증진방안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협력, 수소를 포함한 친환경 경제 구현, 북극조선해양 분야 협력 증진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15일까지 스웨덴을 방문,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스테판 뢰벤 총리와 회담을 하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증진방안과 과학기술혁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다. 협력적 노사관계의 산실인 스웨덴의 경험과 포용 국가 건설을 위한 한국 정부의 비전도 공유한다. 고민정 대변인은 북유럽 3국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혁신 및 포용성장 정책의 중요한 협력파트너 국가라며 이번 방문으로 방문국 정상들과 우호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5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및 북극친환경 분야 등에서 상생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다른 기여를 해 온 이들 국가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회동에 대해 야권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만남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사적인 만남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만남은 청와대가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청와대가 이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여야 간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추경안 신속 통과 및 적극적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기업투자 심리가 살아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라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투자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정례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인 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조율 중인 복합 테마파크 등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부문의 추가 투자 방안 등 최대 10조 원 규모의 민간 및 공공부문의 투자보강 방안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및 제조업 등 산업 혁신 전략과 관련해 산업 혁신의 양날개인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경제팀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경제 내 비중이 낮은 우리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제조업 르네상스도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제조업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된 투자 활성화, 산업혁신 전략 등을 포함, 최근의 대내외 경제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 현재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준비중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51행시 35회)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 발탁했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 인사수석에 김외숙(52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을, 법제처장에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경기 수성고-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기획조정관조사국장 등을 거쳤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경북 포항여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함께 세운 합동법률사무소에 합류했으며, 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후에도 그 후신인 법무법인 부산에 남아 여성노동 활동을 하다 현 정부에서 법제처장으로 발탁됐었다. 김 수석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인사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안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잘 보좌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옥 현 인사수석의 교체는 개각을 비롯한 일부 인사에서 야권의 공세 대상이 된 부실 인사검증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이날 인선 내용을 발표한 후 열심히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인천고-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청와대는 27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 문제를 풀려면 국회로 돌아와 입법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마쳤고, 오늘 오전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도) 지켜봤다. 국민이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은 민생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을 돌았다고 한다라며 (민생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에서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담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순리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 진척상황에 대해선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면서 (참석 정당이 범위가) 3당이 될지 5당이 될지, 혹은 어떤 회동을 먼저 할지 등이 국회에서 정리돼 넘어오면 그 후에 청와대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유감 표명을 청와대가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가 패스트트랙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니, 이견을 조율하더라도 청와대가 아닌 여당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한 것과 관련해선 (신청업체 측이) 혁신성이나 자금조달 등에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는 했으나, 어떤 기준도 없이 규제를 무조건 풀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이 완전히 닫히고 기회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다음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해 청와대 SNS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비서관은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아직 독립적 수사체계와 수사 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지난 3월 29일 시작돼 한 달 만에 24만 529명이 동의했다. 박 비서관은 1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마찬가지로 2기 특조위에 수사권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 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 성원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1기 특조위는 2015년 7월에 인적 구성 등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활동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이듬해 6월에 정부로부터 해산 통보를 받았다.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세월호의)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2기 특조위는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2020년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넘었다. 지난달 30일 글을 올린 청원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하고, 북한 정권의 강제노동과 고문 등을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문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달 22일 마감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83만1900명이 참여했다. 이는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다 인원 기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에 한류 문화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매우 영예로운 일로, 우리 영화를 아끼는 국민들과 함께 수상을 마음껏 기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감독배우스텝각본제작 모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잘 알고 있다며 기생충에 쏟은 많은 분의 열정이 우리 영화에 대한 큰 자부심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열두살 시절부터 꾼 꿈을 차곡차곡 쌓아 세계적인 감독으로 우뚝 선 봉준호라는 이름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는 우리의 일상에서 출발해 그 일상의 역동성과 소중함을 보여준다며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삶에서 찾아낸 얘기들이 참 대단하다. 이번 영화 기생충도 너무 궁금하고 빨리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는 한국영화 100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오늘 새벽 우리에게 전해진 종려나무 잎사귀는 그동안 우리 영화를 키워온 모든 영화인과 수준 높은 관객으로 영화를 사랑해온 우리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됐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내년도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을 새로 위촉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공익위원들이다. 노사 대립 구도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최저임금 심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노동부 국장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이번에 전원 교체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을 향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과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익위원들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며 "금일 위촉된 공익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이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전문가들'이라며 "소득 양극화와 저임금 문제 해소 의지 대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으로 구성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의 성향에 관해서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있지만, 공익위원은 정부 추천을 받기 때문에 개인적 성향을 떠나 정부 방침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정부의 기조는 대체로 속도 조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16.4%)과 지난해(10.9%)와 같은 두 자릿수 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9일 KBS 대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관한 질문에 "분명한 것은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실어 줬다는 해석을 낳았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물갈이 자체가 속도 조절을 위한 수순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두 자릿수 인상을 주도한 기존 공익위원들이 올해 심의에도 참여할 경우속도 조절의 모양새를 갖추기 어려운 만큼, 공익위원 진용을 새로 짠 게 아니냐는 것이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기존 공익위원 8명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나서자 지난 3월 사표를 제출했다.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기존 방식으로 하게 됐음에도 이들은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30일 전원회의에 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 위원장에는 이번에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내정된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장이기도 하다.
부안 하서~김제 진봉 9.22㎞ 잇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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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은 새만금의 핵심, 조속한 정상 추진을”
“2027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전북 ‘선택과 집중’ 필요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탄소중립·균형성장 두 축 잇는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북에 프로야구단 다시 유치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