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속보=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분교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1월2324일자 1면 보도)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5일 이 장관으로 부터넓지도 않은 대한민국 땅에 제2, 제3 한농대 캠퍼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김 의원의 요청으로 의원실을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장관으로서 한농대 분교 설치 계획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며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인 만큼 전북도민들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농대는 한 학년 정원을 현행 500명에서 1000~2000명 수준으로 늘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갖고 있다며정원을 늘릴 경우 현 부지를 확대하거나 전북지역 내에서 부지를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교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북도민과의 사전 협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분교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민과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이날 이 장관과 추진한 면담은 한농대 소재지를 전북으로 규정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발의에 이은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과의 통화에서도 한농대 분교설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은 지난 12일 한농대 영남 분교를 설치하기 위한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5일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일정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27일 재일동포 4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우리 동포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세계경제와 무역투자 △혁신 △불평등 해소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 △기후변화환경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에 참여한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향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할 것이라며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발전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에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4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양자 관계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번 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제안이 없었던 것인가라는 물음에 일본에서는 제안한 것이 없다며 한국은 우리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쪽(일본)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만약 일본이 준비돼서 만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은 29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며 이 같은 일정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회담은 지난 2017년 6월 첫 만남 이후 8번째이자,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80일만이다. 고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의 초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워싱턴으로 떠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세 방한 일정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가 계속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DMZ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북미 혹은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계기로 남북 국경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준비할지도 모른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남북미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1953년 7월 27일 전쟁의 포연은 가셨지만, 아직 완전한 종전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두 번 다시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참전용사의 희생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625 전쟁 참전유공자 및 가족 182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625는 비통한 역사이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켰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625 전쟁 이후 경제적 발전상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애국의 참된 가치를 일깨운 모든 참전용사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전용사들이야말로 평화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낄 것이다. 늘 건강하게 평화의 길을 응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국 참전용사들을 언급하며 625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 함께 전쟁의 폭력에 맞선 정의로운 인류의 역사라며 22개국 195만명의 젊은이가 대한민국으로 달려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고, 가장 많은 장병이 참전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다며 정부는 그 숭고한 희생을 기려 워싱턴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위대함을 기억하며 누구도 가보지 못한 항구적 평화의 길을 함께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유엔 깃발 아래 함께한 195만 영웅들의 헌신을 변함없이 기억할 것이라며 세계인에게 평화번영을 선사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참전용사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며, 헌신에 보답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자 후손의 의무라며 선양과 보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에 대해서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유해 72구, 유품 3만3천여 점을 발굴했다며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최고의 예우를 갖추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는 23일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탈락 문제와 관련, 청와대가 부동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와 관련한 권한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핵심관계자는 보도 내용에 대해 상산고 문제와 관련한 (상황점검을 위한 청와대) 회의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상산고 지정 취소 동의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며, 청와대는 이에대해 의사결정한 바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상산고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예상되는 후폭풍이 청와대로까지 번지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부 매체는 청와대는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기준과 절차가 과도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고 교육부가 지정 취소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57)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 이호승(54행시 32회)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경제라인을 교체했다. 전임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임명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제 부진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풀이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김상조 신임 실장은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진보소장파 경제학자로, 서울 대일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고 대변인은 김 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시민단체정부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복지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통한 전문가로서,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호승 신임 수석은 광주 동신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이 수석은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 축구대표팀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선수들, 정정용 감독을 비롯한 코치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 정말 반갑다며 지난 3주간 정말 행복하고 감격스러웠다. 여러분은 국민 모두를 위해 뛰었고, 국민 모두에게 행복을 나눠줬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는데, 푹 쉬어야 하는 시기에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대표팀이 해산하면 이런 자리를 만들기 어렵다고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시기에 폴란드와 멀지 않은 북유럽으로 순방을 갔다며 스웨덴 방문 마지막 날 결승전이었다. 공식환영 행사 때문에 전반전은 숙소에서, 후반전은 공항으로 가는 차에서 휴대폰 앱으로 봤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 앞 좌석에 앉은 스웨덴 경호관도 경기 상황을 물어보더라. 우리가 골을 먹고, 지고 있다고 하니 함께 안타까워했다며 웃었다. 문 대통령은 결승전 결과는 안타까웠지만, 여러분은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에게 정말 큰 자랑스러움과 행복을 선사했다고 했다. 이어 준우승이라는 성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경사이다. 여러분은 한국과 아시아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엄청난 일을 해낸 우리 대표팀에게 축하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준우승이라는 성적도 대단했지만, 그 과정이 더 좋았다며 감독과 선수단 사이에서, 선수들 사이에서 신뢰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가운데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과 유쾌함이 정말 좋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한 번 경기를 즐겨보자, 또 한판 멋있게 놀아보자 이런 자세가 참 좋았다며 우리도 기술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도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축구는 투지와 정신력을 강조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기를 즐기는 것, 창의적인 기술과 전술로 고급 축구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더해져야 한다며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보여줘 기뻤다. 대한민국 축구의 차원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잘 할 자신이 있나라고 물은 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더 신나게, 마음껏 즐기기 위해 더 힘차게 전진할 것을 기대한다. 나와 국민은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강인 선수에게 자랑스러운 골든볼 수상을 축하한다며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라며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안산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며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는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메모리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추월자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 중심이라며 국가가 제조 역량을 잃으면 혁신 역량까지 잃게 되고,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축적된 경험기술 토대 없이는 새로운 혁신의 싹도 자라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하겠다며 세계 일류기업도 573개에서 12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 바로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으로 △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혁신 가속화 △ 혁신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중심 전환 △ 혁신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투자 지원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 제조업의 성공실패는 개별 제품보다 융복합이 좌우한다며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보다 국내 투자가 매력적이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기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경제연구소(ERI)가 20일에서 21일까지 1박2일동안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14차 KIEP-ERI 공동 국제세미나를 연다. 한-러 협력 심화와 새로운 방향: 지방협력의 기회와 기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2020년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 전주시, 우석대학교, 전북일보, 전주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 국제화, 지방정부 및 기업인들의 북방네트워크 구축, 지역 차원의 신북방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주시가 보유한 농업, 관광, 문화, 교육 분야의 발전 잠재력과 중국과의 국제협력 경험을 고려할 때 전북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첫날 한반도 서남권-러시아 극동지역 한 협력을 중심으로, 극동 주요 지역 및 산업별 한-러 지자체 협력 방향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다음날에는 한-러 극동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수, 조지훈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한다. 러시아 측에서는 막심 타라소프 하바롭스크변강 경제개발부 차관, 미하일 리 극동투자수출진흥청 한국 대표, 파벨 레샤코프 주한 러시아대사관 참사관을 비롯해 파벨 미나키르 ERI 명예원장, 올가 프로파칼로 ERI 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청와대는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동력을 살리는 데 북중 간 대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 중에서) 긴밀히 협의했다는 표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며 (시 주석의 방북에는) 우리 정부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 어떤 부분을 협의했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꼭 일정이나 의제만을 두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중국과 북한이 만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논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완벽히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며 시 주석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시 주석의 방북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북유럽 순방 중에 인지했지만, 정확한 날짜를 얘기할 수는 없다. 통보를 받았는지, 우리 정부가 정황을 포착했는지에 대해서도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언급하기 힘들다며 다만 (중국과) 협의해왔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 주석의 방북으로 이달 말 G20(주요 20개국) 회의 전 남북 정상회담 성사는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든 열릴 수 있다면 좋은 것이니 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북이 만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며 남북 정상회담이 G20 전이 될지 후가 될지 모르겠으나, 너무 거기에 매달리기보다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어느 길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매 순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차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이승환(61)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을 임명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피링에서 이 신임 사무처장은 20년 이상 남북 민간교류 및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해온 현장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주요 역할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사대부고-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치통일 석사경남대 정치외교 박사 과정을 밟았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속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본보 18일자 12면 참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난 17일 한국농수산대 설치법 개정안 발의 및 분교 문제와 관련해 이개호 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전북지역 반발 움직임 등의 정서를 설명한 뒤 이 장관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한농대 분교 추진은 현재로서 검토될 수 없는 상황이며, 혁신도시 건설 취지에 역행하는 실정으로 (나는) 사실상 반대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게 안 위원장의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이번 한농대 분교 추진을 위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북 도민들의 반대 여론이 극대화 되고 있는 상황 역시 이 장관이 한농대 분교 반대 입장을 보이는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한농대 분교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주장의 이면에는 총선을 겨냥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행태를 숨기고 있는 것이라며 농생명산업의 수도인 전북의 근간을 흔들려는 정치적 전략이며, 한농대 설립의 근본과 혁신도시 건설 취지를 저해하려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농식품부 장관의 한농대 분교 반대 입장이 명확한 만큼 향후 전북도민과 함께 한농대 분교 추진을 원천적으로 저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이 영남 분교를 설치하기 위한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전북도를 포함한 지역 여야 정치권은 즉각적인 반발 성명을 냈다.
앞으로 시도 의회 소속 공무원을 의회 의장이 임명하고,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등의 개정을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주요 개선사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지금까지 시도의회직 공무원은 시도의회 의장 추천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임용했다. 법 개정에 따라 시도의회 의장은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하게 된다. 지방의회가 의회 관련 전문인력을 뽑기 위해 그간 꾸준히 제기해온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 요구를 반영한 셈이다. 행안부는 또 현재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기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임용령에 예시된 시설 직렬의 토목, 건축 직류/ 일반행정 직렬의 재경, 국제통상 직류 외에 별도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보수규정개정안을 마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토대를 제공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에 관한 기준 등을 담은 자체 인력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공개하며, 이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을 운영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치단체는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안에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의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대변인은 법무부가 지명 내용을 인사혁신처로 보내고 내일(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이후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인사청문을 요청해 국회로 넘어가는 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 여부와 관련해선 앞으로 어떤 의지로 검찰을 이끌지는 후보자가 직접 밝히시지 않겠느냐라며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조직쇄신 문제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기수 파괴와 관련해선 검찰 내부에서 관행이 있었지만, 청와대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자는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구서울부산광주지검 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윤 후보자가 최종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안 거치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6일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고 이희호 여사가 머무르던 동교동 사저를 방문해 차남 김홍업 전 의원, 삼남 김홍걸 민화협대표 상임의장 등 유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 자리에서 나라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깊은 슬픔을 전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김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고 그 곁에는 늘 여사님이 계셨다. 계시는 것만으로도 중심이 되어주셨다면서 여성운동가로서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그분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잘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차남 김 전 의원은 대통령과 여사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마지막까지 잘 모실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전 의원은 정말 많은 국민이 빈소를 찾아주셔서 마지막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으셨다면서 함께 슬퍼한 국민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 내외의 이날 방문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동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간의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서울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참모진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5일(스웨덴 현지시간)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과 실질협력 증진, 글로벌 이슈에서의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 발전 방안 등을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는 한편, 스웨덴 정부가 한반도 특사를 임명하고 올해 초 남북미 협상 대표 스톡홀름 회동을 주선하는 등 건설적 역할을 지속한 데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스웨덴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아울러 양국 스타트업 기업 간 협업의 장이 될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2020년 스톡홀름에 개소하기로 했다.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는 국내 스타트업과 스웨덴 혁신 스타트업 간 협력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산업협력 MOU(양해각서), 중소기업스타트업 및 혁신 MOU, 방산군수협력 MOU가 체결됐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유럽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스웨덴을 떠나며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린 글에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의 성과가 경제 활력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스웨덴은 핵을 포기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선택했다며 마음을 연결하는 일이 평화에 더 빠르게 닿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스웨덴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을 잇는 5G 시대를 이끌고 있다며 수교 60년을 맞아 5G 통신장비, 바이오헬스 등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탄소 융복합 소재 산업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스웨덴 정상회담을 한 살트셰바덴은 오늘의 스웨덴이 있게 한 곳으로, 이곳에서 노조와 기업 간 양보와 협력이 시작됐다며 신뢰와 협력을 상징하는 이곳에서 스웨덴과 포용적 사회 등 인류를 위한 일에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북 새만금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완성된 땅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미래 산업을 육성할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우석대학교 유레카강의에 초청받아 강단에 선 김 장관은 새만금은 전북의 개발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도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노무현 정부 때 들어선 혁신도시가 10년 후 균형발전의 중심이 된 것처럼, 새만금 역시 국토균형발전의 큰 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8개월 만에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가능성이 큰 공간임에도 30년 간 물속에 잠겨 있는 등 개발이 미진한 이유를 살펴보니 기업에게 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매립까지 맡긴 것이 원인이었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에도 산업단지 빈 곳이 한, 두 곳이 아닌데 민간 기업이 토지 매립부터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주도로 속도를 내 매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김 장관은 일각에서 30년 만에 새만금 개발한다더니 태양광 패널이나 깔고 있느냐는 비판도 나왔을 것이라면서 태양광 사업은 토지 매립이 진행 중인 부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토지 매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투입해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기관 및 기업도 조성하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복안이다. 김 장관은 전북의 미래산업으로 특히 수소차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수소차 제조 기술은 뛰어나지만 수소를 공급, 저장, 운송하는 밸류체인(value chain)이 아직 미비해 이곳이 새로운 산업 일자리가 될 것으로 봤다. 김 장관은 수소버스를 만들 수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과 수소산업 기반을 가진 전북이 수소 경제 시대에 새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전북도와 자치단체,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제안했다. 또 김 장관은 이날 교직원과 재학생을 비롯해 지역민 등 10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년 주거복지 마련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면서 청년주택과 행복주택을 짓는 일이 지역사회 여론에 종종 부딪칠 때가 있지만 집이 있거나 없거나 서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으로 취임할 때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는 취임사로 큰 화제를 모았다고 밝힌 김 장관은 이날 역시 아파트는 사는(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사는(거주하는) 곳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AI와 로봇이 지배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창의적이고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 달라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시대에 어떤 교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탐색하고 대비하면서 언제나 자신감과 창의력 넘치는 인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 출신인 김현미 장관은 전주여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2003년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 2004년 열린우리당 대변인,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을 거쳐 2014~2015년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특위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2016년 국회 예결위원장 등을 지낸 3선 국회의원이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미디어본부장을 맡아 당선에 기여한 뒤 2017년 6월부터 여성 최초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김현미 장관의 우석대학교 방문에 앞서 지난해 9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지난 3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우석대학교 학생들을 만났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여성 장관 3명이 차례로 우석대학교에 특강을 갖게 돼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는 13일 최근 정무수석실이 정당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에 대해 답한 내용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비판하자 특정 정당을 압박하거나 조롱할 의도로 답변한 것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기정 정무수석이 국민청원 답변이 야당을 압박하고 조롱하는 것이란 주장을 일부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을 압박하거나 조롱할 의도로 답변을 했다면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에 대해서만 답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수석은 민주당 정당해산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같이 드렸다며 이게 어떻게 특정 정당 압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국민청원 답변은 소관 수석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국회와 정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수석실이 한 것이라며 답변 내용은 국회와 야당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열리지 않는 이 상황이 마치 청와대 답변 때문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수석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연락 한번 안 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체 맥락과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반박했다. 강 수석은 나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 사태 이후 청와대는 빠지라고 언급했다며 그전까지는 나 원내대표와 연락을 했었는데 빠지라고 해서 더이상 연락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계속 연락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오늘 오전까지도 통화를 해왔고, 심지어 오늘 오전에는 정 수석부대표가 나 원내대표가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황교안 대표와도 끊임없이 접촉했다며 황 대표도 쉽게 전화를 받지 않아 황 대표 비서실장인 이헌승 의원과 계속 연락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교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르웨이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했음을 평가하고, 향후 친환경 및 자율운항 선박 개발 등 미래형 선박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더불어 수소경제 및 저탄소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를 계기로 차세대 무공해 에너지원인 수소의 생산활용저장에 대한 기술개발과 정책교류를 확대하는 등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교역 부문에 있어서 두 정상은 2006년 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간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후 양국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환영했으며,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교역규모를 늘려가기로 했다. 특히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했던 북유럽의 경험과 지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분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북극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북극 공동연구 추진 등 북극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종료 후 두 정상 임석 하에 △ 사회보장협정 △ 수소경제 및 저탄소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문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 북극 관련 협력 MOU 5건 △ 조선해양분야 MOU 7건 등 총 16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노르웨이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가 교착상태이지만 그것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70년 적대해왔던 마음을 녹여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열린 오슬로 포럼에 참석해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손을 맞잡았고,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원칙에 합의했고, 그 합의는 진행 중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담대한 의지와 지도력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니다라며 서로에 대한 이해신뢰를 깊이 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대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미 정상은 여전히 상대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대화를 통한 평화실현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고 지금 상황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평화란 힘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통찰이 모두에게 새겨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가 단 한 번도 평화를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고 오늘의 평화를 이룬 것처럼 한국 정부 또한 평화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며 반드시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연설 직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김 위원장과 언제든 만날 준비 돼 있다며 결국 우리가 만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방한하는 데, 가능하면 그 이전에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그 역시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계엄사태 입장표명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 109곳·매출 2배…전북도 4단계 사업 설계 착수
새만금 개발 재원 ‘한 축’…다시 떠오르는 ‘공공 카지노’ 구상
신영대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 원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