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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 조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앞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저희 입장은 간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인사 검증이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협의해 왔다며 저희는 지명을 한 것이지 저희가 이것(인사청문회)을 주도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간담회가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마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 후보자가 당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윤 수석은 오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경우 재송부 기한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선 기한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그건 내일(3일) 돼봐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총리실에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950년 태국의 한국전 참전과 1958년 수교, 2012년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쁘라윳 총리는 태국과 한국은 양자 차원의 협력 뿐 아니라 한-아세안 차원에서 역내 포괄적 발전을 위해 협력할 여지도 많다며 양국의 신뢰와 우정을 토대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회담장에서 한국과 태국은 두 정상의 임석 하에 4차 산업혁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로봇, 바이오, 미래차 등 양국 간 신산업분야 협력을 위한 정보공유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를 통해 한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태국의 미래산업 육성정책인 태국 4.0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태국의 동부경제 회랑 경제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기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공동개발한 전기버스는 미래차 협력의 좋은 본보기라며 앞으로도 미래차, 로봇, 바이오, 스마트 전자 등 신산업분야에서의 양국 간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쁘라윳 총리 또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아세안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커졌다. 태국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의 투자 프로젝트가 미래에 많은 결실을 볼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과 한국의 경제성장은 존경스러울 정도다. 한국의 스마트 시스템과 5G를 많이 배우고 싶고, 투자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의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만들 것이다라며 최근 우리 기업이 수출한 푸미폰함에 이어 앞으로도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당부했다. 양 정상은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소통에도 긴밀하게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 차원을 넘어서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과의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을 두고는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해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은 또 자유한국당 등이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2일)이 종료되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 연휴 시작(12일) 전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서울공항을 출발, 첫 방문지인 태국으로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6일까지 5박 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를 차례로 방문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에서 태국미얀마라오스는 우리 외교경제 지평 확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라며 이번 순방은 아세안과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태국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또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양국 간 ICT 분야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일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디지털라이프바이오헬스스마트 팩토리미래차에 대한 양국 협력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도 동시에 열린다. 한국 중소기업의 통합브랜드인 브랜드(Brand) K 글로벌 론칭 행사도 개최돼 한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 국토교통부가 2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최종 지정승인한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전주시 여의동과 고랑동, 팔복동 일대 약 20만평(66만㎡) 부지에 약 2000억 원을 투입해서 최첨단 항공부품을 비롯한 탄소소재를 생산하는 기업공간 70여개, R&D(연구개발) 시설 10여개, 지원시설 20여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주시가 지난 2014년 2월 지역특화국가산단 조성사업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와 LH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2월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전주가 지역특화산단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되면서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었지만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양평가가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전주시와 지역정치권은 환경부와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제반 사항을 조율했고, 그 결과 전주 탄소 국가산단조성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주를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일 국토교통부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며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침체된 전주와 전라북도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전주에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1100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약 19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탄소 기업들이 전주에 구름떼처럼 몰려들 수 있도록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게재 후에 발견되면 정정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보규정 전부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보 발행 전후로 사생활 보호 방안을 강화했다. 관보 게재 이전 단계에서는 사생활 침해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조항을 신설해 게재 의뢰기관에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관보 발행기관인 행안부가 사생활 침해 내용을 발견했을 경우 의뢰 기관단체에 해당 내용의 삭제나 정정을 요청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이미 게재된 관보에 사생활 침해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의뢰기관의 정정 요청을받아 행안부가 해당 부분을 음영으로 가리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된 내용이나 범죄 피해 관련 물품 환부공고 등이 관보에 실릴 때 재판 당사자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사생활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에 발견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보는 법령 공포와 각종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정부의 공보지다. 현재 종이관보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전자관보로 발행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분권위)는 30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한국행정연구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포용국가의 재정분권과 행정혁신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 논의에 앞서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방채 발행 등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사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재정주민투표제도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스위스 프리부르대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교수가 스위스 재정연방주의의 비결로 기조발제에 나섰고, 한국행정연구원 권오성 선임연구위원이 재정주민투표제도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권 연구위원은 미국과 스위스의 재정주민투표제를 분석하며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지방정부 대부분은 지방채를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 재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때는 주민동의(공채발행승인 주민투표)를 얻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 또한 조세항목과 세율 등의 재정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권 연구위원은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성공적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 간의 조화가 필요한데, 재정주민투표가 그 대안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모델의 선도지역으로, 다양한 지방재정제도의 특례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 직접적 예산통제의 기제가 실험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법에는 도(道) 조례로 정하는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정하고, 조례로 위임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단일투자사업의 총사업비중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000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주민투표 발의 요건 완화 △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 특례 확대 △자본예산제 도입 △관련 법제 개정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재정주민투표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한편에서는 미국스위스와는 문화 및 역사적 배경 등이 달라 국내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스위스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교수는 스위스가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 등을 도입했고, 새로운 제도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급성장한 사례를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제안했다. 그는 문화는 제도의 내생적 요소로, 제도가 사람의 인식과 행동을 바꾼다면서 스위스의 사례는 다른 국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조스 랏쉘더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의 이상적 공무원:동서양의 전통이 있는가?라는 기조발제와 서울과학기술대 김재훈 교수(행정학)의 지방재정의 현황과 주요 쟁점,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기획조정실장의 한국의 과세자주권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지정토론에는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최근열 경일대 교수, 안성민 울산대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이재원 부경대 교수, 손희준 청주대 교수,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준호 전북일보 국장 등이 참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3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NSC 상임위원들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NSC 상임위는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부평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캠프 롱, 캠프 이글, 캠프 마켓, 캠프 호비 사격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NSC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조기에 철회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증인채택 이견 등으로 확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당초 합의된 다음 달 23일 청문 일정 확정을 촉구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회는 9월 23일 양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며 이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는 증인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법사위를 산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는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달 23일이 아닌 날짜에 청문회가 열릴 경우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치적으로 합의된 그 안도 법정시한을 넘겨 어렵게 합의됐는데, 이를 무산시키고 다른 일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답변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달 23일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3일을 포함해 재송부 요청은 이뤄지며, 며칠일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3일을 포함한 해송부가 3일 아침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하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강 수석은 그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은 내달 23일 청문회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켜보고, 3일을 포함해 얼마의 추가 송부 기간을 부여할지는 23일 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국민청문회 방안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안다며 국민청문회 추진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이 고민하는 부분으로, 당은 내달 23일 청문회에 대한 얘기가 진행 중이어서 국민청문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아직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청문회는 법에 보장된 청문회가 안 됐다고 판단될 때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과 질문에 답할 필요성에 의해 제기됐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시점이 되면 입장을 낼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는 검찰 방침에 대해 강 수석은 조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즉 지난번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수사받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내용 유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은 범죄라며 검찰이 흘렸는지,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로 기사를 작성했는지 저희는 알 바 없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반드시 이를 수사해야 한다. 윤 총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SNS 글에 강 수석이 좋아요를 누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봤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김 후보자는 어제(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며,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께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89 개각에 따른 7명의 인사청문 대상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중 첫 임명으로, 김 후보자의 임기는 31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청문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32년간 농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곰이의 새끼들이 전국 자치단체에 본양됐다. 청와대는 30일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서 풍산개 곰이의 강아지 6마리가 전국으로 갑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청와대는 곰이가 낳은 강아지 6마리가 오늘 마지막 청와대 산책을 한 뒤 이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4개 지방자치단체로 이사간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의 염원을 담은 산, 들, 해, 강, 달, 별이가 전국 각지에서 잘 자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곰이의 새끼들을 어루만지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풍산개 암수 한 쌍을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며, 암컷인 곰이와 수컷 송강은 그해 11월 새끼를 낳았다.
배현표(전주)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한 5명의 전북 출신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지난 28일 발표한 제2기 지역혁신가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혁신가는 교육복지, 문화관광, 마을환경, 산업기술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으로, 균형위는 지역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킨 지역혁신 활동사례 확산 등을 목적으로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별로 추천된 총 160명 가운데 지역혁신 아이디어의 참신성과 가치 창조력, 사회적 영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62명이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교육복지 14명, 문화관광 17명, 마을환경 28명, 산업기술 3명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명, 부산 5명, 대구 3명, 인천 6명, 광주 2명, 대전 1명, 경기 2명, 강원 5명, 충북 4명, 충남 2명, 전북 5명, 전남 4명, 경북 4명, 경남 15명이다. 배현표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도시재생 마을사업과 사회주택의 결합,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여성 안심주택 공급 및 운영 등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최초 사회주택(3동, 25호) 공급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형태 공급운영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균형위는 최종 선정된 62명에 대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순천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전북출신 제2기 지역 혁신가는 다음과 같다. △박윤선 아름다운 포시즌㈜(교육복지) △배현표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교육복지) △송용석 두월노을마을 운영위원장(문화관광) △우진용 지리산 섬진강 사회경제협의회장(문화관광) △정영희 (사)글로벌투게더김제(문화관광)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농수산대학 분할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농대 분할 불가를 공식 언급한 이개호 장관이 퇴임하기도 전에 장관 후보자가 정면으로 반기를 든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한농대 분할 절대반대입장과도 배치되는 입장이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농식품부는 올 예산 1억5000만 원을 편성해청년농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을 진행(7~12월)하고 있다. 이 용역으로 한농대 분할설, 쪼개기설, 분리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한농대 분교 입장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소신을 듣고 싶다고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한농대 발전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질의시간 제한으로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도 김 의원은한농대 분할 절대 불가론을 거듭 언급하며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농업 관련 기관들이 집중돼 있는 전북이 객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은 전북도민을 대표해 지난 1월 21일 국회 기자회견, 31일 전북 도의회 기자회견, 6월 17일 국회 기자회견, 20일 한농대 1인 피켓 시위를 했고 6월 25일 이개호 장관과 면담 자리에서는넓지도 않은 한국땅에 한농대 제2-제3캠퍼스 설치 필요 없다는 답변까지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가 한농대 쪼개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국정감사는 물론 200만 전북도민, 전국농민단체와 연대해 한농대 분할 음모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조선일보 기사를 직접 언급하며 허구를 근거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 언론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고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자 3건의 조선일보 보도를 열거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고 대변인은 지소미아와 관련한 기사를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NHK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연장 4, 종료 3 의견이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종료 결정이 났다는 보도를 인용했다. 고 대변인은 기사를 보면 청와대의 입장(완벽한 소설)이 들어가 있지만 NHK에서 위와 같이 보도했다면서 이것이 맞다면 대통령의 뜻이 파기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 대변인은 근거로 제시했던 NHK 보도 자체가 허구이고 가짜라며 이 기사는 가짜 허구를 근거로 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NHK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신발 가짜뉴스를 받아쓰는 것은 한국 언론으로서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일이 되지 않기를 앞으로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문 대통령이 웅동학원에 35억원대 대출을 해줬다 못받은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의도를 갖는 비방성 기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당시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을 맡아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웅동학원 이사장의 아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실은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 기사 제목에 단독이라고 표시해 마치 특종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문 대통령과 웅동학원, 조 후보자 사이에 어떤 부정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무리한 연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조선일보가 청와대 경호처장 아내의 마사지 치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선 (조선일보가 지목한) 장소는 체력관리센터로, 마사지 치료는 이뤄지지 않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는 지난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직원 가족들은 주말에 한해 연무관(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 주 처장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도를 바꾼)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연무관은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중반까지 계속 개방됐고, 2015년 3월 개방이 중단된 것을 2017년 5월 환원한 것이다. 마치 특혜성 개방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언론은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이며, 펜 끝에서 나오는 한 문장은 칼보다 강하다고 한다며 국민에게 정확하고 정직한 사실을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방문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 기간인 다음 달 2일 태국에서 양국 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를 열고 관련 주제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태국 정부는 태국 4.0 정책과 45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동부경제회랑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순방에서 양국 간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기업 간 협력 모멘텀을 형성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 4.0 정책은 ICT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스타트업 육성인프라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태국의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중소기업의 통합브랜드인 Brand K 글로벌 론칭 행사도 개최돼 한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이어 미얀마 방문 기간에는 한국 기업이 겪는 행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미얀마 정부에 한국기업을 위한 전담 창구인 코리아 데스크(Korea Desk)가 개설된다. 양국은 통상산업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MOU도 체결한다. 특히 문 대통령 방문 기간에는 미얀마 내수 시장과 함께 주변 대규모 시장에 대한 한국기업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이 열린다. 양곤 북쪽 야웅니핀 지역에 68만평 규모로 건설될 이 산단은 1311억원의 예산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될 계획으로, 한국기업을 위한 미얀마 최초의 산단이자 한국 공기업이 신남방국가에서 산단을 조성하는 최초의 사례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을 계기로 한국형 농촌발전 모델을 토대로 한 농촌공동체 개발 지원사업 확대, ICT 분야 협력 MOU 등을 비롯한 양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초에 대해 합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는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면서 일본은 과거사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역사 앞에서도 정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독일 사례를 들며 일본과 비교했다. 이 관계자는 서독의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1970년에 바르샤바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 온몸으로 사죄한 바가 있고, 독일 외무장관은 폴란드에서 열린 바르샤바 봉기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폴란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켈 총리는 오는 9월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발발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비해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현재 이 역사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지에 대해 다시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며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 갖고 있고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끝없는 일로,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을 끝냈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가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국가와 화해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돼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다각도로 대비책을 준비해왔고, 우리 경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 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 및 부품기업 국내 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금 국가 경제를 위해 국민기업이 뜻을 모으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대모비스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복귀시켜 울산으로 이전하고, 5개 자동차 부품기업도 함께 돌아온다며 기업의 결단을 중심으로 정부울산시의 적극 지원이 더해져 오늘의 협약식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광주형 일자리와 구미형 일자리에 이은 또 하나의 상생협력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며 국내 복귀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아낌없는 지지응원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해외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영업 확장을 위해서가 아닌 국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 해외로 기업을 옮겨간다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해외투자액의 10%만 국내로 돌려도 연간 약 2조 원의 투자와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며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에 유턴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유턴 기업 종합 지원대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유턴 기업 지원제도가 마중물이 돼 더 많은 기업의 국내 복귀가 실현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혁신 인재양성으로 유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내년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 산업과 인공지능데이터5G 분야에 4조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R&D(연구개발) 투자와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총 20만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울산의 유턴 투자가 제2, 제3의 대규모 유턴 투자를 이끌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그리고 지역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활력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 수출허가제도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국제안보과학연구소의 수출통제 체제에서 우리가 17위, 일본이 36위였다.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어제 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더군다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두번이나 언급하며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 그러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라고 요구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오히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일본은 이런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다만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아있어 이 기간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한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위협 대응체계에 큰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없다.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8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3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전화를 걸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화는 있었지만 유감 표명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일 3국의 공조 유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가 한국의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두고 한일 양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독도가 누구의 땅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훈련은 우리의 정례적 훈련이며, 국가의 주권이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가 쉽게 얘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의 효력이 실제로 종료되는 11월 이전에 종료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은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및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며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 원인 해소가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 논의하고 있으나 지금 할 얘기는 없다고 했다.
남원시김제시를 비롯한 전북지역 10개 시군이 정부의 20202024년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7일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제18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지정하는 것으로, 이번 재지정은 지난 2009년 첫 지정 이후 두 번째 재지정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159개 시군에 대해 인구소득재정접근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낙후도가 높은 70개 시군이 선정됐다. 평가 결과, 5년 전인 2014년도에 비해 전남 나주와 충남 태안경북 예천경남 창녕이 성장촉진지역을 벗어났으며, 전남 영암과 강원 정선충남 공주경북 안동이 새롭게 편입됐다. 전북은 5년 전과 비교해 변동이 없으며, 전주군산익산시, 완주군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모두 포함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인구 부문(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 부문(지방소득세), 재정 부분(재정력지수), 접근성 부문(지역접근성) 가운데 소득 부문의 GRDP(지역내총생산)와 접근성 부문의 생활SOC 접근성 지표가 보완됐다. 선정된 지역에는 기반시설 구축 등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균형위는 이날 균형발전지표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안)도 의결했다. 균형발전지표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안)은 지역의 발전수준을 객관적주관적으로 종합 진단하고 향후 균형발전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균형발전지표의 개발현황 및 계획이다. 균형발전지표는 지역 간 발전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핵심지표와 다양한 생활여건을 반영한 부문지표로 구성됐다. 핵심지표는 4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인구지표)을 비롯해 3개년 평균 재정자립도(경제지표)이며, 부문지표는 주거교통산업일자리문화지표(객관지표), 삶의 만족도 지표(주관지표)이다. 이들 지표는 향후 균형위가 추진하는 재정사업 지원과 낙후지역 지원 등에 활용되며, 정책 평가환류에도 적용된다. 최종 균형발전지표는 올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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