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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관계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2시간 15분 동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 회의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 받고 장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이날 태국 방콕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조치를 두고 양자회담을 열었으나,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통상적으로 회의를 하면 1시간1시간30분 가량 진행하는데, 오늘은 예상보다 회의 시간이 길어졌다며 그만큼 문 대통령과 장관들이 점검해야 할 것이 많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일지 계속 논의 중이다. 매일같이 보고와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가능성도 자주 거론하지만 이 역시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대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결정된다면 그 뒤에는 어떤 방식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31일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이날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또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 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나갈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요구에 따라 정부 정책의 추진상황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 대상을 신청받는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부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적용 대상을 정부 부처나 기관이 아닌 국민이 직접 정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국민들이 공개를 원하는 정책을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 공무원 이름과 추진상황을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신청은 8월 한 달간 받는다. 문서24(open.gdoc.go.kr) 홈페이지나 이메일(kookmin@korea.kr),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거제시 저도를 이르면 오는 9월에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도에서 일반인 100여명과 함께 한 국민과 함께하는 저도 산책 행사에 참석해 저도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지난 대선 때 했던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여름휴가를 여기서 보낸 적이 있다면서 제가 여기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 또 특별한 곳이어서 이런 곳을 대통령 혼자서 즐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들이 함께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래서 저도를 국민들께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에 있는 군사시설에 대한 보호 장치, 유람선이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 이런 시설들이 갖춰질 때까지는 시범 개방을 해 나가다가 준비가 갖춰지면 완전히 전면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렇게 개방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거제시와 경남도가 잘 활용해서 이 곳을 정말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특히 남해안 해안관광의 하나의 중심지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군 관련 이용 필요성으로 보안을 요하며 청해대(대통령 별장 건물)을 포함한 일부 시설은 공개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청해대 앞 해변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은 국민들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방가능 지역은 산책로와 전망대, 해수욕장과 골프장 전부다. 문 대통령은 저도를 둘러본 후 1970년대까지 저도에서 살았던 마지막 주민 윤연순 씨 가족과 함께 후박나무로 기념식수를 했다. 저도는 거제도 북쪽에 위치한 면적 43만여㎡의 작은 섬으로,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로 지정돼 대통령의 휴가지로 이용되다가 1993년에 거제시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대통령 별장 지정이 해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며 모래사장 위에 나뭇가지로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자를 쓰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세상사가 쉬울 때가 없지만 요즘 국민이 아주 힘들다며 제일 큰 어려움은 국민통합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계종천태종 등 한국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민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만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함께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요즘 같은 세상에 국민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겠다며 정치적 생각과 지지 정당이 다르고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국가적 어려움과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대해선 마음이 모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참 간절한 희망인데 그렇게 잘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불교의 화쟁사상처럼 논쟁하더라도 결국 하나로 화합하는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힘들고 세계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져 당장 현실적인 피해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국민께서 심리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도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도 불교계가 북한과 교류사업을 많이 하면서 정부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까지 남북북미 관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국가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큰 스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교의 가르침에서 늘 교훈을 많이 받는다며 특히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가르침은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계속 각성을 주는 아주 큰 가르침이었다고 말했다. 탐진치는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노여움어리석음을 일컫는 말로, 불교에서는 이 3가지 번뇌가 열반에 이르는 데 장애가 되기에 삼독이라고 칭한다. 문 대통령은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불교와 인연은 좀 있다며 젊은 시절에 고시 공부할 때 해남 대흥사에서 몇 달 공부했고 서울 선림사에서도 몇 달 공부한 적 있다며 그 후에도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절을 찾거나 불교 서적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 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또 작년 이맘때 여름휴가 첫 행선지로 안동 봉정사를 찾았는데, 6월에 한국 산사 7곳이 한꺼번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여름 휴가철에 외국에만 가지 말고 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도 찾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갔었다며 그런 목적과 상관없이 정말 참 좋았고, 정말 떠나기 싫을 정도로 편안한 마음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인의 DNA 속에는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불교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이 깊게 배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조원(62행시 22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시민사회수석에 김거성(60)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각각 임명했다. 일자리수석에는 황덕순(54)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승진 발탁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청와대를 떠나는 조국 민정수석은 다음달 단행될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의 지명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 정태호 일자리수석(서울 관악을)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진주 출신인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은 진주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와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행정학 석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참여정부 때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으며, 감사원 사무총장과 경남과학기술대 총장,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노 실장은 김조원 수석은 정통 감사행정 전문가로, 대학총장과 민간기업 CEO를 거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추진 중인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거성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익산 출신으로, 한성고와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신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긴급조치 위반과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수차례 투옥된 전력이 있으며,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국제투명성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자문위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등을 지냈다. 노영민 실장과는 유신 시절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사이로, 두 사람은 연세대 재학시절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작성해 학내에 배포한 혐의가 확정돼 투옥됐지만 2014년 재심을 통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 실장은 김거성 신임 수석은 대표적 시민운동가로, 반부패국민연대 창립을 주도하고 부패 청산을 시민운동 영역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오랜 기간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덕순 신임 일자리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경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선임연구위원을 거쳐 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지냈다. 노 실장은 황 수석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 문제를 오래 연구한 전문가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등 일자리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5일 오전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로 발사한 것과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정보 파악에 힘을 쏟고 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를 통해 긴밀한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한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한 부대변인은 정부는 관련 동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의주시해 왔으며, 유관부처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구체적인 정보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관련 사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지금 구미형 일자리 협약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바라는 산업계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의 구미코에서 열린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미형 일자리는 지난 1월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이은 두 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로, LG화학이 연간 6만t 규모의 생산 능력의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공장을 건설해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일본 수출 규제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조건이 어려운 이때 구미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경제활력의 새 돌파구를 제시했다며 반세기를 맞은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새 도약 기회를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구미형 일자리는 상생형 일자리 중 최초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부흥을 이끌 신산업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차전지는 소형과 중대형시장을 포함해 2025년까지 연평균 16% 이상, 관련 소재부품 산업은 연평균 30%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구미의 새로운 도약은 물론 연관산업의 유치투자확대로 전기차 배터리 메카로 성장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며 10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데, 이차전지 맞춤형 전문학과 등 지역 거점대학과의 상생협력은 우수한 지역 청년 인재에게 좋은 일자리를 갖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사민정의 타협양보에 정부 지원이 더해지면 기술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국내 복귀는 물론 신규투자도 매력적이라는 점을 증명했다며 구미형 일자리가 광주형 일자리와 함께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와 신규투자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구미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제2, 제3의 구미형 일자리가 나오도록 문화체육보육복지 시설을 비롯한 생활 기반을 향상하는데 힘을 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가 처음 논의되던 5년 전만 해도 가능할까라는 회의가 많았지만 담대한 상상력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난 1월 실현됐고 이후 변화 물결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북강원 등 여러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검찰) 권한행사를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윤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참 고마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고, 공직 기강을 더욱 엄하게 잡아나갈 텐데, 검찰도 그런 자세로 임해준다면 공직을 훨씬 더 긴장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바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세부계획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잘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 요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조직 논리보다 국민 눈높이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길 바란다며 반칙특권을 용납하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를 가하고 괴롭히고 갑질하는 일을 바로 잡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잘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 관심이 모인 것은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 그만큼 국민 사이에 검찰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국민 기대가 높고 저도 기대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윤 총장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게 한 나라의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큰 일과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줘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윤 총장은 제 스스로도 그렇고 검찰 안팎에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놓일 거라고 말하지만, 늘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한 발 한 발 걸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나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또 검찰에 맡겨진 일들이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라며 하지만 저희는 본질에 더 충실하고, 검찰권도 다른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데서 헌법과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군용기가 23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한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 차석 무관이 전날 오후 3시께 국방부 정책기획관에게 러시아 국방부가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러시아 차석 무관은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측이 가진 영공 침범 시간, 위치 좌표, 캡처 사진 등을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 측은 이번 비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중국과의 연합 비행 훈련이었다면서 최초에 계획된 경로였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이와 함께 윤 수석은 러시아 측은 러시아는 국제법은 물론 한국 국내법도 존중한다면서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한국과의 관계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러시아 정부는 우리가 의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 측이 믿어주길 바란다고 전해왔다며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러시아 공군 간 회의체 등 긴급 협력체계가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등 수석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수석은 다음 달로 예정된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후임 민정수석에는 김조원(62)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유력 거론되고 있다. 김 사장은 경남 진양 출신으로 진주고-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78년 행시에 합격해 공직에 몸담은 이후 총무처교통부를 거쳐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거쳤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도 이번 인사에서 함께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총선에 출마할 비서관급 참모들도 다음달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 규제혁신은 선택 문제였지만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라며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품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 출시 시기 단축, 신설 규제의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적용, 공직자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개선 사례를 들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으로,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자본을 유치할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2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악화하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언급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다며 한일 관계가 과거와 미래라는 투 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왔고, 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물론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안보 문제라 했다가 오늘 또다시 역사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며 일본의 조치가 명분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직후 아사히TV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큰 폭으로 올라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 1519일 전국 유권자 2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0%포인트 오른 51.8%로 집계됐다. 이는 리얼미터 주간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셋째 주(52.0%)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1517일 주중 집계 기준 긍정 평가가 2.9%포인트 오른 50.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더 확대됐는데, 주중 집계보다 조사 대상이 많은 주간 집계에서 상승률이 더 확대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상승세가 강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4.2%포인트 내린 43.1%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8.7%포인트로 벌어졌다. 긍정 평가는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늘어난 반면, 보수층에서는 줄었다. 리얼미터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항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 여론 확산, 정부의 대일 대응 기조, 조선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기사와 일본 후지TV의 문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7월 1618일, 전국 유권자 1천2명 조사,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3%포인트 오른 48%를 기록했다. 부정률은 1%포인트 내린 44%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6%포인트 오른 42.2%, 자유한국당이 3.2%포인트 내린 27.1%로, 두 정당 격차가 15.1%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 특히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 19일 일간 집계에서 25.9%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 2월 18일(25.5%) 이후 5개월여 만에 최저치였다. 정의당은 1.3%포인트 오른 8.7%, 바른미래당은 0.2%포인트 내린 5.0%,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은 0.6%포인트 오른 2.4%, 민주평화당은 0.3%포인트 내린 1.6% 등이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상승세에 대해 반일 여론의 확산, 정부의 단호한 대응 기조가 맞물리며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해 다시 40%선을 넘어섰다며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자가) 결집했다고 풀이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여당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면서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19일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고노 외상의 발언 및 담화와 관련해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고노 외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면서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의 자유무역 원칙, 자유무역 규범, G20의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 체인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이런 점을 대법원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이 열려 있다며 일측이 제시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본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검토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차장은 이날 일본 교토의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화재로 3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의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했고 고노 외상은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등 일련의 군 기강 해이와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예비역 군 원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권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및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 판문점 비무장화 등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를 거론하며 정전협정 66년 만에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며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여러분의 희생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특사나 고위급 회담 등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예로 들며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 양 정부 간 합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방금 말한 피해자 수용 가능성, 국민 공감대가 가장 기본임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품산업 경쟁력 높여 자급력을 키운다든지, 수입선 다변화한다든지 이런 중장기 해결 노력도 하지만, 당장 외교적 해결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셔틀 외교도 제안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일본 조치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범국가적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청와대 및 여야 5당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직후 이 같은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런 사항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발표문을 통해 (일본의 조치는)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야 5당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 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한다며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17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조선중앙일보의 일본어판 보도를 거명하며 이게 진정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전날 페이스북에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이런 매국적 제목을 뽑은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비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일 시작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오늘까지도 진행 중이라며 우리 정부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게 한발 한발 내디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정부와 소통으로 어떤 여파가 있을지 단기적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며 국민은 각자 자리에서 각자 방법으로 우려 깊은 눈으로 바라보고, 정치권도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7월 4일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를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로 원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또 (조선일보는) 7월 5일 나는 선 상대는 악, 외교를 도덕화하면 아무것도 해결 못 해라는 기사를, 도덕성과 선악의 이분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로 바꿔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7월 15일 국채보상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기사를 해결책 제시않고 국민 반일 감정에 불붙인 청와대로 바꿔 제공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5월 7일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라는 한국어 제목 기사를 한국인은 얼마나 편협한가라는 제목으로 바꿔 게재했다며 이는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5월 7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도 야후재팬 국제뉴스 면에는 중앙일보 칼럼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 조선일보 수출규제, 외교의 장에 나와라, 문통 (문 대통령) 발언 다음 날 외교 사라진 한국 등의 기사가 23위에 랭킹 돼 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중앙일보가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칼럼을, 조선일보는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라는 칼럼을 일본 인터넷에 일본어로 게재하고 있는 것도 거론했다. 고 대변인은 그만큼 많은 일본인이 한국 기사를 번역한 이런 기사로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고 모두 각자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때에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도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판 기사 제목을 거론하며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 목소리가 정말 (조선일보중앙일보에 나온) 그대로인가라며 일본에서는 이 칼럼으로 한국 국민이 이런 여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도 수많은 일본 언론을 보고 일본 국민의 판단을 간접적으로 해석한다.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국민 목소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일본에 전달될지 묻고 싶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며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낙연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투톱 외교를 거론한 것은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사태 해결과는 무관한 순방이라는 비판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대일 관계 회복을 위한 전략적 발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일본통인 이 총리를 일본 특사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총리는 작년 총 7회 13개국을 순방했고 올해는 총 3회 11개국을 순방해 모두 24개국을 순방하게 되는데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로 실질 협력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개국 중심 전통외교에 더해 신남방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 영역지평도 넓어졌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이 높아지며 자연스레 외교 수요가 폭증하며 대통령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따.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 함께 뛸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나라는 정상 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총리 해외 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도 마찬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외교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도 총리 순방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의 정의에 한파와 폭염이 추가됨에 따라 농가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의결로 한파와 폭염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대파(代播오랜 가뭄이나 홍수 등으로 씨 뿌릴 시기를 놓쳐 심으려고 한 곡식을 심지 못하고 다른 곡식의 씨앗을 뿌리는 것) 대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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