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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전용차로 수소차 채택…27일 첫 탑승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차로 수소차를 채택하고, 첫 탑승했다고 27일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5월부터 수소차(넥쏘)를 비서실 행정차량 2대, 경호처 차량으로 5대를 운행 중이며, 대통령 전용차로 수소차를 채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차로 도입된 수소차(넥쏘)를 탑승하고 청와대 내 집무실에서 본관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수소 경제 활성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대통령이 동참한다는 의지에 따라 수소차를 대통령 전용차로 도입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도입된 수소차는 평시 출퇴근 및 청와대 일상 업무에서 주로 쓰일 예정이라면서 이후 내외부를 정비해 대통령 일정의 성격에 따라 점차 활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전용 수소차 탑승 행사에는 수소차 전용 생산공장에서 넥쏘 부품전체의 조립공정(의장)을 담당하는 현대자동차 울산5공장 박계일 공정기술과장이 참석했다. 박 과장은 넥쏘 추가 생산을 위해 9월 중 증량 공사를 시작해 내년부터는 연 4만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수소차전기차 국내보급 및 수출이 확대되어 현대차 울산공장 및 주변 협력업체에도 활력이 돌고 일감이 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27 19:20

청와대 “조국 수사 언급 않겠다…검찰 수사 언급 않는 게 청와대 관례”

청와대는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청와대의 관례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와 관련한 입장 요구에 이같이 언급했다.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검찰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물음에 이 관계자는 거꾸로, 아무런 피의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 수사 착수가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시선이 있다는 지적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3일 개최키로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청문회법을 어긴 부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인 일정은 이달 30일까지여서 청와대는 계속 그때까지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그 부분을 확대 해석해도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짜는 다음 달 2일인데도 그마저 지켜지지 않고 3일로 넘어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약속으로 정해진 규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기에 아무쪼록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27 19:20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끝까지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식 방한 중인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전쟁을 함께 치렀던 양국은 이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가 불투명하고 북한의 대남 비난이 날로 거세지는 속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아프리카의 중심 국가인 에티오피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혈맹관계이자 많은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총리 방한을 계기로 우호 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에티오피아가 이루고 있는 역동적인 발전과 높은 경제 성장률이 놀랍다며 과감한 개혁과 국민통합, 높은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루고 있는 총리의 리더십과 에티오피아 국민의 열정에 존경을 보낸다고 언급했다. 이에 아비 총리는 양국 관계는 단순한 양자 관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평화환경지속가능한 발전 등 지역글로벌 이슈를 공유하는 관계라며 한국과 한 단계 관계를 격상해 전략적인 파트너로 발전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은 역사적인 유대관계를 공유하고 있고, 아프리카는 한국 경제 발전 모델을 본받고자 하고 에티오피아 역시 한국 발전 모델에서 많은 영감을 받는다며 한국의 본을 따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 국가가 몇십년 내로 많은 경제 발전을 구가하도록 한국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 간 관계가 증대되길 희망하며, 이 과정에서 제가 한국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대사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26 18:32

문재인 대통령,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소재·부품·장비 기업 투자 펀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 문 대통령이 가입한 상품은 농협은행이 최근 출시한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다. 문 대통령의 금융기관 펀드 상품 가입은 이번이 생애 처음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 기술 국산화 및 원천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부품소재, 장비 분야 기업을 응원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는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가입 후 농협 임직원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우위를 배경으로 우리 주력 산업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보복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위상도 높여야 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기술도입이 필요하다면 M&A를 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산업) 경쟁력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아왔지만, 소재부품장비에서는 해외에 의존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제조업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 된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조치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경쟁력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시기에 농협에서 펀드를 만들어 기쁘다. 저도 가입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성공한 기업이 아닌, 미래 발전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없지 않다면서도 판매 보수, 운용 보수를 줄여서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고 수익 절반은 소재부품 장비에 지원하기로 했다. 아주 착한 펀드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드시 성공시켜많은 분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2, 제3의 펀드가 만들어지도록 앞장서 노력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윤봉길 의사의 후손이자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일하는 윤태일 씨도 참여, 농협이 흔들림 없는 독립을 위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이번 펀드는 1차적으로 1000억 원 정도를 목표액으로 삼고 있으며, 그 후 1조 원2조 원 규모로 커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26 18:32

조국, 자녀문제 사과…"文정부 개혁임무 완수 위해 심기일전"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고교 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일요일인 25일 오전 10시 45분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자녀 문제에 대해 사과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그는 개인 조국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다며 그러나 심기일전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국민들께서 가진 의혹과 궁금증에 대해 국민의 대표 앞에서 성실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주시는 꾸지람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의 삶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 호흡하며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며 몸을 낮추는 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오는 26일까지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27일 국민 청문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 청문회는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 앞에서 의혹을 해명하는 방식이다. 조 후보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검찰에서 법과 원칙, 근거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9.08.25 18:30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격 종료…“한국 노력에 일본 호응 없어”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보복은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게다가 아무런 설명없이 상호간 신뢰를 토대로 안보상 우호의 근간으로 유지되던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3권분립 원칙하에 존중하는 동시에 한일관계를 고려해 한일정상회담 제안과 두 번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 일본 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일본은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어제(21일) 북경 회담에서까지 일본은 태도변화를 보내지 않았고, 815 광복절 경축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일본이 백색국가 조치를 실제로 각의에서 통과시키기 직전인 지난달까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에 방점을 찍으며 투트랙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이 같은 일본의 무성의에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오랫동안 심도 있게 논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부처와 정책실, 비서실 등 여러 곳에서 여러 내용을 다방면에서 검토했다면서 정부 여러 레벨에서 검토가 있었고, NSC 상임위에서 보안을 유지한 채 부처간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약과 비엔나 협약까지 검토했다며 전문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사가 어떤지도 파악하기 위해 거의 매일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문제로는 한일간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안보 미래협력과 한미일 3국간 관계도 봤고,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끝까지 신중함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정보공백이나 감시공백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안보적국민 정서적 모든 것을 검토했고, 이와 관련한 문제를 최소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했다며 지소미아 종료로 북한 핵문제 및 영내 상황, 한미간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간 동맹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후에도 한미 연합은 한반도 연합 상황은 대비와 감시가 가능하다며 아울러 필요시 티사(TISA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로 일본과 협력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것을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 될 것이라며 여지는 남겨뒀다. 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상으로, 한국은 일본을 포함해 현재 총 33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22 20:11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 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22 19:38

문재인 대통령 “지역 혁신은 지역 국립대학에 시작…적극 역할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역의 모든 혁신은 지역 국립대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확실히 지역주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곽병선 군산대 총장 등 전국 국립대 총장 2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각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들이 지역 혁신의 거점이 돼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국립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지역산업계가 함께 갈 때 지역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국가균형발전도 가능하다며 그런 지역 혁신이 모두 모인 총합이 바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경제 모든 면에서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미래융합형 연구와 미래융합형 인재양성이라며 학문 간, 전공 간, 심지어 문과이과라는 큰 영역의 벽도 무너뜨린 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학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학과별전공별 칸막이를 더 낮춰야만 융합형 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도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는 게 큰 과제이고 대학도 그런 것이 과제라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면 더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요즘 기술의 국산화,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소재부품 기술 자립을 위한 국내 대학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여러 대학이 기술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그런 활동을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해주시고 필요하면 정부가 R&D(연구개발)나 지역 예산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한국 발전을 이끌어 온 게 교육의 힘이었다는 사실 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잘해왔다고 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끌어나가는 역할을 교육이 계속 해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해 나가야만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그 중심 역할은 국립대학과 총장님들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부연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22 19:34

청와대 “사실과 다른 조국 의혹 부풀려져…청문과정서 검증될 것”

청와대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으나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이어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들을 했을 것이다, 했을 수 있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의혹 제기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조 후보자의 동생이 위장이혼을 했다는 주장, 딸이 불법으로 영어 논문 제1저자가 됐다는 주장, 그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 등 모든 의혹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국이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권리나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가 과거 신평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일부 언론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한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가 있다고 보도하고, 심지어 제목으로 뽑아 부각하고 있다며 또 자녀의 이중국적이 문제 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해명 보도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정면 돌파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탐문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고, 장관 내정을 뒤바꿀 정도의 불법 행위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조 후보자는 적폐청산의 첨병 역할하는 등 문재인 정권의 개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자칫 낙마할 경우 검찰 개혁을 비롯한 국정에 필요한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점도 상당부분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21 18:51

문재인 대통령, SNS에 고 이용마 MBC 기자 추모글 올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지난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된 뒤 복막암으로 투병하던 중 이날 별세한 고 이용마 기자를 추모하며 이 기자의 치열했던 삶과 정신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용마 기자의 치열했던 삶과 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용마 기자의 이름은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주자 시절이던 2016년 12월 고인을 문병한 데 이어 대통령이던 올해 2월에도 직접 찾아가 쾌유를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추모글에서 오늘 아침 이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다시 기자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랐던 국민의 바람을 뒤로 한 채 먼 길을 떠났다며 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위로했다. 이어 이용마 기자의 삶은 정의로웠다며 젊은 기자 시절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기득권의 부정부패에 치열하게 맞서 싸웠고,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기 위해 가장 험난한 길을 앞서 걸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2012년 MBC 노조 파업 때 이용마 기자를 처음 만났다며 전원 복직과 언론의 자유를 약속했지만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촛불혁명의 승리와 함께 직장으로 돌아온 이용마 기자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지만 2019년 2월 17일 자택 병문안이 마지막 만남이 됐다며 병마를 이기면 꼭 MBC로 돌아와 사회적 약자를 살피는 방송을 하고 싶다는 바람은 이제 동료들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위한 험난한 투쟁에서, 또 그 과정에서 얻은 병마와 싸울 때 이 기자는 늘 환하게 웃었다며 정부는 이 기자가 추구했던 언론의 자유가 우리 사회의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 되고 상식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인은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4년 MBC에 기자로 입사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방위적인 취재 활동을 펼쳤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21 18:43

문재인 대통령, “핵심소재 의존 줄여야…제조강국 저력 보여줄수 있어”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효성 탄소섬유 전주공장 방문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핵심 기술 자립 통한 극일(克日) 행보로 해석된다. 국산화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을 격려하고 대일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데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앞서 문 대통령은 이달 7일 이전까지 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하던 로봇용 하모닉 감속기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정밀제어용 감속기 생산 전문기업 SBB 테크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효성 전주공장 방문에서 이 같은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소재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이제 시작이다. 제조업 강국 한국의 저력을 다시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섬유는 미래 신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핵심 첨단소재로, 뿌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며 탄소섬유 신규투자가 첨단소재 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투자 협약식이 첨단소재 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 필요하다며 수소경제와 탄소섬유 산업이 그 해답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탄소섬유는 그 자체로 고성장 산업이며 연계된 수요산업의 경쟁력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철을 대체하는 미래 제조업의 핵심소재 산업이 될 것이며, 효성의 담대한 도전과 과감한 실행을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탄소섬유 분야에서 우리는 후발 주자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기술을 개발해 왔지만, 아직 경쟁력이 뒤진다며 다행히 2011년 효성이 마침내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고 2013년 첫 양산을 시작했다고 효성의 탄소섬유 개발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효성의 신규 투자계획에 대해 광복절 직후, 국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도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20 18:54

문재인 대통령 “하림 식품산업 혁신 중심”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에 88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하림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막혀있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배후도시 조성 등에 탄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0일 익산시 망성면에 위치한 하림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집중화 속에서 하림은 인구 30만이 안 되는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지역 소도시에 있는 본사를 확장하며 국가균형발전에 새로운 모범이 되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까지 총88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어려운 시기, 전북의 중점산업인 식품산업에 과감한 선제 투자는 남다르다며 2000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김홍국 하림 회장에게 감사를 전했다. 하림은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4산단, 망성면 본사 등에 2024년까지 총 8800억 원을 투자해 2000명이 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준비하고 있다. 제4산단에 추진 중인 종합식품 가공공장과 물류센터 등이 담긴 하림푸드 콤플렉스 조성에는 5200억 원이 투입돼 120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1100억 원을 투입해 첨단 식품가공 플랜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하림 본사가 위치한 망성면에는 이미 첨단 도계가공 공장을 증축하고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며 2500억 원을 투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하림에 대해 식품산업은 간편가공식품과 펫푸드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식품산업 혁신의 과정에서 사료-축산-가공-제조-유통의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하림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 2차례나 언급하며 식품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R&D 연구기관과 관련기업이 집적된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육성하고 있다며 하림의 국가식품클러스터 계약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김진만
  • 2019.08.20 18:54

문재인 대통령 “탄소섬유,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미래산업의 핵심 소재인 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주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탄소섬유 등 소재 산업의 핵심 전략품목에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해 향후 7년간 78조 원 이상의 예산 투자를 하겠다며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소재부품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빠르게 육성하고,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M&A를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산로봇우주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사용될 초고강도초고탄성 탄소섬유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국내 탄소섬유 산업 생태계 개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항공 등 수요기업과 탄소섬유 공급기업이 공동개발 등의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면, 정부가 금융세재 등의 뒷받침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재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실증사업과 테스트베드 구축에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학부, 석박사, 재직자 교육을 통해 약 9000명 규모의 탄소 연구인력과 산업인력을 배출해 탄소섬유가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산업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전북의 새로운 도약도 가능해졌다며 연관산업들의 유치와 투자확대로 전북을 탄소 메카로 만들겠다는 비전과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효성은 이날 전북도-전주시와의 투자협약에서 오는 2028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 현재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생산규모를 2만 4000톤 규모로 확대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함께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20 18:54

문재인 대통령 “효성 탄소섬유 투자, 첨단소재 강국 도약”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효성의 탄소섬유 투자는 탄소소재 자급화를 위해 매우 의미가 크다. 첨단소재 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주에 있는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효성이 첨단소재 해외 의존을 탈피하고 자립화하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북도와 전주시, 효성은 총 1조원을 들여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내용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효성은 오는 2028년까지 현재 1개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10개 2만 4000톤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투자 협약에 대해 핵심소재의 국산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며 철보다 4배 가벼우면서 강도는 10배 더 강한 탄소섬유는 꿈의 첨단소재로 불린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탄소섬유는 수소차, 풍력발전, 방산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돼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정부가 힘을 합하고 클러스터에서 산학연 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면 우리가 세계시장에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 협약이 첨단소재 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소재부품 산업의 민간 투자가 전국 곳곳에서 활발히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북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소섬유 등 소재 산업의 핵심 전략 품목에 과감한 지원을 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해 국내 탄소섬유 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조현준 효성 회장, 정동영안호영이용호 등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 정부·청와대
  • 최명국
  • 2019.08.20 16:36

조국 “아동성범죄자 밀착 감시…스토킹 처벌법 조속히 제정”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아동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는 내용의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과거 이념 성향에서부터 가족의 재산 거래까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고강도 검증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적 화두를 제시하면서 분위기를 반전해 보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우리 가족,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 1로 밀착해 지도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를 보호관찰관이 1대 1로 집중 감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내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재범 방지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듬은 법이어서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린다. 조 후보자는 전자발찌가 성범죄자 재범률을 7분의 1 수준으로 낮췄지만 재범을 모두 막지는 못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조두순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빈발하는 정신질환자 범죄는 치료를 통해 예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 후보자는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나 수형자에 대해 치료 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를 조건으로 한 가석방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5월 입법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해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9.08.20 16:21

[전문]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경제, 전북에서부터 다시 활력 찾아 뻗어 나가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관련 기업들과 연구기관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탄소공학, 신소재학과 학생들과 마이스터고 학생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협약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효성과 전라북도가 8개 라인 공장증설을 포함한 총 1조 원 규모의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서에 서명합니다. 효성은 첨단소재 해외 의존을 탈피하고 자립화하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도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조현준 효성 회장님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노력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핵심 첨단소재인 탄소섬유 분야에서 민간이 과감히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핵심소재의 국산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투자효과가 기대됩니다. 광복절 직후, 국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탄소섬유는 철보다 4배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10배 더 강해, 꿈의 첨단소재로 불립니다. 철이 사용되는 모든 곳을 탄소섬유가 대체할 수 있어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벌써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곳 전북에서 열린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서 탄소섬유로 만든 성화봉이 사용되었습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 때 우리 양궁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끈 활과 화살도 탄소 소재로 만든 것입니다. 보잉, 에어버스와 같은 최신 여객기의 동체와 날개에도 우리 업체들이 생산한 탄소섬유 부품이 들어갑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은 더욱 큽니다. 탄소섬유는 수소차, 풍력발전, 방산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되어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2015년 30조 원 수준이었던 탄소섬유와 복합소재의 세계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탄소섬유 분야에서 우리는 아직 후발 주자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기술을 개발해 왔지만 아직 경쟁력이 뒤집니다. 다행히 2011년 효성이 마침내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고 2013년 첫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수소차, 방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섬유 수요기업을 보유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섬유 수출도 매년 20% 이상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근에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도 곧 조성될 예정입니다. 탄소소재 연관기업과 연구기관의 입주를 통해 명실상부한 탄소소재 복합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입니다. 오늘 효성의 탄소섬유 투자계획 발표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 MOU 체결은 탄소 소재 자급화를 위해 의미가 매우 큽니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정부가 힘을 합하고 클러스터에서 산학연 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다면, 머지않아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앞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투자협약식이 첨단소재 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재부품 산업의 민간투자가 전국 곳곳에서 활발히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 필요합니다. 수소경제와 탄소섬유 산업이 그 해답 중 하나입니다. 지금 수소차는 세계적으로 앞서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그 핵심소재가 바로 탄소섬유입니다. 미래 자동차로서 수소차의 수요가 늘면서 탄소섬유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효성은 1개 생산 라인 연 2천 톤 규모에서 10개 생산 라인 연 2만4천 톤 규모로 지금보다 10배 이상 생산을 늘리기로 했고, 현재 세계 11위 수준에서 2028년에는 세계 3위 탄소섬유 생산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신규 고용 창출도 2,3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섬유는 그 자체로 고성장 산업이며 연계된 수요산업의 경쟁력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철을 대체하는 미래 제조업의 핵심소재 산업이 될 것입니다. 효성의 담대한 도전과 과감한 실행을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첫째, 탄소섬유 등 소재 산업의 핵심 전략품목에 과감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향후 7년간 7~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것입니다.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도 추진할 것입니다.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소재부품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빠르게 육성하고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M&A를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특히 방산, 로봇, 우주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사용될 초고강도, 초고탄성 탄소섬유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국내 탄소섬유 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자동차항공 등 수요기업과 탄소섬유 공급기업이 공동개발 등의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면, 정부가 금융세제 등의 뒷받침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다양한 실증사업과 테스트베드 구축도 지원하여 국내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셋째,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향후 10년간 학부, 석박사, 재직자 교육을 통해 약 9천 명 규모의 탄소 연구인력과 산업인력을 배출하여 탄소섬유가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산업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제조업 강국 한국의 저력을 다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소재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나아가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수소경제와 같은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합니다. 탄소섬유는 미래 신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핵심 첨단소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탄소섬유 신규투자가 우리 첨단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효성과 전라북도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꾸준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전북의 새로운 도약도 가능해졌습니다. 연관산업들의 유치와 투자확대로 전북을 탄소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는 비전과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소섬유 신규투자와 공장증설을 다시 한번 국민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곳, 전북에서부터 다시 활력을 찾아 미래로 뻗어가길 기대합니다.

  • 정부·청와대
  • 전북일보
  • 2019.08.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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