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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조합이 전날(9일)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존보다 진전된 안으로 합의를 이룬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합의안에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노사 간 지속적 노력으로 도로공사와 민주노총이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법파견 여부와 관련해 노사 이견이 있었고, 이에 따른 소송과 노조 농성이 있었다며 노사 간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거나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해결되지 못한 점이 있기에 도로공사와 민주노총이 지속해서 대화해 문제를 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는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의했다고 9일 발표했다.
청와대는 10일 광화문 집회에서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수사가 진행된 내용 및 이후의 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광화문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등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른바 서초동 집회 및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광화문 집회에서 나오는 요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할 사안이라기보다는, 검찰 수사나 법적인 절차 등을 보고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문 대통령이 발언한 것처럼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어느 진영이나 세력에 속하지 않은 국민들도 검찰개혁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지지한다는 점은 다들 동의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민의를 수렴해야 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당부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성과 임명 반대 등 2개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8월 20일 게시된 후 76만여명이 참여했고, 조 장관 임명에 반대의 경우 지난 8월 11일 시작돼 31만여명이 참여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서면답변을 통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공개발언을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무리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 센터장은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 및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과 권력 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과정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1위를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며 지난 7월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3조원 투자 발표에 이어 오늘 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투자 발표로 그 전망이 매우 밝아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자리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2025년까지 13조1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밝혔고, 이를 통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공급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협약도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삼성디스플레이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MOU(양해각서)가 체결된다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OLED 중심으로 재편해 세계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며 국민께 좋은 소식을 전해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함께 해주신 기업인대학연구기관관계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 1위의 OLED 경쟁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도 선점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7년간 40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투자할 것이며, 이것이 마중물이 돼 민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OLED 장비의 핵심 부품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디스플레이 대기업과 소재부품 중소기업 간 공동개발 등 상생 협력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겠다며 향후 4년간 2000명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산업 인력을 배출해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키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맞춤형 기술인력 보호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10일 이수혁(정읍) 주미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공식 접수했다며 조만간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고 이 내정자가 공식 대사로 부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으로 외교관 출신인 이 내정자를 주미대사로 발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현재 3조원 수준인 우리 해양 신산업 시장을 2030년 11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해양 스타트업, 오션스타 기업도 2030년까지 20개를 발굴,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해양수산 신산업 발전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해양바이오해양관광친환경선박첨단해양장비해양에너지 등 5대 핵심 해양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충남 방문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국 경제투어의 하나로 이번이 11번째다. 문 대통령은 해양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유망한 기업과 인재들이 모이게 하고 연안 중심의 해역 조사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확대해 해양자원을 확보하겠다며 수중건설로봇조류발전시스템LNG 선박 같은 첨단 해양장비, 해양에너지, 친환경선박 분야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존 해양수산업을 스마트화하겠다며 스마트항만을 구축하고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해 해운항만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능형 해상교통 정보서비스를 도입해 바다 안전을 지키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조성한 해양모태펀드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을 결합한 스마트 수산양식 분야도 세계에서 앞서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재 국가 R&D(연구개발)의 3% 수준인 해양수산 R&D를 2022년까지 5%인 1조원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바다는 우리의 미래라며 우리의 해양산업 주력 분야는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해운 선복량 5위, 양식생산량 7위로 이미 세계적 수준이며, 여기에 육지면적의 4.4배에 이르는 광대한 해양관할권과 해양생물 다양성 세계 1위에 빛나는 해양자원이 있고, 해양바이오해양에너지 관련 신산업 역량도 풍부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진 가운데 전북 등 호남은 굳건한 양상을 보였다. 호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 1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8%포인트) 결과,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4%였고 국정 운영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3%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3%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지지율 40%대가 무너진 셈이다. 임명을 강행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론 분열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가운데 광주전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왔다. 긍정평가가 53.9%, 부정평가 20.9%이다. 서울(52.6%), 대전충청(58.3%), 강원제주(50%) 등은 부정평가가 50% 이상이었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의 고향인 부산울산경남은 부정평가가 49.6%를 차지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부정평가는 63%로 긍정평가(18.5%)의 3배를 넘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속보=대한상공회의소 산하기관인 전북인력개발원이 적자경영을 이유로 휴원하는데 고용노동부는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9월 30일 1면, 3일 3면)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의 현실을 고려해 적자경영의 원인 분석 등을 통한 대책마련이 선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북인력개발원 휴원이 거론된 가장 큰 원인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취업률 감소 및 청년유출 심화, 학령인구 감소로 전북인력개발원의 주력사업인 청소년 미취업자 기능인력 양성사업이 감축됨에 따른 것이다. 즉 인구유출에 따른 고용위기를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올해 전북의 직업훈련예산을 지난해(23억2000만원)보다 4.8%%가량(22억1000만원) 감축했다. 정부의 직업훈련예산 감축이 전북인력개발원의 휴원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 내 고용규모 1~2위를 차지하던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연이어 철수한 뒤 발생하는 고용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정작 고용위기를 극복할만한 대책은 커녕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감축으로 군산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셈이 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장대로 실제 전북인력개발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6억원 가량 적자를 봤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지엠공장 폐쇄로 인구유출이 심화된 데다 학령인구까지 감소해 가동율이 25%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산은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의 고용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올 8월 발간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군산시 고용률은 54.4%로 전국 77개 시군 가운데 세 번째로 낮다. 실업률도 3.5%로 2년 전(1.5%)의 두 배 이상이다. 때문에 전북인력개발원 휴원문제는 이 같은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산시 관계자는 전북인력개발원 적자경영도 고용위기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정부는 현재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북은 다른 지역과 달리 고용위기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많이 배려하고 있다며 전체 지원예산 중 전북만 유일하게 적게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글날인 9일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에 맞는 뜻깊은 한글날이라며 573년 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의 민족정신을 되새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한글날 문재인 대통령이 전하는 말이란 메시지에서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연구회 선각자들은 고문과 옥살이를 감수하며 한글을 연구했고 끝내 1947년 우리말큰사전을 편찬했다면서 머리말에 말은 사람의 특징이요, 겨레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상이다라고 적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글만이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며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별 헤는 밤, 방정환 선생의 순수아동잡지 어린이, 항일 언론 대한매일신보는 순 우리글로 쓰였다고 했다. 특히 1945년 무려 78%였던 문맹률은 13년이 지난 1958년 4.1%로 줄었고 글을 깨친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었다며 국어학자들이 목숨으로 지킨 한글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글이 대한민국이고, 한글이 우리를 세계와 연결한다며 간도, 연해주, 중앙아시아, 하와이를 비롯해 우리 민족이 새로 터를 잡은 곳에서는 어디든지 학교부터 세워 한글을 가르쳤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 우리말로 세상과 처음 만난다면서 우리 역사와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 미래의 희망이 한글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주시경 선생의 글꼴로 남겼다. 주시경체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한글학회로부터 주시경 선생의 국어문법 육필본 원본자료를 받아 제작한 서체로,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와 형사사건 공개금지, 직접 수사 축소 등의 개정 작업이 이달 중에 실시된다. 또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제공이 중단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 수사 차량 운영규정과 검사의 내외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 형사공판부 확대 △ 검사 파견 최소화 등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이달 안에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부당한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한편 검찰 출석 조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검찰의 셀프 감찰를 막고, 비위 검사가 아무런 징계없이 의원면직되는 일도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이달 안에 개제정키로 했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정해 법제화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흘 뒤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며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써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 벤처붐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실천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등을 둘러싸고 열리고 있는 대규모 집회에 대한 언급으로,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새만금 신항만 조기건설 의지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4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당초 2011~2023년까지 준공이 예정됐던 1단계 사업이 2030년으로 연장됐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신항만 2선석 설계비용 76억원을 1선석 설계비용인 45억원으로 감액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단계 사업 역시 당초 2021~2030년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2031~2040년으로 늦춰진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신항만 조기건설 약속을 차기정부로 떠넘겼다는 비난도 나온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사업의 공항, 도로망, 철도, 배후단지 등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돼 진행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종합계획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건설이 요구된다. 다행히 문성혁 해수부장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신항만을 건설하겠다는 확답을 내놔 향후 그 약속이 지켜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농해수위 박주현(민주평화당) 의원은 해수부장관에게 전북인들 중 새만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화가 난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노태우 대통령때 사업이 시작돼 30년간 전북 예산만 갉아먹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신항 계획을 1단계는 2023년에서 2030년으로, 2단계는 2030년에서 2040년으로 늦춤으로서 새만금사업 전체와 전북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질책한 뒤 1단계를 2023년으로 환원해야하고, 최소한 조기개발을 위해 마련된 재정 2선석은 2023년안에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보령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 등은 모두 배후부지를 100% 재정(국가예산)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 직할 항구인 새만금 1단계 배후부지 5175억, 2단계 2832억 등 총 8007억을 재정으로 해야는데 왜 민자(민간자본 유치)로 되어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최대한 빠르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예산을 민자에서 재정으로 전환하는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조속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장관은 항만 준공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23년을 못박을 수는 없지만, 2025년보다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확답을 드린다며 또 신항만 2선석 설계비를 모두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 최상영(56) 제2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하고, 일자리기획비서관에 이준협(50)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을 발탁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신임 비서관은 부산 개성고-부산외국어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부산 선대위 상황실장,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정책실장 등을 지내는 등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산 참모다. 포럼지식공감 사무처장도 역임했다. 이 신임 비서관은 서울고-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7대 국회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한 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과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원 등을 지냈다.
청와대는 내달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까지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3개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50일 앞두고 가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보좌관은 주요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보호무역 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아세안국가들은 자유무역 질서가 강해져야 한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미 한-아세안 FTA가 체결돼 있지만, 추가적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3개국과 양자 FTA 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별정상회의 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보좌관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산업 분야의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회의 기간 열리는 혁신성장 쇼케이스, 스타트업 엑스포 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정상회의와 함께 한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들(베트남태국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이 참여하는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 역시 한-아세안 교류 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주 보좌관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한-아세안 간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는 평화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대표들이 한반도 문제 등을 주제로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올해 10월 서울 국립외교원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정례화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 보좌관은 비자절차 간소화와 항공자유화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2020년 상호방문객 1500만명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호방문객 수는 1200만명 가량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289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에는 내년부터 최대 3년간 국비 8504억여 원이 지원된다. 전북은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복합화한 고창군의 세대공감 글방문화공간을 비롯해 12개 시군의 19건(총 475억 원표)이 선정됐다. 생활SOC 복합화는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별도에 공간에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공공도서관어린이집가족센터 등의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업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사업에 포함된 시설은 총 900개로 생활문화센터가 146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문화 활동과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지역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양한 가족 형태별,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상담과 교육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가족센터도 61개소로, 향후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위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주관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간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균형위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주민전문가 등 고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균형위 관계자는 생활SOC 복합화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과 지역, 나아가 분권포용혁신의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생활혁신공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일 북한이 이날 오전 동해 방향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자료에서 오늘 북한의 발사와 관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10월 5일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임위원들은 이번 북미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11분 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는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11번째 발사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무기개발 의지를 보이면서 북미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검찰 발표 관련 청와대 입장이라는 공지 문자를 통해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이에 대검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서는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을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으며,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를 폐지하고,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도 중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는 국민의 군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고, 평화번영의 초석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군의 날 행사가 대구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사는 누구나 자자손손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며 우리 군의 강한 힘이 그 꿈을 지켜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지키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걷도록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고, JSA(공동경비구역)를 완전한 비무장 구역으로 만들 수 있었다며 오랜 세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군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남북 군사합의를 끌어내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 환경은 늘 변화무쌍하다며 얼마 전 중동지역에서 있었던 드론 공격의 위력이 전 세계에 보여줬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도전도 과거와 다른 다양한 유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전쟁은 우리 국민의 안전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과의 과학전정보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방식수사관행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는 등 거듭된 지적에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응수하던 검찰에 대한 개혁을 더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 보고를 받겠다고 지난 27일 지시하면서 이뤄졌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 부처의 보고를 받아왔고, 대통령이 원할 때 받기도 하고 부처의 필요에 의해 하기도 한다며 이번 보고가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조 장관과 함께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간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자리는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오늘 보고에서 특정인이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말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현장의 시민도, 집회 주최 측도, 집회를 예상하며 방송으로 지켜보던 그 누구도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수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는 데 대해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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