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 제안 ‘제3국 중재위’ 수용불가…입장변화 없어”

청와대는 16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 논의를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수출규제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중재위 관련해 청와대는 수용불가 입장이라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의하자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일본은 18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이틀 안에 일본 측에 답을 줄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도 특별한 답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으며 (중재에 응하는) 문이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신중히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관계자의 발언을 두고)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여기서 말한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전체 대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일본의 중재위 제안 자체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1+1+(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보상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만 참여하는 이른바 1+1 기금 조성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서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방안을 찾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모든 일을 해결하는 데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대강 맞대응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15일) 문 대통령도 하루속히 일본이 외교 해결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법적 대응 등으로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동 연장 등 안보 사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라는 물음에는 그렇기에 이 문제가 더더욱 이른 시일 내에 풀리길 바라는 것이다. (일본에) 하루빨리 외교의 장으로 나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자는 얘기를 드린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한국이 이를 위반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를 말끔히 해소하려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아보면 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6 19:14

청와대, 대통령-여야대표 회동 합의에 “초당적 협력 환영”

청와대는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이 성사된 것과 관련해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국민도 갈구했고 무엇보다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모습으로도 국민에게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도 일본 수출규제 문제로 비롯된 상황에 대해 서로 지혜를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며 그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을지는 당일에 가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해 3월 5당 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1년 4개월, 지난해 11월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9개월 만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6 19:14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이 재가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윤 신임 총장의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보고서 송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에 따라 임명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신임 총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6 19:14

한-이스라엘 정상회담…청 “한반도 평화구축 지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이스라엘 양자 관계 심화 방안과 한반도중동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리블린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동 결과 등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이스라엘의 지속적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리블린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상호 보완적 구조하에서 최적의 상생 협력이 가능하도록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수소경제인공지능자율주행 자동차5G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후에는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고등교육 협력 및 수소경제 협력에 관한 2건의 정부 부처기관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야파 질버샤츠 이스라엘 고등교육위원회 기획예산위원장이 서명한 고등교육 협력 MOU에는 고등교육기관 간 직접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고등교육 관련 교육 정보 및 출판물을 교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문 대통령은 회담 직후 가진 리블린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이스라엘이 가진 첨단산업 분야의 뛰어난 기술력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및 제조업 융합 능력이 결합한다면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방한으로 혁신창업을 비롯한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참석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5 19:56

문재인 대통령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 경고…외교해결 장으로 돌아오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 송곳과 같아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며 그러나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문화외교안보 분야 협력이 훼손되지 않게 지혜를 모아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 역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그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나가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거듭 지적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5 19:00

전북출신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임명

이달 11일 단행된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부안출신인 김명준(51사진) 국세청 조사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는 등 전북출신이 크게 약진했다. 김 신임 청장은 전주고(63회)-서울대 국제경제학과,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과 본청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조사통이다. 초임 시절 군산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것을 비롯해 전주세무서 재산세과장, 북전주세무서장을 역임해 지역에도 적잖게 알려져 있다. 김 신임 청장은 1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줄이고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조사유예, 납기연장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과 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 등 4대 중점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불복사건 대응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실과세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김 신임 청장의 취임으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전북 출신은 올 4월 초대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최정욱(55행시 36회) 청장과 함께 2명으로 늘어났다. 최 청장은 남원 출신으로 서울 영동고-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국제조세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인천청은 인천권과 경기북부권 등 1개 광역시와 11개 시군을 관할하며, 관내 인구 및 조직규모 면에서 서울중부부산청에 이어 4위이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전북출신인 이준오(52고창행시 37회) 법인납세국장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총괄지휘하는 본청 조사국장에, 송바우(47정읍행시 38회) 부산청 조사2국장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에 각각 임명됐다. 이 국장은 광주진흥고-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으며, 군산세무서장서울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등을 거쳤다. 송 국장은 광주숭일고-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북전주 총무과장과 본청 법인세과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5 19:00

문재인 대통령 “무안공항 거점 관문으로 성장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전남은 섬해양하늘바람천연자원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토대로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전남을 향한 원대한 비전을 발표했다며 블루 이코노미가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무안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 이코노미 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은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지난해 10월 군산 새만금에서 시작된 전국 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이번이 10번째다. 블루 이코노미는 에너지관광바이오드론과 e모빌리티은퇴 없는 건강도시라는 5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전남의 미래 발전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전남은 전통 에너지원뿐 아니라 신에너지원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에너지 밸리로 특화하고 에너지 밸리가 차세대 에너지신산업의 거점으로서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선 예정대로 2022년에 개교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은 480억원 규모의 초소형 전기차 실증사업을 유치해 미래차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남의 교통 인프라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를 조속히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와 경전선을 연계해 무안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 하늘길도 활짝 열겠다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을 시작으로 무안공항을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거점 관문 공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부산까지 운행 시간이 5시간 30분에서 2시간대로 단축돼 호남영남 사이 더 많은 사람과 물류가 오가고 전남경남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2 19:49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제기구서 일본 위반 사례 조사 철저 실시돼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일본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거론한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한일 양국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4대 수출통제 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의 계기에 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사무처장은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대 수출통제 체제에서 대부분의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한다며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활동을 철저히 감독했고, 지난 2년간 한국은 3국 중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한 바 있다며 모든 조치를 유엔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은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며 민간기업이 통제를 위반하면 적발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취했다. 지난 4년간 150여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일본 고위 인사들이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품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우리가 유엔 제재 이행을 잘하지 못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오늘 이런 발표를 하게 됐다며 브리핑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2 15:53

문재인 대통령 “전례없는 비상상황…민관 비상대응체제 필요” 대기업 협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전례없는 비상상황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계 주요 인사 청와대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30대 대기업 총수 및 전문경영인과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기업인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장단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처하자는데 공감했다며 중장기적으로도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공감을 표하고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기업인들은 제조업을 뒷받침할 기초산업이 탄탄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해당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테니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 [전문] 문재인 대통령, 10일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요청이었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 인사는 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개해나갈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기업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을 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는 것입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입니다.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들 편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0 19:55

청와대, 윤석열 청문보고서 15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수순 돌입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이번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한 입장 요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제시됐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행됐다며 그에 대한 국민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0 19:55

민갑룡 경찰청장 “‘버닝썬 수사’ 비판 겸허히 수용…대대적 자정운동”

민갑룡 경찰청장은 10일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경찰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경찰에 청탁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청렴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청원은 버닝썬 VIP룸 6인을 수사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11일 청원이 시작돼 한 달 만에 21만3327명이 동의를 표했다. 민 청장은 답변에서 경찰은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152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단을 가동해 3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9명을 구속했다며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직 경찰관 10명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25일부터 3개월간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 집중 단속했으며, 그 결과 마약류 사범 3천994명을 검거해 920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 청장은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불법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행위 동영상이 퍼진 사건과 관련해선 (언론에 보도된) 버닝썬 VIP룸 화장실 내 유사성행위 동영상과 관련해 집중 수사를 했다면서 그 결과 화장실 내 성행위를 불법 촬영해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피의자 42명을 검거했고 3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민 청장은 다만 수사과정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은 성폭행이나 마약 투약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버닝썬 사건에서의 유착비리로 인해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경찰은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특별 인사관리 구역 지정 등 인적 유착구조를 단절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아울러 시민청문관 도입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정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0 19:49

이스라엘 대통령, 14일부터 18일까지 방한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공식 방한한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 리블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은지난 2010년 페레스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리블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지난 1962년 수교 이래 발전해 온 양국 협력 관계를 평가하면서 △한-이스라엘 FTA △인적문화 교류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 부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창업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5G△정보통신기술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한 부대변인은 이번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은 최근 주요 아랍국 정상 및 정상급 인사들의 방한에 더해 우리의 대 중동 외교의 지평을 더욱 다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09 18:57

문재인 대통령 “시장 바탕은 신뢰…공공기관이 공정경제 모범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인 600조 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 메이커로 경제행태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쌓아왔다면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순환출자 고리 해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의 성과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처럼 일률적 기준과 제재 위주 방식이 아니라 사업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맞춤형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해왔다며 시장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바람직한 거래 모습을 담은 모범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제시했다면서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며,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09 18:57

문재인 대통령 “한국기업 피해 발생하면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며 강경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기업의 애로를 충분히 듣고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한일 우호관계 훼손을 막고자 성의 있는 협의를 일본에 촉구하고 조치 철회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민관 비상대응 체제 검토에 대해 민이나 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 정부도 민간기업 목소리를 들으려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며 지난 7일 청와대정부와 대기업 총수 간 만남, 10일 문 대통령의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 일정 등을 거론하며 이 역시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불러온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08 18:56

문재인 대통령 “사회적경제는 포용국가의 한 축”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포용 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격려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여 년 전만 해도 사회적 기업이란 이름이 낯설었다.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게 사회적경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초 사회적경제 가치에 주목했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국정과제 채택,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신설, 일자리위원회에 사회적경제 전문위원 설치,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등의 사례를 언급한 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역기반민간주도정부 뒷받침 원칙하에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하겠다며 860팀의 청년 창업과 5840개의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모델을 도입하겠다며 연구자일반시민사회적경제조직지역대학이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D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06 00:57

청와대 “일본 수출규제, 국내기업 목소리 전방위 청취”

청와대는 5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국내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안 등 다각적 대책을 거론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이 받는 타격을 줄이는 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계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공식적인 회의나 회담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정이 있는지 모두 설명하지는 않지만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각 단위에서 깊이 있는 대책 논의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 업계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부처 말고도 조금이라도 연관된 모든 곳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남관표 주일대사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 이처럼 주일대사는 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하고, 산업부를 비롯한 청와대 정책실 등은 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챙겨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대통령의 지시는 따로 없었다. 논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언론에) 전달할 만한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일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선 벌써 특사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05 13:30

손정의 회장 “한국 첫째도, 둘재도, 셋째도 인공지능에 집중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1시간 30분 만나 강조 -문 대통령, AI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젊은 창업자 투자 등 요청 -손 회장은 그러겠다(I Will) 화답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AI),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1시간 30분간 손 회장을 접견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AI는 인류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며 한국이 AI 후발국이나 한 발 한 발 따라잡는 전략보다는 한번에 따라잡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가 한국의 인공지능에 투자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기업가들은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투자된 기업은 매출이 늘고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며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기업은 자금력이 있어 스스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혁신벤처 창업가들은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젊은 창업가들에게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이 AI 분야에서 늦게 출발했을 수 있지만 강점도 많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5G(세대)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뤘다며 이미 만들어진 개념을 사업화시키는 데에는 단연 앞서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AI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 대한 지원과 젊은 창업자에 대한 투자, 소프트뱅크의 글로벌 네트워크 공유 등 세가지를 요청했다. 이에 손 회장은 흔쾌히 그러겠다(I Will)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소프트뱅크 본사를 방문해 손 회장의 아시아슈퍼그리드 구상을 듣고 큰 영감을 받았던 것을 언급하면서 손 회장 덕에 동북아슈퍼그리드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동북아철도 공동체가 동북아에너지공동체로, 동북아경제공동체로, 다자안보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은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지만 대통령은 비전을 갖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만남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손 회장과 외교적 해법을 의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04 21:23

NSC 상임위 “일본의 수출규제, WTO규범·국제법 위반한 ‘정치보복’” 규정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방안 적극 강구 -판문점 남북미 회동, 한반도 평화시대 개시 알리는 역사적 사건 평가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며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적 대응 방안과 관련해 WTO 제소를 포함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 무역 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는)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지난 6월30일 정전협정 66년만에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됐음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04 21:23

청와대 신임 홍보기획비서관 정구철,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

정구철 홍보기획비서관(왼쪽)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최근 청와대를 떠난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남원) 후임에 정구철(56)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임명했다. 또 신임 디지털소통센터장에 강정수(48) ㈜메디아티 대표를 임명했다. 신임 정 비서관은 서울 한성고-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기자협회 편집국장, 국정홍보처 영상홍보원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강 센터장은 용산고-연세대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 경제학 학사석사 및 독일 비텐-헤어데케대에서 경제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및 경영대학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04 19:28

청와대, ‘고유정 사형’ 청원에 “엄정 법집행 이뤄질지 재판 지켜봐야” 답변

청와대는 4일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가해자 사형 청원에 대해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하면서도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원은 피해자 유가족이 올린 청원으로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 달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범행 전 범행도구 검색, 구입내역 등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을 확보해 지난 7월 1일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7일 시작돼 한 달간 총 22만210명이 동참했다. 정 센터장은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의혹이 커진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사체 수습과 관련해선 몇 차례 피해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뼈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동물뼈로 밝혀졌고, 일부는 현재 감정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이번 사건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가능한 빨리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진상조사팀이 구성되어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센터장은 성폭행 살인 가해자 사형 청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한 여성이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청원을 올려 한 달간 34만 명이 동참했다. 특히 피해자가 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으나 가해자에 의해 다시 집안으로 끌려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동물학대 처벌 및 대책 마련 촉구 청원에 대해서는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이 답변자로 나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으며, 투견은 불법인데 투견 광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제도적 허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최근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함께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한 달 간 21만 7483명이 동의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04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