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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가리키는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며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결단력, 담대한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출범식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위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실천하면 우리와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드는 일은 북한의 행동에 화답하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일이며, 비무장지대 내의 활동에 국제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남북 상호 간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주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재차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은 국제적 경제특구를 만들어 본격적인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경제는 70년 넘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남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시대를 여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한반도가 평화를 넘어 하나가 돼가는 또 하나의 꿈이라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IOC의 사명이라 했고, 협력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 위에 남북의 협력과 단합을 세계에 선포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19기 민주평통이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의 민주평통의 성취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한 또 한 번의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지치지 말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을 직접 겨냥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메시지 발표 배경과 관련해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여러 회의에서 얘기해왔던 것을 언론에 소개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매번 취재진이 질문하는데, 계속 없다는 말만 반복할 수 없어 대통령 발언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서울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향해 70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관계를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등 북미대화 진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무력 불가침 원칙을 밝힌 것으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대화의지를 계속 살려나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DMZ 국제평화지대 조성을 제안, 북한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상응조치 카드를 꺼낸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 공통의 이익과 한반도 평화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 과정의 우군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을 두고 이견이 감지됐던 한미 관계의 균열 우려를 불식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방미 기간 주요 국내 현안을 보고받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혼돈 속에 빠져든 정국 해법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전 뉴욕을 떠나며라는 제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평화도, 경제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반드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유엔과 모든 회원국에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을 주제로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의 일반토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북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DMZ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평화유지(PKO)군비통제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 간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DMZ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돼,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린다며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DMZ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 안전을 제도적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허리인 DMZ가 평화지대로 바뀌면 한반도는 대륙해양을 아우르며 평화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반, 대화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다며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됐고 남북은 함께 DMZ 내 초소를 철거해 대결의 상징 DMZ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DMZ 평화지대화 제안의 바탕에는 △ 전쟁불용 △ 상호 안전보장 △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3대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25일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막식을 갖고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혁신사례 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균형발전박람회는 △ 전시박람회 △ 정책정문가들의 토론의 장인 정책박람회 △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주체들의 축제의 장인 국민참여 박람회로 구성돼 진행된다. 전북도는 탄소산업 수도 전라북도, 도약을 말하다라는 명칭의 탄소융복합산업과 새만금으로 연출한 전시관을 꾸리고 전시박람회에 참가혔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탄소융복합산업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 및 신항만 조성,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등을 소개했다. 정책박람회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순천만 국가정원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균형위를 비롯 46개 학회와 국책 및 시도 연구기관 등 56개 유관기관의 공동 주최로 열린다. 21분과 40개 학회세션국제세션특별세션으로 구성됐다. 이중 학회세션은 21분과 40개 세션 116개 발제로 진행되며, △ 정부의 국토도시 정책 △ 균형발전과 삶의 질 △ 동반성장을 위한 농업농촌의 과제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위기 대응방안 △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 국제정세 흐름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등이 다뤄진다. 전남도순천시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개최하는 특별세션에서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에서 남중권 연계 협력전략을 주제로 지역의 중요 관심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환경 등 초광역협력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공격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 정책박람회에 대한 정보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홈페이지(http://goreion.kr) 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alance.go.kr)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순천=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온 경험을 공유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허드슨 야드에서 열린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행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P4G와 (한국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연계해 개도국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성장 모델을 제시해 인류 공동번영의 길을 찾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준비행사에 앞서 열린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내년 2차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을 알리고, 참여와 확대라는 P4G의 기본정신을 더욱 발전시킬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차 P4G 정상회의와 관련, 환경산업과 기후변화 관련 기업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행사로 만들겠다며 민간 참여 행사는 정부와 민간 파트너들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소개하고 기업 간 기술을 교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물, 식량농업,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의 5개 분야별로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해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자 한다면서 코펜하겐 행동선언을 심화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 스마트시티, 청년과 여성의 참여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부연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김포 요양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가용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인명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에서 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즉시 지시를 내렸다며 문 대통령은 화재 상황과 관련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께 경기 김포시 풍무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입원 환자 2명이 숨졌다. 해당 병원에는 환자 130여명이 입원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돼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미 정상은 23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숙소인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및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양 정상 간 회담은 이번이 9번째로, 회담은 65분간 진행됐다. 회담 후 가진 회견에서 고 대변인은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은 (북미)실무 협상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에는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만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열리리라 기대한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회담에서는 조만간 협상에 들어갈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논의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들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등에 기여한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의 무기구매 현황은 물론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에 한국의 군사장비 구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이다. 우리는 굉장히 그동안 잘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북 등 호남지역의 지지율은 유일하게 과반이상을 유지하며 강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518로 표상되는 역사적 경험 △문 정부를 대체할 세력의 부재현상 △한국당에 대한 반감정서 △전북이 문 정부를 만들었다는 인식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6~20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전북 등 호남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 66.2%, 부정 28.8%로 유일하게 부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경기인천,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는 부정평가가 앞섰다. 이 같은 현상은 9월 첫 주부터 줄곧 이어지고 있다. 전북 등 호남은 주간마다 3%~5%가량 등락폭은 있으나 줄곧 과반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 여론조사는 70%를 넘어섰다. 정당지지율은 과반을 넘고 있지만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 등 호남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은 55.6%로 집계됐다. 지난주는 62.1%, 그 전주는 64.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여당 지지율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역으로 전북 등 호남에서 결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관련, 전북대 송기도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북을 비롯한 호남사람들은 박정희 정권의 지역차별, 전두환 정권시기의 518경험 등을 통해 언론과 정치권력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며 전북 등 호남민심은 문재인 정권이 조국 장관을 통해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지역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전북대 신기현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전북에서 문재인 정부를 대체할만한 특별한 세력이 없다는 상황이 위기감으로 표출된 셈이라며며 지난 2016년 국민의당과 같은 제3세력 기반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여당 쪽으로 결집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대진영인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강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 쪽에 더 동조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이 만든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북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에게 64.8%의 지지를 보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민 대표는 전북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이런 점 때문에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넘어서 전북만이라도 지지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강하게 미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속보=국민 절반이상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20일 3면)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지난 19일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조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52%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부정적이란 답변은 35%, 모르겠다는 13%였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 수행을 잘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5%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잘 못 할 것은 41%, 모르겠다는 14%였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46%가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31%는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19%는불필요하다, 5%는 모르겠다 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벌이는 릴레이 삭발 투쟁에 대해선 공감하지 않는다가 57%, 공감한다가 32%, 모르겠다가 11%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및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한국시간으로 24일 오전(현지시간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적극적 촉진자 역할을 꾀함으로써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폴란드덴마크호주 정상과도 차례로 회담할 예정이다. 또 24일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해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번 연설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을 재차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3박 5일 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26일 귀국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출국길에 오르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내 현안을 잘 챙겨달라고 당정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유엔총회 참석차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한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자리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설명하고 우리의 노력을 재차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한반도 평화 구축정착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제고하고,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개발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엔총회에는 총 193개 회원국 중 100개국의 국가원수와 51개국 정부 수반 등 151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에 폴란드덴마크호주 정상과도 회담한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고용연장 방식은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TF는 △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및 대책 △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전략 △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 △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등 4대 핵심전략에 20개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방안을 논의해 왔다. TF는 이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이날 공개하고, 나머지는 이번달과 다음달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추가로 발표키로 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 재고용 △ 정년연장 △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오는 2022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노동시장 여건과 고령화 심화 등을 고려해 계속고용제도에 관한 논의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아직 도입 시기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2022년에 도입이 결정되면, 도입 시점은 그 이후에 논의해 결정된다. 이 제도는 정년 연장과 실제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도입이 결정되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별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기 대책으로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지급 대상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1000명 늘어난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논의를 시작하지만 다음 정부에서 조치하는 장기 대책으로 실업급여 대상자를 69세 이하 신규 취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는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비자 제도 개선을 비롯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청와대는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한 일본어판 특별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떠 있는 수출규제 관련 일본어 특별페이지라는 제목의 팝업창을 클릭하면 일본어로 제작된 해당 특별페이지로 안내된다. 청와대는 특별페이지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시행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을 알리기 위해 개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정부의 대응 조치가 이어짐에 따라 일본 언론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지속적인 일본어 번역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특별페이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페이지에는 지난달 2일 일본이 통관 절차에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뒤 열린 긴급 국무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등이 일본어로 게시돼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단호하게 상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증오와 혐오, 너무나 빠르게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경없는기자회(RSF)의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국경없는기자회 대표단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나는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경없는기자회의 노력 덕분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데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경없는기자회가 한국의 언론자유수호운동을 지지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언론이 공정한 언론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라며 언론 자본광고 자본의 문제, 그리고 또 속보 경쟁, 그리고 서로 아주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 등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진실에 바탕을 둔 생각과 정보들이 자유롭게 오갈 때 언론의 자유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며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언론이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던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도 아주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제가 2년 전 한국에 왔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까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3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천명했다며 한국은 이전 10년 동안 언론 자유에서 힘든 시기를 가졌지만 이후 많은 환경 개선이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의 프로젝트가 문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매우 기쁘다며 한국이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콘텐츠는 문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산업이 됐다며 콘텐츠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중요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 인재캠퍼스 내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 참석, 산업화민주화 위에 콘텐츠문화의 힘이 더해지면서 대한민국 자긍심은 한층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화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2012년 처음으로 문화산업 흑자 국가로 탈바꿈했다며 문화 콘텐츠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6% 이상 성장하며 작년 한 해에만 100억 달러 수출 성과를 올렸고 세계 7위의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다음가는 성장세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콘텐츠의 강점을 살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창작자들이 얼마든지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창작자들의 노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며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디어기술만으로도 새 스타 기업이 되도록 정책금융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콘텐츠 모험투자 펀드 신설과 콘텐츠 기업보증 확대로 향후 3년간 콘텐츠산업 지원 투자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불확실성으로 투자받기 힘들었던 기획개발제작초기소외장르에 집중 투자해 실적 없이도 성장하도록 돕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만들겠다며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실험적인 분야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증강혼합 현실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를 육성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홀로그램, 가상현실 교육과 훈련 콘텐츠를 비롯한 실감 콘텐츠를 정부와 공공분야에서 먼저 도입활용해 시장을 빠르게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창작자기업은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은 쉽게 체감활용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실감 콘텐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인재를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길 바란다. 우리가 함께 상상하고 만드는 콘텐츠가 세계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가 기회의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단계의 철저한 차단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등 더 번지지 않도록 예찰은 물론 소독조치 강화 등이 발 빠르게 조치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초기에 확산하지 않게 철저한 차단과 관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관련 농장 돼지 3950두를 이날 내로 살처분을 완료하는 동시에 전국에 가축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삭발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염려와 걱정의 뜻을 전달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황 대표가 삭발한 직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황 대표가 삭발식을 한)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가서 황 대표님을 만나 문 대통령의 염려와 걱정에 대한 말씀을 전달드렸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삭발식 직전 황 대표를 만나 삭발에 대한 재고를 요청드린다는 문 대통령 뜻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황 대표는 조국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답변만 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가 끝나자마자 강 수석을 불러 황 대표의 삭발과 관련한 염려와 걱정의 말씀을 전달했고, 강 수석은 바로 황 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에게 전화해 국회로 직접 가서 만나 뵙고 대통령의 뜻을 전하겠다고 했지만 만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그러면 분수대로 직접 가서 만나 뵙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역시 그쪽에서는 정중히 거절했다며 이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황 대표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강 수석이 바로 분수대 앞으로 가서 황 대표를 만나서 대통령의 말씀을 전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계기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는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며 이번 유엔 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26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유엔총회 연설을 한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세계사적 과제라며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와 가계소득 지표가 개선됐음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연간 취업자는 작년보다 20만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인 15만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내수활력과 투자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겠다. 여전히 고용이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부 산하기관 홈페이지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것과 관련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해당 기관에 엄중 경고했고, 해당 부처 감사관실에서는 조사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국제식물검역원 영문 홈페이지의 안내 지도에도 동해가 Sea of Japan(일본해), 독도가 Liancourt Rocks(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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