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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청원이라면서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는 의회에 의해 대표되고 행정부에 의해 행사되며 사법부에 의해 보호된다며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견제하도록 한 것이라며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월 30일 시작돼 5월 30일까지 총 25만219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묵인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 나가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으로서 말씀드린다. 국회의원들은 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내달라라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청원 내용 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는 말씀도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며 국민들이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에게 평화를 만들어 내고 남북간 동질성을 회복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에 기독교계가 앞장서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교단장 초청 오찬에서 기독교는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도 큰 역할 해줬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지금까지 해 온 역할에 더해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과 2017년까지 그때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 때문에 한반도에 조성된 높은 군사적 긴장, 전쟁의 위협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후 1년6개월 이상 지속되는 평화와 비교해보더라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 어딘지는 자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통합이다며 민주주의의 초기는 권력을 독점과점하는 것에서 모든 국민이 다 주권을 가지는 이런 사회로 가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는 국민 간에 서로 통합된 그런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처럼 독재반독재, 민주비민주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는 통합된 지혜와 통합의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정치가 스스로 통합의 정치를 못하고 있으니 기독교계에서 더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사회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아주 크다. 교인들의 수도 많지만 우리 사회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기독교가 해온 역할이 그만큼 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된 후 선교사들은 신앙을 전파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으며 근대 문명을 전해줬다며 하나님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정신을 가르치며 민주주의와 인권도 함께 전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중요한 정신적 지주가 됐고, 31 독립선언 대표자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체를 국민들이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정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대한민국 국왕은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국민 모두가 국왕 이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게 됐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에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결국 국민이 잘되는 것이라며 꼭 우리 정부의 발전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이승희 목사는 답사에서 판문점 남북미 정상의 회동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 이 감동이 한반도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 되기를 기도하겠다며 보이지 않은 많은 수고와 지혜로움을 발휘해준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 교회가 나눠진 국민 마음을 하나로 묶고 통합하는 일에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성과 보고대회에서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0%에 크게 뒤떨어졌다며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며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며 202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며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 국력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며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은 정책도입 전보다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층 부담을 더욱 줄였다.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받고 소득 하위 50%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그 결과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국민 의료비 지출 2조2000억 원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봤다며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에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 토대로 삼는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펼쳐진 남북미 3자 정상 회동과 사실상의 북미 정상회담을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의 출발점이자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에 앞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ｍ 거리의 최전방 GP(경계초소)를 방문했다며 한미 양국 대통령이 함께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께서 의미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양국 대통령이 군복방탄복이 아닌 양복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를 방문한 건 사상 최초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 거리의 서울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서울에만 10만명 이상 미국인이 상시 거주하는 상황을 설명했다며 아울러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화살머리고지에서 진행 중인 유해발굴 작업에서 발굴된 유품을 참관했고, 대한민국에서 안보평화의 절박함에 대해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은 정상들 간 신뢰뿐 아니라 판문점 일대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돼서 가능한 일이었다며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해 온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이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더불어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 제안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며 그 파격적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외교 문법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며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상상력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정치외교에도 필요하다며 특히 중대 국면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란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 정치에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며 과거 정치 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1일 임실치즈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 지정환 신부에게 농림축산식품 발전의 공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 지정환 신부 추서를 비롯해 총 4개 부문 8명에 대한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 신부는 벨기에 출신의 사제로서 한국전쟁 후 한국을 돕기 위해 1960년부터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 신부로 활동했으며, 임실에 한국 최초의 치즈 공장을 세우는 등 국내 치즈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지 신부는 지난 4월 13일 숙환으로 선종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행위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채용절차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확정됐다. 또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사가 외국인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노동자에게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기숙사 설비장소 정보를 구체화하는 등 대통령령안 26건이 심의의결됐다.
청와대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 결과를 한국 정부가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TV 화면에 나왔듯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한미 정상이 함께 있었는데 거기서 일부 회담 내용이 전달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에 타기 직전까지 회담 관련 내용 일부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통역을 제외한 한미 측 사람들을 다 물리고 문 대통령과 귓속말을 했다며 중요한 내용이 그 대화 속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어제(30일) 오후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며 북미 정상회담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은 강경화 장관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회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은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된 대화 재개를 위해 북미가 23주 내에 실무팀을 꾸려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 후 취재진에 북미는 각각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 협상을 하는데 합의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주도로 23주 내에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3국 정상이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했다. 한반도에서 정전선언이 이뤄진지 66년만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후 비무장지대( DMZ)로 이동,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악수를 나눈 북미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판문각으로 향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녘 땅을 밟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북측에서 기념사진 촬영 후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북미 정상은 남측에서 기다리던 문 대통령과 회동했다.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김 위원장을 맞이했고, 세 정상은 군사분계선 남측에서 대화를 나눴다. 이어 북미 정상은 모두 발언 후 자유의 집으로 이동, 단독 회동에 들어갔다. 사실상의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북미 정상 회동은 이날 오후 3시 59분부터 4시 52분까지 53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좋은 회의를 가졌다. 오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역사적인 순간이자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3주 내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평화적으로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문 대통령 덕분이라며 북미 대화에는 문 대통령도 긴밀히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회동 때 동참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회동이 끝날때까지 기다렸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회동 후 오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와 우리 남북 7000만 겨레에 큰 희망을 줬다면서 방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양측이 실무자 대표를 선정해 이른 시일 내 실무협상을 돌입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잠시 주춤거리고 있던 북미 정상회담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어 윤 수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담한 여정에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한다.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모두 힘을 모을 것을 염원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년 전만 해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전쟁의 공포가 있었던 한반도이지만 지금은 그러한 공포가 많이 줄어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에 많은 한국민들은 감사해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해 준 말의 공통점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좋은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믿고 함께해 줘서 고맙다며 안 될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잘 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방카 보좌관은 역사적인 자리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순간을 두 분(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기쁘다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에게도 큰 기회라고 덧붙였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할 일이 많지만 유례없는 경험이며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오늘의 만남을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인 것 자체로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그동안의 전략적 판단과 이행 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오늘의 만남이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획기적인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반도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를 한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뿐만 아니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한반도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아주 큰 디딤돌을 세우게 될 것"이 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제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전 세계에 큰 희망을 줬다"며 "그 트윗을 보며 한반도에 희망의 꽃이 활짝 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나도 오늘 (DMZ에) 동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오늘 대화의 중심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사이 대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군산군도가 천혜의 해상관광지로 본격 개발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온리원(Only One) 고군산(Go-Gunsan)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비롯해 전국 11개 지역주도 맞춤형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11개 시범사업별 예산(300억) 배분과 함께 사업이 착수된다. 군산시의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182억 원(국비 91억)이 투입돼 △신시도 어촌환경 정비노후연결도로 정비 △무녀2구 마을 특성화 △자율주행버스 운행 △장자도 차도선 접안시설 확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수부가 주관 부처이며,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조 부처로 참여한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반을 주도하는다부처 연계맞춤형사업이다. 지난 1월 지자체 공모에 이은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 및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 전국 11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부처간 최종 협약안이 지난달 23일 확정됐다. 이들 11개 시범사업은 제도의 특성인 지역 주도 원칙에 따라 각 지역이 사업 추진을 주도하고, 주관부처와 협조부처가 모니터링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섬 특성을 살린 도서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해 특화된 도서관광벨트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이환규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례시법이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법안이 제출된 지 3개월만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일반시를 특례시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문제에서 빚어진 여야의 다툼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수개월 이상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달 정부가 제출한 전면 개정안이 행안위에 상정됨에 따라 전주시를 특례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 논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도 특정 요건(행정수요 10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 등)이 갖춰지면 특례시도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초 국회 행안위는 이들 법안을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함께 병합심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정상대로 열리면 행안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여가위원장이었던 전혜숙 의원이 자리를 맞바꾼다며 그러나 전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가 전북에 우호적이라 알려져 있어 법안 통과에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사카에 도착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저녁에는 재일동포 4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어 이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개막일인 28일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발언하고,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폐막일인 29일에는 불평등 해소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을 주제로 하는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에서 발언한다. 문 대통령은 29일 귀국하며, 같은 날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현준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낮 12시 26분께 전자결재로 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국세청장의 임기는 28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김 신임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임 인사비서관으로 권용일(48)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권 신임 비서관은 대구 경상고-경북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41회(사법연수원 31기)에 합격해 변호사 활동을 했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측에 합류해 법률지원 역할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와 회담을 하고 양국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열린 회담발언에서 양국은 1962년 수교 이래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한 우호와 상생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양국이 공동번영과 상생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사우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비전 2030의 전략적 파트너국으로서 양국은 기존의 건설에너지 분야를 넘어서 정보통신기술, 스마트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 그리고 국방방산 등 전략적 분야, 보건의료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과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전 2030은 공통점이 많다며 양국이 비전 2030의 성공을 위한 협력에 힘을 쏟자고 제안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에 양국은 정무, 안보, 국방, 문화 등 다양한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라며 양국 기업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서로 창출하는 전략적이고 중요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혁 프로그램인 비전 2030을 마련했다. 이런 야심찬 계획으로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번영한 경제, 생기 넘치는 사회, 야심찬 국가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 투자에 유망한 국가로 변모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소개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에너지와 자동차, 관광,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약이 준비됐다. 또 양국이 개발하지 못한 유망한 그런 분야도 무척 많다며 서로 통상과 투자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군산시기독교연합회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산시기독교연합회 실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혼연일체가 되어 구국기도로 힘써온 기독교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개인의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망언을 일삼고 있는 한기총과 전광훈목사의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음을 결의하고 만장일치로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한국교회의 위상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기독교적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한기총과 전 목사를 650여 교회와 10만 성도의 군산시 기독교 연합회 이름으로 규탄한다며 전 목사는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망언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회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목사는 개인적인 정치 욕망이나 극단적인 이념 전파를 위해 기독교 이름을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 목사는 한기총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주체사상으로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과 언론 등을 장악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문 대통령의 하야와 함께 내년 4월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미 양국 간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정상 회담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8~29일 일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후 공식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북미 정상의 대화 의지는 퇴색하지 않았다며 정상들 간의 친서 교환이 그 증거의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과 북한의 이희호 여사 타계에 대한 조의 표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등을 거론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북미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핵포기 의지에 대해선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며 나와 세 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나는 김 위원장과 여러 차례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상당히 유연성 있고 결단력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다고 평가하고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서도 유연성 있는 결단을 보여주길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장소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나의 의지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일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엄밀히 존재했던 불행한 역사 때문이라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 25일 일관성을 통해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정책의 보완과 조정을 통해 유연성을 갖는 것이 경제정책의 성공요소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과 상견례를 하며 이같이 언급하면서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스도 사실이 바뀌면 내 마음을 바꾼다는 말을 했다며 케인스도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정책고객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제가 임명 직후 첫 지시사항은 정책고객이해관계자와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언론이 가장 먼저일 것이고, 이런 만남을 통해 정부가 국민 및 언론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경제학자다. 모든 일에 베네핏(이익)과 코스트(비용)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비교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것이 경제학자라며 언론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정책을 잘 설명하는 것이 코스트보다는 베네핏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언론 외에도 국회,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크게 네 부류와 상견례 또는 인사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경제를 먼저 한 뒤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정경제를 맡았었지만 혁신성장이 동시에 중요해 같이 가야 하며,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라며 현 정부 경제정책 기본 축인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갈 때 성과가 나온다는 게 제 확신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평가 탈락 등과 관련해 정해진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사고 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일선 교육청이 평가한) 운영성과평가의 기준, 방식,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법에 따라 장관의 권한을 최종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추진하겠지만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자사고는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는 학교는 평가를 통과할 것이고, 아니라면 재지정이 취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미 지정취소 부동의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기사인 데다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마치 청와대 지시가 있는 것처럼 왜곡돼 매우 유감이라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담판 짓거나 절차를 생략할 문제가 아니고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고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이 유독 재지정 기준점을 교육부 권고 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이며, 교육부와 협의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 후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내세웠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방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추진하겠지만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특정 학교를 자사고로 운영하면서 그 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일반고의 더 많은 다수 학생에게 고교학점제나 다양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25일 남북 대화가 소강상태를 보인다는 평가와 관련해 북한과의 소통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가진 대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 소통을 계속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공개하지 못할 활동을 해왔고, 하고 있다면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하는 등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지난 14개월간 5차례 만나고 51차례 통화했다고 소개했다.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의 전임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보좌관과는 11개월간 면담을 16번, 통화를 30번 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관련해선 정 실장이 이달 12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 벌써 시 주석의 방북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시 주석이 방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비핵화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종전선언이나 안전보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달 29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들러 북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가능성을 부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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