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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추석민심에 대해 조 장관 관련 사안은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 사항이긴 하지만 청와대가 계속 그것만 볼 수는 없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 장관 문제가 정치권에서 계속 화두인데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 청와대가 파악한 추석 민심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 깊이 있게 진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주 유엔총회 참석(2226일)과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등 일련의 움직임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급진전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북미 간 경색 국면이 유지됐다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볼턴 보좌관의 경질을 두고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북미 사이의 발언에서 드러나는 분위기나 기류에 대해서는 언론도 감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 간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성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확인해 줄 사안이 아니다며 언급을 삼갔다. 또한 역대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들이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는 보도에 대해서는 건의를 받긴 했지만 이는 여러 의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10일 북한이 이날 오전 미상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가 아닌 정 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 회의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한 원격회의로 진행됐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24일 함경남도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를 발사한 지 17일만으로, 올들어 10번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신임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는 새 장관들의 인선으로 내각 진용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인사 논란 등을 딛고 일본의 경제보복 극복에 다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전략과제라며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는 또한 세계 경제와 교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분업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지원센터)를 방문, 핵심 소재부품 수급 동향과 기업의 애로 해결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기업 활동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센터가 산업 현장을 밀착 점검하고 애로사항 발생 시 원스톱으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원센터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 합동 조직으로, 총 32개 기관에서 39명의 직원이 파견돼 근무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발표 전날까지 지명철회와 임명 등 2개 버전의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6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대책회의가 끝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에 걸쳐 참모들과 함께 조 장관의 거취 문제를 두고 마라톤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참석,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임명 단행이나 철회가 가져올 장단점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기보다는 참모들의 격론을 지켜보며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다음날인 7일 숙고의 시간을 보낸데 이어 휴일인 8일에도 청와대 내부와 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임명 찬성 못지 않게 위험부담을 이유로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8일 오후 4시께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게 대국민 메시지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문 대통령은 임명을 단행할 경우와 지명을 철회할 경우 등 2개 버전으로 나눠 담화문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윤 실장이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8일 밤 여러 차례 수정 작업을 했고, 문 대통령은 초안 내용 대부분을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9일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밝힌 대국민 메시지에서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발표 당일인 월요일 9일 오전 9시께 청와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참모들에게 임명 강행으로 마음을 정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수정을 완료한 메시지를 어떤 형식으로 발표할지에 대해 참모들과 의견을 교환했고, 임명장 수여식장에서 단상에 선 채로 발표하자는 아이디어가 채택됐다. 문 대통령은 윤 실장에게 대국민 메시지 작성을 지시한 8일 오후 4시부터 참모들과 만난 9일 오전 9시 사이, 밤샘 고민을 이어간 끝에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차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결심을 확인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후 국회를 찾아가 각 당 지도부에게 조 장관 임명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이 오전 11시 30분께 조 장관 임명 소식을 브리핑하면서, 문 대통령이 순방 귀국 후 3박4일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알려지게 됐다. ------------------------------------------------------------------------------------ [전문]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 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고교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9일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왔던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열린 환담자리에서 지난 한 달간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임명된 취지를 늘 마음에 새기겠다. 지켜봐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에서 32년간 쌓은 경험을 토대로 농업인이 성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펴겠다며 작은 단위의 농업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따뜻한 농정을 강조했다. 또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지금이야말로 튼튼한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로, 당장 눈앞의 현안도 중요하지만, ICT 기술과 기초과학을 발전시켜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혼자는 불가능하며 함께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부 장관은 할 일은 많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 주신다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부서로 거듭날 수 있다며 귀찮지만 필요한 안전띠 같은 일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방송사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갖는 방송 책무가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 금융 혁신, 금융 선진화를 달성하도록 힘을 쏟겠다며 특히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을 금융 쪽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보상받게 하는 것이라며 갑을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구조적제도적 변화를 꾀해 서민이 체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기부 장관에게 4차산업혁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농업을, 공정위원장에게는 공정경제를 통한 혁신성장의 완성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위원장에게는 전분야에 걸친 금융의 중요성을, 방통위원장에게는 방송의 공적역할 강화를 강조했고, 여가부 장관에게는 이번 아세안 방문 때 5명의 장관급 인사가 모두 여성이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며 세계 속 한국에 대한 평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된 장관 모두에게 우리에게는 스타 플레이어도 필요하지만 원팀으로서의 조직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자신의 소관 업무뿐 아니라 모든 사안에 함께 고민하는 원팀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배경과 관련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공약을 최대한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 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무거운 마음이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반칙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9일 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비자발급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 11일 유승준씨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시작돼 5일 만에 답변요건인 20만 명을 넘겼다. 이어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처를 소개했다. 윤 수석은 정부의 노력 결과, 실제 최근 5년간 미귀국자의 비율은 2015년 0.05%에서 2016년 0.04%, 2017년 0.03%, 2018년 0.02%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강화됐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에 대해 F4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종전에는 37세까지만 제한했던 것을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40세까지로 확대했다. 또 정부는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학력을 속이고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적발돼 송치된 병역면탈자는 277명에 달한다. 윤 수석은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시키는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씨 측은 지난 2015년 주 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다가 불허 처분되자, 주 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오는 9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비롯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했다. 고 대변인은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는 오늘(9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도 그날 임명되면 소급돼 0시부터 개시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임명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적격성 판단 과정에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임명 강행 배경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도 그날 임명되면 소급돼 0시부터 개시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임명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발로로 풀이된다. 또한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적격성 판단 과정에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이들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배경 등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을 수 있어 제가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한달 가까이 진영 간 극한대치가 벌어졌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임명안에 전격 서명하면서 이제 국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게 됐다. 국정운영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이후 모든 것을 걸고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예상보다 긴 시간의 고민을 거친 끝에 이뤄졌다. 지난 6월 인사검증이 이뤄졌을 때부터 89 개각명단이 발표될 때까지 문 대통령이 조 신임 장관을 최종 임명하리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그러나 개각 직후부터 딸 입시웅동학원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설상가상으로 검찰 수사까지 속도를 내며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임명 여부를 고심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끝내 문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서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신임 장관의 경우 현재 국회로 넘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을 설계한 주역이며, 문 대통령으로부터 이 개혁안들의 입법이 완성되는 것을 최전선에서 끌고 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조 신임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야당의 반대 속에 낙마한다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릴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개혁 역시 좌초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경우 문 대통령과 여권을 떠받쳐온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이런 결단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대변되는 개혁 열망에 기반해 출범한 정부"라며 "개혁에서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핵심 지지층이 돌아선다면 상당한 내상을 입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번 신뢰를 준 참모에 대해서는 끝까지 믿고 기용하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을 계기로 집권 중반기 국정과제 이행에 한층 박차를 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도 함께 임명하며 89 개각 발표 이후 한달 만에 내각 정비를 매듭지었다. 문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조 후보자 인선을 계기삼아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국면에서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보기 드문 정면충돌 양상까지 노출된만큼 이 문제를 정리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번 선택으로 향후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난제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선 조 신임 장관 관련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가장 큰 뇌관으로 꼽힌다. 검찰은 이날도 조 신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여론의 향방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추가적인 의혹이 터져 나오거나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 가운데 위법이 확인되기라도 한다면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불러올 우려도 있다. 또 이번 인선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이 더욱 선명해지며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검찰의 압박에 꺾이지 않고, 오히려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며 "검찰과 충돌이 한층 격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 역시 순항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신임 장관이 검찰 수사 중인 만큼 개혁작업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이번 인선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정기국회에서의 개혁법안 처리 역시 가시밭길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여권 내에서는 이번 결정이 중도층 민심 이탈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조 신임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모양새가 됐다"며 "대통령의 선택이 오히려 진영 간 대결을 격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 서 "문 대통령은 지지했지만 조 신임 장관 임명에만 반대해 온 사람들의 경우 이번 인선으로 인해 마음을 돌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 신임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기존 16명에서 22명으로 대폭 늘어났다는 점 역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당으로부터 '일방통행식' 인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더 커진 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여부를 놓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지금은 여권 일각에서도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조 후보자의 운명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 역시 검찰개혁의 성패, 검-청 충돌 조짐 등 이번 사안이 불러올 후폭풍의 무게를 생각하면 어느 한쪽으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사실상 대통령 귀국후 결재만 남았다는 목소리가 컸으나,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기소한 시점을 전후해 이제는 결론을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 안 안에서도 여전히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낙마할 것 같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강행과 낙마 가능성이 50대 50으로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이 사안이 조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진영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문 대통령이 어느 선택지를 고르더라도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진퇴양난에 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정면돌파 방안, 둘째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전격 철회하고 새로운 법무장관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안, 셋째는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마무리할 때까지 직을 수행토록 하고 이후에는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거취를 정리하는 방안 등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 세가지 방안 모두 완벽한 해답이 되지 못하고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일본 NHK에 주일 대사관이 항의의 뜻을 표했다고 5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일 대사관 공사참사관과 문화홍보관은 지난 3일 오전 NHK를 방문, 보도국 국제국장 등을 면담해 항의하고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수석은 면담에서 우리 측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NHK의 보도가 국내 언론에 지속해서 인용 보도돼 한일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인 NHK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방영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NHK 측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향후 취재 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NHK는 지난달 27일 클로즈업 현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같은 달 22일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당시 연장 4명, 종료 3명 의견이었으며,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이 보도를 허구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NHK 보도를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외신발 가짜뉴스를 받아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와대는 이달 4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위한 NSC에서 다른 참석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경제보복 대항 카드가 필요하다고 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주장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를 인용한 5일자 중앙일보의 기사 역시 사실이 아니라면서 철저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라오스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라오스 대통령궁에서 분냥 보라칫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 한반도 정세 등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라오스의 발전 정책과 신남방정책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양국 간 시너지를 모색하는 협력을 강화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라오스 정부가 추진 중인 삼상정책 및 내륙연계국가 정책 간 연계를 통해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한 양국 간 대표적인 협력 사업인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의 라오스 내 확대 시행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남북한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라오스가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여정을 지지해준 것에 사의를 표했고, 분냥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중인 것을 높이 평가했다. 회담 종료 후 양국 정부는 양 정상이 임석한 자리에서 양국 간 협력 분야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EDCF 기본약정과 농업협력ICT 협력스타트업 및 혁신 MOU를 체결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5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어젠다 개발 및 전략을 논의하기 전략기획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송재호 위원장은 전략기획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략적 설계를 제도화하고, 지속적 포용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기획해야 한다면서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배 전략기획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면서 지역주도의 계획과 성장,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기획위원회는 앞으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 역할을 모색하고, 정부 부처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중앙-지방정부의 플랫폼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분권과 균형발전의 제도화, 입법화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전략기획위원회에는 송재호 균형위 위원장, 김영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류한호 광주대 교수, 소준노 우석대 교수, 홍용표 ㈔한국디스커스센터 대표 등 8명의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진승호 균형위 기획단장, 유대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이기원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장 등 6개 전문위원장이 참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찬성과 반대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3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51.5%가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찬반 격차가 5.4%포인트로 오차범위 이내다.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6.1%였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반대 응답은 2.8%포인트 감소했고, 찬성 응답은 3.8%포인트 증가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는 반대 54.5%, 찬성 39.2%로 찬반 격차가 15.3%포인트였다. 찬반 격차는 이후 2차 조사(지난달 30일)에서 12.0%포인트(반대 54.3%, 찬성 42.3%)로 줄었고, 이번 조사에서는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2일) 다음날 이뤄진 것으로, 기자간담회를 시청했다는 응답자(찬성 53.4% vs 반대 45.7%)에서는 찬성이 7.7%포인트 높았다. 시청을 하지 않은 응답자(찬성 35.6% vs 반대 60.0%)의 경우 반대가 24.4%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북 등 호남(59.1%), 경기 인천(51.3%)에서 조 후보자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북(57.4%), 서울(57.3%), 부산울산경남(53.0%), 대전세종충청(52.8%)에서는 반대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청와대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늦게나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며 직접 시청하신 분들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기자 간담회를 보지 못하고 기자 간담회 내용을 왜곡한 보도를 접하신 분들은 의혹을 다 떨쳐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 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미얀마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얀마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협력 방안과 한-아세안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7년만인 이번 미얀마 국빈 방문이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투자교역, 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시켜온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수찌 국가고문은 문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기조 하에 앞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얀마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인 지속가능 발전계획이 사람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양 정책의 조화를 통해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의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기업 애로사항 전담 처리 창구인 Korea Desk, 고위급 정례 협의체인 한-미얀마 통상산업협력 공동위를 출범시켜 양국 간 구체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양국의 대표적 경협사업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내 인허가 등 제반절차를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편의도 제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달라 신도시 개발, 항만 개발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을 증진해가는 한편, 전력에너지 분야 발전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얀마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0억불로 확대하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새로운 협력 모델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미얀마와 최초로 추진하는 등 한국의 개발경험을 살린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국과 미얀마가 공히 평화 프로세스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양국이 각기 직면한 평화 프로세스라는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올해 최초로 정상급으로 격상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메콩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은 양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간 협정 1건과 기관간 양해각서(MOU) 5건의 서명 및 교환식에 참석했으며, 서명식 후 우리 정부는 네피도 학생들의 통학에 사용되는 스쿨버스 60대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나흘(36일) 준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9월 6일 이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회를 열면 어떠하겠냐는 질문에 그것은 지금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고, 국회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관련해선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청와대 공식 평가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이라 전제하면서 그동안 야당보다 언론이 의혹 제기하고 야당이 다시 목소리를 높인 그런 걸로 아는데, 의혹들에 해명해도 해명을 보도하지 않았다. 해명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혹들을 조 후보자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며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한 것이고 조 후보자가 아는 범위에서 다 답변했다고 본다. 나머지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리라 본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검찰이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검찰의 일이라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소명했다. 당초 여야가 2일과 3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증인 채택문제로 무산되면서 본인의 소명자리를 만들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딸의 대학의전원 특혜 의혹 의전원 유급 장학금 지급 논란 사모펀드 편법 증여 의혹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이에 죄송하다면서도 몰랐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사법개혁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후보자의 각종 해명에도 논란의 불씨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사법개혁 현실화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딸 입시 부정 논란 등 부인선정 배경 여전히 논란 조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딸에 대해 제기된 입시 부정 논란, 장학금 수혜 과정, 논문 1저자 등재논란 등 각종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나아가 언론의 의혹보도에 대해서는 도를 넘었다. 허위사실로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비판했다. 특히 딸이 지난 2009년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시점에서는 제1저자 판단이 느슨하거나 책임교수 재량에 달려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턴십 참여과정을 두고도 재학 중인 담당 선생님이 만드시고 그 프로그램에 제 아이가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교수님이나 가족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인턴을 주도한 교사가 학부모학생 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모른 상황에서 이같은 인턴십이 성사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급생 장학금 지급 논란과 관련된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에 대해서도 불법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만찬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딸의 장학금 이야기가 나올 수도 없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사모펀드 논란 조 후보자는 본인과 처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불법이라 생각했으면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5촌 조카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라는 회사 자체를 몰랐다며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통상 많이 보는 투자신탁에 돈을 넣어놨다. 민정수석이 된 후 자연스럽게 5촌 조카가 전문가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맡겼다고 했다. 그러나 조 후보의 5촌 조카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한 상태다. 조 후보자는 5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 무사히 안착할까.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딸의 입시 특혜 의혹 등 각종 의혹으로 여론마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장관 임명 자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기자간담회 역시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사회를 보면서 수십명의 기자들 가운데 질문자를 지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조 후보자의 불완전한 답변에 이은 기자들의 후속 질문 기회도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를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날 야권은 일제히 의혹에 대한 조사 권한이 제한된 기자들을 불러놓고 벌인 변명 자리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가족과 관련된 일체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특혜 의혹과 사모펀드 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사법개혁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전북일보의 질문에 가족이 수사대상이 됐을 때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로 읽힌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지시가 없더라도 (내게) 보고하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가족이 수사받는다 해도 수사의 엄정성은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 법무부와 검찰이 (여러 사안을 두고) 섞였기 때문에 온갖 일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조 후보자는 반드시 사법개혁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시고 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딸 특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해) 숨기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하려는 것이 있다며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그 동안 고민해왔던 (사법개혁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력기관(검찰) 개혁문제는 머리가 큰 뒤에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소신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제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불신하고 한계가 있더라도 한단계 한단계 벽돌을 하나하나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후보자 가족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된 후 스스로 거취 문제를 표명할 의지가 없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거취 표명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다 그만두고 가족을 돌보고 싶은 생각도 있다며지금 의혹에 휩싸인 딸 아이를 위로해주고 싶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제 배우자나 어머니에 대한 변론 문제도 검토해주고 의견도 써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 동생과 이혼 후에도 고통받고 있는 전 재수씨에게도 너무 미안하다. 만나서 도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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