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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경제연설'된 경축사…'경제' 39번 '평화' 27번 언급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세 번째 광복절 경축사는 역대 대통령들의 경축사와 비교해볼 때 이례적인 경제 연설이 됐다. 그동안 대통령들의 광복절 경축사 주제는 한반도 평화 내지는 대일 관계와 이를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올해 광복절 경축식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내려진 뒤에 열린다는 점에서 경축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일(對日) 메시지의 수위에 쏠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경축식에 참석해 발표한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이루겠다는 의지와 방법론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7천800여자로 쓰인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로, 총 39번 등장한다. 2017년과 2018년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평화는 27번 등장해 그 뒤를 이었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 이슈를 유독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벌해체 등 재벌개혁을 비롯해 세제세정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을 1만2천달러까지 올리겠다는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벗어난 시점에서 경제 분야를 비롯한 강력한 개혁으로 국가 발전의 동력을 다시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이 그간 가장 강조했던 남북 문제와 한반도 평화 대신 경제를 가장 많이 언급한 것도 결국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등으로 국내 경제가 90년대 후반 못지않은 위기를 맞닥뜨렸다는 현실 인식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에서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발판으로 삼아 남북이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경제 번영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대화(13번), 북한(9번), 통일(7번), 남북(5번)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경축사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 6위권이 될 수 있다는 IMF의 보고서를 인용해 통일 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민의 성원을 당부했다. 일본을 향해 협력의 길에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하는 등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기는 했으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영향 등으로 일본은 지난 두 차례 경축사에 비해 더 많은 12번이 언급됐다. 2017년과 2018년 경축사에서는 일본이 각각 7차례, 2차례 나왔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9.08.15 19:26

문재인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책임있는 경제강국 실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건설을 위한 3가지 목표로 △ 경제강국 △ 교량국가 △ 평화경제 구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한다며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한다며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번영을 선택하도록 대화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며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이라며 일본이 이웃 나라에 불행을 줬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원코리아(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15 19:26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문제, 인류보편적 관점서 국제사회 공유·확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평화와 여성 인권에 대한 메시지로서 국제 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릴 수 있는 것은 28년 전 오늘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를 증언했기 때문이라며 그날 할머니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랜 침묵의 벽을 깨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할머니의 용기에 힘입어 슬픔과 고통을 세상에 드러낸 할머니들께서는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으셨다면서 여성 인권과 평화를 위해 연대하는 인권운동가가 되셨고 오늘 1400회를 맞는 수요집회를 이끌며 국민과 함께하셨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할머니들이 계셔서 우리도 진실과 마주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해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셨던 수많은 할머니와 김복동 할머니를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할머니들의 희망을 이어 나가는 것이라며 오늘 기림의 날, 항상 슬픔이 희망으로 승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4일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로, 이날은 201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 의해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됐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14 21:24

문재인 대통령 “감정적 대응 안된다…결기 갖되 냉정히 긴 호흡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며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흘 후면 광복절로,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작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며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한층 결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은 100년 전 피 흘리며 독립을 외치는 순간에도 모든 인류는 평등하며 세계는 하나의 시민이라는 사해동포주의를 주창하고 실천했다며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을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국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민주인권의 가치로 소통하고 인류애와 평화로 우의를 다진다면 한일관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부족함을 꼼꼼하게 살피면서도 우리 국민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 있게 임하겠다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다라며 인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평화협력의 세계공동체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인권평화 같은 가치의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12 20:18

문재인 대통령, 미 국방 30분간 접견…‘한미일 협력 중요성’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부터 3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이 공고한 한미동맹을 이어갈 적임자라고 믿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점점 공고해지고 있는 만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에스퍼 장관이 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고 들었다며 취임을 축하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취임 12일 됐는데, 첫 해외 순방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을 정한 것은 이 지역에 평화안정번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은 역사적감동적 사건으로 양국 간 대화가 지속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만들어줬다며 북미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고, 에스퍼 장관은 숙부의 한국전쟁 참전 스토리를 언급하며 공동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한미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조건을 기초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자는 데 공감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했고, 서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언급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잘 해결돼야 한다는 정도의 공감이 이뤄졌고, 더 연장돼야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실무적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최근 기사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숫자 등의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11 19:48

문 대통령, 법무 조국·과기 최기영·여성 이정옥·농림 김현수…개각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법무부 장관에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하는 등 10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북출신은 이정옥(64전주)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진선미(52순창) 장관 후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된 것을 포함해 모두 4명이 발탁됐다. 군산출신인 은성수(58행시 27회)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금융위원장, 정읍 출신인 이수혁(7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미 특명전권대사, 장수 출신인 정세현(74) 전 통일부 장관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각각 내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64)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58행시 30회) 전 차관이 내정됐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55)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상혁(58사시 40회)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낙점됐다.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63육사 36기)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발탁됐다. 김현미(57정읍)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은 유임됐다. 교체된 진선미 장관 등은 내년 총선에 출마가 예상된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도덕성을 기본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립외교원장에 김준형(56)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를 내정하는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김 내정자는 대구 달성고-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11 19:48

문재인 대통령, 미 국방 30분간 접견…‘한미일 협력 중요성’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부터 3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이 공고한 한미동맹을 이어갈 적임자라고 믿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점점 공고해지고 있는 만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에스퍼 장관이 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고 들었다며 취임을 축하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취임 12일 됐는데, 첫 해외 순방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을 정한 것은 이 지역에 평화안정번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은 역사적감동적 사건으로 양국 간 대화가 지속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만들어줬다며 북미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고, 에스퍼 장관은 숙부의 한국전쟁 참전 스토리를 언급하며 공동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한미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조건을 기초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자는 데 공감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했고, 서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언급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잘 해결돼야 한다는 정도의 공감이 이뤄졌고, 더 연장돼야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실무적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최근 기사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숫자 등의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09 19:28

장관 및 장관급 인사 프로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집권 3년 차 국정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혜광고-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마친 뒤 최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초대 민정수석인 조 후보자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검찰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지명은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중앙고-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석사학위를,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금성사 중앙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석학회원, 뉴럴프로세싱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고 대변인은 최 후보자는 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석학으로,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해왔으며,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증인이라 소개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주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농업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농촌정책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식품부 차관으로 정통 농정관료 출신이라며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처리가 합리적이고 빈틈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농업과 농촌 일자리 창출, 공익형 직불제 개편, 국민먹거리 안전 강화 등 당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전주여고-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구가톨릭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지냈으며, 현재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평생을 여성과 국제사회 관련 교육연구 활동에 매진해온 원로 사회학자로서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활발한 정책자문, 시민단체활동 등을 토대로 국제적 수준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역량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청소년 보호와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대전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고, 현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고 대변인은 한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방송통신 이용자 편익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충북 청주여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38년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위원장 내정자라며 고려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등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로 유리천장을 수차례 뚫어온 기업지배구조, 기업재무 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뛰어난 전문성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공정경제의 제도적 완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정경제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군산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지냈다. 고 대변인은 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금융 분야 중요 직위를 담당해온 전문 관료 출신이라며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산업 구조조정 등 굵직한 정책 현안을 해결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혁신 가속화, 금융산업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부산상고-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한남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육군 5사단장과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박 내정자는 30여 년간 군에 몸담으면서 야전 및 정책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예비역 중장 출신으로,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재직 중에는 조직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평가했다. 또 군 재직 경험, 공공기관 운영 성과, 활발한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끝까지 보답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며 보훈 확산을 통해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고, 제대군인과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는 서울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외교통상부 차관보주독일대사,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냈으며, 올 3월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고 대변인은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 활동한 이 내정자는 1975년 외무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이래 외교통상부 차관보,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 정부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외교 전문가라며 한미 간 외교관계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당면한 외교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서울 경기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외교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원광대 총장을 지냈으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고 대변인은 정세현 내정자는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폭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국민이 참여하는 평화통일의 소통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09 19:25

여성가족부 장관에 전주 출신 이정옥·주미 특명전권대사 이수혁·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세현

이정옥 후보자, 이수혁 후보자, 정세현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장관에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하는 등 10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북출신은 이정옥(64전주)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진선미(52순창) 장관 후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된 것을 포함해 4명이 발탁됐다. 군산출신인 은성수(58행시 27회)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금융위원장, 정읍 출신인 이수혁(7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미 특명전권대사, 장수 출신인 정세현(74) 전 통일부 장관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각각 내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64)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58행시 30회) 전 차관이 내정됐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55)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상혁(58사시 40회)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낙점됐다.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63육사 36기)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발탁됐다. 김현미(57정읍)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은 유임됐다. 교체된 진선미 장관 등은 내년 총선에 출마가 예상된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도덕성을 기본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립외교원장에 김준형(56)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를 내정하는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김 내정자는 대구 달성고-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09 19:23

한국 백색국가서 日배제 첫 논의…최종안 발표는 일단 연기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발표한 후 해당 안건이 총리 주재 회의에서 처음 다뤄졌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인 가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내놓은 것이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전략물자 지역을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한다.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한국의 백색국가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이 있다. 정부는 다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물자 지역 분류 방식과 새로 만들어지는 다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수출통제제도 적용 범위 등을 논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다 지역에 넣는 안은 일단 진행될 예정이나 규제 방식이나 일정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다시 관계장관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하려면 20일간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총 소요기간은 3040일가량이 될 전망이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9.08.08 19:42

평화경제 언급 다음날 북 단거리미사일…문 대통령, 대응책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지만 북한은 연일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전 5시 24분께, 오전 5시 36분께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지난달 31일, 지난 2일에 이어 채 2주도 되지 않는 기간에 무려 네 차례나 발사체를 쏜 것이다.한미군사연습에 대한 반발로 보이지만, 도발 빈도가 잦아지자 청와대로서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 고조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실시간으로 상황보고를 받으며 발사 약 2시간 만인 오전 7시 30분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대처에 나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 직후 북한의 도발이 이뤄져,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소 무색해진 모양새다.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는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한 남북 간 대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도발이 비핵화 협상의 큰 틀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북한 외무성도 이날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면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 정부·청와대
  • 김세희
  • 2019.08.06 19:44

문 대통령 “남북 평화경제 실현되면 일 경제우위 잡을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으로 일본을 넘어서는 경제강국으로 도약하자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수출규제조치 이후 주가폭락으로 야기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경제란 남북 간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이 구상을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밝혔다.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등 신북방정책과 결합해 한국 경제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결국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남북협력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한미연합연습 실시와 맞물려 진행되는 대남압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 및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며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지난 2일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제외 결정을 내린 뒤 했던 비판에 이어 사흘만이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며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조치가 국제사회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못 박아 국제무대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제보복사태가 부품소재 국산화 노력을 촉발하고 대일 교역의존도를 줄여 경제 다변화를 꾀하는 발판으로 작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태가 기업과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경제 보복 사태로 인한 가장 큰 위험요인은 바로 시장과 기업의 불안심리 증폭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의 움직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이런 불안심리를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본 경제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세희
  • 2019.08.05 18:58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 서막이 올랐다. 총칼을 들고 싸우는 무력전쟁이 아닌 자국이 보유한 물자에 대한 수출입을 규제하는 경제전쟁이다.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에 대한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데 이어 백색국가 제외라는 2차 보복을 가하면서다. 그간 국민들은 자발적 노노 재팬을 통해 안사고 안팔고 안가기 운동을 벌여왔다. 정권을 바꾼 국민의 촛불도 백색국가 제외 이후 일본을 상대로 다시 타오르고 있다. 정부 역시 일본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지 치욕을 겪었던 대한민국 역사를 감내하며, 다시는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단결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국민들은 이번 경제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아픈 치욕의 과거를 만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하는 전문을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 2일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백색국가는 자국(일본)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것 같은 국가에 대해 (첨단기술 및 부품 등) 수출 시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것을 면제해주는 국가다. 즉 일본에서 백색 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안전보장 우호국을 뜻하며, 해당 국가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해 번거롭게 허가 신청을 따로 안 해도 되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백색국가는 총 27개국으로 대부분 유럽과 남미 국가이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이 지난 2004년 지정받았었다. 백색국가 제외는 오는 28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앞으로 일본에서 수입해 온 기술 및 물품에 대해 개별적 허가 신청을 해 일본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또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일본은)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도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를 포함해 종합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청와대
  • 이강모
  • 2019.08.04 18:21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 맞는지 포함해 종합대응 조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를 포함해 종합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특사 파견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지만, 이미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 고위인사를 만났다며 당시 우리 측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미국도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동결하고 일정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동결합의(스탠드스틸standstill agreement)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우리는 이런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갖고 협의에 노력했으나, 일본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런 노력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윈스턴 처칠은 생전에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마우지 경제체제로부터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마우지 경제체제는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가공무역체제의 단점이 커지면서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에게 무역의 이익을 상당수 뺏기는 상황을 일컫는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02 18:32

청와대 “국무회의서 대 일본 종합대책 공유…경제위축감 없어야”

청와대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장관들은 일본의 조치가 이뤄진 후인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5분까지 약 95분간 긴급 국무회의를 진행하며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고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종합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점검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고 대변인은 국민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인 경제 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 협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대응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해당 산업 분야의 필수 불가결한 재원 투입을 이른 시간 안에 집행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에서 바로 의결해 집행하려 했으나, 오늘로 제출된 지 99일이 된 추경안은 임시 국무회의가 진행되는 현시점까지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도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국민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대한민국 모두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국회에서 추경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오늘 안에 꼭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02 18:30

문재인 대통령 “일 조치, 대단히 무모한 결정...상응조치 단호하게 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비상한 외교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며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는 정부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을 띤 대응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을 무역보복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경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다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소재 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했고,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것을 언급하며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서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02 15:30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민 위대함 믿는다”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 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02 14:59

청와대 “아베내각 결정, 깊은 유감…부당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

청와대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반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반장을, TF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팀장을 맡기로 했다. 상황반은 일본 현지 정보 및 외교정세 등 대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구상하는 역할을 하고, TF는 외교정무정책소통 등 분야별 실무회의를 조율하고 직접 실행하는 등 실무적인 일을 담당한다. 상황반과 TF는 이날부터 즉시 가동된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종합적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조치에 따른 정부의 입장과 대응 방향, 국민들에 대한 당부를 언급할 예정이다. 모두발언 후에는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실행이 가능한 방안들을 곧바로 의결한다. 이어 3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부처별 대응책을 구체화하고, 4일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당, 청와대 차원의 중장기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8.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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