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바꾸는 길 반드시 가야 할 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 신년인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신년회는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 안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취지에서 더! 함께 잘사는 안전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와 소상공인 등 경제계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등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 신년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 및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중앙회 방명록에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며 2019년은 정책성과를 국민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혁신과 함께 하겠다며 제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 모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디지털화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으로, 그 기반인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며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오며,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면서 정책 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이며,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도움이 필요하다. 기업노동자지자체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나가야 하며, 대화타협, 양보고통 분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내는지 맛봤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 잠정적인 평화라며 새해엔 평화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청와대
박영민
2019.01.02 19:46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 "돌이킬 수 없는 평화 만들겠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겨울, 집집마다 눈길을 걸어 찾아가 손을 꼭 잡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국민들이 열어놓은 평화의 길을 아주 벅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평화가 한분 한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땅 곳곳을 비추는 해처럼 국민들은 함께 잘살기를 열망하십니다. 미처 살피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며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겨울,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밝히라는 촛불의 마음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새해 모든 가정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정부·청와대
전북일보
2019.01.01 00:06

정부 22개 부처, 내년 상반기에 '개방형 직위' 37명 모집

내년 상반기에 정부 22개 부처가 37개 직위의 적임자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도 상반기 정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30일 공개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자리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14명, 과장급 23명을 공개 모집하며, 이 중 14명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만 채용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 특허심판원 심판장, 충북지방병무청장 등이 있다. 과장급 직위로는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등이 있다. 공개모집은 매달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내년 1월에는 국립보건연구원장,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등 고위공무원단 8명을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소통기획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 시험분석센터장,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 등 과장급 8개 직위도 모집한다. 이 중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부장 등 4개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다. 정확한 선발 직위, 응모자격, 세부일정은 나라일터(www.gojobs.go.kr) 및 부처 홈페이지에 매달 초 게시되는 직위별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30 19:08

[대체복무 Q&A] 허위서류 제출시 '1년이상 5년이하' 징역…

국방부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간교도소(교정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체역 법률안에는 허위서류 작성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과 대체복무자의 보수여비 지급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심사에서 탈락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부 입법안을 토대로 대체복무제에 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대체복무 신청 대상자는. △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 복무를 대체해 병역을 이행하기 원하는 사람이다.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결정되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 어디에서 근무하나. △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와 구치소의 지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이다. 단, 무기와 흉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단속하는 행위, 인명 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복무 기간과 복무 방식은. △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 수는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근무이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소속기관장은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 보수는 받나. △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 대체복무 대상자 심사기구는 어디 소속인가. △ 대체역(대체복무요원) 편입 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29인의 위원으로 하고, 이 가운데 4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 또는 해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심사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하나. △ 심사의결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하며, 조사를 위해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인과 사실관계에 있는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결을 거쳐 6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는 신청인과 증인, 참고인,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및 진술과 진술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 △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위원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관을 이탈하면 어떤 벌칙이 있나. △ 이탈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 태만을 선동하는 행위,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행위, 가혹 행위 가담 등이 적발되면 경고 처분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 복무하게 된다. -- 신청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이 허위증명서를 발급해 적발되면. △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종교인과 변호사 등이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 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체복무자도 예비군 훈련을 받나. △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복무 대상자가 현역병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현역병 출신 예비군은 1~4년 차에 2박 3일 동안 부대에 입소하는 동원훈련을 받거나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32시간 출퇴근훈련을 받는다. 예비군 5~6년 차의 훈련시간은 20시간(출퇴근)이다. 대체복무 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집 해제 이후 8년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28 10:40

정부, 양심적병역거부 '대체역' 36개월 교도소 복무로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정부안에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내 의료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고된 일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복무기간도 제도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6개월인 복무기간이 상황 변화에 따라 24개월까지 줄어들거나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방부는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현역병이 제대후에 받는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전역 후 8년)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 첫해에는 1천200명 규모로 대체복무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고, 복무 분야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돼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병역제도 간 형평성, 신청자 급증 우려, 제도의 조기 정착 필요성등을 고려해 최종안에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가 군 복무를 하되, 군내 비(非)전투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입장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방식의 대체복무제는 유명무실해지거나 사실상의 징벌로 작용할 수 있고, 또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와 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제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28 10:40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공적심사 의무화…음주운전 배제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를 의무화하고, 금품수수성범죄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 징계자는 원천적으로 제외한다. 인사혁신처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 경찰소방군인외무교육 공무원과 국정원 직원까지 모두 적용되도록 일괄 개정하는 것이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퇴직 시점 1년 전에 자진해서 퇴직하는 것을 명예퇴직이라 하고, 명예퇴직자 중 공적이 뚜렷하며 퇴직하는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특별승진될 수 있다. 특별승진은 기록에 남아 영예를 높여주지만, 보수수당연금 상승 등 효과는 없다. 지금까지는 명예퇴직 특별승진에 대한 공적심사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일부 기관에서 공적에 대한 정식심사를 생략하고 특별승진을 시키는 사례가 있었다. 또, 징계를 받더라도 승진제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명예퇴직 특별승진이 가능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드시 공적심사를 거쳐야 하고, 정직 이상 중징계나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명예퇴직 특별승진 심사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주요 비위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특별승진도 취소한다. 인사처는 개정안이 내년 3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그동안에는 인사처가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지방공무원군인경찰소방 등 각 직종은 각자 상황에 맞는 부분을 사후 개정하는 방식이었으나앞으로 직종에 따라 차이 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인사처 중심의 일괄 개정을 하기로 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27 20:04

문 대통령, 원로 정치인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기임채정 전 의원과 정세균문희상 의원 등 원로 정치인들과 오찬을 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찬은 연말연시를 맞아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온 원로 정치인들로부터 고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로들은 올 한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룬 것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원로들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원기 전 의원은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 박수 받으며 떠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27 20:04

문 대통령 “힘센 소도 경운기 대신 못해”…스마트 농업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농업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스마트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업인, 농업인 단체장,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 등 초청 간담회에서 세계는 이미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했다. 아무리 힘이 센 소라도 경운기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농정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면서 스마트농정의 시작과 끝은 철저하게 농민중심으로 시행돼야 한다. 스마트 정책의 기획단계부터 농민과 소통하고 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직불제 개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농민들과 농업의 공립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중심 농촌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는 걱정도 많기에 농민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농민과 잘 소통해왔고, 국무총리도 농민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면 정부와 농민의 소통도 제도화되고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중학생 농부인 한태웅 군(15)이 직접 생산한 쌀 5kg 1포를 문 대통령에 직접 전달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27 20:04

청와대, 이수역 폭행사건 등 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는 26일 △이수역 폭행사건 △일베 여친몰카 사건 △춘천 여성 살인사건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오늘 오전 폭행과 모욕, 상해를 이유로 5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지난 11월 13일 이수역 인근 술집에서 남자 다섯 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청원했다. 이 청원에는 총 36만 명이 참여했다. 정 센터장은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여부 등을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짧지 않은 기간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베 여친몰카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경찰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 덕분에 최근 국회에서 관련 디지털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 청원은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라며 몰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것으로, 지난 11월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여친인증, 전여친인증 등의 제목과 함께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당사자들도 모르게 댓글 성희롱은 물론 다른 SNS로 퍼나르는 2차 가해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정 센터장은 춘천 여성 살인사건에 대해 춘천지검은 지난 11월 피의자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며 검찰은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 보지 않으며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 딸이 잔인한 두 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청원으로, 21만명이 추천했다. 사귀었던 남성을 만나러 춘천에 갔다가 끔찍하게 살해당한 이 사건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으며, 유족들은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잔인무도한 범행이라며 살인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다면 피눈물 흘리는 저같은 엄마가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청원했다. 정 센터장은 피의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결국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26 20:28

문재인 대통령 “추격형 경제 모델은 한계, 혁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그동안 우리는) 추격형 경제로서 큰 성공을 거둬왔는데, 이제는 계속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어떻든 성공해 왔는데, 그 성공을 보면 추격형 경제, 남이 선도적으로 만든 기술들을 우리가 응용하고 또 다른 기술과 결합해서 상용화하고, 그것을 제품화하는 능력이라며 (추격형 경제에) 우리 국민께서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좀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만들어내고, 산업화를 이끄는 단계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그 점이 좀 안 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비슷한 전망도 보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려면 필요한 것이 역시 혁신이라면서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혁신 중소기업이 돼야 하고 그게 우리 과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 우리 한류, K-POP 등을 보면 우리가 제대로 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능력도 갖고 있는 민족이라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문제의식들을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이란 보고를 통해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국내 산업의 도전요인으로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환기적 기술 변화 △ 글로벌 가치 사슬의 빠른 변화 △ 과거 한국의 시장이었던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점 등을 들며 한국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산업전략의 방향으로 △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 플랫폼 정부 구축 △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주요 업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의 대화채널인 가칭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 부의장은 독일일본중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중 싱가포르의 산업변혁지도를 참고 자료로 소개했다. 산업변혁지도는 싱가포르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경제성장 7대 전략 가운데 하나로, 23개 주요 산업에 대해 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직무역량 개발혁신기술 개발국제화 등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 주요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26 20:28

청와대, 북측 선물 풍산개 곰이가 낳은 강아지 사진 공개

청와대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가 낳은 여섯 마리의 강아지 모습을 공개했다. 강아지들이 두르고 있는 손뜨개 목도리는 서광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김정숙 여사를 통해 선물한 것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25 19:06

이산가족·경의선 기관사, 남북 철도착공식 참석…한국당 불참

오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남측에서는 이산가족과 남북 간 철도협력에 노력해온 인물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한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철도도로 착공식 참석자로 고향이 개성인 김금옥 할머니 등 이산가족 5명과 경의선 남북 간 화물열차를 마지막으로 몰았던 기관사 신장철씨 등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남측 참석자들 100여명은 특별열차를 이용해 서울역에서 판문역으로 갈 예정이어서, 김 할머니는 기차를 타고 고향인 개성을 다시 찾게 됐다. 정부에서는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철도도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이 나란히 참석한다. 이밖에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정부 인사들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정인수 코레일 사장대행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정치권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이인영 남북경협특위 위원장, 박지원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인사들도 남북간 철도 연결을 위한 첫걸음을 떼는 이번 행사에 동참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불참한다. 이 밖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경기교육감, 박경서 대한적십자사(한적) 회장 등도 착공식에 동행한다. 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남북관계 원로들과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 이철 희망레일 이사장, 배국환 현대아산 대표이사도 참석자에 포함됐다. 남측 참석자들이 탄 열차는 26일 오전 6시 45분께 서울역을 출발, 도라산역을 지나 오전 9시께 개성 판문역에 도착한다. 오전 10시께부터 약 1시간가량 착공식 행사가 진행된 뒤 남측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내 숙박시설인 송악플라자에서 오찬을 할 예정이다. 남북 참석자들이 공동으로 오찬을 하지는 않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25 19:06

문 대통령, 성탄절 메시지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박노해 시인의 시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성탄 메시지를 대신하면서 성탄절 아침, 우리 마음에 담긴 예수님의 따뜻함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노해 시인의 그 겨울의 시일부를 포함한 성탄 메시지를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 올렸다. 문 대통령이 인용한 시구는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혼자말로 중얼거리시네 /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랑가 / 뒷산에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랑가 /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애틋한 할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며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성탄절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즐거운 게 아니기에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는 의미로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언급한 나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를 말하는 것으로, 성탄절에도 외로운 사람이 많은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위한 모금도 예전 같지 않은 등 개인주의가 횡행하는 현실에서 따뜻함을 나눠야 한다는 뜻이라며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삶을 통해 모두 잘 살아야 한다는 포용국가 정책과 닿아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포용적 사회포용적 성장포용적 번영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연일 포용국가론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올린 메시지에는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한 쌍 중 암컷인 곰이가 최근 낳은 새끼 여섯 마리가 목도리를 두른 사진도 함께 게재됐다.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와 만난 서광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뜨개실로 만들어준 목도리를 두른 곰이 새끼들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25 19:06

2030년까지 친환경 차 880만대·노인 빈곤율 31% 목표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 차를 880만대로 늘리고 노인 빈곤율을 31%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모든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유엔은 전 지구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다. K-SDGs는 국제 정세에 대응해 수립한 한국형 SDGs로, 2030년까지 대한민국이 가야 할 이정표를 설정했다. 환경부는 9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 운영과 두 차례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확정했다. K-SDGs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이상 아래 △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 구현 △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경제성장 △ 인권 보호와 남북평화 구축 △ 지구촌 협력 등 5개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 122개 세부 목표로 구성됐다. 정부는 2017년 9만7000대인 친환경 차를 2030년까지 880만대로 늘리고 2017년 46.5%인 노인 빈곤율을 2030년 31.0%로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85.5%(2017년 65.9%), 인구 10만명당 자살 11.9명(2017년 24.3명),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4.0%(2017년 24.0%),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 4.6%(2017년 5.9%) 등을 달성하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구성과 목표치 설정 등 큰 틀에서는 유엔의 SDGs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세부 목표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SDGs 세부 목표 가운데 절대빈곤 인구 감소, 국민 영양결핍 해소, 야외 배변 근절, 여성 할례 폐지 등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 제외됐다. K-SDGs에 추가된 세부 목표는 만성질환 대비, 저출산 극복,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은 K-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대화의 장을 만들어 K-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24 19:15

조국, SNS에 “맞으며 가겠다”…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진 사태 정면돌파 우회 시사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지는 특별감찰반 사태와 관련해 23일 페이스북 계정 프로필 사진을 바꾸며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조 수석이 이날 올린 사진에는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습니다. 능력 부족이겠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 문구는 조 수석이 지난해 5월 11일 민정수석으로 결정된 뒤 내놓은 수락사에 담긴 문구다. 이는 야당의 공세와 관계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23 19:27

문 대통령 부부, 발달장애인예술단 ‘그랑’의 ‘군산, 1919년 그 날’ 연극 관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성동구 성수아트홀에서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 그랑의 연극 군산, 1919년 그 날을 관람했다. 이 작품은 1919년 일제 강점기 시절 군산에서 일어난 31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했다. 문 대통령은 연극 관람 후 격려사를 통해 31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이 독립할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가진 것을 세계에 과시한 쾌거였고 이를 계기로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며 한강 이남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31 독립운동을 얘기 삼아 연극에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 왕조가 무너진 지 9년밖에 안 됐을 때 잃어버린 왕조를 되찾자는 게 큰 고충이었을 텐데 선조들은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 모두에게 똑같은 권력이 있고 누구나 존엄하다는 게 국민주권인데 내년이면 (국민주권 선언) 100년이 된다며 이제는 단순한 이상이나 목표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엄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 국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려면 차별받고 배제됐던 분들이 함께 어울려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버스지하철을 안전하게 타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비장애인들에게는 권리라고 할 필요도 없는 이런 권리를 장애인들이 보장해달라고 투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해 장애인 예산을 25% 늘리고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는 중이라며 정부 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 우리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줘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공연에는 문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과 그랑 극단을 창단한 발달장애 대안학교 산돌학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22 16:27

靑 “‘김정은 위원장, 가까운 시일 내 답방 약속 지켜질 것”

청와대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은 여러 통로로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있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연내는 물리적 시간이 별로 없어 어려워진 것 같지만, 평양선언에서 가까운 시일 내 하기로 했기에 그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고 북한이 편한 시기에 오고, 그러나 합의대로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오는 것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건 조건도, 저쪽이 건 조건도 없고 서로 편리한 시기에 결정하면 될 것 같다며 우리는 아무 때나 준비되면 와라.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려면 당신네와 체제가 다르니 시간이 걸린다라고 북한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 답방의 선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회담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 없다며 어떤 게 먼저 열려도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협상의 진전이 선순환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기에 순서는 크게 관계없으며, 이는 한미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22 16:19

정부, 北에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제공 계획

정부는 남북 간 인플루엔자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를 북측에 제공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21일 이런 계획을 공개하면서 "조만간 북측에 관련 계획을 통지하고 세부내용에 대해 실무협의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 간 인플루엔자 협력 방안을 미국 측에 설명했으며, 미국도 인도적 협력 차원에서 공감을 나타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회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북한 동포들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 양측은 지난 12일 보건의료 실무회의에서 인플루엔자 정보를 교환하면서 남북간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치료제 지원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가장 최근 타미플루를 북측에 제공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로, 당시 타미플루 40만명분과 리렌자 10만명분 등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을 조건 없이 공급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21 17:19

문 대통령 “냉정구도 해체하는 역사적 기회 열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구도를 해체하는 역사적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공개본 책자 서문에서 지금 한반도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 불안과 공포를 완전히 없애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게 끝까지 함께해달라.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평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국가 안보의 중심에 있고, 정부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과 사회의 안정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평화로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국가 안보 목표는 평화 지키기에서 나아가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있다며 이를 위해 유능하고 강한 안보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튼튼히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을 강화해 책임 국방을 구현하겠다며 국민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군사 긴장을 완화해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지지성원을 보내주고 있어 당사자인 우리 역할과 책무가 더 무겁게 다가온다.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20 19:56

국가교육회의 제2기 출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19일 제2기 출범식 및 8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전문특별위원회 위원, 기획단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미래 교육체제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국가교육회의 2기는 김진경 신임 의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촉위원과 9명의 당연직 위원 등 총 20명이다. 국가교육회의 2기 위원 구성은 현장성과 다양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교원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현직 교사를 포함해 보평초 교장 출신 등 학교 현장 전문가들이 새롭게 포함됐고, 과학기술문화예술직업교육 등 미래사회와 새로운 교육의 역할을 통찰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신임 김진경 의장은 중고교 교사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을 역임했으며,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비전특별위원장,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진경 의장은 현장성다양성전문성이 강화된 2기를 중심으로 내년에는 새로운 미래 교육체제 수립 준비를 위해 상반기부터 지역 및 사회 각 분야와 소통의견수렴하고,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인 국가교육위원회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2기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의장 김진경 △위촉위원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대현 부산대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박신의 경희대 교수, 박인현 한국교총 부회장,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손지희 증산중 교사, 이병욱 충남대 교수, 한승희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당연직위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9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