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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6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혁신협의회 출범 이후 첫번째 회의이며, 서울특별시 지역혁신협의회는 구성 절차가 진행중인 관계로 이날 간담회에는 참석치 못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 역할과 지역혁신지원센터 운영방향이 소개됐으며,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중앙-지방간 상호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다음달 17일 전국 총회를 개최해 지역혁신의 실질적 주체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전문가기업인 등 혁신 주체간 상호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도별 20명 이내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자체와 지역의회유관기관대학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립형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혁신주체간 역량 결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로 시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심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은 지역혁신지원센터로서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 혁신 역량의 결집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시도별 혁신협의회 대표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의 혁신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 역할까지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17개 지역혁신협의회 전국 회장에 극동대 글로벌경영학과 고영구 교수(충북56), 부회장에 강원대 컴퓨터공학부 권호열 교수(강원59)가 각각 선출됐다. 전북혁신협의회장은 전북대 화학공학부 신형식 교수(63)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8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수행 중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며 시간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는 현지시간 30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두 정상의 회담 개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두 정상의 양자 회담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은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의제 등을 논의할 북미 간 고위급회담이 지연되는 와중에 열리는 것이어서 북미 협상을 추동하는 데 기여할지 주목된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예고됐음에도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제재완화 등 상응 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있어 이를 타개하는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공조 방안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 관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7일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메일이 외교전문가에 발송되고, 해당 내용이 모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 명의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오보 차원을 넘어 언론 역사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악성이라며 허위조작 정보가 생산유포 경위가 대단히 치밀하다. 내용 역시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이간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최소한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한 언론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보실이 한미 관계 균열 관련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 모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에 앞서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는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편의점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해달라라고 지시했다. 홍 장관에게는 자영업자들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홍 장관 모두에게 모든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라는 요지의 지시를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5박 8일 일정의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을 떠나 중간 기착지인 체코 프라하로 이동, 2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머무르면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 등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원전 세일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체코 일정을 마치면 28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로 출국한다. G20 정상회의 기간에는 아르헨티나네덜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도 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여섯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동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국빈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사흘간 뉴질랜드에 머무르면서 팻시 레디 총독 및 저신다 아던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전 직원들에게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옷깃을 여미자며 자성을 촉구했다. 임 실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익숙함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반이 넘은 시점에서 일이 손과 눈에 익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과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등 최근 청와대 인사들의 잇따른 일탈과 관련해 기강을 다시 잡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일에 몰두해 계절이 변하는 것도 모르고 바쁘실 여러분께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든다고 말문을 연 뒤 최근의 일들로 청와대를 향한 걱정의 목소리가 있음을 모두 아실 것이다. 대통령께 면목 없고 무엇보다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게 해야겠기에 스스로 몇 가지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성이 이끄는 데로 가면 긴장감은 풀어지고 상상력은 좁아질 것이다. 익숙함관성과는 단호하게 결별하시라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이며, 더 나아가 국민을 섬기는 공복이라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국민께 폐가 되고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임 실장은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이 순간 사소한 잘못이 역사의 과오로 남을 수도 있다며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옷깃을 여미자.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박백범(59) 전 세종시 성남고 교장을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대전 출신인 박 신임 차관은 행시 28회로 교육부 대학지원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시 부교육감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반대했다. 대전고-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청와대는 25일 트위터에서 지난 9일에 태어난 곰이의 새끼들이다. 엄마개와 여섯 새끼들 모두 아주 건강하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평양 방문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가 지난 9일 새벽 새끼 6마리를 낳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 부부가 선물로 보내온 풍산개 암수 한 쌍을 지난 9월27일 인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심사위를 구성해 절차를 밟게 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직권면직을 한 것이라며 이미 절차에 돌입했고, 대통령은 결국 직권면직을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직권면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의원면직이 아닌 직권면직으로, 직권면직을 하면 징계기록이 남게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차량에 동승한 청와대 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와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선 등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와 관련해 부동산 담보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에 대해선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하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17명이 참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경영계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두 개혁 주체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법적으론 대통령의 자문기구이고 자문기구는 하기에 따라서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장식적 기구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며 첫 회의에 제가 참석한 것도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와 관련해 경사노위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와 임금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은 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경사노위는 설명했다.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에 가동 중인 4개 의제별 위원회와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금융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금융산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경사노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6개 산하 위원회에 해운, 보건의료, 공공 등 3개 업종별 위원회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3개 계층별 위원회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민연금 개혁 외에도 업종별 일자리 창출 방안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12월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추진 직속기구 및 대통령 자문기구와의 오찬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앞서 9대 핵심과제 및 세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와 17개 시도를 날줄과 씨줄로 엮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됐다고 소개했다. 9대 핵심과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이다. 송 위원장은 이어 지역혁신체계와 관련해 중앙 부처가 지역에 모심어 놓은 전체 기관을 패키지로 엮어 시도의 혁신 역량을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만들 계획이라면서 거기에 지역의 기업이나 대학을 붙이면 일종의 RIS, 지역혁신체계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앞으로 분권,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정책,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대해 현재 시도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됐다며 올 12월 17개 시도의 지역혁신협의회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선 혁신도시별로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해 지역과의 상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토대가 마련되리라 본다며 명실상부하게 혁신도시가 국가혁신클러스터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내년에는 국가미래비전 2040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미래비전을 혁신적 포용국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등 양대 축을 중심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를 앞두고 지역 내에서 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활력제고 방안에 포함된 정책은 금융지원과 연구개발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역 조선업계의 어려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인 실효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2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계기로 이날 조선사기자재지자체정부 간 상생 통한 활력제고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전남부산울산경남,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중견조선사, 기자재업계 등이 참여하는 조선산업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식도 진행된다.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과 조선산업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식이 무너진 지역 조선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조선사기자재사 상생을 통한 제작금융 지원 프로그램 △유망사업 분야 진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중소조선사 RG(선수금환급보증)발급 지원 프로그램 등 금융연구개발 지원방안이다. 조선사기자재사 상생을 통한 제작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세계 선박 발주량 증가와 국내 조선사 수주량 증가추이를 감안하면 전북지역 조선관련 기업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하지만 현재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대형 조선소 관련 일감이 전혀 없어 단기적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망사업 분야 진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과 중소조선사 RG발급 지원 프로그램도 지역 조선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영악화로 연구개발과 역량 확보, 중소조선사의 수주영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중장기적인 대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선기자재와 중소조선사에 대한 금융확대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조선업체 애로해소와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도내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단기적으로 극복하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조선업계는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정부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물론 야당에서도 정부의 군산조선소 재가동 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20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민평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산조선소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약속했다며 현대중공업은 공공발주 입찰제한이 해제돼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선박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정부 역시 선박 200척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을 진행 중으로 얼마든지 군산조선소를 재가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7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에 참석한다. 또 이 기간 체코와 뉴질랜드도 방문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2728일 기착지로 체코를 방문해 총리와 회담하고 동포 및 진출기업 대표를 격려한다며 이어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동포간담회 및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 등을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아르헨티나 대통령과는 14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달 24일에는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해 총독 및 총리와 만나고 동포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11시30분부터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된 생활적폐 근절 후속조치로 정부가 선정한 9대 생활적폐 과제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점검 및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선정한 9대 생활 적폐 근절대책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학사비리와 사립유치원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을 집중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 들고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 비중 축소, 내신학종(학생부 종합전형) 비율 확대 등에 대해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 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사 비리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폐원과 원아 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 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장 등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해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며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갑질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장기간 고착화된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에 질려있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엔 견디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 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며 따라서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감시예방처벌 등 피해 자체 외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타 부처와 협조해 더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활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꾸리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정부의 핵심과제로 오늘 논의된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분야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재정이 투입된 분야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이런 게 해결돼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며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도 이제는 국민 눈높이가 달라져 용납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처럼 지칠 수도 있지만,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면서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 척결 방법과 관련,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 구축, 피해자가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 확대, 작은 부패라도 강력한 처벌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와 맞서기 위해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공무원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시작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세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런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적폐를 논의 합니다. 국민들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들입니다.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부패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납니다.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납니다.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처럼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부패인식지수와 국제순위를 높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그 이상입니다.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합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먼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입니다.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입니다.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 해서는 안됩니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각 과제별로 소관부처 장관님들이 발표해주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부패일소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공감과 소통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늘 생각했지만 내가 생각한 공감이 얼마나 얕고 관념적이었는지 새삼 느꼈다며 가족들과의 공감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신과 의사이며 치유전문가 정혜신의 신간 당신이 옳다를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읽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치 같은 것을 떠나서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제대로 공감할 수 있다면, 하다못해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에 더 공감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더 공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5박 6일간의 싱가포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파푸아뉴기니 APEC 정상회의 참석 등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구조조정을 겪는 자동차, 조선 같은 주력산업의 재활성화 대책을 연내에 잇달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내년도 산업예산을 올해보다 14.7% 늘린 18조원으로 편성했고,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산업현장의 애로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대외 불안요인에 더 선제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내적으로는 경제 하방 요인을 예방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내외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올해 우리는 참 힘들게 달려왔다며 밖으로는 미중 통상마찰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금융 불안, 안으로는 경기하강고령화 심화에 투자와 고용의 위축을 겪으면서 민생의 주름살이 늘었고, 경제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좋았던 일로는 올해 수출과 무역 모두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할 전망이고,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수년 동안 고통을 겪었던 조선의 수주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열거했다. 또, 올해 상반기 국내 전체 상장기업이 만든 신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중견기업이 만들었다는 점과 올해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벤처기업이 572개이고, 이들 기업의 매출총액이 약 130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중견기업의 원천기술 개발과 신산업 진출을 힘껏 도울 것이라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상 최초로 20조원 넘게 책정한 점을 설명하고, 신속하고 대담한 규제개혁과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의 과감한 개선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여러 중견기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한 뒤 중견기업인 여러분의 도전과 성취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러분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도전이고, 여러분의 성취가 대한민국의 성취라고 격려했다.
국방부는 과거 600단위 기무부대가 사용하던 11개 부지 중 4곳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또는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밝혔다. 대상 부지는 11개 총 24만7천㎡ 가운데 절반가량인 4개 부지 11만7천㎡(47.5%)이다. 지역별로는 의정부(2만2천㎡), 전주(3만8천㎡), 창원(4만1천㎡), 인천광역시 부평구(1만6천㎡) 등이다. 국방부는 "이들 부지는 도심지에 독립적으로 있어 지자체에 매각교환 때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부평구의 부지는 군부대 영내에 있지만, 부대와 분리해 지자체에 매각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7개 부지(13만㎡) 가운데 서울 용산에 있는 1개 부지(1만㎡)는 국방부 산하기관의 조직 증원 등에 따라 국방부에서 재활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7개 부지 중 군부대 영내에 있는 5개 부지(9만8천㎡)와 제주도에 있는 1개 부지(2만㎡)는 보안 및 방첩 등 지역 군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지속 사용해야 하는 부지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과거 600단위 기무부대는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부대였다. 외부적인 명칭이 600, 601, 608, 613 부대 등으로 불려 이른바 600단위 기무부대로 불렸다. 이들 부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신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과 함께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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