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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권태오·이동욱 임명거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가운데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재추천을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김 전 사무처장, 이 전 기자와 함께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김 대변인은 차 전 판사의 경우 518에 대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요건을 갖춰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은 한국당이 지난달 14일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자 이들을 518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재추천을 요구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11 19:33

청와대 “한미정상, 조만간 북미정상회담 관련 논의”…통화할 듯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정상 차원의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정상은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두 정상이 직접 만나기보다는 통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조만간 회담할 예정이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긴밀히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강 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회담과 관련해서는 다자회담에서 만나, 이를 계기로 양자가 비핵화 문제를 두고 회담을 갖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양에서 2박 3일간 실무협상을 마친 북미가 다음 주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미가 2월 17일 시작되는 주에 아시아의 제3국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제3국에 한국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문법과는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사실상 부인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전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난 정의용 안보실장은 큰 방향에서 북미회담이 잘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평양 방문을 마치고 전날 방한해 정 실장을 면담했으며, 정 실장은 이후 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김 대변인은 비건 대표가 평양에서 환대를 받았다고 한다고 소개하고 이번 북미 실무협상은 뭘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협상이라기보다는 북미 서로가 뭘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입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터놓고 얘기하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며 비핵화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 한미 정부 간 입장차가 없음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각급 단위에서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비건 대표는 We are on the same page(우리 생각은 같다)고 표현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전언이다. 비건 대표의 이런 언급에 대해 북미 간 빅딜과 스몰딜 중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 정부 입장은 스몰딜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11 16:2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2~13일 전주에서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개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전주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해 80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이하 비전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비전회의는 행정안전부와 전북도전주시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제주도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이은 두 번째로, 국내 대표적인 지식인과 정책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 학문 간의 벽을 넘어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12일 개막식에서는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의 개회사와 송하진 전북도 도지사의 환영사, 윤호중 국회의원, 성경륭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이사장, 김승수 전주시 시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개막세션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사회의 갈등 진단과 사회적 대타협의 길이란 주제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기조강연 직후에는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 김경수 한국경제학회장, 박길성 한국사회학회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본부장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80개 학회 및 연구기관들은 양 일간에 걸쳐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구하는 3대 가치인 혁신, 포용, 균형에 관한 총 32개 발제, 토론 세션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혁신 분야에서는 지역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혁신적 포용국가과 지역문화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지역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등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포용 분야에서는 포용적 경제를 위한 분배정책과 게임룰의 원리, 농업농촌 포용을 위한 사회뉴딜,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과 과제, 초저출산 사회, 포용국가를 위한 육아정책의 방향과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세션이 열린다. 균형 분야에서는 변화하는 환경 속의 국토균형발전과 실현, 남북교류 시대의 균형국토 만들기, 분권과 자치경찰, 지역개발과 지역균형 등을 주제로 하는 세션들이 예정돼 있다. 더불어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역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한 특별세션을 각각 개최한다. 전북도가 산업위기 대응, 지역산업 체질개선전략을 주제로 개최하는 특별세션에서는 지역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와 군산시를 중심으로 산업위기 지역산업 체질개선의 대응전략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전주시는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추진를 주제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거점조성의 필요성,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 필요성, 자치분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한편 13일 종합세션에서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강연 내용에 관한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비전회의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의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동욱 한국행정학회장, 임경수 한국지역개발학회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10 18:39

제2의 지역상생형 일자리, 군산 유력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의 지역상생형 일자리(일명 광주형 일자리) 후보지로 군산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비서관은 이달 8일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의미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군산을 제2의 후보지 중 하나로 지목했다. 정 수석은 제가 직접 만나본 지역은 두 군데가 있다며, 군산을 비롯해 구미대구 등 3곳을 소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정 수석과는 지난해 연말부터 (군산형 일자리 문제를 놓고) 만났으며,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해, 정 수석이 직접 만난 단체장이 군산시장임이 확인됐다. 이어 정 수석은 시장님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상반기에는 최소한 두 군데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군산형 일자리 논의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달 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도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어떤 산업을 해당 지역 일자리 모델로 선택할 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와 기업의 요구가 서로 달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노민정(勞民政)선언 후 이를 바탕으로 여러 기업들을 방문해 제안을 했으며, 이중 현대차가 나서게 되면서부터 공식 협상이 진행됐다. 강 군산시장도 지역내에서는 노사민정(勞社民政) 가운데 노민정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아직 기업(산업)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민의 일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치단체장들은 첨단 산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 수석은 산업적인 부분은 그 지역의 미래 경제적 비전과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자치단체장들은 주로 첨단, 미래형 산업쪽으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과 기업 간의 연고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간 접촉해 온 자치단체의 요구와 기업 현실간에 간극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군산시의 경우 한때 반도체 산업이 모델로 제안돼 추진됐으나, 관련 기업이 한꺼번에 수천 명에 달하는 인력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무산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 수석은 결국 어떤 산업을 선택할지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군산과 연관성이 있는 조선과 자동차 분야가 군산형 일자리 모델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10 18:38

문대통령 “산업현장 새로운 시도 화수분처럼 솟아나게 힘써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승인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11일, 과기부는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는 오후 2시부터 100분간 이뤄졌으며 각 사례 승인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안 돼 최초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준 두 부처의 신속한 노력을 치하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에 이미 19건이 신청됐다고 들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래 기업들은 수소차 충전소 등 1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신청한 상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08 18:33

문 대통령-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무슨 얘기 오고갔나.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생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의에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15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전북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14개 기초자치단체장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력산업이 무너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 연장을 비롯해 인구소멸 극복방안 마련,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 개선 등이 주를 이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자리한 강임준 군산시장이 가장 먼저 대표발언을 했다. 강 시장은 고용위기지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 시장은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월 군산시를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그러나) 지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더불어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지역전반에 장기적이면서도 연쇄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지역상품권 발행 할인율 10%를 일정기간 유지해 줄 것도 제안했다. 이어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군위군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며 지방소멸위험을 언급했다. 김 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대구공항 이전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주문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대통령님의 국고보조율 인상 검토 지시에 감사드린다. 큰 화답을 받았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인 90%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추가 건의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을 낮춰달라는 서한을 대통령에 보낸 바 있다. 또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부족한 산후조리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국비 지원을,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 이후 아직까지 임시주거지에 있는 지진 피해 이재민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지원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전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과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답변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 연장은 정부가 현행법으로도 연장할 수가 있다.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기존 현행법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국고보조율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 북구청장님 말씀대로 재정 자주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와있어 2월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은 금년 내에 조속하게 방침이 결정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일자리와 규제혁신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면서 이른바 적극행정을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달라. 규정을 일선 직원들이 잘 못 이해해서 엉뚱한 규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 안 생기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관련 부처의 실무적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08 18:31

홍남기 부총리, “위기해소 안되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적극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한 연장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의 지정 기한 연장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해 4월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한 연장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현행법으로도 정부가 지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월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됐고, 기한은 올 4월까지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08 18:27

문 대통령 “예타 유지해야 하지만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예타 제고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봤다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국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분 한분 모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한팀이라며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의 지자체가 인력확충과 시설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준 덕분에 작년 말 16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며 지방분권법안은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자치분권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안 되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전북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08 16:45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광주형 일자리, 상반기 최소 2곳 급물살 기대”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8일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계획과 관련해 올 상반기에는 최소한 두 군데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의미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될) 다른 지역은 어디냐?는 질문들을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은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만나본 지역은 두 군데가 있다며 시장님들이 직접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제게 질문하고, 또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름을 댄다면 군산과 구미대구 지역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개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가 일반화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라면서 자동차로 시작했는데 다른 산업으로 어떻게 확산시킬지, 광주에서 시작한 것을 어떻게 전국으로 확산할지다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자치단체장들은 주로 첨단 미래형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그분들이 그런 방향에서 관련 기업체를 접촉해 구체적인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계 분들도 광주형 일자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수석은 정부에서도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저희가 광주와의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모아보니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지가 분명해졌다. 그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모아 제도화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개념으로 이것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고, 2월쯤엔 정책을 발표할 정도로 준비가 진행되는 것 같다며 그게 다 되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청와대의 지원 계획에 대해선 사업 자체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제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는 예를 들어 공장 설립 때 진입로 문제나 주택여가 및 복지시설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수석은 광주형 일자리의 의미로 △ 사회적 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제조업 공장의 국내 유치를 통한 제조업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청년 일자리 확보 등 4가지를 꼽았다. 정 수석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모델, 그야말로 경제사의 한 획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활시키는 중요한 해법이 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라며 그 자체가 하나의 경제사고 만만치 않은 장애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완성하려면 우리 국민의 희망을 모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난달 31일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하고 협약식을 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08 16:42

문 대통령, 여성가족부 차관에 김제 출신 김희경 문체부 차관보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여성가족부 차관에 김제 출신 김희경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신임 김 차관은 언론인, 아동 인권청소년 활동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를 거치면서 축적한 소통능력과 조직관리 역량을 토대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임 김희경 차관(1967년 생)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북대 사대부고-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로욜라메리마운트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동아일보 차장과 한국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사 등을 거쳤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07 19:56

문 대통령, 고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추모…“숭고함 잊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SNS를 통해 설 연휴 근무 중 돌연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고 윤한덕(51)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순직을 애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 자식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은 정말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명예로운 대한민국의 아들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진심으로 국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싶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설 연휴에도 고인에게는 자신과 가족보다 응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먼저였다며 사무실 한편에 오도카니 남은 주인 잃은 남루한 간이침대가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안하고 고맙습니다라며 숭고한 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영면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고 윤 센터장은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헌신한 인물로 꼽힌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07 19:56

문 대통령, “반기업 정서 빠른 시간내 해소될 것…자신있게 기업활동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반기업 정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되리라 본다며 초기 큰 부를 이룬 분들이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 국민들의 의식 속에 반기업 정서가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세대 벤처기업인과 유니콘 기업인 7명을 초청해 가진 혁신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반기업 정서에 대한 참석자들의 애로사항 토로에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참석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김범석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유니콘 기업도 그렇지만 벤처 1세대는 자산규모가 큰데, 기업이 커질수록 국민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고민을 토로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의 기업들은 투명한 경영으로 여러 가지 성취를 이뤄내고 있다. 기업을 향한 국민들의 의식 개선은 금세 이뤄지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 또한 변화했고, 계속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한반도 리스크일텐데, 그 부분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니 자신있게 기업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장점보다는 단점들을 더 부각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적들이 나온다면 국민들도 규제 유무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새로운 분야의 혁신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제조업 혁신을 근간으로 해서 다른 분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 창업이 활발해져야 한다며 그렇게 창업된 기업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성장의 주된 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의 혁신과 함께 혁신 창업이 특히 중요하며 창업 생태계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많은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신설법인 수가 10만개를 돌파했는데, 이는 사상 최다 수치라며 벤처투자액도 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은 벤처기업 수도 600개 이상으로 늘었고, 중소기업 수출액이나 수출에 참여한 중소기업 수 모두 사상 최고라고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등 1세대 벤처기업인들과 김범석 대표, 김봉진 대표, 권오섭 L&P코스메틱 회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 한국형 유니콘 기업 경영인들이 참석했으며, 80분간 진행됐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07 19:56

문 대통령 "反기업정서 빨리 해소될 것…자신있는 기업활동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반(反)기업 정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초기에 큰 부를 이룬 분들이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있어 국민 의식 속에 반기업 정서가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벤처기업인 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반기업 정서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로에 이같이 언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참석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김범석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유니콘 기업도 그렇지만 벤처 1세대는 자산규모가 큰데, 기업이 커질수록 국민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고민을 토로했다고 한다.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은 투명한 기업으로 여러 성취를 이루고 있으니 국민 인식 개선은 금세 이뤄지리라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의 이미지도 변화했고, 계속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은 한반도 리스크일 텐데 이 부분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니 자신 있게 기업활동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있어 장점보다는 단점을 부각해 보는 경우가 있어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며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실적이 나오면 국민도 규제 유무의 차이를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새로운 분야의 혁신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조업 분야의 혁신을 근간으로 다른 분야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 창업이 활발해져야 한다며 그렇게 창업된 기업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성장의 주된 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의 혁신과 함께 혁신 창업이 특히 중요하며 창업 생태계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많은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신설법인 수가 10만개를 돌파했는데, 이는 사상 최다 수치라며 벤처투자액도 3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은 벤처기업 수도 600개 이상으로 늘었고, 중소기업 수출액이나 수출에 참여한 중소기업 수 모두 사상 최고라고 했다. 이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제품도 다수 혁신상을 받았다며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벤처기업 제품 6개도 혁신상을 받는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유니콘 기업의 수도 현재 6개인데, (이 밖에도) 5개 기업 정도는 유니콘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는 잠재적 유니콘 기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그 성과가 지표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만, 기업을 창업해 성장시켜 보고 창업가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보기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을 생생하게 들려주면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등 1세대 벤처기업인들과 김범석 대표, 김봉진 대표, 권오섭 L&P코스메틱 회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 한국형 유니콘 기업 경영인들이 참석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9.02.07 19:56

문 대통령, 7일 벤처기업인 간담회…경제행보 다시 '박차'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벤처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 이후 경제행보에 고삐를 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7일에도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특히 6일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공식화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다시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이와 별도로 경제민생 현장 행보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문대통령의 의지도 이번 일정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형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벤처기업)이나 1세대 벤처기업 등을 이끄는 기업인 10명 안팎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8일에는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불러 국정설명회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과제 달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 자치단체장들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9.02.06 18:46

문대통령 "서로를 생각하는 설날의 마음 이어져 더 행복해지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민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내시도록 정부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된 설 영상 인사를 통해 "즐거운 명절은 안전에서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 든든하게 살피고 챙겨 안전사고가 없는 명절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안전벨트를 서로 살펴주고 졸릴 때 쉬어가자고 먼저 얘기해주면 교통사고를 막고 모두 함께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 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생 많았다'고 다독이며 '떡국 한 술 더 먹어라' 권하는 정겨운 설날 풍경을 그려본다"면서 "서로를 생각하는 설날의 마음이 이웃과 이웃으로 이어져 올 한해 더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벌써 마음은 고향에 가 계시겠죠"라며 "따뜻하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9.02.02 13:15

자치분권위, 문재인 정부 3년차 자치분권 동력 강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동력 강화를 위해 올해 분권 핵심과제 제도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자치분권위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 첫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가 제출한 올 실천계획 심의 및 지방이양이괄법 제정과 연계한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과 2019년 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등을 확정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추진전략을 분권 핵심과제 제도화 및 성과 창출, 자치분권 소통 강화 및 공감대 확산으로 정했다. 이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기능중심의 포괄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추진방안의 차질없는 이행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주민자치 활성화 등 주요 과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후속조치로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부처별 실천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를 평가해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올해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이 되도록 국회와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1.31 20:02

김현미 장관, 카풀반대 청원에 “업계 종사자·국민 만족할 길 찾아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1일 카풀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산업 종사자도 행복해지고, 무엇보다 국민이 만족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청원 답변 영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택시가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기사가 부족해 운행하지 못하는 택시도 많다. 장시간 노동에 비해 기사의 수입이 적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새로운 기술이 전통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접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한 점을 언급하며 그간 해소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타협기구가 어렵게 구성돼 출범했으니 모두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카풀을 중개하는 모바일 앱의 등장으로 택시업계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담았으며, 지난해 10월 16일 게시된 뒤 현재까지 21만6448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1.31 20:02

문재인 대통령 “어디든 광주형 일자리 모델 수용하면 적극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민정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시현대차 완성차공장(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에서 축사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성공과 전국 확산을 위해 정부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삼아 군산형 일자리 등을 모색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논의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4년 반 동안의 진통 끝에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을 평가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가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유지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최근 광주는 자동차 생산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하며 매년 5000여 명의 청년이 빠져나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빛그린 산업단지에 10만대 규모 완성차 생산공장이 들어서면 1만 2000여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던 지역 청년들이 희망을 안고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무려 23년 만에 완성차 공장이 국내에 새로 지어진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국내공장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미래차 경쟁력도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갔던 다른 제조업 공장들이 국내로 되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더욱 성숙해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며,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 노사가 어떻게 상생할지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부터가 중요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다며 많은 국민지자체가 기대희망을 갖고 광주를 주목하고 있다. 노사와 지역이 한마음이 되어 완성차 공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 대수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사상생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투자협약에서 광주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1000cc 미만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종(가솔린)을 개발하고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공장 건설운영생산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과 판매를 맡는다. 완성차 생산공장은 빛그린산단 내 약 62만8000㎡(19만평) 부지에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건설한다. 또 현대차는 신설법인에 투자자 일원으로 참여하고 신규 차종의 위탁 생산판매, 신설법인 공장 건설과 생산 운영,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하며,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1.31 20:02

문 대통령, 靑 비서관 3명 인선…연설기획비서관 오종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에 오종식(49)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제도개혁비서관에 신상엽(51)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또 조성재(54)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본부장을 고용노동비서관으로 발탁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오 비서관은 제주 출신으로, 고려대 언어학과를 졸업했으며, 민주통합당 대변인과 민주당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을 지냈다. 충남 보령 출신의 신 비서관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또한 조 비서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산업노동학회 편집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설화로 사퇴한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 후임을 비롯해 공석인 과학기술보좌관, 의전비서관 등 비서관급 이상 자리에 대해서도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1.31 20:02

정부, 2월부터 두 달간 위험시설 14만곳 국가안전대진단

정부가 다음 달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학교통신철도가스시설 등 약 14만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대형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2015년 시작됐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약 14만개 대상시설 전체를 관계기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들여다본다.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관리 주체의 자체점검으로 나눠 실시해왔지만, 자체점검의 부실 문제 등이 지적돼 올해부터 바꾼 것이다. 정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점검 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점검자와 확인자 실명을 모두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도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숙박시설목욕장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안전점검표를 보급해 위험요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유사한 화학제품 사고를 막기 위한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도 확정했다. 우선 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유통되던 화학물질 7천429종에 대해 정부가 2022년까지 경구독성, 경피독성, 환경독성 등의 독성정보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화학물질 안정성 평가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면서 소량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중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정보를 생산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해성 정보 등록이 20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 화학물질 중 소비자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은 등록 기간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조기 등록을 유도한다. 정부는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고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수있도록 기업 자율인증제를 소비자 참여하에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율인증책임관을 지정하고 공인시험기관의 분석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해 화학물질의 제조운반사용까지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할 예정이다. 소량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영세 사업자와 미래자동차 등 주요 신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핵심 화학물질에 대해선 정부가 기업의 제도 이행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