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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19년 연하장에서 홀로그램 영상으로 새해 인사

청와대는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국내 주요 인사 및 외국정상, 해외교포,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 4만 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인사를 담은 연하장을 발송했다. 2019년 연하장은 십장생도에 기해년 띠 동물인 돼지 두 마리가 등장하는 현대적 한국화를 표지로 디자인했다. 전통 민화와 서구의 팝아트를 동시에 연상시키는 표지 그림은 한국화가 곽수연의 작품이다. 특히 기존 종이 연하장에 QR코드와 홀로그램 영상용 도구를 더해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를 입체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영상에서 전통의상인 푸른 두루마기를 입고 국민 한 분 한 분 직접 뵙고 싶은 마음을 담아 새롭게 홀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린다며 생생하고 친밀감 있게 새해 인사를 전달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보내는 연하장 메시지에서 지난 해 우리의 꿈은 평화를 향했고, 새해의 꿈은 함께 잘사는 것이라며, 31독립운동으로부터 100년인 새해,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 주요인사에게는 지난 해 평화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새해 대한민국의 꿈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함께 잘사는 것이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보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9 19:51

청와대,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고발…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청와대는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발 내용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18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이후 김 수사관은 일부 언론에 감찰반원 때 수집한 첩보 목록 등을 제보하면서 자신이 여권 관계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9 19:51

당정청, 20일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협의…업계도 참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자영업 성장과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협의를 열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관계부처 인사들, 청와대에서는 정태호 일자리수석,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 자리한다. 업계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미용사회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중소유통상인협회,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관계자가 참여한다. 당정청과 업계는 경기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이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주요 상권 육성 방안과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출 제로페이 시행, 사회보험 등 자영업자 안전망 개선 내용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19 19:51

“정부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지역맞춤형 실행방안 나와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책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실정에 맞게 지역맞춤형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전북 지역 부품업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지원책과 일감확보연구개발 지원책이 기존에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처럼 지역 부품업체의 실정에 맞지 않게 시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수출부진과 내수판매 위축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지역 자동차부품업계를 돕기 위해 자동차 활력제고 방안과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한국지엠 협력업체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1조 2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군산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엔 630억원 규모로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에 자동차부품업체 기업에 우선적으로 1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개별소비세 감면연장, 노후차 교체 등 내수 확대를 통해 부품기업들의 일감확보도 지원되며, 미래차 핵심부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지원도 병행된다. 그러나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등 전북지역 부품업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지원대책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는 수요처가 없어서 투자생산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지원이 큰 도움이 되질 못한다며 대출 상환을 연장해주는 것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현태 군산자동차부품협의회 회장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봐야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로선 일감확보 정책정도가 일정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역활력프로젝트 중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도 전북 부품업체의 부품납부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지엠 협력업체 대표 B씨는 디자인보호법 때문에 완성차 기업과 OEM계약을 맺은 부품업체만 20년간 자동차 부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중고차와 관련된 부품도 디자인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책처럼 현실과 괴리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역 업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가 분야별로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지역부품업체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품업계 관계자 C씨는 지역 부품업체들의 수요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을 끌어오거나, 업체들이 지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정책으로는 부품업체가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세희
2018.12.19 19:51

문 대통령 “수소차, 세계시장 초기 선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마무리 발언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 달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차에 대해 초기에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국내수요를 늘려서 생산능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민간의 수요가 정부 예측보다 높아 보조금이 빨리 소진되는 등 민간 수요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인다며 산업부가 해당 산업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며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 등 모두가 공동으로 각자의 역할을 소화해 가며 초기에 우위를 점하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모두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전체 사령탑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면 산업정책 사령탑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오늘의 이 계획대로 된다면 제조산업의 혁신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까지 잘 해내리라 확신이 든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8 19:43

전주 수소상용차 생산거점, 군산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전주가 수소상용차 생산거점으로 재탄생하고, 군산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가 생긴다. 제조업 침체로 활력을 잃은 지역의 부활을 돕겠다는 정부의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4개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는 14개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우선 완주에 상용차 생산기반이 있는 전주는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 정부가 수소차 연구개발과 보급인프라 확대를 지원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은 임해단지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한다. 당초 계획했던 재생에너지사업에도 집중한다. 산업부는 새만금에 조성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해 지역에 있는 조선기자제 업체 50곳이 수상태양광 부유체 등 신재생사업 분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일환으로 전국의 한국지엠 협력업체들에 지원한 1조2000억원 규모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 특히 군산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부품기업도 63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가 1년 연장된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노사민정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까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기업 신설이나 휴폐업공장 재가동, 합작회사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인센티브 등 패지키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주력산업이 부진해 경제가 어려운 지역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군산형일자리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군산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와 숙련된 인력 등을 갖추고 있어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데 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번 전략은 지역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 실정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추진하는 산업정책도 자치단체와 함께 만드는 산업정책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세희
2018.12.18 19:43

'공무원 갑질행위' 구체화…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다음 주 시행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갑질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시키는 갑질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갑질 행위의 유형은 대상에 따라 △ 공무원국민 △ 공무원공무원 △ 공공기관국민 △ 상급기관하급기관 △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개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과장급 공무원이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휴일 등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공무원하급기관 갑질 유형에, 급식실 영양사에게 음식을 교장실로 가져오도록 한 교장의 행위는 공무원부하직원 갑질 유형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누구든지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조치 또는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도록 해 갑질 행위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게 신고자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감독기관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기관이 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부당한 지원이나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게 하는 규정이담겼다. 피감기관 공무원이 거절했는데도 감독기관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되면 피감기관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급 공공기관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신고 사건도 모니터링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18 19:43

청와대, 조두순 출소반대·이스트라이트 폭행·소년법 개정·해군 간부 강력 처벌 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는 18일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했습니다,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세요,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등 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61만명이 동의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한 바 있다. 조 수석은 당시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두순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받았고,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정 센터장은 조두순 출소 반대를 비롯해 소년법 개정 청원 역시 여러 차례 많은 국민들이 뜻을 모아준 사안이라며 소년법 역시 개정 혹은 폐지를 요구하며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이 벌써 네 번째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소년법 폐지 청원은 대전 여중생, 김해 여고생, 울산 남중생, 밀양 집단강간 사건 등을 거론했다. 올 8월의 소년법 관련 청원에서는 여고생이 관악산에서 집단폭행 당한 사건이 계기가 됐고, 11월에 답변한 청원은 인천 여중생 자살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달라고 했다. 이번에도 성폭행 이후 협박에 시달리던 여고생이 자살한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했다. 정 센터장은 보호처분 다양화 등을 노력한데 이어 유사한 청원이 반복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가혹한 폭행 사건,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해 국민들의 이같은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 간부 처벌 청원도 역시 폭행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는 분노가 공감을 얻으면서 20만 명이 동참했다. 직속상관 2명에게 상습적으로 강간과 추행을 당한 이 사건은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가해자들이 각각 징역 10년형,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다. 청원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남아 있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다만 최근 유사한 맥락의 청원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다양한 폭력의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볼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같은 청원이 반복되거나, 삼권분립에 따라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청원에 대해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거듭 양해를 구한다며 그러나 국민의 뜻이 이렇게 수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무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관련 청원은 6인조 보이밴드의 멤버들이 소속사 프로듀서 등에게 폭행당해 온 사실이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지며 약 23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평균 연령 15세인 멤버들은 목에 기타 케이블을 감아놓고 연주가 틀릴 때마다 줄을 당겨 목을 조르는 등 학대에 가까운 폭력에 지난 4년간 시달려왔다고 전하고 있다. 답변자로 나선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현재 정부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만 2577곳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익 배분, 투자비 등 부당한 금전 요구 등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소개했다. 남 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 예정으로,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두어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곧바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 비서관은 기획사 등의 폭력방지 등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환기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기획사별로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심리 상담을, 온라인(http://ent.kocca.kr)을 통해 개인별로 신청하도록 개선해 보다 제약 없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8 19:43

청와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존재하지 않아”

청와대는 18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청와대 특감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 복귀한 김모 수사관의 주장을 빌려 지난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가상화폐 보유 여부 등에 대한 민간인 감찰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언론은)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도 민간인 사찰인 양 보도했다라면서 왜곡이다.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게다가 범여권의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만약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학생가정주부회사원 등 가상통화에 투자했던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아져가던 때였다고 덧붙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을 하여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며 주요 인사들이 관련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기관에 대한 현황정리가 필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면서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 1계급 특진을 말합니다만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사안도 반부패비서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와 관련해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고,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며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고,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우리사회에서는 가상통화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이며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그때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간 곳이 반부패비서관실이다. 그 노력이 지난해 12월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당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수백만명의 학생가정주부회사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이라며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정부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켰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이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 상식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8 19:43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내용과 전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지역활력 프로젝트는 군산 등 전국 4개 지역의 경제회생 대책이다. 자동차와 조선업 침체로 위기를 겪는 지역의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확보와 신산업창출, 사업 전환, 기업유치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에 지원되는 내용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망해본다. △정부 지원내용 정부는 전북이 수소차 생산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상용차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전주에는 지역 경찰청과 협업해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구매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전경용 수소버스를 개발해 실증에 돌입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수소버스 제작에 참여한다. 군산 임해단지에는 중고차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중고차거래소, 품질인증센터, 물류센터, 수리시설을 짓는 데 드는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고, 민간사업자는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군산시, 민간사업자와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군산조선소 폐쇄로 일감을 잃은 조선기자재업체는 수상태양광 부유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 등 신재생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020년 전북도와 공동으로 조선기자재기업 업종전환 지원센터를 설립한 뒤, 인력 재교육과 연구개발 등을 돕는다.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 고분자연료전지신뢰성평가센터 등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파급 효과 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는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한 수소버스수소트럭 생산거점화 전략은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수소차 양산시설 구축을 앞당겨 수소차 생산량 증가, 일자리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를 양산하고, 일자리 5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가동률이 떨어진 군산항에 활력을 찾아줄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는 중고차 내수시장 점유와 수출을 통해 연간 600억 원 경제효과와 일자리 1200개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항만에 클러스터 형태로 중고차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건 군산이 최초다며 충청도권에 있는 중고차 업체가 몰려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선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전환지원은 퇴직자 재취업과 전환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청와대
김세희
2018.12.18 19:43

국가균형발전위, 제10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개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운영지침(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은 201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총 903개, 9조2000억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계획이다. 성과평가는 자체평가(부처지자체)를 토대로 균형위에서 상위메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는 외부 평가자문단 150명을 구성해 전문평가기관(KEIT)의 지원하에 진행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평가부담 완화 및 평가환류 등을 고려해 10억 원 미만 소액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시도 자체평가위원 구성 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을 반드시 포함토록 해 지역 전문가가 해당 지역사업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운영지침(안)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의 선정관리, 협약 체결운영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정하고 있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운영지침을 토대로 내년 초에 공모절차에 들어가 상반기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7 19:57

정부, 이달 안에 자동차 등 제조업 혁신대책 마련...2019년 경제정책 방향

정부가 이달 안에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 혁신대책을 마련한다. 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은 조기 착수를 위해 내년 중에 착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 예산은 상반기 내에 역대 최고치인 61%를 집행하고, 내수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년) 상반기 중 산업혁신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이달에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발표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개 분야는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하고, 친환경차 수요에 맞게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전기차는 올해 2만6500대에서 내년엔 4만2000대로, 수소차는 올해 746대에서 4000대로 늘어난다. 특히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전기수소차 부품고도화 등 친환경자동차산업육성(9710억)과 자율주행융합신산업육성사업(9500억)이 그 대상이다. 조선분야는 오는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의 LNG 연료추진선 140척(공공 40척, 민간 100척)을 발주키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영역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초까지 확정하고, 내년 중에 사업 착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 착수키로 했다. 내수 부문에서는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가 6개월 연장되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고, 온누리상품권은 연 2조원 이상으로 확대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정해 상반기에 사업비의 61%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2월까지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의미하는 빅딜을 통해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한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7 19:57

청와대 “특별감찰반→감찰반 명칭변경…업무내규 신설해 비위 차단”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이름을 감찰반으로 바꾸고 인적 구성을 감사원과 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감찰반원들이 지켜야 할 업무 내규를 신설,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민정수석실(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날 권위적인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겠다면서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지닌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특별감찰반에 소속된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 사건의 수사상황을 묻는 등 비위가 불거지자, 특감반원 전원을 검찰과 경찰로 복귀 조처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제정했다. 조 수석은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청부 조사 등 비위행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감찰 대상자를 접촉할 때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부당한 청탁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감찰 결과에 대한 이첩 처리 절차와 이첩된 사건의 진행 과정에 감찰반원의 관여 금지를 명문화해 비리 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정치 관여와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 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조 수석은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으며, 직제령 개정령안은 이달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4 15:28

차관 및 차관급 프로필

전남 강진 출신의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961년생으로 광주 동신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정책분석학 석사,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관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차장을 거쳤다. 전남 광양 출신의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65년생으로 광주 동신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을 지냈으며, 거시경제통으로 불린다. 대구 출신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65년생으로, 대구 영신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중앙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 한 후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사회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을 거쳤다. 경남 산청의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1968년생으로, 성모여고-포항공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물리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 물리학과 연구교수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을 거쳐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의원직을 버리고 청와대에서 일했다. 충남 홍성 출신의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964년생으로, 상문고-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미국 조지아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지방자치분권실장을 역임했다. 경기 연천의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고졸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1957년생으로, 연천종합고를 졸업했다.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장과 문체부 감사관종무실장 등을 지냈다. 서울 출신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66년생으로, 신일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미국 미시간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주택정책관대변인주택도시실장 등을 거쳤다. 충북 청주의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962년생으로, 청주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통상교섭실장에너지자원실장을 역임했다. 전남 나주 출신의 정무경 조달청장은 1964년생으로, 광주 동신고-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영국 워릭대에서 법학 석사, 고려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시 31회에 입문 한 후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관세국제조세정책관대변인을 지냈다. 충남 논산 출신의 정문호 소방청장은 1962년생으로, 29년간 소방업무를 수행해온 소방공무원 출신이다. 대전 보문고-충남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대전광역시충남도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을 거쳤다. 경기 화성 출신의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1964년생으로, 경동고-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 출신의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1960년생으로, 인화여고-인하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술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에서 기술안전정책관건축정책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냈다. 국토부 여성 공무원의 선두주자이다. 서울 출신의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은 1964년생으로 대일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정책조정국장 등을 지냈다. 전남 해남 출신의 이병구 보훈처 차장은 1963년생으로, 광주고-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워릭대에서 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보훈처 보훈선양국장서울지방보훈청장보상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충북 충주 출신의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1966년생으로, 충주고-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서섹스대에서 과학기술정책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원자력안전위 기획조정관방사선방재국장 등을 지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 멤버이기도 하다. 전북 순창 출신의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1960년생으로, 숭실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주립대에서 정책학 석사, 가천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한 후 행안부 정책기획관인사기획관을 거쳐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4 14:55

문 대통령, 16개 차관·차관급 대규모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기획재정부 12차관을 비롯해 16개 부처청위원회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같은 대규모 차관 및 차관급 인사는 지난해 6월 이후 1년 6개월 만으로,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정책 추진 속도 및 성과를 높이고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16개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추진력실무경험혁신성을 중심으로 정책현장 전문가를 중용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기재부 2차관에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박선호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각각 임명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엔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을 발탁했다. 경제 부처 차관의 대거 교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이번 인사의 전체적인 의미는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했다. 또 인사혁신처장에 황서종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행정안전부 차관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용삼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를 발탁했다. 조달청장에는 정무경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소방청장에는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농촌진흥청장에는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김진숙 행복청 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더불어 국무조정실 2차장에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임명되는 등 기재부 이호승 1차관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 3명이 부처 핵심 보직으로 이동됐다. 김 대변인은 지난 1년7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직접 받들어 정책을 만들고 구현하셨던 분들이라면서 이 분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해 나가 달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이병구 보훈처 기획조정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엄재식 원자력안전위 사무처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전북 출신인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김 대변인은 (차관급) 인사는 거의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비어있는 청와대 보좌관과 비서관은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4 14:18

기재1 이호승·행안 윤종인…문대통령, 16개 차관급 대규모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호승(53행정고시 32회)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에 윤종인(54행시 3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문화체육부 1차관에 김용삼(61)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문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또 기재부 2차관에 구윤철(53행시 32회) 기재부 예산실장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박선호(52행시 32회)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각각 승진 임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문미옥(50)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학도(56행시 31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을 발탁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황서종(57행시 31회)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관급 16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2차장에는 차영환(54행시 32회)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조달청장에는 정무경(54행시 31회)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소방청장에는 정문호(56)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농촌진흥청장에는 김경규(54행시 30회)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김진숙(58기술고시 23회) 행복청 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이병구(55행시 30회) 보훈처 기획조정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엄재식(52행시 39회) 원자력안전위 사무처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일재(58행시 31회)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 8월 말 6개 차관급 인사 발표 4개월 만으로, 현 정부 들어 실시한 차관급 단일 인사로는 최대 규모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분위기 쇄신을 통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호승차영환 비서관과 문미옥 보좌관 등 청와대 참모 3명을 부처 핵심 보직으로 이동시켰다. 특히,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물갈이를 했다는 점에서 체감경기 부진 상황을 극복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남 광양 출신의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을 지냈다. 대구 출신의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중앙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사회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을 거쳤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미국 조지아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지방자치분권실장을 역임했다.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은 경기 연천 출신으로, 연천종합고를 졸업했다.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장과 문체부 감사관종무실장 등을 지냈다. 서울 출신의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미국 미시간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국토부 주택정책관대변인주택도시실장 등을 거쳤다. 경남 산청 출신의 문미옥 과기부 1차관은 포항공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물리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 물리학과 연구교수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을 거쳐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충북 청주 출신의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통상교섭실장에너지자원실장을 역임했다. 차영환 국조실 2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정책조정국장 등을 지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전남 강진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정책분석학 석사,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관을 거쳐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차장을 지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영국 워릭대에서 법학 석사, 고려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관세국제조세정책관대변인을 지냈다. 충남 논산 출신의 정문호 소방청장은 충남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호서대에서 안전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전광역시충남도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을 거쳤다. 경기 화성 출신의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인천 출신으로, 인하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토부에서 기술안전정책관건축정책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냈다. 이병구 보훈처 차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워릭대에서 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보훈처 보훈선양국장서울지방보훈청장보상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충북 충주 출신의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서섹스대에서 과학기술정책학 석사를 취득했다. 원자력안전위 기획조정관방사선방재국장 등을 지냈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주립대에서 정책학 석사, 가천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행안부 정책기획관인사기획관을 거쳐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14 12:07

중앙선관위 위원에 장수 출신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기조실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전북 출신인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조실장(63)을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로 내정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서 32년간 근무하면서 기획조정실장, 선거실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선거 전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는 선거제도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장수 출신인 조 후보자는 고졸 검정고시와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 정치학 석사 과정을 거쳤다.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과 선거실장, 경기도선관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 후보자 인선은 문상부 현 선관위 상임위원의 임기가 이날로 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선관위 상임위원은 9명의 위원들 중 호선으로 정해지지만, 관례상 문 상임위원의 후임인 조 후보자가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국무위원급(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3 19:59

균형위 “예타면제 사업, 내년 1월 중순 이후 선정”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이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중순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예산이 밀리는 바람에 기재부가 아무것도 못해서 느려졌다면서 부처 및 시도 마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내부조정을 해야 한다. 정무적인 것 생각하면 (내년) 1월 중순부터 말 사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관계 부처 TF와 기재부가 어떤 수준으로, 어느 부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하는 논의를 숙성시키는 중으로, 연말까지 정리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중순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반영,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발표 등의 일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정 협의 등을 고려하면 1주일 정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타 면제 선정 범위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이 시도당 1개 이상인데, 그 것은 균형위와 시도지사의 생각이고, 기재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재부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달 12일 33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 구축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을 신청했다. 송 위원장은 (시도의 기대 수준에는) 공감은 하지만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며 사업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사업구체성이 있더라도 예타가 전혀 안 나오는 것은 규정상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예타 면제 사업은 시도의 신청 사업 외에 균형위가 별도로 지정할 개연성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시도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균형발전 가치가 높고, 경제발전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선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형평성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시도당 하나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해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균형위에서는 SOC 구축사업보다 산업이나 일자리에 직결된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정책적 확신이 들면 (추가 이전을) 결정할 수 있지만,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한전 공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한전은 부지 매입과 설계시공 등의 절차를, 정부는 인허가와 영향평가심의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대학은 공공기관이 설립하지만, 국립대학이 되기는 힘들고, 법적으로는 사립대학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3 19:58

문 대통령, 청와대 벙커 방문…북측의 GP철수 검증 경과 보고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이날 실시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남북 상호검증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다. 남북은 이날 비무장지대(DMZ) 내 새로 개척한 오솔길을 통해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친 상대측 시범 철수 대상 GP를 방문해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양측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달까지 시범 철수 대상 GP 각 11개 중 10개를 파괴하고, 1개씩은 병력장비를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하는 작업을 끝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GP 철수 검증 작업을 현장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남북이 각 11개 팀으로 짜인 77명이 GP 철수가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 검증하기 위해 오전에는 남쪽 검증단이 북쪽에 가고 오후에는 북측 검증단이 남쪽에 왔는데 그 상황이 실시간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중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이를 지켜보면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제3야전군 사령관으로부터 화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에 우리 검증단이 북쪽에 가서 철수된 GP를 검증할 때 남북이 서로 담배를 권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환담 시간을 가졌고, 지하 갱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진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검증했는데 북쪽이 제지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줬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2 20:05

문 대통령 “부총리 중심 원팀으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로부터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현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부총리의 보고는 예정된 1시간을 넘겨 오전 11시부터 12시40분까지 100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로부터 격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격주로 정례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그 보고 내용을 국민들에게도 알리자고 했다. 이어 홍 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조율 모임을 갖겠다고 보고하자 모임이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활발하게 토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이달 17일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