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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성과 체감 위해 지역경제 회복 시급…지역이 성장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민이 경제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며 경제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역 경제인과 소상공인들의 말씀을 듣고 지역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전국 경제 투어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10월에 전북, 11월에 경북을 방문했고 곧 경남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표가 견고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극화와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조선자동차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이 위기를 맞은 지역은 더욱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우리 경제가 특히 중점을 두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각 지역에서는 기존의 산업 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산학연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며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지역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하며, 특히 인프라와 지역 제조업 고도화, 스마트화 등 정부가 지원할 것은 적극 지원하고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1 19:57

정부, 지자체의 과도한 중앙부처 승인·보고제 폐지안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행정권 행사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승인보고하는 제도가 폐지됐다.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확대합리화하는 내용과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가령, 도시개발채권 이율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제도와 시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보고제도를 폐지했다.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올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발굴한 나머지 83개 법령 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를 통해 신속히 개정이 이뤄지도록 독려하는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019년 정부 입법계획에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11 19:57

“부당한 감경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 청와대,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는 11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비롯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됐거나 감경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 부당한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총 4건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며 국민의 뜻에 따른 입법부의 법 개정 노력을 전했다. 이어 심신미약에 대해 감경한다는 조항이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며 그동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을 깎아 판결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실제로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 간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심신장애 관련 형사사건은 전체 형사사건의 0.03%, 이 중 실제 법원이 심신장애로 인정한 사건은 0.006% 밖에 안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다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게 형사책임 능력제도의 취지라며 심신미약 조항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청와대가 이날 답변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청원은 지난 10월 17일에 시작된 이후 한 달간 총 119만2049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동의를 받았다. 더불어 이번 청와대의 답변에는 만취 상태의 20대가 5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지난 10월 거제 묻지마 폭행 사건, 지난 2013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 내 여성 동료를 엽기적으로 살해하고도 심신미약으로 감경된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 지난 6월 포항에서 약국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도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도 포함됐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1 19:57

청와대, “김정은 서울답방 일정 관련 진척 상황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일정을 놓고 다양한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9일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이 없고 발표할 것도 없다면서 북한 선발대의 방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후가 없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서울 정상회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해왔다며 현재로선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서울 방문은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우리로서는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두 정상의 이행 의지는 분명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계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와 관련해 이달 중순에서부터 20일을 전후한 하순 초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답방 일정이 나돌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연락 온 게 없다면서 북측에 충분한 메시지는 간 상황이고 그들도 답방한다면 여러 고려할 사항이 많기에 우리도 노심초사하지 않고 담담히 기다리는 것이라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못 박고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연내 또는 내년 초 답방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에서 연말연초 둘 다 열어놨는데 우리는 준비를 해놔야 한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기에 준비하는 차원이지 시점이 정해져 거기 맞춰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전혀 예측이 안 되기에 구체적인 준비를 못 하고 있다며 사실 프레스센터 준비도 못 하고 있어 만약 갑자기 온다고 결정되면 프레스센터 없이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호텔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09 19:51

문대통령 “요구보단 양보…시민·노·사·정 협력해야 포용성장”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부의 노력만으로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다며 시민사회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다. 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낙수효과는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 수출과 기업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과거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는 새로운 해법으로,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뤄야 수출성장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불을 달성할 전망으로, 수출 규모 세계 10위 권 안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서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전체 무역액도 역대 최단 기간에 1조 불을 달성했고, 연말까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불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업적을 이루는데, 사상 최초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 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소득 3만 불, 인구 5000만 명의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국제무역 등의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들면서 특정 품목의 시장변화나 특정 지역의 경제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국가 간 서로 도움되는 수출투자 분야를 개척해 포용적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수출 1조 불 시대를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별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지역기업을 더욱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무역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정부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내년까지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한인도 경제동반자 협정 개선과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07 16:36

청와대,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의자 딸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내놔

청와대가 7일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의 피해자 딸이 아버지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23일 아버지에 의해 어머니를 잃은 딸의 청원으로, 한 달 간 21만4306명이 동참, 답변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들며 범죄사실 확인과 처벌은 사법부의 몫이고, 심신미약관련 부분은 다른 청원 답변으로 전할 예정이라며 가정폭력 현황과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피해자의 딸들을 직접 만난 얘기를 전하며 피해자 가족들은 아버지에 의해 이런 일을 또 겪는 것이 아닌가하는 엄청난 공포심에 떨고 있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가정을 유지해야된다는 생각 안에서 가급적이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실제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많이 부족했고, 청원을 계기로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가정폭력 대책을 설명했다. 정부 대책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바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하고,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한 가정파탄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진 장관은 정책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피해자 자립지원 대책이라 들며 당장 먹고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다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피해자 보호책을 강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여성긴급전화(1366)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과 현장 상담과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쉼터에 함께 온 자녀들에 대한 심리치료나 교육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3~4개 지역에서 직업교육훈련 등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이주여성들을 위한 원스톱 전문상담소 5개소를 개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이 빠졌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진 장관은 차차 인식 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는 가정보호사건 처리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해 전담 보호 관찰관을 두고 모니터링과 함께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으나 피해 재발 우려가 있고 가해자의 폭력성 교정이 필요한 경우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07 15:17

문대통령, 노동계 변화 촉구…상생도약 위한 대타협 절박 인식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 및 광주형일자리 협상에서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계는 물론 노동계에도 양보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축사를 통해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게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시민사회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나 기업의 역할도 함께 언급했으나, 최근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상당 부분 노동계를 염두에 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민주노총이 불참하자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며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타결을 목전에 뒀다가 막판에 한국노총이 '임단협 유예' 관련 조항에 반발하고, 이에 따른 수정안을 현대자동차가 거부하면서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분석이 있다. 애초 타결식이 열릴 경우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까지검토할 정도로 기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노동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에는, 거꾸로 그만큼 노동계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탄력근로제나 광주형일자리 사업 등 중요한 이슈일수록 노동계가 참여하는 대타협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은 물론 노동계도 양보하며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포용적 성장' 비전을 거듭 제시한 것 역시 경제성장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노동계중소기업자영업자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기에는 단순히 모든 계층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지속가 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포용적 정책이 필수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에 낙수효과의 한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꾸준히 비판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정부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같은 주장을 폈다. 이날은 문 대통령이 직접 이를 언급함으로써, 현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한층 부각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또 연설에서 "정부는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계의 입장을 고루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잘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배제 없는 포용적 성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행사의 주제인 무역 정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다양화다변화'를 구체적 전략으로 제시하며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품목 다양화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로 시작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무료 단체보험을 지원해 수출에 따른 위험을 줄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07 12:20

문 대통령, 민정에 ‘靑 기강확립’ 맡겨…조국 수석 신뢰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 공세와 관련해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논란이 된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바로잡도록 하는 등 조 수석에 대한 신뢰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을 마치고 전날(4일) 저녁 귀국한 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특감반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번 지시는 조 수석이 사실상 유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조 수석에 대해서는 변동(에 대한 언급이)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대변인은 임 실장과 조 수석이 특감반 전원교체라는 강수를 둔 것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언급은 청와대 대처가 제대로 잘 됐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05 19:59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방안 집중 논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4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대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의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등의 매출 증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남시와 경기도의 지역상품권 등 지역화폐 사례가 소개됐다. 이어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방안과 자영업자 전직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중점 논의됐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역화폐 정책은 자치단체가 펼칠 수 있는 일종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성남시는 앞으로 지역화폐 1000억 원 시대를 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양구군의 고향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 1인당 연 43만5000원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지역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편리한 전자상품권 유통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 겸 한국유통학회장은 고용창출 및 경영성과 측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비가맹점에 비해 우수하다면서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프랜차이즈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상 활성화 △합리적인 필수 구매물품 지정 및 로열티 제도 확산 △구매협동조합 구성 및 공정거래조정원 산하 상생조정협의회 설치를 통한 분쟁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전직 지원 및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부원장은 전직 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확산과 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중소기업에 취업한 전직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및 근로장려세(EITC) 대상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이호준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매출증대가 필수적이라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자영업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04 19:36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경제성장, 외교적 노력에 크게 좌우”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역사적으로 봤듯 국내 문제와 외교는 결코 따로 떨어져 갈 수 없다면서 세계의 변화와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한 5박 8일간의 순방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오클랜드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이 외교라면서 한반도 평화, 경제성장은 외교적 노력에 크게 좌우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여정이다. 항상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앞으로 가겠다며 더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묻고, 듣고, 수용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외교관들에게도 많은 격려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순방성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8일간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순방을 마쳤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각 나라 지도자들의 지지를 확인했고 대외 무역의 다변화를 위해 많은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04 19:36

홍남기 "내년부터 최저임금 결정때 수용성·경제영향 고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속도조절을 공식화하면서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시장 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수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이지만, 투자, 고용, 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자는 "특히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와 같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내다보는 경제심리지표 하락에 더 큰 염려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 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 장관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가 앞장서 뛰겠다면서 "속도 내고 성과 내서 체감토록 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후보자는 "정부의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고용 없는 저성장, 소득분배와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제정책 기조가 잘 녹아있는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라는 지향점을 목표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 포용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는데 역량을 쏟아붓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기재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 우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전방위적 경제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면서 "민간 투자 계획 중 애로가 있는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 대안을 찾고 규제를 돌파하겠다. 내년 대폭 늘어난 활력 지원예산들이 1월 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운영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에 경제팀의 일차적 역량이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면서 "제조업의 스마트화, 선제적 산업재편,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산업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미래 차, 핀테크, 스마트팩토리, 바이오헬스에 대해 가시적 선도수요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노동시장과 교육개혁은 더 속도를 내겠다"면서 "고용 안정성을 촘촘히 다져나가고 그 토대 위에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 교육과 직업훈련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혁신을 민간이 한다면 포용은 국가가 하겠다"면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기존 사회복지 망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정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인공지능(AI),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여러 산업 분야에 접목 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경제팀이 원팀(1)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내 두(2)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3축(3)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 라운드테이블을 갖는 등 소위 1-2-3 소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책조율은 물론 야당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대통령께도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04 10:34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주민과 지역을 살린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로 불리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가 8할에 가까운 국가의 권한과 재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할에 불과한 자치 영역에서 주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 제공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1988년 제정 이후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중앙-지방간 권한 배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의 배분은 행정의 주체, 책임의 소재, 예산배분의 기준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개혁의 핵심 요소지만, 현재는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규정된 것은 30%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대부분 집행기능 위주의 권한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시군구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우선적으로 시군구에 배분하고, 시군구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시도에게, 시도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에게 권한과 일을 배분토록 했다. 또 중앙의 기획과 지방의 집행이라는 종속관계의 권한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획부터 집행까지 자기책임하에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국가와 시도 그리고 시군구간 상호 간섭과 통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권한이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한다는 중복배제와 중앙부처가 법령 제개정 때 이들 원칙의 준수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가 도입됐다. 이같은 지방중심의 새로운 권한 배분에 대해 한편에서는 중앙부처가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같은 권한이라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달라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익산의 제12산업단지 악취 민원 개선이다. 오랜동안 악취에 시달렸던 시민들은 익산악취해결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이에 전북도는 주요 악취 발원지로 꼽히는 제12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각종 점검 및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익산시는 시설 수시 점검 등을 통한 시설개선명령과태료 부과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악취가 전년대비 57% 저감됐다. 올해는 악취배출사업장 14개소에서 총 28억 원의 시설개선 투자가 진행중이다. 이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자리한다. 환경부는 지난 2004년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던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과징금 처분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줬다. 전문가들은 만일 과거와 같이 중앙부처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시민들은 지역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서울과 세종을 전전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며 읍소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토록 함으로써 신속정확하게 주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03 20:20

靑 "북미정상회담 분명한 가시권…한국정부도 최대한 협력"

청와대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이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고 언급한 것과관련, 이번 회견으로 북미정상회담이 분명하게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소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구체적 의제와 일정이 조속히 확정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도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대해 이처럼 언급하며 세 군데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02 20:52

지방 공공기관 846곳 채용정보 한 곳에서 찾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통합채용시스템인 클린아이 잡플러스를 3일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클린아이 잡플러스(job.cleaneye.go.kr)에서는 지방공사공단 151곳과 출자출연기관 695곳 등 지방 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846곳의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방공사공단은 경영공시시스템을, 출자출연기관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야 채용정보를 볼 수 있었다. 또 기존에는 채용공고문만 올라와 구직자가 원하는 채용조건에 맞는 기관을 찾으려면 일일이 공고문을 읽어봐야 했지만, 클린아이 잡플러스에서는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해 자신이 원하는 보수와 근무지 등 고용조건과 근무조건에 맞는 채용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지역 연고자 사택(기숙사) 제공 같은 채용조건으로 전달이 어려운 정보들을 채용기관이 남길 수 있는 구직자에게 한마디 코너도 운영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워크넷잡알리오나라일터 같은 관련 사이트들과도 연계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구직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용하기 더 편리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02 20:52

문대통령 "김정은, 좀 늦어도 약속 지켜와…연내답방도 그 차원"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계속 추진하지만, 비록 연내를 조금 넘긴 시점이라도 김위원장이 답방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위원장을 1년 남짓 지켜봤는데 그 언행을 보면 자기가 얘기한 것은 꼭 약속을 지켰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도 지금까지 자기가 말한 것을 안 지킨 것은 없는 것 같다며 연내 서울 답방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이 지연돼도 김 위원장 본인이 한 말이 있기에 답방 시기가 연내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도 초조하게 서둘러 하지 않는다. 연내에 반드시 와야겠다는 게 아니고 순리대로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미정상은 지난달 30일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한국 정부가 김 위원장 연내 답방을 본격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실현 가능성에 대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도 회담 결과에 대해 굉장히 만족해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정상 간 케미는 매우 좋다. 북미 정상도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서로가 케미가 괜찮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특히 과거 방식과는 다르게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인 톱다운 방식이 정말 좋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급적 빨리 열려야 한다는데 생각이 일치했다며 1차 회담 때보다 진도가 더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미 간에도 소통은 굉장히 정중하게 잘 되고 있다며 북미가 실질적으로 대화한 게 반년밖에 안 되지만 그동안에도 초기와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 조금씩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점점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촉에도 실무진 판단에 따라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진 얘기를 많이 듣지만, 자신의 판단과 소신이 있어 오히려 참모들을 이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력이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문 대통령 말도 전혀 빈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는 (이전 정부와) 굉장히 다른 것 같아 우리 정부로서도 좋은 기회를 맞았다며 미 중간선거 결과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기에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력도 나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 모멘텀은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것 같다며 여유로움과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조화가 잘된 것 같다. 조급하게 뭘 하지도 않고 대충해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걸 잘 잡고 나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02 20:52

한미정상 "김정은 답방은 평화정착 모멘텀"…연내 실현될까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 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평화정착에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 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의 이런 공동인식이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기대감을 다시 한 번 키우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남북 정상의 만남이 소강 국면을 보이는 북미 간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2차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견인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대인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회담에서 같은 생각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답방의 성사 여부는 김 위원장의 판단에 달린 것이어서, 시기를 연내로 단언하긴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꾸준히 추진했으나, 최근 북미고위급회담이 연기되는 등 북미 간 협상이 지척거리자 답방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일부에서는 북미 협상에 비해 남북관계 진전속도가 빠르다는 '과속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하지만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과속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김 위원장을 향해 한미 공동의 인식을 보여주며 남북대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물론 이날 정상회담 브리핑에서는 김 위원장의 구체적 답방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연내 답방의 필요성을 먼저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흘러갔으리라는 것이 이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회담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현재 거론되는 이달 13~14일 답방설에 다시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정부가 이 시기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찾을 것으로 보고 숙박시설이나 문화시설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청와대도 "여러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철도연결을 위한 북한 지역 공동조사를 시작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분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겠지만 남북정상회담도 이와 별개로 열릴수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은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사항도 아니며, 북미정상회담과 연계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지난 9월 평양에서 이미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안인 만큼, 남북관계 발전 및 협력강화의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과는 별개로, 연내 철도연결 착공식이 열린다면 여기에 남북 정상이 함께 참석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답방 여부는 김 위원장이 정하는 것인 만큼 연내 답방을 낙관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할 수밖에 없지만 최종 판단은 북한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우리가 내년 초로 답방 시기를 잡는다고 해도, 김 위원장이 연말에 오겠다고 하면 못 받을 이유는 없지 않나"라며 "하지만 북한이 어떤 생각인지 확신할 수 없고, 답방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유동적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01 09:50

靑 “한미정상회담, 한국시간 12월 1일 새벽 3시 15분 개최”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12월 1일 새벽 3시 15분(한국시간, 현지시간 30일 오후 3시 15분)에 개최된다. 청와대는 30일 이같은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전하면서 (회담은) 양자회담장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방법론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악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형식을 두고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약식회담을 지칭하는 풀 어사이드(pull aside)가 될 것이라고 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풀 어사이드가 아닌 (공식) 양자회담이 열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화를 위해 옆으로 불러내다는 뜻의 풀 어사이드 회담은 수십 개국 정상이 모이는 다자회의에서 양자 회담 장소를 잡거나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이뤄지며, AP통신이 한미 정상회담이 풀 어사이드로 이뤄지는 것을 회담의 급을 낮췄다(downgrade)고 표현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격 논란이 일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30 17:46

靑, 내달 13일께 김정은 답방 추진설에 “모든 가능성 열어놔”

청와대는 다음 달 1314일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평양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이며 남북 모두 이행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남측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 매체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김 위원장의 다음 달 1314일 서울 답방을 위해 호텔을 알아보는 등 준비해오다 북측의 연기요청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조만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이 방안을 다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30 15:52

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방안 마련 본격 착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방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자치분권위는 이달 30일 자치분권위 본회의를 개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권역별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자치분권위는 행정안전부 및 17개 시도와 공동으로 전북을 비롯 전국 11개 권역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의견수렴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1만 4000여 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에서는 △주민자치회 및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방안 마련 △지역실정에 맞는 신규 이양사무 발굴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혼선방지를 위해 국가지방 경찰간 역할 명확화 등 면밀한 설계 등이 제안됐다. 또 △재정분권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 확보를 위해 세목 신설 및 세율 조정 권한 이양 △지자체 인력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 행재정, 인사, 조직, 도시개발 분야 등 대도시 규모에 적합한 특례 확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지자체에서 이를 뒷받침할 협력체계가 취약한 점에 대한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이달 초 발표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에 대해서도 광역기초지자체, 지방 4대 협의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위원회 심의의결 후 대통령 보고를 거쳐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입법절차 진행을 위해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현장간담회와 온라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자치경찰제는 후속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범 실시를 위한 실천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29 19:59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전원 교체키로

청와대는 29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에 파견돼 일하던 검찰 소속 직원이 사적으로 경찰 수사내용을 문의한 것과 관련해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조국 민정수석실이 문제가 된 특별감찰반 비위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같이 건의했고, 임 비서실장도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특감반 소속 김모 수사관은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물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해 검찰로 복귀조치를 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특감반의 행정요원이라며 민정수석실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복귀 사유와 비위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된 내용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 중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공식 문서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최근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이메일이 발송돼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데 이어 올해 초에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을 사칭한 이메일이 정부 관계자에게 발송됐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해당 부처에서는 개인 계정으로 대북정책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온 점을 이상하게 여겨 청와대에 확인 조치를 했고, 윤 실장은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전산정보 담당 부서에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발송인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윤 실장의 것으로 보이도록 해 이메일을 보냈다며 답장을 보내도 윤 실장의 이메일 계정이 아닌 범인의 계정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는 사건 후 비서관급 이상 직원의 이메일 해킹 여부를 전수 점검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해당 이메일 계정을 운영하는 업체에 IP 추적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해외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 발송된 메일이어서 추적이 더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 관계자 이름으로 발송된 이메일은 사칭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공직자를 포함한 국민들이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