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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여야 가 빨리 예결소위를 구성해 예산안 심사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예결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여러 염려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북측 금강산에서 열린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20년 전 금강산관광이 처음 열릴 때 감격스러운 경험을 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안에 금강산을 관광할 좋은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도 재개돼 많은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어젯밤 늦게 귀국했다"면서 "대통령이 외교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합심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16일 친구로 지내던 남학생들로부터 성폭행과 협박 등에 이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당하다 자살한 인천의 한 여중생 사건과 관련, 형사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 19일 자신을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작성자가 올려 지난달 14일에 20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만, 1014세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며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1953년에 만들어진 14세라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청와대 SNS를 통해 6월에 발생한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한 청원을 계기로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 비서관은 국민들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나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14세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무엇보다 피해자가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 전 상처를 딛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어려운 상황의 피해자가 있다면 경찰이나 상담기관에 꼭 도움을 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한 답도 공개했다. 자신을 준강간 피해 여성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판결문에 그의 전화번호, 집주소 등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된 채 가해자에게 송달돼 내년 8월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극도로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4일에 올라와 이달 3일 청원 마감 전까지 20만 명 이상의 참여를 받았다. 김 비서관은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보호되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를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당사자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소송 서류를 보내거나 소송 기록을 열람복사할 때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리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 다만 소송 기록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가리고 판결문에는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관은 국회 논의에서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하면 채무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 인적사항을 가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법원행정처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김 비서관은 법무부도 가해자에게는 익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속 논의 중으로, 정교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원도 기존 제도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30일간)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총 55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20일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지능형 정부 로드맵 추진 계획 공유와 실행 과제 논의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에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업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여한다. 행안부는 올해 9월부터 지능형 정부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학계, 업계,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와 함께 전자정부 서비스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정부가 어떤 과제를 추진하면 좋을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수요가 많은 분야는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대국민 민원 챗봇,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국민안전 확보 등이었다. 행안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과제의 실현 가능성, 법제도 제약 여부를 살펴본다. 유사중복 과제는 통합하기로 했다. 국민생각함,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부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뒤 단계별로 실행하는 방안도 지능형정부 로드맵에 담는다.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정부의 지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군산조선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왔기 때문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2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현안조정회의에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활력제고 방안에는 금융지원과 수요 활성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조선사기자재업체 상생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원에는 금융권 보증과 제작비 대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등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상생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정부의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선사, 조선기자재사가 조선업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 지원으로 중장기적으로 조선 기자재업체와 중소 조선업체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공공 발주와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었지만, 조선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선박 수주 1위로 올라서고, 내년에는 6년 만에 플러스 성장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침체된 국내 조선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역 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내년 재가동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조선업계 생태계 재건을 위한 선박블록 물량이 우선 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5일 싱가포르 선텍(Suntec)에서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및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현황에 대해 협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과 35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 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내년 개최가 예상되는 북미 간 2차 정상회담 및 고위급회담의 성과를 견인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맥락을 보면 북미 간에도 대화가 진전되고 있고 그 속에서 별도로 문 대통령에게 부탁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 과정에서 양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비핵화와 북미대화 진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김 대변인은 이날 양측은 지금처럼 한미 간 확고한 신뢰를 토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면서 또 남북관계비핵화북미대화의 선순환 진전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한 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진전됐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견인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65주년을 맞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항구적 평화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된다고 평가하고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텍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해법이 없을 것 같던 한반도 문제를 단합된 힘으로 풀어가면서 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다며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진정한 친구로 함께해주신 동아시아인들과 동료 정상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모두발언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면담 진행 관계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앞에서 우리는 국경과 지역을 넘어 위기를 극복했고, 동아시아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 규모의 30% 이상을 담당하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협력체로 성장했다며 연대와 협력의 힘을 믿었던 앞 세대 지도자들의 혜안과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동아시아 안보의 최대 현안이었던 한반도 문제 앞에서 다시 하나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는 동아시아에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함께 힘을 모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며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이란 우리 꿈 역시 아세안+3가 중심이 돼 담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한국에서 열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택(Suntec) 회의장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년 특별정상회의에 한국과 북한이 함께 참석하면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며, 이런 노력이 가시화되길 바란다며 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제안에 주목되는 제안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정세가 평화를 향해 더 나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아세안 국가들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정상회의의 대략적 개최 시기는 내년 연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조코위 대통령의 제안이 돌발적으로 이뤄진 것인가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도 조코위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특별정상회의 장소가 한국 내 어디일지는 정해졌나라는 물음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신남방정책 이행을 보다 가속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아세안 10개국의 정상들은 모두 적극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최에 합의했으며, 한아세안 간 협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격상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급성장하고 있는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내 개발 격차 완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방안 및 한미관계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17일에는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 도착, 18일까지 5박6일간의 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16일까지 싱가포르에 머무르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및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과 만나는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할 계획이다. 또 14일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알셉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한호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지지도 호소할 계획이다. 다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접견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6일에는 파푸아뉴기니로 이동,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제주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되고, 오는 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국가 경찰이 맡고 있는 교통과 지역경비, 성폭력학교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 등의 민생치안 사건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현재의 경찰 인력(11만7617명) 중 36%인 4만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의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지역순찰대는 존치된다. 사무 배분은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 및 치안활동은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가 맡는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단, 사건처리의 혼선 방지를 위해 긴급 조치해야 할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맡도록 했다. 더불어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 자치경찰을 관리토록 했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임기 3년)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과 시도의회 2명(여야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1명 추천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상임위원을 맡는다. 자치경찰본부장(2배수 추천)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지만,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았다. 자치경찰의 신분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또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 시설장비를 공동 사용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는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고,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000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시범지역 중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한 쌍 중 암컷인 곰이가 새끼를 낳았다. 문 대통령은 12일 트위터를 통해 평양 방문 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가 지난 금요일(9일) 새벽 새끼 6마리를 낳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암수 3마리씩 모두 흰색으로 다 건강해 보인다면서 개는 임신 기간이 2달 정도이기 때문에 곰이는 새끼를 밴 채 우리에게 온 것이 분명하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2마리의 선물에 6마리가 더해졌으니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며 남북관계의 일이 이와 같기만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에 태어난 강아지와 초산인 곰이의 건강을 감안해 풍산개 가족의 모습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임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 후 환담 자리에서 노 실장에게많은 과제 중 시급한 것은 규제혁신으로, 이것이 잘 이뤄져야 포용국가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는우리에게는 미세먼지, 4대강 수질, 가습기 살균제와 라돈을 포함한 생활 속 유해물질 문제 등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가 많다면서 앞으로는 문제 제기와 비판을 넘어서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원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영국 샐포드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각각 취득했다. 옛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의 첫 발을 내디딘 이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홍 후보자는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이자 기획통으로 정평이 난 경제관료 출신으로, 초대 국조실장을 지내 국정과제 이해도가 높고 폭넓은 행정 경험으로 경제를 아우르는 정책 실행력과 조정능력을 보유한 경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경북 영덕 출신으로, 경북고-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도시공학 석사와 환경대학원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서울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경제사회복지 등 다방면의 정책을 두루 섭렵한 정책전문가로, 핵심 경제정책 기조의 성과를 통한 포용적 경제 실현과 경제 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포용사회 구현 등 포용국가 비전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정치대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을 거쳐 재정관리관을 지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재정예산 업무에 능통하며 정책기획조정이 뛰어나고 경청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면서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을 지내며 사회경제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식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충남 예산 출신이며, 제물포고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사회정책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았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경험한 권위자이자 포용국가 비전의 이론적 토대를 설계한 전문가라며격차를 줄이고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동시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로써 현 정부 초대 경제 사령탑 역할을 했던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1년 6개월여 만에 퇴진하게 됐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한꺼번에 교체된 것은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제 현실을 고려한 쇄신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이 경제정책을 놓고 잇단 엇박자를 노출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부총리 후임에 경제부처 관료 출신인 홍남기(58행정고시 29회)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장 실장 후임에 김수현(56)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새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56행정고시 30회) 국무조정실 2차장이, 청와대 사회수석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인 김연명(57) 중앙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강원 춘천 출신인 홍 부총리 후보자는 춘천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영국 샐포드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각각 취득했다. 옛 경제기획원에서 관료 생활의 첫발을 내디딘 그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도시공학 석사와 환경대학원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뒤 서울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 노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정치대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을 거쳐 재정관리관을 지냈다.' 김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제물포고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사회정책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충남 예산 출신이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그동안 수렴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박능후 장관이 가져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적한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제일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정부 안을 마련해 국민공청회 등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11월 말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으니 일정을 맞춰보려고 하겠으나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밝은 분위기 속에서 주요 국정 현안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도 첫 번째 회의라 협의체 성격에 맞게 실속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회의와 오찬을 분리해 준비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썼다. 오찬에는 영조 시절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에 처음 오른 음식으로 알려진 탕평채가 올랐다. 청와대는 치우침 없이 조화와 화합을 이루자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또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면서 오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지난 8월 제가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님을 청와대에 모셨을 때, 그때 분기에 한 번씩 정례화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다면서 앞으로 정례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그때 그때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 틀로서 작용을 해야만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에서 정말 부족한 협치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또 두 당이 서로 이견이 있으면 저희가 잘 중재해서 뭔가 성과를 해보겠습니다고 말해 주위의 웃음을 자아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시피 각 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법안이나 정책들이 구슬이라면, 오늘 회의를 통해 그것이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원내대표들은 남북관계와 최저임금을 비롯한 경제상황정치 개혁 등을 주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중간중간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주요 내용은 직접 메모하기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그렇지만 지난번 군사합의서나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하는 부분, 상당히 좀 안타까웠다고 지적하면서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에 대한 조속한 국정조사와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임종석 비서실장이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 등을 문제를 들며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뤄낼 것을 제기했다. 특히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지역의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장 원내대표는 균형 발전은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 해법 중의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 예비타당성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제대로 뒷받침하게끔 작동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문 대통령이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비전을 발표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전북도민은 30년 기다린 새만금인데 겨우 태양광이냐하는 전북도민의 민심으로 대변할 수 있다며 절차 및 위치 선정, 그리고 대기업 수익 독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임이 끝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가 고맙다.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며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걸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게 내 뜻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전했다. 2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는 분기에 한 차례씩 개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2월께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5박6일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 한-ASEAN 정상회의와 ASEAN+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신남방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역내 무역투자 확대 및 연계성 증진과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을 위한 우리의 협력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17일부터 18일까지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를 주제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주요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다.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2.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3.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4.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5.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7.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9.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 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 제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 국민의 삶과 관련된 입법과 예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5일 청와대에서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2개항의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모임은 회의와 오찬을 겸해 2시간 4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합의문을 통해 지방분권과 관련해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신손히 논의하기로 했다. 또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키로 했다. 더불어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초당적 협력하기로 했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및 규제혁신 신속 추진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아동수당법을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에 노력하기로 한다. 이와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이밖에도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의 에너지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관련 세법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방비 부담률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지방비 부담으로 (해당 지역) 일자리 사업이 지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돼 있기에 그 안에 정부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5일 열린다. 청와대 오찬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 각종 민생법안 처리 문제와 함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을 놓고 폭넓은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에서 합의한 저출산 극복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아동수당 지급 대상 100% 확대 방안에 대해 한국당도 최근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아동수당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볼 가능성도 크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8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여소야대 및 다당제 정치 지형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복잡한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치를 실현하자는 취지인 만큼, 첫 회의의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예산 협력 요청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각 당 원내대표는 각종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며 접점을 찾겠다는 생각이지만, 예산 심사와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또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한 55%를 기록했다. 경제와 민생 문제가 하락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4%) 결과 긍정평가가 전주 보다 3%p 하락한 55%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3%p 오른 35%이며, 의견 유보는 10%이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응답자의 33%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꼽았고, 외교 잘함(10%), 대북안보 정책(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50%),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일자리문제고용 부족(5%), 부동산 정책(3%) 등이 제시됐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보다 1%p 하락한 42%로 1위를 차지했고, 자유한국당 14%, 정의당 11%,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7%였다. 국정감사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42%가 성과 없었다고 답했고, 성과 있었다는 응답은 19%였다. 성과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형식적말만 많음실질적이지 못함(14%), 상대 비방싸우기만 함(12%), 해결된 것이 없음(11%) 등을 이유로 꼽았다. 국감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공개를 주도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16%)이 1위로 꼽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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