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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위해 북측에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포함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구체적 사전 준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에 참석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 재개 준비를 위해 기업인들이 사전 점검차 (개성공단에) 방문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북측에 협조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당정청이 논의한 내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업주들이 공장에 가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다만 아직 북측에서 답이 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강산관광 재개 사전 준비에 대해 설비 개보수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북한이 재산몰수를 백지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백지화가 이뤄지면 사업자들이 실태와 현장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정청이 이 내용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모두 북미회담 후 비핵화 진전 내용을 봐야 사업 재개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준비 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자는 이야기가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철도와 도로 연결 가속화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몇 가지 나왔는데 정리가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 정의용 안보실장은 자세한 설명보다는 전반적으로 북미 간 상황이 괜찮을 것 같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이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것과 관련해서는 고용통계가 몇 달째 나쁘고 9월치도 그다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견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통계를 통해 봤을 때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일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국민 체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해법과 단기적 대책을 병행해나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민생입법 과제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거론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법제처가 평양공동선언의 비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의 부속 선언에 가까워서 국회 비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10.08 19:23

환경장관에 조명래 환경정책연구원장…여성장관 비율 22.2%(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임으로 조명래(6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지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조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2기 내각 전체(18명)에서 여성 장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1기의 27.8%에서 22.2%로 낮아졌다. 여성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다. 경북 안동 출신인 조 후보자는 안동고와 단국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영국 서섹스대에서 도시 및 지역학 석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와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오랫동안 환경 관련 시민운동과 함께해온 학자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며 정책 전문성과 리더십, 조직관리능력이 검증된 인사라며 정책 전문성과 수년간 현장 경험을 토대로 미세먼지4대강녹조 등 당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전 세계적 기후변화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물관리 일원화 이후 통합 물관리 성과를 창출해 국민이 환경 변화를 직접 체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10.07 19:17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64%…2주 전보다 3%p 상승[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6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과 4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64%로 집계됐다. 이는 추석 연휴 직전에 실시된 9월 셋째 주 조사 결과보다 3%포인트(p) 오른 수치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9월 첫째 주 49%를 끝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정평가는 4%p 내린 26%, 의견 유보는 10%였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에서 남북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등을 역설했다"며 "긍정평가의 이유로 북한 관련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 자유한국당 11%, 정의당 9%,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1% 순이었다. 2주 전인 9월 셋째 주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지도는 2%p, 3%p 각각 올랐다. 반면 한국당과 정의당은 2%p, 1%p 각각 하락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10.05 12:51

잼버리 이전 새만금공항 일부라도 문 열까

대통령 공약사항인 새만금국제공항이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에 일부라도 문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예타 면제를 지역에서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사안 하나만 놓고는 어렵다면서도 잼버리까지 제대로 된 공항은 무리지만, 수 만 명 청년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 의지를 시사했다. 이 총리는 이날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가 이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예타 면제 등 패스트 트랙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앞서 이 총리에게 새만금이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 산업, 물류, 항만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항 없는 새만금은 앙꼬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라며 대통령도 이런 이유로 대선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신속 추진을 공약했던 것이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사업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묻는 질문에 그 지역이 지리산과 소백산을 끼고 있고, 길이 아름다운 곳이라며 전북도에서 기본계획을 빨리 만들어 중앙정부와 상의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8.10.04 19:27

靑 "美 11월 중간선거 전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커져"

청와대는 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네 번째 방북 일정이 확정된 것과 관련, 다음 달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애초 중간선거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봤으나,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 예상보다 좀 일찍 방북한다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꺼져가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뉴욕 방문으로 되살린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북미가 70년 적대와 불신의 세월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다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가 결정되리라 보는가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 비핵화 진전 및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미의 생각을 맞춰봐서 일정 정도 거리가 좁혀져야 회담 날짜와 장소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이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머무는 동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때 큰 틀에서 뭔가 이뤄지고 나서 빈 라인을 통한 실무협상이 가동돼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0일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측 카운터파트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비핵화 및 종전선언과 관련한) 합의 내용에 대해 아무말 없이 만일 폼페이오 장관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발표한다면 그것은 북미 간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최종적으로 종전선언, 비핵화 진전과 관련해 공통된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그 뒤의 어느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은 종전선언이 있은 후에 이뤄지는 게 답방의 의의 등을 고려할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판문점선언 당시 연내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고 한 만큼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종전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10.03 19:04

‘국가재난 때 업무추진비로 술집’ 주장은 사실호도

청와대는 국가주요 재난과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 들락날락했다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등을 포함해 2000여 명이 국내외의 분야별 국정업무를 쉼 없이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가능한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지만, 부득이 다른 국정업무도 소홀할 수 없는 불가피함이 있다면서 업무추진비 등 정부예산은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관련 영수증 등을 공개했다.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2일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2017년 11월 20일 심야 시간대에 고급LP바인 블루***를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예산안 민생 관련 시급성 등 쟁점을 설명한 후 관계자 2명이 식사를 하고 4만2000원을 결재한 것이라며 23시이후 사용 사유서를 공개했다. 이 비서관은 또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인 2017년 12월 3일 저녁 시간대에 **맥주를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2월 중순 중국 순방을 위한 관련 일정 협의가 늦어져 저녁을 못한 외부 관계자 등 6명이 치킨과 음료 등으로 식사를 하고 109,000원을 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인 올 1월 26일에 **맥집 등의 이름을 가진 업소에서 심야시간 업추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만4500원이 결제됐으나 총무비서관실 자체점검 시스템에 의해 23시 이후 사용 사유 불충분으로 반납 통보 후 회수조치된 것이라며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또 포항마린온 해병대 헬기추락 순직장병 5명의 영결식인 지난 7월 23일 고급 펍&바인 두**이라는 곳을 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 도착한 법제 선진화 관련 업무 관계자와 업무 협의 후 7명이 피자, 파스타 등으로 식사한 것이라며 영결식은 오전 10시였고, 오후 10시 18분에 19만2000원이 결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을지훈련기간 중 술집 출입, 국가재난 발생 시 호화 레스토랑, 스시집 이용 등의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이며,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면서 연간 수만 건의 정당한 집행 중 간헐적으로 하나씩 뽑아서 추측하고 호도하는 부분을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 편철된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한번 더 정확히 점검해서 자세한 설명을 순차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이성원기자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10.02 19:38

문재인 대통령 “강한 군대 있어야 평화가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강한 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현역과 예비역 장병, 유엔군 참전용사와 보훈단체 유족회 대표 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경축연을 갖고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국토수호에 대한 우리 군의 강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의 길에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나는 군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군 스스로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도높은 개혁방안을 완성하고, 개혁 실천에 만전을 기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미군기지인 평택 기지에서 한반도 평화 수호자의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해 나가며,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군의 날 경축연을 오전 기념식과 연계된 오찬으로 진행해왔으나, 현역과 예비역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따뜻한 한 끼의 정찬을 대접하자는 취지에 따라 올해는 특별히 영빈관에서 더욱 예우를 갖춰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연에 앞서 오전 9시 30분 성남 서울공항에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령관 등 군 지휘부와 625참전용사 및 군 관련 종교계지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전사자 64위의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를 주관했다. 또 이날 저녁에는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관 및 부사령관, 군 주요지휘관, 유공장병, 국군UN참전용사 및 일반시민 등 3500여명과 함께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10.01 19:35

국립공공의료대학원 2022년 3월 개교, 지역별 학생 배분 선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오는 2022년 3월 남원에 개교한다.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하며,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배분해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서남대 의대를 대신해 세워지는 공공의료대학원인 만큼 농어촌이 많은 전북의 여건과 전북 몫 의대 정원이 배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학생은 시도별로 배분해 별도의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지역별로 부족한 의료 인력을 따져 해당지역 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출신 대학교의 소재지는 다르더라도 일정 비율로 배분된 시도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시도지사가 2~3배 정도 인원을 추천하면 대학원의 선발위원회가 심층 면접 등 평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확고한 학생을 가려낼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기존 의과대학보다 지역사회 임상실습과 공공보건의료 분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반 의과대학의 석사와 보건학석사(MPH) 과정을 함께 운영해 모두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물론, 공공보건의료 정책기획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배출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을 위한 별도의 부속 병원은 만들지 않고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 역할을 하기로 했으며,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학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하며, 기숙사도 제공된다. 학생들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며, 의무 근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강력한 제재안도 마련된다. 의원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의무 근무 기간이 10년으로 제시됐다. 의무 근무를 하지 않은 졸업생의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내 재발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현재 복지부와 전북도, 남원시 등은 대학원 건립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최종 대학원 건립 부지는 복지부 건립부지 선정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남원의료원의 국립화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과거 의과대학에서는 저학년은 교과학습 위주, 고학년은 실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모든 학년에서 교과학습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남원의료원의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라면서 남원의료원이 국립으로 전활될 수 있도록 국회와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강정원
  • 2018.10.01 19:35

청와대 "비서관 회의수당 부당지급 주장 등은 허위사실"

청와대는 심재철 의원이 주장한 청와대 비서관 회의 참석수당 부당지급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번만이라도 점검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저희가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로 작동시켜서 재정 전문 운용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용하자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운영해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근거해 민간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 규정에 접합하며, 감사원의 지난 5월 감사에서도 엄정한 감사를 통해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올해 2월까지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정책자문위원회는 2개월 동안 구성됐기 때문에 작년 6월30일까지 운영했다. 그 이후에는 정책자문위원으로 단 한분도 위촉하거나 수당을 지급한 적이 벗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사실상 철야근무도 했지만, 교통비나 식비의 별도 지급없이 하루 15만원씩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이미용 업체 세 건 집행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오OOO에서 사용한 6만6000원은 평창올림픽 당시인 2월22일 혹독한 추위에서 고생한 경찰과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리조트에 있는 목욕시설에서 12명이 사우나하고 1인당 5500원씩 지불한 것이고 △플라이OOOO㈜에서 결재된 6만1800원은 같은 날 저녁 18시, 서울경찰청에서 지원 나와 추위에서 고생한 외곽 의무경찰 등을 격려하기 위해 치킨과 피자를 보내드린 것이며 △㈜페OOO에 6만원 결제된 건은 4월에 판문점 회의를 앞두고 경호시설 점검 차 협의 후 다수의 인원이 돼지고기 소금구이빚에서 오찬을 한 것인데, (카드의 업종이)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 돼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 비서관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추측성 기사를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30 19:25

“평양선언 속도감있게 이행,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연결, 국민적 합의 강화”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위원장 임종석 비서실장)는 지난 2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평양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서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자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으로 연결시키자 △이행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한다는 세 가지 기본방향을 정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힌 뒤 평양선언이 밝힌 동해서해선 철도와 도로의 착공식을 연내에 하기 위해서는 10월 중으로 현지 조사가 착수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지 공동 조사와 관련해서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행추진위원회는 또 10.4 선언 11주년 기념 공동 행사를 10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남북이 협의를 마쳤으며, 2020년 도쿄올림픽 때 남과 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와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해서는 북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의 경우, 길게 보면 11년 전에도 결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빠르면 3년 뒤인 2021년에 결정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남북 공동유치를 IOC에 정식 안건으로 조기에 상정해서 빨리 매듭짓기로 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10월 중에 적십자회담을 개최해서 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화상상봉영상편지를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10월 적십자회담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행추진위원회는 이와함께 북쪽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남쪽으로 보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고려전을 할 수 있도록 공동연락사무소나 문서협의를 통해 조기에 대북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대고려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 백두산에서 돌아온 뒤 DDP(동대문 프레스센터)에서 언급했던 것이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30 19:25

靑 "동·서해선 철도연결 현지조사 내달 착수…유엔사와 협의"

청와대는 2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열고 동서해선 철도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현지조사를 10월 중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행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에 나온대로 연내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내달 중에 현지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 남북이 현지 공동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공동유치를 위해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매듭짓기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도쿄올림픽부터 남북이 예선전부터 함께 참가하는 방안도 북한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이 '대고려전'을 하는데, 북측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남쪽으로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적십자회담을 통해 면회소 상시 운영및 화상상봉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기존의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이날부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바꿨다. 동시에 기존의 남북관계발전 분과, 비핵화 분과, 소통홍보 분과에 더해 군비통제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군비통제분과위는 분과장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간사는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맡기로 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09.28 17:11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주장은 추측에 불과"

청와대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주장은 최소한의 확인도 안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먼저 심야시간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점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의 사적용도 지출 의심 건 주장에 대해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고 들고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하여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무추진비 수천건 업종누락(부실기장) 주장에 대해서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자영업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지난 7월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라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 등 관계규정과 국민정서에 부합하게 업무추진비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27 19:13

“한반도 전쟁종식 매우 절실”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다며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시작이라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한다.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다고 든 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며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한다며 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유엔이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달라며 유엔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엔과 대한민국은 가치와 철학을 함께한다고 말한 뒤 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포용국가를 선언했다. 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단 한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포용성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이기도 하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다. 나는 특히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한 뒤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제73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문>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코피 아난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계는 평화의 길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마리아 에스피노자 총회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제73차 총회를 통해 유엔의 손길이 지구촌 곳곳에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유엔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절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습니다. 북미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며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한반도와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주 나는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다시 한 번 합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또한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적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입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 남북미는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특히 유엔은 북한에게 평화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유엔의 역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시작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합니다.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 지난 겨울, 강원도 평창에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가 소중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반도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해 주었습니다. 세계는 평화의 새 역사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IOC 바흐 위원장의 지도력과 공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끝난 한 달여 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판문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유엔은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남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번 평양 회담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만남에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은 물론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올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표단 파견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유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유엔사무국은 국제회의에 북한 관료를 초청하는 등 대화와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유엔은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유엔이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동북아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갈등으로 인해 더 큰 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부터 동북아의 갈등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나는 지난 8월 15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유럽연합을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살아 있는 선례입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유엔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실현하고 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국제사회가 지지와 협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 왔습니다. 유엔과 대한민국은 가치와 철학을 함께합니다. 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포용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단 한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용성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5배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5만 톤의 쌀을 극심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발, 인권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유엔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첫 조항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특히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일 것입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겠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남북한에게 유엔은 국제기구를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날은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남북의 수석대표들은 각각 연설을 통해 비록 남?북한이 별개의 회원국으로 시작하였지만, 언젠가는 화해와 협력, 평화를 통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7년이 흐른 지금, 남과 북은 그날의 다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면 얼마든지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운 고향이 평화입니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입니다. 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를 위한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27 19:13

정부,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서 제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그동안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추가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통상임금에 따라 급여를 산정토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중학교 취학통지서를 받고도 입학하지 않는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학생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초등학교중학교 교장이 미취학결석 학생의 소재안전확인을 위해 가정방문 시 읍면동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아울러 교도소구치소의 과밀수용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법무부 소속 인력 30명을 늘리는 안건과 교정직공무원 6급에서 5급 승진방법에 시험뿐만 아니라 심사승진을 도입하고 특별승진 가능 직급을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교통약자용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마을버스로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참전유공자제대군인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6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09.27 19:13

"위안부 합의 파기하거나 재협상 요구하지 않을 것"

UN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2시15분까지 55분 동안(뉴욕 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국내적으로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재판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강제징용 소송 건은 3권분립의 정신에 비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북일 간 대화와 관계 개선도 함께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등 북일 간 대화와 관계 개선을 모색해 나갈 것을 권유했으며,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적절한 시기에 일본과 대화를 하고 관계 개선을 모색해 나갈 용의를 밝혔다고 아베 총리에게 전했다. 아베 총리는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고, 북일 간 대화와 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26 18:30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문제와 별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2시25분(현지시간) CFR 뉴욕지부에서 열린 CFR(미국외교협회)KS(코리아소사이어티)AS(아시아 소사이어티) 합동연설에서 종전선언이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고 들고 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선언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주한미군의 주둔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결정할 문제다. 이러한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 신뢰하고 있다. 중단되었던 미북 간 비핵화 논의도 다시 본격화될 것이다고 든 뒤 한반도 평화의 가장 든든한 초석은 한미동맹이다.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70여 년 동안 더욱 굳건해지고, 확장되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동맹은 이미 위대하지만,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사동맹에서 시작한 한미동맹은 이제 경제동맹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되고 있다. 어제 양국 간 FTA 개정 협정에 서명을 했다며 FTA 개정으로 양국 국민들이 상호 호혜적 교역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26 18:30

"대북제재 계속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견인 방안 모색"

UN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삼회담을 갖고 대북 제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김 위원장이 내린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계속 견인해 나가기 위해 미국 쪽의 상응 조치를 포함한 협조 방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지난 24일 오후 2시45분부터 4시10분까지(현지시간) 1시간 25분 동안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조방안과 한미 동맹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열린 평양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직접 재확인했으며, 본인이 15만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함으로써 공식화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한미동맹이 지난 65년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으로서 역할과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평가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으로 양 정상은 회담 이외에도 열여덟 차례의 전화 통화를 갖는 등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왔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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