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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와 관련,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한다며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데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내년도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하여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본다.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지만 어르신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내 교통여가활동주거 환경 등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하위권이기 때문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0.4점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4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교통환경과 여가활동환경, 주거환경 분야의 만족도는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교통환경 분야 만족도는 42.9점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7위를 기록했으며, 여가활동환경 분야(45.9점)와 주거환경 분야(58.9점)는 각각 6위를 차지하는 등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편의의료서비스환경 분야(52.8점)는 4위, 교육환경 분야(56.5점)는 2위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관련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혁신도시 주변 소음과 악취, 공사 후 시설 미정비 등에 대한 재정비와 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홍 의원은 국가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혁신도시 경쟁력이 국가와 지방 경쟁력의 근본이 되는 만큼, 각종 SOC 확충,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청와대 실장수석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이게 나라냐고 국민들이 절규했던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정부가 출발하는 지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배제와 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과 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것 등을 제시한 뒤 분명한 시대정신이지만 지금까지 겪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과제가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당정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가 어렵다고 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이 자리는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라며 당정청이 다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강력한 주도 세력이 되기를 희망한다. 모쪼록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당정청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는 5일 평양에 특별사전단을 보내기로 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9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 전통문을 받은 북쪽은 오후에 특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대북 특사는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8월 13일 열린 제4차 고위급회담에서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최근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이 시점에서 대북 특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우리 쪽에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남쪽과 북쪽 모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고, 이 시점에서는 특사파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일이 임박해서야 특사를 파견해야 할 정도로 협상기류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활하지 않았으면 특사 자체가 못 갔을 것이라며 지극히 정상적인 협의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고위급회담이 아닌 특사를 통해서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중요하 시점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조금 더 남북이 긴밀하게 또 농도있는 회담을 위해 특사가 가기로 한 것이라고 했으며, 특사파견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와 미국 쪽의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특사단의 규모와 포함인사, 평양에서 만날 사람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누가 갈지, 가면 누구를 만날지, 또 며칠이나 머물지, 교통편은 어떻게 이용할지 등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순창 출신 진선미 국회의원(52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5명과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유은혜 더민주당 의원(56),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5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는 성윤모 특허청장(55),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이재갑 근로복지공단이사장(60)이다. 진선미 후보자는 순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38회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과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의겸 대변인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정무감각과 소통능력이 탁월하며, 여성가족문제 전반에 대한 식견과 실천력을 겸비하고 있다며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환경변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등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차관급으로는 방위사업청장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60), 문화재청장에 정재숙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57),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양향자 더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57),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석수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한 민선 7기 시도지사들은 30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어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채택한 선언문은 지역주도 혁신성장과 남북협력사업, 생활SOC,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 7개 의제에서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역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냉엄하게 인식하고, 지역의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여건에 맞는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주도로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의 활력증진을 위해서는 지역특화 자산을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 로컬푸드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도시와 상생발전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내 사회적 경제 주체 양성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노사정 협력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고 성공과 확산을 이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각 지자체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며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모이는 회의와 화상회의를 번갈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의 일자리 정책 구상 발표를 통해 전북의 강점을 활용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 사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미래농업의 블루오션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송 지사는 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용차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군산부안새만금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0억원 규모의 상생희망펀드를 조성하고 LX공간드림센터를 건립해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도시 이전 141개 공공기관의 2018년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제8차 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주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북도, IBK와 협약을 체결해 2020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등을 지원한다. 또 2020년까지 전주 LX공간드림센터를 건립해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과 함께 컨설팅, 교육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혁신도시들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하여 지역혁신성장 엔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역발전계획을 계기로 지역기여 활동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0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시도지사가 지역별 일자리 구상안을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K-TV와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기관들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는 등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채용과 입찰과정에서의 비리, 민간 부문에 대한 갑질 등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의 목표는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과거에 대한 반성과 공공성 회복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산간벽지 주민들이 척도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코레일, 초과근무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한 동서발전, 산학민관 협력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킨 원주혁신도시 등을 사례로 들며 이같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기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우수 사례들이 민간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장서고, 더 나아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비단 공공기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피감기관의 국회 해외출장 지원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은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에 두었던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무리하고 부당한 지시로 공공기관을 옭아매지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상화했고, 정부의 불필요한 지침과 규제에 대해서도 대폭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잇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모든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일반시민 등 43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의 2018 공공기관 혁신방향 기조발제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환경공단의 사례발표, 실제 채용비리 피해 구제자 및 공공서비스 수혜자들의 체험사례 토크콘선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내년 재정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양호한 세수여건 속에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한다.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운용 배경에 대해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6000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교육예산은 70조9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10.5%)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000억원에서 내년 55조7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30조원이 넘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원에서 77조9000억원으로 8조9000억원(12.9%)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8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14.8%)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6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크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000억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조1000억원으로 10.1% 증액된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000억원(-2.3%) 축소된 18조5000억원으로편성됐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000억원으로 7.6%(34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268조1000억원에서 내년 299조3000억원으로 11.6%(31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경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와 통계청의 내년 장래인구추계(5181만명)를 기준으로 1인당 세 부담을 단순 추정하면 577만7000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4000억원으로 올해(28조5000억원)에 비해 4조9000억원 가량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708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2조8000억원 늘어난 74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6%에서 내년 -1.8%로 0.2%포인트 확대된 수준에서 관리되며, 국가채무비율 역시 내년 39.4%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음에도 내년에 세입여건이 좋아져서 국가채무비율이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있게 흔들림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고 든 뒤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부텼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한 뒤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며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 제출할 2019년 예산안으로 올 본예산 대비 41조7000억원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를 확정하는 등 일반안건 11건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1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제도개혁을 위한 정부안 마련과 관련,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소개한 뒤 정부안 마련에 있어서 3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그 첫번째로 이렇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이다.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달라고 주문한 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은 현 쌀값의 추이를 반영해 금년보다 상당부분 감액해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올해 실제 수확기에 보니 쌀값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올랐다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내년에 금년보다 (쌀 변동직불금이) 5000억원 더 감액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정부 편성안에도 그런 점을 반영했다며 잉여 재원은 생산적인 부분에 투입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9만4000원이상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인사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쌀 목표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최근의 경제우려에 대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며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요즘 들어 우리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지만,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다.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한반도를 넘어 북방과 남방으로 우리 경제의 영역을 확대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로 들어설 지도부가 당을 소통하는 정당, 국민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정당으로 가꿔줄 것을 당부한 뒤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는 공동운명체다.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단숨에 이뤄지지 않겠지만 오늘 선출될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 함께 전진하자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해양수산부 차관에 전북 고창출신의 김양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50)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민원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55, 서울), 환경부 차관에는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54, 전남 구례), 통계청장에는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52, 서울), 기상청장에는 김종석 경북대학교 천문대기학과 객원교수(60, 경북 영덕)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56, 부산)이 각각 임명됐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전주 상산고와 고려대 사학과를 나와 미국 워싱턴 주립대 해양정책학 석사, 인천대 물류학 박사를 받았으며 해양수산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과 업무추진력, 소통능력을 토대로 해양수산업계의 각종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직 혁신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개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청와대 소년법 개정 청원 등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지난 7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되어 있으므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이날 설명에 따르면 10~13세 범죄가 전년 동기에 비해 7.9% 늘었으며, 특히 13세 범죄는 14.7%나 증가했다. 김 부총리는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13세로 낮아지면 중학생부터 범죄시 기록이 남게 되고 교도소에 가게 된다.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13세, 호주나 영국은 1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또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보완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교육부를 비롯한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범부처 협의를 거쳐 올 11월에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여 긴급 경제지원, 치료비, 전문가 상담은 물론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전국 11곳의 스마일센터에서는 전문심리치료는 물론 임시거주시설도 제공한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Wee센터, Wee스쿨, 해맑음센터 등도 치유와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한다. 한편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35만 명,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소년법 개정요구 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태풍 솔릭의 북상과 관련,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들은 임시휴교와 등하교 시간 조정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민간 기업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5분까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19호 태풍 솔릭에 대한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이번 여름 국민들께서 긴 폭염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에 태풍 때문에 다시 한 번 고통을 겪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많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태풍이 지나갈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우리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위기관리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해서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걱정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태풍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국가적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해서 총력 대응해달라고 지시한 뒤 특히 공사 현장이나 산사태지역 같은 취약 지역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태풍이 예상하고 있는 대로 이틀에 걸쳐서 내륙을 지나간다면 우리가 대비를 아주 잘 하더라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게 될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활동과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지원과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미리 검토해달라. 또 각 지자체에서는 독거 어르신들과 또 재해 위험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기상청장의 기상상황 보고에 이어 행안부장관의 태풍 대처상황 총괄보고, 그리고 해수부와 농림부, 환경부, 통일부의 대처상황보고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경남, 충남, 강원도의 대처상황보고가 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안심시켜드릴 수 있으면 고려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사실 그런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지급보장 명문화가 국민적 불안을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정 의원의 거듭된 제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공감했다. 현재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수립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을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연금 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 정부부처 특수활동비도 축소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19개 정부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국회 특활비 폐지에 이어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특활비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또 검경 등 수사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겠다며 올해부터 집행내역 확인서를 의무화했고 감사원 점검과 부처 내부통제를 시행했는데, 내년에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사용하는 특활비에 대해 액수를 외우고 있지 않지만 많이 삭감했고, 저에게 배정된 것도 덜 쓰도록 하고 있다. 주로 격려금으로 쓰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 부처별 고유 특활비 액수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일부 부처의 특활비는 국가정보원이 묻어둔 정보예산 아니냐면서 각 부처 특활비에서 정보예산을 빼고 부처별 금액을 작성해주셔야 저희가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부처별로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걸로 안다고 난색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으로부터 창설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어 달라고 다시 한 번 지시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남영신 단장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말한 뒤 아울러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선거 개입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에 의거해 처벌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유로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정원이 축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원대 복귀하는 기무부대원에 대해서는 고충상담 등을 통해 숙소 및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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