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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UAE 칼둔 청장 면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내년 초 모하메드 왕세제의 방한을 추진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임 실장과 칼둔 청장은 오늘(2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시내 모처에서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두 사람은 모하메드 왕세제의 방한이 (내년) 1/4 분기 안에 가급적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10월 개최된 2+2 외교국방 차관급 회의를 비롯해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 활성화,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 연내 개최 등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 시 합의사항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양국 사이의 국방과 방산 분야 협력도 이견이 없이 강화돼가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두 나라가 제3국으로 진출할 때 서로 간의 정보교환은 물론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02 16:02

김동연·장하성의 잇단 교체설 보도에 청와대 곤혹

국내경제의 두 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설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계속된 언론 보도로 인해 김 부총리 교체설의 확산은 물론이고 한편에서는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 등의 교체설을 묻는 질문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면서 인사에 관련된 내용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내용인데,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김 부총리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증에 착수했고 장 실장의 교체 시기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는 등 교체설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01 19:25

전북출신 양충모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임명

전북출신인 기획재정부 양충모 공공정책국장(55행시 34회)이 지난 31일 단행된 기재부 인사에서 경제예산심의관에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양 국장을 비롯해 사회예산심관을 비롯해 4명의 국장이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는 문성유 전 사회예산심의관(54행시 33회)이 지난달 23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에 승진 임명되는 등 3명의 국장이 기재부를 떠나면서 생긴 공백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특히 4명의 국장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 470조 5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인 만큼 재정예산 분야의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양 국장이 맡게 되는 경제예산심의관은 기재부 예산실 내 핵심으로,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속한 건설교통을 비롯해 과학환경산업정보농림분야 예산을 총괄한다. 고향이 남원으로 전라고-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기재부 재정정책과장, 재정기획과장,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장, 성장전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01 19:25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연내 출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추진하게 될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가 연내 출범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말까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 하고,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실무지원단도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연말께나 위원회가 꾸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위원장은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유력하고, 위원은 민간위원 7~8명, 정부위원 7~8명 등 15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지 여부, 이전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결정되면 그것을 대통령에 보고하고, 대통령이 보고 내용을 채택할 지 여부 등에 따라 후속 조처가 취해진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01 19:25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실질적 전쟁 위험 제거하는 중요한 전기"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부터 남북이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 것과 관련해 실질적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이 이같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상임위원들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남과 북이 2018년 11월 1일 0시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함으로써 남북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을 촉진하며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남북 간 수차례 교전이 발생했던 서해완충구역에서 양측이 함포, 해안포의 포구, 포신의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앞으로도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01 19:24

청와대 통상비서관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청와대는 31일 통상비서관에 박진규(52)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대전 대신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0년 공직을 시작한 이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통상정책국장무역정책관 등을 지냈다. 청와대 통상비서관직은 지난달 이태호 전 비서관이 외교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공석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0.31 19:46

지역 자율성·책임성 제고와 균형발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

30일 확정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돼왔던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정부는 그동안 재정분권 TF 논의결과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조정과정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크게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균형발전 촉진과 재정격차 완화 △단계적 추진 등 3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설계됐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는 1단계 추진방안과 근본적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해 시행키로 했다. ◇1단계 재정분권(2019년~2020년)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11%에서 2019년의 15%, 2020년의 21%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 폭의 지방세 확충이다. 정부는 이 기간 11.7조 원(2019년 3.3조원, 2020년 8.4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2020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 5000억 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 또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대비,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019년엔 35%, 2020년엔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9년~2020년 사이에 8000억 원 규모(2019년 3000억 원, 2020년 500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소방공무원 충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1년 이후 지원방안은 소방인력 충원 및 인건비 인상 추이, 근무형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20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시부터 사용하던 소비지수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하기로 했다. ◇2단계 재정분권(2021년~2022년) 이 기간에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 작업이 추진된다. 우선,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조 4000억원이 이전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하여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대 3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최종 목표가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 책임,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돼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0.30 20:04

30년 만에 주민중심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30일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부분적 제도 개선만 이뤄진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뀐 개정안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바뀌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가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해 한층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종래는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이었다. 이와 관련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이 완화됐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됐고, 주민소환제도의 청구요건도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별로 세부화되는 등 완화됐다. 또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주민의 선택권이 보장됐다.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되는 한편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가 부여됐다. 또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됐다.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대통령령을 개정해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시도 기구 설치의 자율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했다. 지방의회에도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가 신설됐다.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이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되는 등 중앙-지방의 관계가 협력관계로 정립됐으며, 국가의 조언지도권고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도 신설됐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해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화됐다. 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특별자치단체 의원을 겸직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토록 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0.30 20:04

문재인 대통령,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단팥빵 구입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 참석 차 군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 대표 빵집인 이성당을 깜짝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비전 선포식 행사장에서 오찬장으로 이동하면서 이성당에 들려 단팥빵 등을 구입했다. 문 대통령은 4년 만에 다시 왔다. 옛날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었다며 이성당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단팥빵과 야채짱 등 10여가지를 구입해 눈길을 끌었다. 동행한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 20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빵을 사러 나온 시민과 관광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곳곳에서 환호성과 함께 대통령님 사랑해요등이 쏟아지는 등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도 군산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악수하는 등 호응했다. 한 시민은 대통령님을 눈앞에서 볼 줄을 몰랐다며 실제로 보니 더 잘생기셨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이환규
2018.10.30 20:04

문재인 대통령, 전북과 새만금에 각별한 관심 표명

30일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도민은 물론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해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올리겠다.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들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다며 도민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나타났다. 이어 새만금개발공사는 도민의 뜻에 부응해 공공주도 개발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새만금 방문은 이달부터 계획하고 있는 전국 투어의 첫 방문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과 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도 새만금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오전에 전북 새만금에 다녀왔다고 운을 뗀 뒤 1991년 첫 삽을 뜬 지 27년 만에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됐고, 첫 사업으로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만금에서 생산될 재생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소 4기의 전력을 대체할 양이라 소개했다. 이어 새만금의 에너지는 전북과 인근 시도의 전력 수요에 충당될 것이라면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는 국가균형발전의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새만금을 한껏 치켜세웠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0.30 20:04

"합리적 대안"vs"전시성 사업"…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발표에 엇갈린 반응

정부가 30일 새만금 권역에 세계적인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논평 등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으며, 전북녹색연합과 새만금 도민회의는 우려를 표명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인 동시에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내놨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소 운영을 20년으로 한정하고 원상 복구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못한 한시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재생에너지의 단계적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보장도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전 발표는 3020정책 실현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차원의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은 정부의 의지 표명이 태양광 산업은 물론, 전북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새만금 도민회의는 탈핵, 탈석탄화력의 연장선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어 새만금이 처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이 선행되고 그 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새만금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알맹이 없는 전시성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은 공장의 지붕과 주차장 등을 활용하면 된다며 새만금지역 특성을 잘 살릴 재생에너지인 조력발전은 제외하고 산업단지 지면전체에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는 발상은 도민에게 허탈감만 주는 비효율적인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강정원김보현 기자

정부·청와대
전북일보
2018.10.30 20:04

군산 경제인들 “지역경제 회생방안 언급 없어 아쉬워”

대통령님 군산경제 살려주세요. 지역사회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책은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참석 후 전북 경제인 등 60여 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곳이 많지만 지역적으로는 군산이 가장 어렵다. 군산이 어려우니 전북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오랫동안 진행된 원인도 있지만 나라의 어려운 일은 모두 대통령 책임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에 202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만들려고 한다.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도움으로 다가오는 데는 2~3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당장 어려움을 겪는 업체부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산업과 특정지역에만 맡겨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잘해내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대한 대책을 직접 언급하기를 기대했던 지역 경제인들은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업체 대표는 군산시민과 도민 모두가 바라는 건 무너진 대기업의 정상가동이었다며 손꼽아 기다렸는데 (대통령이) 말을 안하셔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대통령이 군산을 방문해 새로운 사업을 발표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군산 민심을 살피는데는 부족했다며 정부가 군산 회생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산 시민들은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바다의 날 행사때도 조선업을 살리겠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 방문에서 어느정도 실마리를 풀 것으로 기대했다. 오찬에 참석했던 또 다른 경제인은 대통령에게 건의하려고 잔뜩 준비했는데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군산 시민의 절절한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길 바란다고 털어놨다.

정부·청와대
이환규
2018.10.30 20:04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전망 및 과제는…

정부는 새만금에 민간투자 10조원과 정부예산 5690억원을 들여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제조업단지를 설치하고, 연구기관과 기업 등을 유치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만금부지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투자재원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면 현재 매립 중인 산업연구용지와 국제협력용지 등 주력단지 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유치 등도 과제로 제기된다. △사업내용 정부는 새만금 국제협력산업협력용지 일부 38㎢(약 1171만평)에 태양광 패널(2.8GW)과 풍력연료전지(0.2GW) 발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방조제 바깥에는 초대형 해상풍력(1.0GW) 단지를 건설한다. 이와 함께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해상풍력핵심부품성능평가센터, 융합시험인증평가센터 등 연구기관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태양광 2.6GW와 해상풍력 0.6GW(새만금 내측 0.1GW외측 0.5GW)를 조성한다. 나머지는 내부개발 진척 여부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운영은 2020년으로 상정했다. 정부는 지역주민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나 펀드로 투자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지역업체와 인력의 우선참여와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도 추진한다. △사업 목적 정부는 전북 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관련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 기업 100곳을 유치하고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해 25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다. 지지부진했던 새만금부지개발도 촉진하려는 계획이다.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서 파생되는 발전수익 일부를 용지조성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우려 산업연구용지와 국제협력용지 등 새만금 주력단지와 일부 공항부지 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새만금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연구용지는 공항확장부지가 인접해 있으며, 국제협력용지는 해외기업 등을 유치할 지역이다. 10조원을 민자유치로 해결하겠다는 부분도 과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이 사업자금 일부를 대면, 나머지 부분을 금융권 차입금으로 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발전수익 일부를 용지조성에 재투자하는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한 경제학자는 용지조성에 어느 정도 재투자할 것인지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때 연구기관과 제조업체 유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계획에도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내용을 명시해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 새만금개발청은 이처럼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관련, 발전부지는 부지개발계획의 우선순위에 있는 부분은 제외됐고,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며, 부지 축소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기업 유치 등에 대해서는 정부기관과 자치단체가 업무협약(MOU)을 맺어 금융권과 기업이 투자하는 데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며 오히려 기업유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개발공사는 송변전계통 연계와 인허가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30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정부·청와대
김세희
2018.10.30 20:04

문재인 대통령 "새만금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

오늘 새로운 에너지 전환, 새천년의 역사를 이 곳 새만금에서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가, 군산이,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군산시 비응도동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임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며 이번 행사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풍력발전의 선도국인 덴마크에 다녀온 것을 소개하면서 덴마크는 풍력산업이 총 수출 비중의 8.5%로 81억 불을 차지하고 고용 효과도 3만 3000명이나 된다면서 그 곳에서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도 덴마크처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성장할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27년 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된다면서 일부 용도제한지역과 유휴지, 방수제와 저류지, 바다 등을 활용한 야심찬 계획으로,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에 새롭게 조성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에 관련 제조업체, 연구시설, 실증센터를 설치해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끌어 올리겠다면서 내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대규모 내수시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조선기자재 산업과 해양플랜트 산업의 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북도민에게 감사의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이 갈등을 딛고 화해와 번영의 상징으로 변화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되고 있다며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개발공사는 도민의 뜻에 부응하여 공공주도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신산업 발굴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는 견인차가 돼 주기 바란다면서 정부와 도의 의지가 하나로 뭉쳐지면 새만금의 기회와 가능성이 현실 속의 번영으로 이어져 천년 전라북도의 새천년 미래를 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더해 지자체의 추진력과 기획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적극적 참여라면서 개발 사업 진행에서 각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조율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또 발전 사업의 일자리와 수익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주민과 함께 개발하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상생의 모범을 만들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송 지사는 전북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 마련과 전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도민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중심의 3GW급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투자유치 촉진, 지역주민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틀러스터를 구축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0.30 20:0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전북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1명 증원되고,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부여 및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주민들의 추가 세 부담없이 지방소비세율이 2020년까지 21%로 확대되고,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현행 8대 2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는 등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30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개정안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 협력적 동반자관계로의 전환 등을 핵심 개정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이 완화됐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현행 단체장 중심형에서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시도지사가 갖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면서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1월 중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재정분권은 오는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가 마련되는 등 세부 추진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재정분권 성과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2단계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1단계(2019~2020년)에서는 복지사업과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내년에는 15%, 2020년에는 21%로 인상하고, 2단계(2021~2022년)에서는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0.30 20:04

[전문] 문 대통령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재생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자연을 지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전북도의 의지가 하나로 뭉쳐지면 새만금의 기회와 가능성이 현실 속의 번영으로 이어져 천년 전라북도의 새천년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 군산시민 여러분. 오늘 전라도 정도 천년, 이곳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오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은 전라북도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제 27년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됩니다. 일부 용도 제한지역과 유휴지, 방수제와 저류지, 바다 등을 활용한 야심 찬 계획입니다.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자원이 될 것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님의 원대한 포부와 비전을 들으면서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전북도민의 숙원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갈등을 딛고 화해와 번영의 상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개발을 이끌어 오고 재생에너지 비전을 기획하고 준비한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헌신과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군산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해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대폭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요 용지매립을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로 전환하고 신항만과 도로 등 핵심 기간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도민의 뜻에 부응하여 공공주도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신산업 발굴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는 견인차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정부와 도의 의지가 하나로 뭉쳐지면 새만금의 기회와 가능성이 현실 속의 번영으로 이어져 천년 전라북도의 새천년 미래를 열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 군산시민 여러분. 재생에너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강에너지이며 미래 시대를 여는 신성장산업입니다.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5%에 달하고, 중국만해도 25%가 넘습니다. 거기에 더해 OECD 국가들은 작년 신규 발전설비의 73%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할 정도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까마득히 뒤처져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작년 우리 재생에너지 비중은 8%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폐기물 발전입니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발굴 및 육성을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시키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 면에서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천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2주 전, 풍력발전의 선도국 덴마크에 다녀왔습니다. 덴마크는 풍력산업이 총수출 비중의 8.5%로 81억 달러를 차지하고 고용 효과도 3만 3천명이나 됩니다. 그 곳에서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도 덴마크처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성장할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풍력산업 발전단지 조성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기자재업과 항만시설, 제조업까지 단단한 기간산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 비응도에는 이미 국내 최대, 세계 2위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설비가 준공되어 상업운전 중에 있습니다. 인근에 상당한 규모의 풍력발전도 상업운전 중에 있고 부안에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에 새롭게 조성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에 관련 제조업체, 연구시설,실증센터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끌어 올리겠습니다. 내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대규모 내수시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조선기자재 산업과 해양플랜트 산업의 수요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북이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전북도민의 뜨거운 여망이 담겨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더해 지자체의 추진력과 기획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적극적 참여입니다. 개발 사업 진행에서 각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조율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들과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주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발전 사업의 일자리와 수익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주민과 함께 개발하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상생의 모범을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 군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자연과 어울려 살 때 행복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자연을 지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에너지 전환, 새천년의 역사를 이 곳 새만금에서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가, 군산이,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청와대
전북일보
2018.10.30 13:35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53)을 임명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임 차관은 고용과 노사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 뛰어난 기획 능력과 신중하고 합리적인 일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소탈한 성품으로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워 당면한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행시 32회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중앙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동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0.29 19:48

문 대통령 “국민세금 유용 없어야…보육시설 회계 투명해야”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을 위해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면서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고 들고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춰 사립 유치원 등의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0.29 19:48

올해 세수 초과 전망…추경호 "30조 초과" 김동연 "20조 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9일 종합감사에서 올해 세수 초과 전망치에 대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로 다른 숫자를 내놨다. 추 의원은 기재부 자료 등을 분석해 최근 연도 최종 국세수입 실적(결산) 대비 월별 진도율을 고려할 때 올해 국세수입이 약 300조원에 달해 정부가 전망한 국세수입 예산 268조1000억원과 30조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8월 진도율 71.4%를 적용했을 경우 298조6000억원, 20152017년 8월 평균 진도율 70.7%를 적용했을 경우 301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국세수입 목표액을 본예산안에서는 242조30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251조1000억원으로 잡았지만, 연말까지 실제로 걷은 국세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두 목표치를 모두 초과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2년 연속으로 국세수입을 과소추계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재정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라면서 세수가 정부 전망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세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진도율만 보면 그렇지만 20조 내외로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세수전망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세수전망은 올해나 작년의 초과세수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현실적이고, 실적치의 근사치로 추정했다면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것이고, 내년 5월까지 유류세는 세수 마이너스 효과를 감안해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세수 초과에 따라 국채 발행물량을 줄이고 상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렇다고 공감하며 올해 국채를 28조8000억원 순발행할 계획인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0.29 19:48

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하면 한라산 갈 수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면)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도 있으니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 산행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 겸 서울에 오면 뭘 보여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라산이 있는 제주도는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생모 고영희의 고향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에 제가 (북한에) 올라갔을때 워낙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 실제 김 위원장이 답방할 때 어디로 가야하는지 걱정이 된다며 아직 일정이 구체화 안돼 계획을 세우고 있진 않다. 일정 잡히면 (김 위원장이) 얼마나 시간을 보낼 지 모르니 맞춰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올해 국정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정리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는 외교적으로도 할 일이 많고 경제면에서도 할 일이 많아 답하기 어렵다면서 평화 프로세스가 결코 실패되지 않도록 기회 살려내도록 할 일이 많다. 북한, 한편으로는 미국과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도 변함없이 추진할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거시적 경제 지표가 어떻든 간에 국민들이 민생을 어려워해서 민생의 어려움을 덜면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기조를 잘 해나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려면 정기 국회 마무리가 중요하다. 중요 입법이 많은만큼 국회하고도 협력해야하고 예산안도 잘 통과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력관리와 관련된 질문에서 문 대통령은 체력관리를 특별히 하지는 못하고 청와대 뒷산 북악산 쪽에 산책을 시간 나는 대로 하고 있다. 생각을 정리할 때, 가령 연설문에 대해 생각을 할 때 걷고는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설악산이나 지리산, 안나푸르나, 히말라야 등에 가면 꼭대기에 가보고 싶다. 일반인 최대 높이까지 가보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이 아니더라도 동학 농민혁명 기념지 우금치라든지 역사를 통해 배우면 그 장소를 가고 싶은 것이다. 북악산도 청와대 뒷산이니 올라가보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출입 기자 100여 명과 청와대 경내를 출발해 숙정문과 백악곡성, 청운대를 거쳐 창의문 안내소까지 약 3.3km를 걸었고, 이후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이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