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종합계획, 대통령 의지 뒷받침할 수 있을까
정부가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주권,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 33개 과제가 담긴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앞으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략과제들이 원론적 수준의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핵심적 요소의 하나인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논의의 진척이 더딘데다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평적 재정분권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것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주민주권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가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 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한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연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518개 사무를 일괄 이양하고,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자치권 제약을 막기 위해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를 도입하며, 현장과 주민중심의 치안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 정부 임기내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에 도입한다. 중앙-지방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인접 자치단체간 협력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위해서는 조직인사재정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와 정보공개를 동시에 확대하고,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력규모 등을 고려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로 이양하며,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며,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단체장-의회형, 의회-행정관리자형, 위원회형 등 다양한 형태의 자치단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재정분권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 최저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장 쟁점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의 경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보조금을 조정해 현재 8대 2의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로 개편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로드맵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게다가 자치분권 강화로 심화될 수 있는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평적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균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계획이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어 자치분권의 확대가 자칫 지역간 불균형 심화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부처간 큰 틀의 합의는 끝났다. 연말까지 각 부처의 계획을 받은 뒤 내년까지 국회 입법 등을 거쳐 정부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7대 3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 개편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