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단 규모 2000·2007년의 ⅔…靑, 경제·사회계 등 구성 고심

남북이 오는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문재인대통령과 평양을 방문하는 방북 대표단 규모를 200명으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표단의 면면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200명이라는 방북단 규모는 지난 대북 특별사절단 방문 당시 합의된 사항으로 알려졌다. 이 숫자는 지난 2000년, 2007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때에 비교하면 100명가량이 줄어든 숫자다. 2000년 6월 5일에 정부가 발표한 정상회담 남측 대표단의 수는 130명이었고, 2007년 9월 27일에 정부가 발표한 남측 대표단의 수는 대통령 내외 포함 200명이었다. 2000년과 2007년에 정부가 발표한 대표단의 수가 청와대 발표 300명보다 적은 것은 당시 만찬 관계자나 차량운전원, 중계기술 인원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관계자들이 대표단 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7년의 경우 남북이 행사 진행 관계자들 98명이 별도 인원으로 방북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200명 안에 이처럼 행사 진행에 필요한 관계자들 수가 다 포함돼야 해서 청와대는 대표단 구성에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많아지면 북쪽이 실무적 부담이 있는 것 같고 국제적 행사가 겹친 터에 적정한 규모를 제안한 것이 200명으로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행사 진행 관계자들을 제외한 정상회담 대표단은 공식 수행원 10명과 민간인 특별수행원 24명, 경호의전 등 실무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일반 수행원 96명 등으로 구성됐다. 공식수행원에는 당시 박재규 통일, 이헌재 재경,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한광옥 비서실장과 안주섭 경호실장 등이 포함됐다. 그 외 대표단에는 정몽헌 전 현대 회장, 구본무 LG상사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길승 SK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과 실향 기업인, 학계, 사회단체, 언론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산가족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정상회담 후 경협 및 체육문화학술교류 활성화를 감안해 경협추진 기업인과 체육문화학술 관계 인사 등이 총망라된 것이다. 300명 넘는 인원이 방북한 2007년, 정상회담 의제와 직접 관련된 공식수행원에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등 13명이 포함됐다. 특별수행원은 정치경제사회문화여성 등 총 4개 부문 7개 분야에 49명으로 구성됐다. 정치분야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배기선 국회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경제분야에는 구본무 LG 회장 등 대기업 대표와 김기문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회장 등이 포함됐다. 종교계, 문화예술학계, 사회단체언론계, 여성계 인사 등도 대표단에 들어갔다. 지난 두 번의 방북 때와 비교해 보면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에도 다양한 분야의 인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하는 데 공을 들일 전망이다. 각 분야의 인원을 줄이더라도 대표단에서 빠지는 분야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실제 대표단 규모가 크지 않지만 경제인들이 꼭 함께했으면 해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떤 분을 모실지 의논 중이라며 사회 분야 원로나 종교계 모두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09.10 19:19

문재인 대통령, 추석선물은 5개 섬지역 특산물

문재인 대통령의 추석 선물은 제주도의 오메기술을 대표 품목으로 5개 섬지역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주요 특산물 5종으로 구성됐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지역통합의 의미를 함께 담아 이같은 내용의 추석선물을 오는 12일부터 사회 각계 주요인사와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 1만 여명에게 보낸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물은 오메기술과 울릉도의 부지갱이, 완도 멸치, 남해도 섬고사리, 강화도 홍새우이다. 선물에는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위해 땀 흘리고 있고, 조금씩 정을 나누면 꼭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바라는 일들이 넉넉하게 이뤄지길 소망한다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인사말도 담겼다. 한편, 청와대는 추석을 앞두고 청와대 연풍문 2층에서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여름내 폭염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매촉진과 소비확대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청와대
이성원
2018.09.09 19:03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표어로 '평화, 새로운 미래'

평양정상회담준비위원회가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공식명칭을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2018 INTER-KOREAN SUMMIT PYEONGYANG)으로, 표어를 평화, 새로운 미래로 정했다.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의 표어는 평화, 새로운 시작이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표어와 관련, 한반도의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남과 북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국민 염원을 담았다며 표어 서체는 지난 회담과 마찬가지로 화선지에 붓으로 써 제작했다. 평양 및 서울에서 이뤄질 브리핑 배경과 다양한 정부 홍보물에 쓰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번 회담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 11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을 약속한 판문점선언을 이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을 취재할 국내외 언론의 취재공간인 메인프레스센터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에 1000석 규모로 조성된다고 청와대가 지난 7일 밝혔다. DDP 메인프레스센터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평양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메인브리핑룸과 국제방송센터(IBC) 주조정실, 인터뷰룸, 사진영상 기자실 등이 마련된다. 회담 기간 모든 일정은 평양 프레스룸과 DDP 메인프레스센터, 온라인 플랫폼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스마트 프레스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언론에게 전달되며, 전 세계인들이 정상회담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 DDP는 여성 건축가로는 최초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를 맡아 옛 동대문운동장 자리에 조성됐다. 600년 문화유산인 서울 한양도성과 연결된 곳이자, 역동적인 동대문을 대표하는 미래형 건축물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정부·청와대
이성원
2018.09.09 19:03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역에서 인재양성·교류확대 노력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인재배출과 교류확대 등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7일 우석대학교를 찾아 지방분권과 한국외교 그리고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정부는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정치제도로서 지방분권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정부는 외국의 시도와 자매결연을 맺어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많은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자치단체 자문대사들이 국제교류를 진행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역할도 당부했다. 강 장관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우수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야 하며, 교류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올 들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이 진행되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가고 있다며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 정상 간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에는 장영달 우석대학교 총장과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 윤석정 전북일보사 사장, 우석대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청와대
김세희
2018.09.09 19:03

정의용은 중국, 서훈은 일본 특사로 파견…방북결과 설명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특사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청와대는 또 이번 정상회담 슬로건을 '평화, 새로운 미래'로 확정하는 한편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종합상황실 가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중국과 일본에 특사로 파견해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오는 8일 하루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앙정치국원과 면담하고, 서 원장은 10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를 예방하고 11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전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던 메시지를 전달했던 정 실장은 10일 다시 볼턴 보좌관과 통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방북 결과를 볼턴 보좌관에게 설명했으니 백악관도 그에 대한 입장을 정했는지 그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도 미 측과 협의 중이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도 전화 통화를 하고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를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가급적 빨리 처리해 국민적 동의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며 "비준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오늘부터 남북정상회담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이 가동됐다"며 "상황실은 준비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렸고,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종합상황실장을 맡는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시간 많지 않지만 온 국민이 염원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차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 슬로건을 '평화, 새로운 미래'로, 공식 명칭을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으로 각각 확정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2007년 회담 후 11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방문을 약속한 판문점선언을 이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한반도의 역사적인 전환이 중요한 시기에 남과 북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국민 염원을 슬로건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표어 서체는 지난 회담처럼 화선지에 붓으로 써 제작했다"며 "평양 및 서울에서 이뤄질 브리핑 자료와 다양한 홍보물에 쓰인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방북 때 서해 직항로를 이용할지 육로로 갈지를 놓고 북측과 협의 중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일정보도경호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간 실무협의 여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 문제는 통일부가 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날짜를 모르겠다"며 "하지만 면대면 외에 통지문을 통해서도 북쪽과 내용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때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도 초청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는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들과 같이 가고 싶다는 뜻을 이미 밝혔고, 어떤 분들과 가게 될지는 협의 중"이라며 "교섭단체 대표가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09.07 17:15

靑,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다음주 국회 제출하기로

청와대가 다음 주중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어제 차관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선언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 추계안도 함께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남북관계 발전에 속도를 내려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야당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비용 추계도 안 된 안을 심의할 수는 없다'는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09.07 15:46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9%로 최저치…50% 아래는 처음[한국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p) 하락한 49%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주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p 상승한 4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직무수행 긍정률은 20대 61%, 30대 62%, 40대 54%, 50대 38%, 60대 이상 39%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해 20대부터 50대까지, 서울 이외 전 지역에서 긍정률이 48%p 하락했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16%), '대북안보 정책'(11%),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0%),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9%) 등을 판단 근거로 꼽았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6%)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격차가 10%p 이내로 줄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 이유에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비중이 줄곧 40%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논란,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이 심화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지난주보다 1%p 올랐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각각 12%로 같았고, 바른미래당 9%, 민주평화당 1% 순이었다. 한국당과 정의당, 평화당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었고,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은 2%p 올랐다. 한편, 향후 1년간 경기전망 조사에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19%였고, 49%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비슷할 것'이라는 비율은 27%였다. 경기 낙관 전망이 지난달보다 2%p 올랐으나 비관 전망이 5%p 늘어 4개월 연속 비관이 낙관 전망을 앞섰다. 살림살이에 대해선 18%가 '좋아질 것', 32%가 '나빠질 것', 48%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1년간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46%로 '감소할 것'(15%)이라는 응답보다 30%p가량 많았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09.07 11:50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가 6일 오후 현판식과 함께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대통령 특명에 따라 설립됐으며, 특위는 앞으로 가계소득 증대, 지출비용 경감, 안전망 확충 및 복지 정책을 3대 축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28명의 위원이 참여하며,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와 소득재분배 소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위 산하에 사무기구인 소득주도성장추진단을 두어 특위업무를 보좌한다. 홍장표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거한국경제를 이끌던 수출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했다.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한 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경제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살려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이성원
2018.09.06 19:40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서 3차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5일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 특사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실장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해나가는데 대해 선의적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현재 남북 간에 진행중인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한 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번 특사 방북 결과를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남과 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서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특사단에 참여했던 천해성 통일부차관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갖게 됐고, 그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것을 위한 북미 대화 이런 부분도 좀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더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도록 준비위가 잘 논의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이성원
2018.09.06 19:40

“기대보다 잘됐다” 문 대통령, 대북특사단에 만족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갖게 됐고, 그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것을 위한 북미 대화 이런 부분도 좀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더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도록 준비위가 잘 논의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이성원
2018.09.06 19:40

작년 국가직 5·7·9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 비율 46.5%

2017년 국가직 공무원 5급7급9급 공채시험 합격자 총 6205명 가운데 여성은 2888명으로 4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별로 보면 작년 5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41.7%, 7급 공채에서는 37.3%, 9급 공채에서는 48.4%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통계를 포함해 정부 내 인적 구성의 다양성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8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106만632명 가운데 여성은 46.0%(48만8000여명)를 차지했다. 하지만 3급 이상 고위직 1503명 가운데 여성은 98명(6.5%)에 불과했다. 고위직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는 부처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13곳이다. 전체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14.8%,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7%이다. 고위 공무원 중 이공계 출신 비율은 20.8%이고, 이공계 출신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9.8%이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인재 7급 120명과 9급 170명을 선발했다. 지역인재 7급은 4년제 대학 졸업자, 지역인재 9급은 특성화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중에서 학교추천을 거쳐 선발하며, 서울을 비롯해 특정 시도 출신이 합격자의 일정 비율(7급 10%9급 2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지역인재 선발인원의 지역별 누계를 살펴보면 7급은 수도권에서 230명(23.4%), 9급은 수도권에서 358명(42.5%)이 선발됐다. 국가직 공무원 중 외국인복수국적자는 168명이며, 이 가운데 163명이 국립대학교 등의 교수이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미국인이 8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14명, 캐나다인 11명, 일본과 인도 각 10명 등이다. 이 밖에 연차보고서에는 48개 중앙부처의 균형인사 분야별 추진 실적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월 인사처는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 여성 고위공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13개 부처에 연내 여성 고위공직자를 임용하고, 지방고졸 출신, 저소득층,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09.06 19:40

“의전원 아닌 6년제 대학으로 설립돼야”

정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 국립공공의료대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일 (정부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6년제 국립공공의료대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지리산권 공공의료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균형 차원의 의료진 양성에 대한 숫자지만 교육부는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만을 앞세워 대학원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부 등의 주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국가의 공공의료정책을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리산권에 의대가 설립되는 것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남원에 간호대를 포함한 6년제 국립공공의료대학을 만들어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애민정책이자 문재인 케어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우리의 주장과 요구는 남원시민만을 위한 주장이 아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권과 미래 세대에 대한 주장이자 요구라며 이 같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정부에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법률제정에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청와대
박영민
2018.09.06 19:40

남북정상회담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5일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 특사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헸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실장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현재 남북 간에 진행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한 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번 특사 방북 결과를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남과 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서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특사단에 참여했던 천해성 통일부차관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정부·청와대
이성원
2018.09.06 11:32

문대통령 18∼20일 평양 방문…"김정은, 비핵화 의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820일 평양을 방문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 를 위해 남북 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신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고,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은 개성공단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이번 평양 정상회담 이 전에 개소하기로 했다.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전날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남북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 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어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특사 방북 결과는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며 "특사단은 어제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 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남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서 더욱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며 "특사단방북 상황을 지켜보며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09.06 10:58

정의용, 오전 10시40분 방북결과 발표…정상회담 일정 등 밝힐듯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방북 결과를 설명한다. 청와대는 정 실장이 이날 오전 10시4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성과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의 브리핑 시각은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3월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다. 특사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환담을 한 데 이어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 위원장을 면담했다. 정 실장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 특사단은 일정, 의제를 비롯해 이달 중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귀환에 앞서서는 북측과 만찬을 함께한 뒤 오후 9시 40분께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정 실장의 방북 결과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상회담 일정이다. 특사단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9월 중 열릴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와 의전, 보도 등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기간과 9월 마지막 주에 뉴욕에서 열릴 유엔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7일21일 사이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선언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합의를 비롯해 남북관계 발전 방안 등 대략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에도 큰 틀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의 기자회견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킬 방안에 관해 특사단이 이번 방북을 통해 거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진전된 내용이 공개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특사단이 완전한 비핵화의 당위성과 함께 상징적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 한다는 북한과 성의 있는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미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힐 만한 중재안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관측과 맞물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리스트 단계적 제출', '핵시설 신고를 위한 실무준비 완료 단계에서의 종전선언 추진' 등의 북미 간 '빅딜'을 끌어낼 중재안을 특사단이 내놨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 실장의 기자회견이 끝나는 대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판문점선언이행추진위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로 전환해 회의를 열어 회담 준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09.06 09:13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전주출신 최강욱 변호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전주 출신의 최강욱(50)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가 내정됐다. 최 변호사는 전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94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제3군단 법무참모, 국방부 고등검찰부 부장 등을 지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과 18대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 자문위원,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전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여당 추천 몫으로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활동했다. 올 초부터 6월까지 전북일보 칼럼 타향에서 필진으로도 참여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최강욱 내정자가 7일부터 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이성원
2018.09.05 19:42

대북특사, 김정은 위원장에 문 대통령 친서 전달

평양을 방문한 대북특별사절단이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특사단은 만찬 이후에 평양에서 (서울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더 이상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며 방북 결과 브리핑은 내일(6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이성원
2018.09.05 19:42

문 대통령 "생활 SOC 투자로 삶의질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듯이, 공공투자도 지역밀착형 생활 SOC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아 그동안 우리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대규모 SOC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발전시켰으나, 우리 일상에 필요한 생활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생활 SOC란 문재인 정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마을의 기반 시설을 과거의 대규모 토목 SOC와 차별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보건소, 도서관, 체육관 같은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족의 규모가 줄고 맞벌이 부모가 많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이러한 시설들은 필수적인 시설이 되었다며 생활 SOC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 사회, 포용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내년도 생활 SOC 예산을 올해 5조8000억 원에서 8조7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자체의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12조 원에 이른다며 10분 이내에 체육 시설에 도착할 수 있어야 운동하겠다는 결심이 좀 더 수월하게 실천될 것이다. 장애인 체육 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주민체육센터를 설치하고, 16개뿐인 작은 도서관은 모든 시군구에 1개씩 만들겠다. 박물관과 과학관도 확충하고 개선하며, 어린이를 위한 전용 박물관과 가상현실 등 체험공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이성원
2018.09.04 19:32

특사단 대표 정의용 실장 "남북관계 발전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

5일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북한을 방문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남북관계 발전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외교안보장관 회의가 끝난 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또 이번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논의하고,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진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9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저희가 평양에 도착하면 세부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단은 5일 오전 특별기로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한 뒤 북한 관계자들과 오후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이성원
2018.09.04 19:32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9~11일 국빈 방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방한 한다. 조코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문 대통령은 9월 10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해 문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때 격상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교역투자, 인프라, 농업, 보건, 국방방산,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간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이성원
2018.09.03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