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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을 통한 불법 자금이체 등 전자금융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인터넷 뱅킹을 통한 불법자금 이체사고는 4건, 사고금액은 4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10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금액도 1억2천500만원에 달했다. 금액 기준으로 올들어 사고규모가 62.4%나 감소한 셈이다. 전자금융사고는 2005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보안대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2006년에는 1천500만원(2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에는 1억5천600만원(8건), 지난해에는 3억4천200만원(23건)으로 급등했다. 금감원은 반등했던 인터넷뱅킹 사고가 다시 급감한 것은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은행고객들의 인식이 개선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내은행 전산망에서 '활약'했던 조선족 해커일당이 지난해말 중국 공안에검거된 것도 인터넷뱅킹사고 감소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당시 중국 공안은 조선족 해커 2명이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내 은행의 고객 계좌에서 해킹기법으로 모두 4억5천만원의 돈을 빼냈다고 공개했다. 2008년과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조선족 해커 일당이 검거된 이후 비슷한 방식의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최근 전자금융사고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스마트폰 확산등 전자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만큼 보안의식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어난 전자금융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개인정보 유출이었다"며 "PC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거나 보안카드를 사진파일로 변환해 이메일로 보내는 행위 등은 해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농협이 26일 농협전북지역본부 김종운 본부장과 박서규 조합장, 조합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효자동 효자5지구 휴먼시아 아파트 인근에 최근 개설한 우림지점 개점식을 가졌다.전주농협은 우림지점 개점 기념으로 금리우대 및 다양한 사은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박서규 전주농협 조합장은 "신흥 주거 밀집지역인 전주시 효자5지구에 지점을 신설, 조합원 및 이용고객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업무구역 분산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최고의 가치창출을 통해 조합원 이익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26일로 출시 한달을 맞게 된다.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햇살론은 전날까지 총 4만5천962명에 대해 3천982억원의 대출이 이뤄지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햇살론은 출시당일인 지난달 26일 39명의 신청자에게 3억1천만원이 대출된 이후지난 3일 처음으로 하루 대출액이 100억원을 넘어섰고, 6일에는 하루 대출액이 2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지난 20일엔 하루동안 311억이 대출돼 300억 고지도 넘어섰다.취급회사별로는 농협이 대출액의 4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새마을금고 31.9%, 신협 19.0%, 저축은행 5.2% 등의 순이었다.자금용도별로는 생계자금이 70.1%(2천792억원)를 차지했고, 운영자금은 29.8%(1천188억원)이었다. 창업자금은 0.1%(3억원)에 그쳤다.이처럼 햇살론의 인기가 확산되면서 부작용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간편한 대출절차와 싼 이자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신용등급이 낮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고소득층까지 햇살론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또한 햇살론이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저신용층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6~8등급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고 9~10 등급 대출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일각에선 저금리 대출로 인한 과잉 대출 등 도덕적 해이 발생 및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신용 9~10 등급의 경우 장기 연체 등으로 보증대출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햇살론 신청 가능자의 비중이 전체의 2.6%에 불과하다"며 "7등급 이하의 경우 대출실적 비중이 대출 가능자 비중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햇살론은 저신용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26일로 출시 한달을 맞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햇살론은 전날까지 총 4만5천962명에 대해 3천982억원의 대출이 이뤄지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햇살론은 출시당일인 지난달 26일 39명의 신청자에게 3억1천만원이 대출된 이후 지난 3일 처음으로 하루 대출액이 100억원을 넘어섰고, 6일에는 하루 대출액이 2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일엔 하루동안 311억이 대출돼 300억 고지도 넘어섰다. 취급회사별로는 농협이 대출액의 4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새마을금고 31.9%, 신협 19.0%,1저축은행 5.2% 등의 순이었다. 자금용도별로는 생계자금이 70.1%(2천792억원)를 차지했고, 운영자금은 29.8%(1천188억원)이었다. 창업자금은 0.1%(3억원)에 그쳤다. 이처럼 햇살론의 인기가 확산되면서 부작용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간편한 대출절차와 싼 이자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신용등급이 낮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고소득층까지 햇살론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햇살론이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저신용층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6~8등급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고 9~10 등급 대출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각에선 저금리 대출로 인한 과잉 대출 등 도덕적 해이 발생 및 가계부채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햇살론을 취급하는 각 금융기관에 대해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을 자제하라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는 저신용자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대출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또 도덕적 해이와 부실 발생 가능성과 관련, 여신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출희망자의 신용등급별, 소득등급별로 햇살론 대출한도를 세분화하는 등 여신심사를 강화해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 특히 금융위는 햇살론 부실률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9~10 등급에 대한 대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등급별 대출 가능자 비중과 대출실적 비중이 비교적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 9~10 등급의 경우 장기 연체 등으로 보증대출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햇살론 신청 가능자의 비중이 전체의 2.6%에 불과하다"며 "7등급이하의 경우 대출실적 비중이 대출 가능자 비중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햇살론은 저신용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내 은행의 중장기 차입금액이 1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외화 차입 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7월에 12개 국내 은행의 만기 1년 초과 중장기 차입액이 41억5천만달러로 전월(28억1천만달러)보다 47.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47억1천만달러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한 분기 중장기 차입액이 50억달러 안팎임을 고려하면 지난달에는 차입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남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안요인 완화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은행별로 외환은행 5억달러, 우리은행 6억달러, 농협 5억달러의 중장기 차입을 했다. 차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산업은행 270억엔, 기업은행 363억엔, 국민은행 180억엔 등 일부 은행은 엔화를 조달했다.다만 1년물 가산금리는 85bp(100bp는 1%포인트)로 전월(84bp)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5년물 가산금리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일부 은행이 해외 공모채 발행을 확대함에 따라 247bp로 전월보다 52bp 상승했다.7월 말 현재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04bp, 외평채 가산금리는136bp로 전월말보다 29bp씩 하락했다.은행들이 중장기 차입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단기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단기 차입금의 만기 연장 비율인 기간물(만기 2일부터 1년 이내) 차환물은 86.9%로 50.8%포인트 하락했다.또 만기 90일 기준 가산금리가 30.3bp로 13.4bp 하락했다.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을 3개월 이내 외화부채로 나눈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은 7월 말 현재 98.4%로 한 달 전보다 9.0%포인트 하락했지만 이는 7월부터 외화자산 산출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종전 기준을 적용하면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은 111.3%다.잔존만기 7일 이내 외화자산에서 7일 이내 외화부채를 뺀 수치를 외화 총자산으로 나눈 7일 갭비율은 1.3%로 1.1%포인트, 1개월 갭비율은 0.8%로 1.5%포인트 하락했다. 7일 갭비율과 1개월 갭비율의 지도기준은 각각 -3%와 -10% 이상이다.
전북은행(은행장 김한) 여의도지점 개점식이 24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에스트레뉴(S-trenue)빌딩에서 김한 은행장과 이현승 SK증권 대표이사 등 내외빈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지난 23일 서울 테헤란로에 강남지점을 개점한 전북은행은 우리나라 대표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에 영업점을 개설, 본격적인 수도권 영업에 나서게 됐다.김한 은행장은 인사말에서 "안정적인 수익 및 성장기반을 갖추기 위해 양질의 금융인프라가 잘 구축된 여의도에 진출했다"며 "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금융센터로서 고객을 위한 최고의 은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사인 문순영씨(45세)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현금 2억원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으로 일정 금액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문순영씨의 경우 주변에서 주식이나 펀드로 인해 원금손실을 많이 봤다는 정보를 갖고 있어, 투자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한국은행에서는 기준 금리를 올렸지만, 시장금리는 중국의 한국 국채 대거 매입으로 실질적인 상승을 동반하지 못했고, 향후 금리 상승에 대한 전망도 밝지 못하다.그렇다면 많은 이자 소득자는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투자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저금리 시대에 적응을 해야 한다.연세가 많으신 투자자들은 과거의 적금, 정기예금 이율에 대한 추억담을 많이 들려주곤 한다. 그 때가 좋았다고 추억하며, 언제 그 때가 다시 올 수 있겠냐며 예측을 해달라고 말하는 투자자들도 있다.'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거슬러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금리에 적응을 해야 하고, 현재에서 각각의 성향과 여건에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문순영씨의 경우 어머니의 생활비를 매달 100만씩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 교사라는 직업과 맞벌이 부부인 점을 고려한다면 자금 운영이 별도로 가능한 상황이다.따라서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만기에 원금이 보존되는 범위에서 자산배분을 하고,자금을 단기·중기·장기로 분산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단기 자금으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 상품에 가입하고, 문순영씨의 안정성향을 고려해서 투자 상품에 10%정도를 가입하며, 나머지 금액은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을 가입하여 안정성과 비과세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금융 상품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좋은 금융 상품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자가 높아야만 좋은 금융 상품일까?현대의 금융 상품은 이자가 높다면 그 만큼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는 몫이 많아진다는 것과 비례하고 있다. 그렇다면 좋은 금융 상품을 고르는 방법은 각각의 상황과 여건, 나이, 직업을 고려해서 분산 운영하는 것이 좋은 재테크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물음〕갑 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유흥음식점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던 친구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해 본인에게 관할세무서가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 알려 주세요.〔답변〕세법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합니다.위의 경우처럼 사업자가 상거래 관행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라면 과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 취소 소송에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서도 부가세가 과세되자 자신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명의자에게 과세한 당초의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위의 판례를 참작해 조세심판원도 최근 납세자가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세무당국에 심한 신뢰 손상행위를 한 경우 납세자에게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동안 신의 성실의 원칙은 주로 과세 관청에 적용되는 조세 원칙으로 인식·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책임을 묻는 국세 부과의 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을 하게하는 경우 본인이 관련 조세를 부담하는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염두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은 23일 코리아신탁(주)와 부동산 금융시장의 교류 확대와 상호 실질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체결로 전북은행과 코리아신탁은 부동산PF사업, 부동산신탁과 자산운용분야, 기업 및 개인 고객의 부동산 등 자산관리업무 및 자문, 기타 부동산금융 관련 사업의 정보교환 등 양사의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코리아신탁(주)은 부동산신탁 등 부동산금융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업으로 전북은행도 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전북은행(은행장 김 한)은 2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강남지점을 개점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이날 개점식에는 송현섭 재경전북도민회장 등 내외빈 40여명이 참석했다.전북은행 김 한 은행장은 인사말에서 "서울 강남지역은 우리나라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으로 전북은행이 도약을 위해 반드시 진출해야 하는 거점지역"이라며 "강남지점은 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고객들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북은행은 24일 여의도지점을 개점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지난달 5일에는 서울 태평로 서울파이낸스빌딩으로 서울지점을 이전 개업한 바 있다.전북은행은 서울 중심축인 광화문과 강남, 여의도 등 세곳에 지점을 개점함으로써 일단 서울 진출 교두보를 구축하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 및 수도권 시장에 대한 본격 영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들이 2009 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6월)에 4천7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이같은 적자가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자구노력 유도 등을 통해 PF 대출에 대한 감독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05개 저축은행은 2009 회계연도에 4천72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전년의 469억원 순이익에서 대규모 적자로 전환했다.이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3조7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면서 대손충당금 부담이 7천798억원으로 전년보다 64.2% 급증하고 대출채권 매각손실 4천166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로 이자이익은 전년보다 5천375억원(23.5%)증가했지만 PF 채권 부실에 따른 손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다만 PF 채권 매각을 통해 부실을 털어내면서 자산건전성은 상대적으로 개선됐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12.0%로 작년 6월 말 15.1%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9.1%로 0.5%포인트 떨어졌다.2009 회계연도에 저축은행이 총 8천67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9.45%로 1년 전보다 0.19%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지난 6월 말 현재 105개 저축은행의 자산은 86조8천억원으로 1년 사이에 12조4천억원(16.6%) 증가했다. 대출금은 62조3천억원으로 5조9천억원(10.5%) 늘어났다.금감원은 PF 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한 저축은행 61곳과 맺은 경영개선협약(MOU)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이행 시 감독관 파견, PF 부실채권의 매각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특히 저축은행이 부동산 담보 취득이나 우량 시공사 보증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PF 대출을 일반대출로 편법 분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중점 검사 사항으로 분류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조치와 함께 허위 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추진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24일부터 서민 대출 상품인 '신한희망대출'의 금리를 최고 1%포인트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한희망대출은 총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신용등급 4~6등급은 0.5%포인트, 7~10등급은 1.0%포인트 인하돼 연 9~11%의 금리가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2012년 말까지 창구송금 수수료와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약 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자는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한은행 창구에 신청하면 바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있다.
전북은행(은행장 김 한)은 최근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복구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23일부터 지원되는 전북은행의 긴급복구자금은 500억원 규모이며, 대상대출은 상업어음할인 및 일반자금대출로 업체당 10억원 한도이다. 이 지원자금의 대출금리는 해당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일선 영업점장이 최대 1.80%까지 인하할 수 있다.
지난주 우리시장은 미국 소매업체의 실적개선 소식에 힘입어 20일 이동평균선 회복에 성공하면서 1770선을 지지하였다. 주 후반에 미국 증시하락 여파로 조정 가능성이 있었지만, 연기금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낙폭을 일정부분 만회하였다. 연기금은 12일 연속 매수우위를 이어가며 국내 수급 안전판 역할을 했다.주변을 둘러보면 이렇다 할 호재도, 악재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지수 하단이 단단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은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그것이 다소 과도했다는 시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수가 장기 박스권 상단이라 할 수 있는 1750선에서의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이 낮다면 지수가 하락추세로 전환될 명분도 적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장기 박스권 상단에서의 지지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외국인과 연기금 매수세가 강화되는 흐름 또한 지수의 하단을 단단하게 하는 요인이다.향후 최우선 관심사는 경기 반등 시그널이 나올 지 여부인데, 이번 조정을 야기한 미국의 더블 딥 논란, 글로벌 겅기회복세 동반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기대되는 부분은 중국 경기선행지수의 반등인데, 다만 이 재료는 9~10월 정도에 가서야 가시화할 전망이어서 당장의 관심사는 미국 증시의 향배라고 하겠다. 최근 미국 증시는 반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주요 이동평균선 앞에서의 저항 역시 관찰되고 있다. 다우 지수는 200일 이평선, 나스닥은 50일 이평선을 앞에 두고 주가 반등 탄력이 제한되고 있다. 미국 증시가 반등세를 이어나가며 국내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지는 이들 이평선 탈환을 통해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더욱이 연초 이후 대외 악재가 불거질 때마다(ex. 2월초 그리스 재정위기, 5월초 남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6월말과 현재 경기둔화 논란)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가 미국 증시 흐름에 연동되어 코스피 흐름에 영향을 끼쳤던 경험을 감안하면 다우, 나스닥의 저항대 극복 여부에 관심이 간다. 다우 지수 등락률과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순매수와의 상관 관계를 보면(20 영업일 상관 계수) 이달 초 0.3에서 현재는 0.7로 높아졌다.최근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가 주춤하며 기관의 운신 폭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이는 지수하단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 준다. 다만 지수가 정상화를 넘어 상승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힘이 필요한데, 최근 외국인의 매기가 집중된 종목들이 속한 업종을 보면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이다. 이들 업종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현재까지 한 달간, 짧게는 최근 일주일 간 모두 이익 전망치 개선이 양호하다.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의 경우 이익 개선에 힘입어 가격 부담이 해소된 메리트까지 있다. 외국인 매수세 지속과 관련해 미국 증시 저항대 극복 여부를 지켜보되 시장 전면에 나설 가능성을 키워온 이들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번주에는 미국 주택지표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내구재주문, 소비심리지수 등 미국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표 결과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겠다.
공개 매각이 두 차례 무산됐던 군산 예쓰저축은행 매각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쓰저축은행이 매각될 경우 예나래저축은행의 매각 작업도 연말쯤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여 두 저축은행의 조기 정상화 가능성이 커 보인다.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재매각이 무산된 예쓰저축은행의 매각방식을 공개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은 공개경쟁입찰이 2회 무산될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공개경쟁입찰방식처럼 의무적인 절차와 진행 경과 공개 등을 거치지 않고, 매각 당사자와 매수 주체가 자체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조기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이와관련 예보 관계자는 "현재 인수 희망자와 협상을 진행중이다"며 "비공개로 진행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번 수의계약 협상의 초점은 가격이다. 지난 두 차례의 공개경쟁입찰이 무려 6곳의 인수 희망자가 나섰음에도 불구, 가격이 너무 낮아 유찰됐기 때문이다.한편 예쓰저축은행 수의계약이 조만간 체결될 경우 곧바로 예나래저축은행의 매각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전일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받아 지난 4월 영업을 개시한 예나래저축은행은 수신 5500억원, 여신 1630억원 규모로서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에 영업점이 위치한 대형 가교은행이다.예나래저축은행 김형근 은행장은 "예쓰저축은행 매각이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예나래도 연말쯤에는 매각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예나래저축은행(옛 전일저축은행)이 직장인 신용대출, APT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경락잔금대출, 예나래 햇살론 등 대출 신상품을 잇따라 내놓았다.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예나래 햇살론은 저신용 저소득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전북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을 받아 대출하는 상품으로, 예나래의 햇살론 대출금리(최저 8.8%∼12.94%)는 전국 저축은행 중 최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상품들은 동업계 최저금리 수준으로 전북지역 대출 고객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기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의 여파에 따라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이 6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94%로3월말(1.48%)보다 0.46%포인트나 상승하면서 2004년 9월말 2.37% 이후 가장 높았다.부실채권비율은 2008년 6월말 0.70%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9월말 0.82%로 상승한 후 2009년 6월말에는 1.51%까지 올랐다.이후 위기 국면이 진정되면서 작년 9월말 1.48%, 12월말 1.24%로 낮아졌으나 올해 3월말에는 1.48%로 증가세로 반전됐다.6월말 기준 부실채권 잔액은 25조5천억원으로 3월말(18조9천억원)보다 6조6천억원 증가했다. 규모로는 2001년 9월말 27조4천억원 이후 9년 여만에 최대치다.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6월25일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의 잠재부실을 조기에 적극 인식한데 기인한다"고 말했다.실제로 구조조정 대상기업 여신의 부실채권 신규 인식분(4조8천억원)을 제외할 경우 부실채권비율은 1.58%로 전분기 대비 0.1%포인트 증가에 그칠 정도로 구조조정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부문별로는 구조조정 여파로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이 2.65%로 3월말보다 0.69%포인트 오른 가운데 중소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3.04%로 0.85%포인트 상승, 중소기업의 부실화가 더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신용카드채권 부실비율도 1.19%로 전분기(1.16%)보다 소폭 상승했다.반면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50%로 3월말(0.51%)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37%로 3월말(0.38%)보다 0.01%포인트 낮아졌다.한편 올해 2분기 신규부실채권 발생규모는 12조8천억원으로 전분기 6조2천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11조8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계여신과 신용카드 신규부실액은 각각 8천억원, 3천억원이었다.또 2분기 부실채권 정리실적은 6조1천억원으로 전분기 3조2천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정리방법별로는 대손상각(2조1천억원), 매각(1조6천억원), 여신정상화(1조2천억원),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1조1천억원) 순이었다.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비율은 미국(5.6%), 일본(2.5%)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최근 국제금융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데다 중소기업 등 기업구조조정 지속 추진에 따라 부실 확대요인이 잠재하고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은행이 조기에 잠재부실을 인식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은행별로 연말까지 부실채권 감축계획을 마련토록 지도하는 한편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우려 부문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인 부실정리를 유도할계획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대출심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연합회에서 서민금융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지원단 회의를 열고 햇살론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원되고,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여신심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금융위는 여신심사 강화를 위해 대출희망자의 신용등급별, 소득등급별로 햇살론 대출한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햇살론의 대출한도는 창업자금은 최고 5천만원, 사업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생계자금은 최고 1천만원 등 용도별로만 분류돼 있다. 금융위는 또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희망자가 거주지나 직장소재지가 아닌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에서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제한하는 방안도검토 중이다. 특히 금융위는 햇살론 부실률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고소득자에게 대출되는 문제점도 보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 전용 대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체적 소득분포 수준을 고려해 적절한 제한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허위 직장정보를 이용한 대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신보중앙회가운영 중인 부정대출 예방시스템을 보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자들이 햇살론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대출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서민금융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것과 관련,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실시간 정보를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각 서민금융기관 중앙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을 통해 대출 및 사후관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실대출을 예방하고,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CSS)구축 및 업그레이드를 적극 지원해 여신심사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층 선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등급 산정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고금리 대출을 갚을 목적으로 햇살론을 신청하는 대출희망자에 대해선 대출 승인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기존 빚이 대환되도록 하는 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전북은행(은행장 김 한)은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전북은행의 이번 추석 특별운전자금 지원 규모는 500억원 한도이며, 대상 대출은 상업어음할인과 1년 이하 운전자금대출이다. 업체당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최고 1.20%p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일선 영업점장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또 이 기간에 지원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최저 연6.38%(1년제 신용등급 4+등급 기준)로 설정,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최소화 했다.이번 추석 특별운전자금은 근래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거나, 추석을 앞두고 원자재결제자금, 종업원 상여금 지급 등 필요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금융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북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편리한 은행이 되기 위하여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물 음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고 관할세무서는 상속세 조사를 종결, 당초 신고대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지방국세청의 자체감사에 의해 일부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재조사를 실시했는데 세법에서 규정하는 중복세무조사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답 변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중복해 실시할 수 없습니다.세법에서 규정하는 재조사 사유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함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조세불복에 대해 인용 결정으로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합니다.국세기본법령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조사해 경정하도록 합니다.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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