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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음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갑 법인은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했습니다. 구입 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부가세액을 해당 사업자의 매출부가세에서 차감해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런데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은 불공제합니다.갑 법인이 원래 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업종이 건설업인 만큼 임직원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거래처 접대에 사용하거나 일부 간부 직원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당국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골프회원권은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합니다.한편 국세심판례에서는 취득 및 사용비용에 대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갑 법인은 복리후생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했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갑법인이 사용하던 매입세액불공제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2분기때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동유럽을제외한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중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2분기(4~6월)때 원·달러 환율의 하루 변동폭과 전일 대비 변동폭은 각각 12.8원과 10.9원으로, 1분기의 7.1원과 5.6원보다 각각 크게 확대됐다. 이 기간 원화 변동성(전일 대비 변동률)은 0.92%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 엔화(0.52%), 유로화(0.65%), 영국 파운드화(0.53%), 호주 달러화(0.85%), 싱가포르 달러화(0.34%), 태국 바트화(0.13%), 멕시코 페소화(0.72%), 브라질헤알화(0.89%) 등보다 높았다. 다만 폴란드 즐로티화(1.15%), 헝가리 포린트화(1.23%) 등 동유럽 국가보다는낮았다. 한은 외환시장팀의 이종성 과장은 "5월 이후 남유럽 국가 재정위기와 천안함 침몰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 선물환 포지션 제도 도입 발표, 위안화 절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도 큰 폭으로 등락했다"고 설명했다. 2분기 중 은행간 시장의 외환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255억9천만달러로 전분기보다 8.1% 늘었다. 이 기간 국내 기업의 선물환 순매도 규모는 159억달러로 전분기 44억달러보다 3.5배가량 증가했다. 선물환 매도 규모가 급증한 것은 조선 및 중공업체의 해외 수주가 늘어나면서이들 기업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한데다 지난 5월 환율이 단기간 급등하자 수출기업들이 단기 고점 인식에 따라 선물환을 팔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비거주자의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는 전분기의 77억4천만달러 순매도에서 91억달러 순매입으로 돌아섰다. 남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 부각 등으로 비거주자들이 차액결제선물환을 대거 사들인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박정룡)는 지난 10일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소재 장애우 시설인 '진달네집'을 방문, 청소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한국은행은 2005년 4월 진달네집과 인연을 맺은 뒤 매분기마다 농사일 돕기, 시설 청소 등 노력봉사를 해오고 있다.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직원 자원봉사 모임인 '온고을나눔회'를 구성해 매월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소재 노인시설인 '행복의집'에서 목욕도우미, 시설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맹인용 점자책 제작을 위한 문자입력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나섰지만, 이에따른 서민 피해가 우려된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대출금리 상승 충격이 크고, 서민들은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이차 피해까지 불가피한 만큼 당국의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금년 4월 현재 도내 금융기관 총여신은 26조 4701억원(예금은행 16조 1914억원, 비은행기관 10조27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금리 인상(0.25%p)에 따라 앞으로 도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연 6617억원에 달한다. 이중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기관 이용자들이 추가부담할 이자는 2569억원 규모이다. 또 예금은행의 총대출금 16조 1914억원 중에서 중소기업대출금 규모는 57.8%인 9조36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할 이자는 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들 대출금은 대출 당시 적용한 금리방식(변동 또는 고정금리)에 따라 부담 정도가 달라지며, 변동금리의 경우 당장 이번 주부터라도 인상폭만큼 오른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출금이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출구전략 확대에 따른 추가금리 인상시 서민 및 중소기업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또 다른 문제는 예금 금리의 경우 당장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나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부분. 즉,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까지 확정된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된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 또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는 선제적으로 올리는 반면 예금금리 인상에는 소극적인 것도 문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예대금리차만 확대돼 저소득자와 서민, 소액 예금주들의 상대적 피해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밝힌 A씨(45·전주시 효자동)는 "대출금리를 3개월짜리 변동형금리로 정했는데, 곧 오른 금리가 적용되게 됐다"며 "서민 보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히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와관련 은행 관계자들은 "고객들도 금리 변동에 대비, 대출과 예금 전략을 다시 짜는 등 맞춤형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 올리기를 주저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자 대출 금리는 곧바로 인상했지만, 예금 금리는 아직 인상 폭과 시기조치 결정하지 못하고 서로눈치만 보는 것이다. 은행들은 "예금 금리가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시늉'만 낼 가능성이 크다. 대출 금리는 오르는데 예금 금리가 제자리이면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커진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예금금리 인상 '머뭇머뭇'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기준금리가 오르면 곧바로 예금 금리 인상을 발표했던 은행들이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한 달 동안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1년짜리 예금 금리를 연 3.5%에서 3.85%로 0.35%포인트 이미 올렸다"면서 "시장상황을 본 뒤 금리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담당자도 "지난 1일 선제적으로 1년 만기 금리를 4.0%로 0.05%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며 "기준금리 인상 이후 채권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아 시장 금리 추이를 좀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리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폭(0.25%포인트)에는 훨씬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기 상품은 인상 폭이 작고, 비인기 상품 위주로 0.25~0.3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은 시중은행의 동향을 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제일저축은행이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4.3%에서 4.5%로 올린 이후 추가 금리 인상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예금을 굴릴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금리를 올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될 듯은행들은 예금 금리와 달리 대출 금리는 이번주부터 일제히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변동형 대출 상품 금리를 지난주보다 0.06%포인트 오른 3.92~5.24%로 조정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주 4.56~6.06%에서 이번 주 4.73~6.23%로 0.17%포인트 인상했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상에는 적극적이고, 예금 금리 인상은 주저하는 이유는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예대 금리차가 벌어지면 순이자 마진(NIM)이 개선되고 수익성도 나아진다. 은행들은 금리 인하기 때는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내려 예대마진을 챙겨왔다. 실제로 저금리가 지속된 올 상반기에 은행권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 금리차는지난 5월 기준 2.51%포인트로 작년 말보다 0.40%포인트 확대됐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쏠리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금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자금이 몰려 운용처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 5월 은행 수신은 작년 2월 이후 최대폭인 18조6천억원 증가한 데 이어 6월에도 5조4천억원 늘어났다. LG경제연구원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은행들은 그동안 금리 인상기에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더 많이 올리는 행태를 반복해왔다"며 "이번에도 정책 변화(기준금리 인상)가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은행이 월드컵축구 16강 진출을 기원하며 지난 6월 11일부터 6월말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해 판매한 '특판 시장금리부 정기예금'이 총 1800좌에 46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특판 정기예금은 당초 6월 22일까지 판매할 계획이었지만 우리 나라가 '원정 16강 진출'이 확정되면서 판매기간도 연장됐다.전북은행은 지난 7일 특판예금에 가입한 개인고객과 퀵플러스론 대출고객 중에서 총 90명을 추첨, 고급축구화와 월드컵 공인 축구공을 경품으로 지급했다. 당첨자 명단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에 게재됐다.
지난주 우리증시는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었다. 주초에는 중국의 반등으로 1700선에 근접 하였지만, 주 후반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0.25% 금리 인상으로 은행, 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1720선을 상회하였다.국내 시장이 중국 증시에 민감한 것은 최근 불거진 경기둔화 논란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 PMI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유럽위기의 여파가 신흥 시장에도 미치고 있다고 해석됐다. 지난주 중국 증시 반등을 경기둔화 우려 완화로 해석하기에는 이른데, 15개월래 최저치에서 나온 기술적 반등을 추세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점은 현재 시장은 중국 증시의 반등과 같은 호재성 재료에 목 말라 있다는 것이고, 글로벌 증시 과매도에 대한 인식은 점차 커지고 있다.지난주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5조원으로 발표되었다. 시장 컨센서스를 1천~2천억원 가량 웃돌았고 분기 기준으로 사상최대였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 호조에도 지수 흐름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향후 영업이익이 2분기 만큼 좋을 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연이어 들려오는 경제 지표 부진 소식은 올해 남은 기간 기업실적 둔화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이번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인텔이 쥐고 있다. 인텔의 실적 발표가 하반기 계절적/기업용 수요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국내증시와 삼성전자 주가가 탄력적인 반등에 시동에 건 계기가 바로 인텔의 실적 발표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인텔은 향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고 수준이 낮다는 코멘트로 하반기 IT 업종 실적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준 바 있다.주변을 둘러보면 이렇다할 호재도 악재도 찾기 힘들지만 시장 내부적으로 지수 하단이 단단해지고 있다고 본다. 최근 시장은 글로벌 경기의 더블딥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그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늘고 있는 점에서다. 지수가 경기선이라고 불리는 120일 이평선을 지켜내는 모습도 이러한 맥락이다.코스피가 1700선이라는 마디지수에 근접하고 있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관찰된다. 무엇보다 과열은 없다는 점이다. 2009년 9월 이후 시작된 박스권의 흐름을 보면 '코스피 1700 = 과열' 신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기술적 지표인 RSI(70이상 과열, 30이하 과매도)를 보면 2009년 9월, 2010월 1월, 4월, 6월 모두 지수가 과열권에 진입했다. 하지만 현재는 정반대다. 과열보다는 중립이하의 수준에 가깝다. 적어도 시장이 과열이 아니라는 점은 지수가 1700선에 근접했던 이전의 상황보다 오히려 나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다.한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예상보다 다소 이른 감이 없진 않다. 시장 컨센서스상 8월 이후 인상될 것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호재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긴축의 신호탄이 아닌 국내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국내 경기 회복세에도 대외 불안요인은 유효하다. 특히 중국 긴축에 대한 부담이 커질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주 발표될 중국의 6월 경제지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업종별로는 금리인상 수헤주인 금융,보험,은행과 함께 원화 강세 흐름이 예상되는 항공,운송업종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3일 출시한 '신한 월복리적금'이 출시 4개월 만에 30만 계좌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적금은 3년제 장기 상품으로 원금과 이자가 복리로 운용된다. 분기 적금 한도가 100만원이지만 잔액이 1천800억원에 달한다. 생애주기별 금리우대 요건이 적용돼 신한은행의 첫 거래 고객도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통화당국이 9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인상함에 따라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즉시 상향조정됐다. 시중은행들은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시장금리가 오르자, 이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이날 CD 금리는 2.63%로 전날보다 0.17%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는 CD 금리 변동분이 그대로 반영돼 바로 조정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의 CD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17%포인트 올라간다. CD연동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현재 4.56~6.06%(CD 금리 2.46% 기준)에서 다음 주 초4.73~6.23%로 오른다. 3영업일 평균 CD 변동치를 반영해 금리를 조정하는 우리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대출의 금리는 내주 초 3.92~5.24%로 지금보다 0.06%포인트 높아진다. 신한은행의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도 현 4.46~5.46%에서 내주 초 4.52~5.52%로 0.06%포인트오른다. 국민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는 매주 목요일에 조정된다. 또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의 금리는 이미 지난 달부터 오름세로돌아섰다. 은행들은 다만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코픽스 금리가 발표되는이달 중순께 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대출금리 상승으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변동금리형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5%포인트 높아진다고 가정할 때 1억원을 연 5%의 변동금리로주택대출을 받은 사람의 연간 대출이자는 5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50만원 늘어난다. 월 이자 증가액은 4만1천666원이다. 또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예금금리도 이르면 다음주부터 오른다. 우리은행은 "시장의 실세금리 추이를 봐서 다음주 중 예금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은행도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인상하겠지만 시장 상황을 봐가면 결정할 사항"이라며 "아직 시기를 정하기 정하 지는 않았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역시 "다음주 시장 상황과 자금 사정을 지켜본 뒤 금통위의 기준금리인상 수준 등을 고려해 예금금리를 0.1~0.3%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시중은행들은 그러나 예금금리 인상폭은 소폭 조정할 계획이다. 예금금리 인상폭은 과거에 비해서나 대출금리 인상폭보다 작을 수 있으며 인상 시기도 대출금리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들은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시중금리 상승분을 반영해 예금금리를이미 0.2~0.3%포인트 내외를 올렸기 때문에 이번 기준금리 인상분을 고스란히 예금금리 인상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5% 수준이다. 신한은행의 1년 만기 민트정기예금의 금리는 최근 3.7%로 2개월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우리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55%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리 인상 시그널이 많아 나와 이미 예금금리를 올렸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금금리를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경험상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움직이더라도 예금금리는 0.2%포인트 내외에서 조정됐지만 이번 인상폭은 과거보다 작을 수 있다"며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은행들이 바로 대체형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한 것과 관련, 시장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연합뉴스 기자에게 "오늘 금리 인상과 관련한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시장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면서 "금통위가 결정했을 때는 여러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시장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에는 물가, 금리상황 등을 보고 판단한것 같다"면서 "정부는 2분기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금리 인상이라는 게 양쪽 측면이 있어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윤 국장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균형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가계나 기업에 부담되는지와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7월에 금리를 인상한 것은 선제적인 의미가 있는것 같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금통위가 실물경제나 금융시장 여건 등 동향을 봐가면서 균형있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9일 소비자 물가의 오름세가 점차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유럽의 재정문제 등이 성장의 하방 위험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한은은 이날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자료에서 "최근 국내 경기는 상승세를지속하고 있다"며 "5월 중 소매판매와 설비.건설투자가 모두 전월보다 증가하고 수출은 6월에도 큰 폭의 신장세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생산 측면에서는 5월 중 제조업이 4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서비스업은 감소했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대부분 수요 및 생산지표들이 증가세를 지속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경제는 수출 호조 및 소비설비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유럽국가 재정문제, 주요 선진국의 재정적자 축소 등이성장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는 수요압력 증대 등으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며"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16개월째 이어진 연 2.0%의 초저금리 기조가 종지부를찍었다. 국제 금융위기를 극복하려고 내놨던 비상조치 대부분이 종료되거나 축소된 가운데 다소 전격적으로 이뤄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시장과 전문가의 예상보다 기준금리가 1~2개월 앞당겨 인상돼 이제는 출구전략의 속도가 과연 얼마나 빠를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기준금리 0.25%P 전격 인상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근원적인 목표인 물가가 불안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보다 2.7% 상승하면서 한은의 전망치 2.5%를 웃돌았다. 물가 수준이 한은의 목표범위(3.0±1%)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반기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4.6% 급등해 하반기에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수입물가는 무려 11.3% 치솟았다. 금통위는 지난 5월 통화정책 방향에서 금융완화 기조를 수식하던 '당분간'이란문구를 14개월 만에 삭제한 데 이어 지난달 '물가안정 기조'라는 표현을 추가되면서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김중수 총재도 지난달 한 강연에서 "하반기에 세계적 금융위기 당시 성장하지못한 여유분이 사라지면서 국내총생산(GDP) 갭(잠재 GDP와 실제 GDP의 차이)이 없어지면 물가 상승률도 현재 목표로 삼는 3%에 근접할 것으로 본다"며 "돈이 어디로 가는지와 과잉 유동성 위험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해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확연해지고 있어 하반기 물가가 예상을 뛰어넘는 급등세를보일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7년3개월 만에 최고치인 8.1%로 나타난 데 이어 2분기에도6%대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 동기 대비 5.8%로 예측했으나 내부적으로는 6%대까지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월 광공업 생산은 작년 같은 달보다 21.5% 늘어나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3월 이후 15개월간상승세를 지속했다. ◇추가 금리인상 이뤄질까기준금리가 전격적으로 인상되면서 앞으로 전개될 통화정책 방향과 추가적인 출구전략 시행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시장에서는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한 차례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1년5개월 만의 금리 인상은 실물 경제 수준에 맞게 점차 정상화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삼성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파트장은 "예상보다 기준금리가 일찍 인상되면서 앞으로 인상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며 "올해 안에 0.25%포인트 더 올리는것은 '기정사실'로 보이며, 0.75%포인트나 1.00%포인트까지 인상 폭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실장도 "금통위가 올해 하반기 중 'GDP 갭'이 역전된다고 판단했다면 금리 인상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5%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면 금통위가 가까운 시일 내 금리를 4% 가까이로 올려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추가적인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번 인상은 지난 5월과 6월 금통위가 보낸 '신호'를 확인시켜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추가적인 인상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주장이다. 대우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인플레이션에 확신을 줄 만한 징후가 아직 없고 상당수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의 더블딥을 우려하는 데다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문제가 있다"며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준금리 외 다른 비상 조치가 언제쯤 해제될지도 눈여겨 볼 문제다. 한은은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공급한 외화 유동성 267억7천만 달러는전액 회수했지만 원화 유동성 공급액 가운데 6조9천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한도를 1조5천억원 줄인 총액한도대출이 아직 2조원 초과 공급돼 있는것을 비롯해 은행자본확충펀드 3조1천억원과 채권시장안정펀드 1조8천억원 등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총액한도대출 초과 공급분 2조원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 중소기업패스트트랙과 연관돼 있어 패스트트랙 종료와 함께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 자본확충펀드와 채권안정펀드 지원금의 경우 한은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금융.경제 상황의 개선 추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금리가 여전히 낮은 데다 주택입주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6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서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한 달 전보다 2조5천억원 늘어난 273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8월의 2조8천억원 이후 가장 컸다.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간 대출을 포함한 3조2천억원의 증가 폭 역시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점점 빨라지는 모습이다. 지난 1월 6천억원을 기록한 증가 폭은 4월 1조8천억원까지 커졌고 5월 1조7천억원으로 주춤해졌다가 지난달 다시 커졌다. 한은 금융시장국 김현기 차장은 "대출금리 수준이 아직 낮고 지난달 말 종료된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혜택 등으로 입주물량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잔액은 2조5천억원이 늘어나 5월의 4조4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작아졌다.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 대출이나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기념일로 인해 현금 수요가 많은 '시기적 요인'이 사라진 때문이다. 기업대출은 대기업이 반기 말 부채비율을 관리하려고 대출을 줄이고 중소기업은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을 받아 모두 1조9천억원이 감소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에서 4조2천억원 줄어든 것을 비롯해 주가 상승에 따른 환매로 주식형펀드가 2조6천억원, 금리 상승 우려로 채권형펀드가 1조9천억원씩 줄었다. 한은이 이날 같이 발표한 '5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서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단기성 자금인 협의통화(M1.평잔)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10.9%로 나타났다. M1 증가율은 지난 2월 15.9%에서 4월 10.8%까지 낮아졌다가 3개월 만에 조금 반등했다. M1에 만기 2년 미만의 금융상품 등을 더한 광의통화(M2.평잔)는 9.3% 증가해 증가율이 0.1%포인트 낮아졌다.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상품이 감소하고 정기예.적금과 MMF의 증가 폭도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한은은 정부 부문의 통화 공급 증가로 지난달 M2 증가율이 5월보다 조금 상승한것으로 추정했다.
저축은행들도 2012년 7월부터 은행이나 종합금융사처럼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금융위는 7일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어 저축은행들의 유동성비율(유동성 자산/유동성 부채) 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기준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저축은행이 유동성비율을 내년 6월말까지 70% 이상, 2012년 6월말까지80% 이상으로 맞추고 2012년 7월부터는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현재 104개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은 106.1%. 이 중 67개사는 유동성비율이 100% 이상이지만 18개사는 80~100%, 12개사는 70~80%, 7개사는 70% 미만이어서 기준비율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의 조정기간을 감안해 단계적 인상을 결정했다.개정안은 잔존 만기 3개월 이내인 유동성 자산과 유동성 부채를 기준으로 유동성비율을 산정토록 했다.
금융당국이 대부중개업체들의 불법 중개수수료편취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반환보증금 예치제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현행 제도하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중개수수료피해를 볼 경우 반환받으려면 불법 중개업체를 찾아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환보증금 예치제를 하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대부중개업체가 대부업체에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수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반환보증금이나 이행보증 증권 등을 예치토록 한 뒤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이 보증금에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하토록 하는 방식이다. 또 불법 수수료 수수행위가 하위 중개업체에서 발생했을 경우 상위 중개업체가대부업체에 낸 반환보증금 등에서 반환한 뒤 하위 중개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향후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다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불법 수수료 징수행위가 없으면 반환보증금을 대부중개업체에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부업체나 금감원 피해신고코너에 신고를 하면 대출을 해준 대부업체가 불법 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체를 찾아내 반환토록 하는 과정을거쳐야 한다. 대부금융협회도 피해자가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를 할 경우 상위 중개업자가 우선 변제한 뒤 하위 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대부금융협회가 상위 중개업자의 우선 변제제도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792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고, 이 중 598건, 4억4천285억원에 대한 반환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창구지도 형태로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중장기적으로 대부업법에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수입이 없는 60대 부부이다. 이 부부의 월 생활비는 300만원 정도이다.금융자산은 총 5억원이며, 2억원은 정기예금에 가입된 상태이고 5천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 중이다. 나머지 2억5천에 대한 자금운용에 대해서 상담을 의뢰해 왔다.의뢰인의 경우 매월 300만원 이상의 생활비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자산이 5억원 가량 되지만 금리수준이 낮아 예금이자만 가지고는 필요한 생활비가 부족한 실정이다.이 부부의 경우 이미 노년에 들었기 때문에 수익성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원금을 보존하면서 안정성에 주안점을 둔 재무 설계가 고려 되어야 한다.따라서 현재의 이자율로는 원금 5억원을 가지고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각종 비용을 고려하면 15년 정도의 생활비를 쓸 수 있고 그 후에는 잔고가 제로(0)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재무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노년의 은퇴설계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비중보다 현금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2억5천에 대한 자금운용 방법은 2억원이 안전자산인 정기예금에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원금보장형 투자상품이나, 즉시 연금형을 고려해 볼 수 있다.원금보장형 투자상품은 대부분 만기 1년 내외이며, 주로 주가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주가가 오를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가 많은데,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지킬 수 있어 공격적인 투자가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많이 선택된다. 이 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때는 원금이 보존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가입해야 한다.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가입한 후 다음달부터 바로 이 자금을 통해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연금지급방법에 따라 평생 지급되는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나누어진다. 가입자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장기상품이므로 본인의 여건을 고려해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물 음유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갑법인은 영업사원의 업무용 승용차에 사용하는 유류를 법인이 직영하는 주유소에서 무상으로 주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 직원이 사용한 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세법규정에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은 통상적으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타인으로 변경돼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납부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대가의 수수가 없거나 재화가 이동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업자가 자신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하지만 공평한 과세와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간주 공급이라 합니다.간주공급의 유형에는 자가공급, 개인적증여,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돼 부가가치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거나 불공제되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추징합니다. 사업자가 자동차에 주입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사용하는 유류는 매입 세액 불공제 대상인 만큼 갑법인도 승용차에 사용하는 유류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은행의 신용위험 지표가 상승하면서 앞으로 대출 창구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국내 16개 금융회사 여신 담당자를 상대로 벌여 6일 발표한 대출행태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3분기에 20으로 전망됐다. 이는 2분기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4분기 신용위험지수가 2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다. 신용위험이 두드러져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2개 분기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 대출행태지수 가운데 대출태도지수는 기준치인 0을 많이 웃돌수록 앞으로 대출태도가 완화된다고 여기는 응답자가 많고, 신용위험지수는 0을 웃돌수록 신용위험이 커진다고 판단하는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다. 신용위험지수가 상승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세가 점쳐지고 중소기업의 신용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중소기업 보증확대와 만기연장 조치가 지난달 말 종료되고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이 시작되면 한계 기업의 자금난과 신용 위험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최근 일부 중견 건설업체의 잇따른 법정관리와 부도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종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가 6포인트와 3포인트씩 상승했다. 신용위험지수가 4포인트 상승한 가계 부문에 대해서도 "부채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 가격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 금리가 오르면 채무상환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답했다. 반면 대출수요는 3분기에 증가세가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중소기업은 전반적인 경기 개선 흐름, 민간 부문의 내수 회복, 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종료 등을 배경으로 자금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대출수요지수 전망치가 -3에서 11로 14포인트 상승했다. 그동안 대출보다 회사채 발행이나 내부 유보자금에 기대던 대기업도 자금조달채널을 다변화하려는 목적으로 은행 대출로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돼 대출수요지수 전망치가 6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이처럼 자금수요가 많아져도 신용위험이 커져 은행의 대출태도는 우량대출자에게 선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들은 "우량 거래업체와 가계 위주로 한도를 늘리는 등 대출 취급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대기업은 수출이 늘겠지만 유럽 재정위기 불안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 대출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002년 서울 광화문 4거리 인근 효령빌딩 1층에서 서린빌딩 11층으로 이전했던 전북은행 서울지점이 8년만에 서울시 중구 태평로 중심건물에 이전 개점했다. 8년전 서울지역 영업을 축소했던 전북은행이 최근 수도권 영업 확대방침을 선언한 후 첫 포석이다.전북은행(은행장 김 한)은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서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파이낸스센터 빌딩으로 지점을 이전, 5일 업무를 시작했다.전북은행 서울지점은 1975년 개점했으며, 전북은행이 앞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영효율성을 높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 한 은행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전북은행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으나 도내 영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성장궤도 진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수도권 지역 영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탄탄한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도내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우량은행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전북은행은 그동안 본부 부서인 자금부와 투자금융부를 서울지점으로 전진배치했으며, 앞으로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 영업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지난 주 국내증시는 컨퍼런스보드의 중국 경기선행지수 하향 조정을 시작으로 주 후반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그간의 상승세를 소폭 반납했다. 결국 기술적으로 수급선인 6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한 주를 마감, 향후 추가 상승이 쉽지 않을 전망을 보였다. 다만 2분기 실적 발표를 목전에 두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연기금 매수세의 지속적인 유입이 지수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어 크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본격적인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아무래도 경기모멘텀 부재로 인해 지수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주 역시 대외경제지표 결과에 지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최근 유럽발 악재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믿었던 펀더멘털에 대한 실망감이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는 판단이다. 한국 증시는 주변 국 대비 아웃퍼포밍에 대한 해소 과정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않는 한 지수를 끌어올릴 마땅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이번 주에도 역시 투자자들의 경기회복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어 보이고, 특히 눈 여겨 봐야 할 지표로는 중국의 6월 무역지표이다. 지난 5월 무역수지는 7개월 만에 최대치인 19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었었는데 특히 수출 증가율이 2008년 9월 이후 최대치를 달성하였었다. 이는 양호한 기저효과와 해외 경기의 회복세가 유럽발 재정위기 우려를 상쇄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시장이 가장 크게 우려했던 부분인 유럽과 미국에 대한 수출도 지난 달 큰 폭으로 증가한 점도 긍정적이었다. 다만 6월 무역관련 지표의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집계되면서 최근 경기에 민감해진 투자심리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만약 전월 대비 둔화 혹은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가 발표될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증시 변동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커 지표 결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그나마 글로벌 경기에 대한 신뢰가 다소 흔들리는 시점에서도 국내 증시 낙폭이 양호한 이유는 바로 국내 수급주체들의 견조한 투자심리 때문인데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연기금은 지난 주까지 총 11일 연속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하방 지지력을 강화시키고 있다.연기금은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근접할 당시부터 매수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는 매매 패턴을 보여왔다. 주로 담는 업종도 IT와 자동차 등 주도 업종이 아닌 철강, 화학 등 그간 많이 못 오른 업종에 관심을 두고 있어 연기금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알 수 있다. 내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계획 상 주식비중을 상향 조정 한 것도 추가 매수 여력은 확보한 상황이다.주 후반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아직 대외여건이 개선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동결 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코멘트에서 이른 시일 내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식의 의견이 나올 경우 증시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업종에 있어 연기금의 관심권에 있는 업종이 유리해 보이고 LCD 패널가격 상승전망에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디스플레이 업종과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업종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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