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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 안되는 도로명 주소 혼란

도로명 새주소가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한글 띄어쓰기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서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이에 띄어쓰기를 허용하거나 최소한의 구분 표시를 해 새주소가 빠르게 정착, 사용되도록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과거 법정동 대신 새주소가 시행되면서 전주시에는 모두 1161개의 도로명 주소가 사용되고 있다.문제는 이 도로명 주소가 띄어쓰기가 되지 않아 혼란은 물론, 새주소 정착에도 방해되고 있다는 점이다.도로명 주소는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 부여는 주된 명사에 대로나 로, 길을 붙여 사용한다.여기에 명사 뒤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그 숫자나 방위도 하나의 명사로 본다는 것이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의 주 내용이다.그러나 고유명사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표기나 읽을 때 띄어서 인식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실제 전주천동로의 경우 전주천의 동로인지, 전주의 천동로인지 헷갈리는 등 특히 도로명에 방위가 붙거나 숫자가 붙는 경우가 더욱 혼란을 주고 있다.김승수 시장도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간부회의에서 띄어쓰기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이에 전주시는 지난달 말부터 2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와 국립국어원에 기존 지번 주소처럼 띄어쓰기가 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알아보기 쉽게 따옴표와 꼭지표시로 구분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하지만 행정자치부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로 쓰여야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고, 국립국어원 역시 행자부 지침과 법이 있다면 그대로 써야한다는 자문결과를 보내와 결국 혼란스러운 자체로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다.영어로 쓰이는 도로명주소는 하이픈(이음표, -)을 쓰게 하면서 한글은 어떤 기호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언어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경우 숫자가 들어가 더욱 헷갈리는 도로는 없는 편이지만 일부 도로명주소의 경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향후 행정자치부 도로명 주소 개정논의 때 반영되도록 수정 건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10.18 23:02

2살 남아 사고현장 불법 난무

최근 견인 차량에 치인 2살배기 남아가 제때 수술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의 책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현장엔 불법과 꼼수, 안전불감증이 상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시 덕진구청에 따르면 사고 현장인 전주시 반월동 반월삼거리 앞 J레커업체의 컨테이너와 주차공간은 지목 상 도로 부지위에 있는 불법건축물 및 무단점용 지역이다.특히 견인 차량의 진출입로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자동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연석이 무단으로 뽑혀져 견인 차량 통행로로 이용됐다.게다가 이들 업체 직원들은 주차공간의 폭이 5m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견인 차량을 전방으로 주차한 뒤 후진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역시 견인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사고를 냈다.후방 주차를 한 뒤 전방으로 차량을 뺐거나, 후진을 할 때 별도의 보조 인력이 주변을 살피며 차량 이동을 도왔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가 난 뒤에도 버젓이 화물차량이 그 자리를 이용하고 있었다. 사고를 의식해서인지 후방 주차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한 불법 주차다.이 지역 사람들은 반월삼거리의 횡단보도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월삼거리 횡단보도 3개 중 2개는 특정 업체의 차량 진출입로와 연결되는 구간이었다.이런 가운데 전주시덕진구도로교통공단덕진경찰서는 지난 4일 간담회를 열고 사고지점을 포함한 반월동 반월삼거리의 도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사고 현장 부분이 보도가 끊겨 있는 등 기형적인 형태를 보인다며 주변 아파트 등이 앞으로 추가되면 교통량이 증가할 텐테 반월삼거리 일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 덕진구청 관계자는 J레커업체가 도로부지를 일부 무단 점용한 사실이 드러나 컨테이너 철거와 진출입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덕진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얻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김모 군(2)과 김 군의 누나(4)는 어린이집을 마친 뒤 마중 나온 외할머니(72)와 함께 길을 건너려다 뒤에서 후진하는 견인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김 군과 외할머니는 목숨을 잃었으며, 누나는 치료중이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0.17 23:02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구멍'

폭염 속에 통학 차량에 8시간 동안 방치된 어린이가 중태에 빠지고 후진하는 통학 버스에 치여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등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 버스와 관련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관리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7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내용별로는 안전띠 미착용 701건, 승하차 미확인 25건, 미신고운항 7건, 동승보호자 미탑승 4건 등이다.지난 2015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교육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운행 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운영자 역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기 안전교육도 2년마다 받게 돼 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도로교통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교육은 운영자를 제외한 운전자의 경우 작년 3629명, 올 들어 지난 13일 현재까지 1064명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에 신고된 통학 버스 차량은 모두 5133대로 2년 마다 받도록 돼있는 정기 안전교육을 아직 받지 않은 통학 버스 운전자가 440명에 달한다.운전자와 운영자로 국한돼 있는 안전교육 의무 대상도 문제라는 지적이다.동승보호자 역할을 하는 교사들의 경우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교육장이 먼 시군의 경우 출장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며 어린이의 경우 행동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운전자뿐 아니라 함께 타는 보호자들 역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에 모두 참여해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어린이 통학 차량 구조변경과 관련한 문제와 운전자의 자격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차량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안전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하는 등 구조변경을 하게 돼 있지만 영세한 학원과 어린이집 등은 비용 등을 이유로 구조변경 없이 그대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또한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운전자를 고용할 경우 사고 기록 조회는 검사에 빠져 있어 통학 차량 운행에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연구위원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영세한 학원과 어린이집 등에 대한 통학 차량 구조변경 재정 지원, 현재 일정한 기준이 없는 통학 차량 운전자 관리를 위해 운전자 자격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0.17 23:02

'제20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우리사회 밝히는 희망의 등불, 안보 튼튼한 행복한 전북 기대"

전북일보사(회장 서창훈)와 전북지방경찰청, (주)동성이 공동 제정한 제20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이 13일 오후 3시 수상자와 가족 및 동료 경찰관,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덕진동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전북지방경찰청 형사과 조희종 경장(30)이 대상(질서부문)의 영예를 안으며 경사로 1계급 특별 승진했다. 또 군산경찰서 정보보안과 신승 경장(33안보부문)과 전주 덕진경찰서 송천2파출소 김종후 경위(54봉사부문)가 각각 본상을 수상했다.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식사에서 오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를 비롯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안전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주는 전북 경찰이 있어 항상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수상자들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앞으로도 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우리 사회 희망의 등불을 밝혀준 분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치사를 통해 조희종 경사와 신승 경장, 김종후 경위가 올해 전북무궁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는데, 이 세 분의 공적을 보니 수상자를 제대로 뽑은 것 같다며 이 자리에 있는 수상자가 있기에 안보가 튼튼하고 행복한 전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이강오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혼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북 경찰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송영석 (주)동성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올해는 정의 부문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전북무궁화대상이 전북 경찰의 긍지와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는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 김승수 전주시장, 이강오 전북도 자치행정국장, 나의균 군산대 총장,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택수 전북도민일보 회장, 강태호 농협 전북지역본부장, 선기현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이상주 전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송영석 (주)동성 대표이사,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윤석정 사장백성일 상무이사한제욱 이사와 김재호김원용이성원 논설위원, 서창원 경영기획국장김준호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0.14 23:02

적십자사 과실로 폐기된 혈액 5년간 27억 규모

대한적십자사의 관리 소홀로 폐기된 혈액이 최근 5년 동안 약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새누리)은 적십자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적격 판정을 받고 폐기된 혈액이 총 73만8644팩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민 455명이 사용하는 1년치 수돗물 양과 맞먹는다. 금액으로는 380억원에 달한다.혈액검사에서 에이즈바이러스(HIV), 매독 등 병원체가 발견되거나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타나는 등 혈액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약 80%로 대부분이었다.그러나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혈액이 응고되거나 오염되는 등 적십자의 관리소홀로 폐기되는 혈액도 5.7%나 됐다.최근 5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폐기되는 혈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6억9400만원에 이른다고 성일종 의원은 지적했다.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해마다 약 16만팩이 폐기된 수준이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인숙 의원은 “ALT 기준이 폐지된다면 연평균 3만4000건(2013∼2014 기준)의 혈액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인숙 의원은 “ALT는 비A형, 비B형 간염 예방 목적으로 1990년에 처음 시행됐지만, 현재는 다른 검사가 시행되고 있어 중요도가 떨어진다”며 “B형간염 발생률이 낮은 미국, 유럽, 캐나다 등은 ALT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근거를 밝혔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6.10.14 23:02

말로만 주택용 소화기 보급…전북 설치율 23% 화재 취약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일반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가 애초 계획된 설치율을 크게 밑돌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11년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주택소유자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신규 주택은 2012년 2월부터 적용됐지만, 기존 주택은 내년 2월 4일까지 유예된 상태다.정부는 이 사업을 기획했던 2010년 계획서에 2015년까지 626만 가구에 소방시설을 100%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었다.그러나 설치율이 턱없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자 올해 2월 주택용 소화기 보급 확산 종합 계획을 마련해 2025년까지 95% 설치율로 목표를 재조정했다.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자료에 따르면 소방본부가 전국의 시도 소방안전센터를 통해 설문 조사한 결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된 가구는 전체 설문 가구의 19.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의 경우 23.61%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세종 36%, 울산 31.75%, 제주 27.25%, 충북 25.58%, 대전 25.16%, 강원 24.68% 순이다.설치율이 30%를 넘는 지자체가 단 2곳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일반 주택의 화재 예방에 무관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정우 의원은 전문가들은 일반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이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도 그동안 당국의 정책추진 의지가 부족했다며 신규 주택의 경우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주택은 소방서 위주의 단편적 홍보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범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0.14 23:02

['월드비전 스리랑카 사업장'을 가다 ②비빌리 보건·인권사업] 농업 용수 확보·교통로 마련 주민 생활 크게 개선

전북일보는 월드비전 전북지부, 전북지역 초등학교 교장 등과 함께 스리랑카 현지를 방문했다. 스리랑카 비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ADP(지역개발)사업과 이를 통해 변해가는 지역민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짜기 위해서였다.△쿠루가마나 둑길지난 8월 5일 오전 11시 방문단은 스리랑카 비빌리 중심지역인 쿠루가마나 둑길을 찾았다. 마을 주민 10여명은 둑길을 찾은 방문단을 줄지어 서서 인사하며 환대했다.둑길은 차로 이동할 수 없는 산 속으로, 방문단은 스리랑카의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인 삼륜차 일명 뚝뚝이를 타야만 이동이 가능했다.이 마을 대표는 한국 방문단을 환영합니다라며 월드비전 직원 여러분을 항상 친구로 생각합니다고 말했다.이어 개울물이 있었지만 집에서 사용할 물과 중심지로 갈 도로가 없었는데 월드비전 덕분에 이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 둑길이 없었을 때 마을 주민은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 농산물을 내다 팔 때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일이 짐을 들고 다녔지만, 둑길이 생기면서 물건의 이동이 원활해졌다고 덧붙였다.웨이브하우스 신두성 대표는 스리랑카에 온 것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찾은 것도 영광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리랑카에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돌아가는데 새삼 스리랑카인들의 친절에 감사하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월드비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스리랑카 비빌리지역 아동인권위원회와의 만남방문단은 다음날 스리랑카 비빌리지역의 아동인권위원회를 만나 이 지역의 아동 인권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비빌리지역 아동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비빌리 지역 보건소 직원과 지역 개발 단체들이 모여 아동 보호를 위한 논의를 했지만 쉽지 않았다. 현재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15명이 매달 교육식량 등의 문제를 모아 회의를 한 뒤 관련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담당자에게 전달한다고 말했다.비빌리의 한 동(GN) 대표는 우리는 회의에서 아동과 관련한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고 아동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견됐을 때 정부 부처에 즉시 정보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전주 진북초 서명옥 교장은 저는 위원회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려 한다. 스리랑카에 아동보호위원회가 형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보고에 의존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찾아 어려운 가정의 아이와 장애아들에게 관심을 갖는 등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비빌리지역 아동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는 위원회의 목적이 사후관리가 아니라 예방에 방점을 둔다.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을 위해서도 여러 차례 훈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열띤 토론 현장에서는 스리랑카에도 청소년 상담센터 전화가 있는지, 미혼모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있는지, 한국은 폭력 예방안전 교육흡연 금지성교육이 의무인데 스리랑카는 어떤지 등 방문단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이에 비빌리지역 아동인권위원회 관계자는 1929라는 아동과 여성을 위한 상담센터 전화번호가 있다며 스리랑카는 16세 전에 성관계가 안되지만 18세부터 결혼을 할 수 있는 아동보호법이 있는데, 16~18세 사이 임신을 하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과 안전, 흡연, 성교육 등은 교육 커리큘럼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월드비전 전북지부의 어제와 내일월드비전 전북지부에서 진행한 2016년(9월 기준) 사랑의빵 동전모으기 캠페인 결과, 전북지역 184개 학교와 유치원에서 총 1억6618만7810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이 후원금 중 1768만5000원은 도내 어려운 형편에 놓인 50개 학교 학생 146명에게 희망장학금으로 지원됐다.월드비전 전북지부는 이런 나눔문화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글로벌 친구맺기사업을 도내 35개 학교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전주지역 초중학교 학생 중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매월 3만 원을 정기 기탁하고, 해외 빈곤국가 아동과 1:1 결연을 맺을 수 있다.이렇게 모아진 기탁금은 교육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빈곤국의 학교 짓기, 식수 개발, 소득증대 활동 등에 쓰인다.글로벌 친구맺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월드비전 전북지부(063-246-0213)로 하면 된다.● 월드비전 전북지부 박진하 지부장 "식수 위생시설 여전히 부족"열악한 보건환경으로 인해 식수 및 위생시설이 여전히 부족합니다.월드비전 전북지부 박진하 지부장은 비빌리 지역의 보건환경은 다른 스리랑카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다.비빌리 지역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시설을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존재하고 있지 않고 단지 소규모 병원만 2곳 있다.그는 질병 예방과 지역의 보건영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는 기초적인 의료 시설과 직원이 부족하고 마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 수단이 없어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며 이는 영유아의 사망률과 출산 도중 사망하는 태아와 산모수의 증가, 그리고 주민들의 낮은 보건위생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식수 및 위생 시설의 부족도 이 지역에서 문제점 중 하나다.박진하 지부장은 16%의 가정만이 안전한 식수를 확보할 수 있고 50% 이상은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또한 주민 중 28%의 가정만이 적절한 화장실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0.14 23:02

불법 개조 전조등 단속 의지 있나

# 지난 5일 새벽 2시. 택시기사 윤모 씨(53)는 전주시내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의 강렬한 전조등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 자리에 잠시 택시를 멈춰 세웠다.윤 씨는 저런 차들과 마주 보며 지나갈 때 그대로 달리다가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어디에다 혼자 들이박을지 모른다며 저것들 왜 안 잡아가는지 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징글징글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전조등을 지나치게 밝게 불법 개조한 차량들이 도로위를 달리면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지만 단속 주체들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위험에 노출된 선의의 운전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광도 방전식 램프인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보다 3~4배가 밝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선호하지만, 정품 HID 램프를 설치하는데 100여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승인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HID 전구만 갈아끼우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램프 교체없이 전구만 갈아끼우는 방식으로 불법 개조된 HID 전조등의 경우 일반 전조등보다 최대 28배까지 밝고 난반사를 일으켜 맞은편에서 달리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위험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불법 HID 램프가 눈에 비치면 4.5초 동안 눈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80㎞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100여m를 무방비 상태로 달리게 되는 것이다.이처럼 등화장치의 불법 개조로 사고 위험성이 큰 상황이지만 전주 완산덕진경찰서는 올해 단속에 나선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야간에 달리는 차량을 상대로 단속을 벌이는 것이 쉽지 않고 경찰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주로 현재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위주로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정 사안 이외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경찰과 달리 전주시는 올해 5월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전주시내 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해 500여 건의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을 적발했다.그러나 불법 개조 업체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전주시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와 함께 단속에 나서지만 인력 부족으로 꾸준하게 점검에 나서기는 어렵다며 업체들을 단속하면 효과가 크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일일이 단속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현재 전주시 차량 불법 구조 변경 관련 단속에 나서는 인원은 1명으로,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와 함께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호남지역본부 내 담당자가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나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불법 전조등을 부착한 차량과 마주 보며 주행할 때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가버리고 피해자만 남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어 쉽지 않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0.13 23:02

6층 이상 건물 스프링클러·모든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공항이나 철도 등 국가 기반시설의 화재안전을 국민안전처가 직접 진단하는 등 소방특별조사가 강화된다.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재안전제도 개선 등을 담은 ‘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2017~ 2021)’을 12일 발표했다.이 기본계획은 관련 부처와 시·도가 참여한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2021년까지 화재 발생을 10% 줄인다는 목표로 4대 전략 28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했다.주요 과제를 보면 소방특별조사체계 개편으로 안전처에 중앙특별조사반을, 시·도 소방본부에 광역소방특별조사팀을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소방특별조사는 화재안전을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업무로 기반시설은 중앙특별조사반이 담당하고 초고층건물 등은 광역소방특별조사팀이 점검하며 일선 소방관서는 불시 점검 위주로 진행할 방침이다.또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연립·다가구주택의 주차장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6층 이상 건축물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자동차에 소화기를 둬야 하는 대상을 현재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개정해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한다.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화재사고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안전처는 1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관계 기관과 시·도는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 건수는 1.6% 줄었으나 재산피해는 12.5% 늘었고, 인명피해는 연평균 2223명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6.10.13 23:02

음식폐기물 처리업체, 부당징계 행정소송까지 가 패소

전주시 위탁 쓰레기 처리업체가 근로자를 부당 징계했다가 노동위원회 구제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까지 간 뒤 패소했다.12일 전주시와 해당 근로자 A씨에 따르면 전주시로부터 음식물과 폐기물 청소 업무를 위탁받은 B업체에 다니던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9일 오전 출근했다가 개인사를 이유로 조퇴한 뒤 같은날 오후 4시부터 전주시의회 앞에서 B사가 전주시로부터 건설노임 단가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인건비를 근로자들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는 피켓 시위를 했고, 다음날에도 조퇴해 같은 시위를 벌였다.이 사실을 알게 된 B업체는 2014년 12월 10일 A씨가 회사를 기망했고 민원이 발생, 회사 현장관리 업무에 차질을 빚게 했다며 견책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전북지노위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업체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당했고, 대전지법 행정부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전주시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쓰레기 처리업체 노동자들의 노임단가를 올릴 예정이어서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위탁 업체들에 대한 행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10.13 23:02

전주 월드컵웨딩홀 압류품 대부분 분실

지난해 전주시가 대부료 체납으로 월드컵 컨벤션 웨딩센터(월드컵 웨딩홀) 내 기자재 6만여 점을 압류했지만, 최근 압류품이 분실된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반월동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월드컵 웨딩홀을 방문 조사한 결과 압류품 대부분이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시는 월드컵 웨딩홀 임대와 압류 등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시 체육산업과·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 관계자를 중심으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애초 압류품에서 섞여 있었던 제3자의 물건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본 압류품이 월드컵 웨딩홀 대표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시 담당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월드컵 웨딩홀은 지난 2002년 월드컵 이후 2004년 10월 1부터 임대 사업자에게 위탁해 예식 공간으로 쓰여왔다.그러나 2014년 9월 30일까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한 대부료 6억6000만원이 미납돼 전주시는 지난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웨딩홀 유체동산 6만9000여 점(식기류 등 포함)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다.한편 전주시는 전주 덕진경찰서에 월드컵 웨딩홀 대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0.13 23:02

전북지역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많다

최근 3년간 전북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증가한 반면, 징수율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도내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적발된 위반차량에 모두 1억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13년 6300만원, 2014년 1억100만원, 2015년 1억9800만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은 지난 2013년 76.2%, 2014년 77.2%, 2015년 72.2%, 2016년(7월 기준) 64.2% 등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전국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 2013년 5만2940건, 2014년 8만842건, 2015년 15만2856건, 2016년(7월 기준) 11만9194건 등이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및 각 지자체의 집중 지도단속이 강화된 것을 비롯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남인순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적 인식 제고와 함께 장애인노인아동여성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0.13 23:02

철창 속 식용견 해외에 입양, 생명 구해

11일 오전 10시 전주시 송천동의 한 카페. 이 곳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도와 일하고 있는 안의진 씨(28)가 쪽문으로 나가더니 밤새 길고양이들이 먹고 가 텅 빈 그릇을 씻은 뒤 사료를 채웠다.주민들이 잡아먹은 반려견 하트 사건으로 세상이 흉흉해서일까. 인터뷰를 요청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겨우 시간을 내 마주 앉은 그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세상에 잘못 비춰져 오해를 살 것 같았고, 그래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었다며 웃었다.안 씨는 최근 전주시 송천동의 한 식용견 농장에 있는 개 43마리를 구조해 해외에 입양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3마리의 뒤치다꺼리도 바쁘지만 그녀는 카페 일 돕기, 길고양이 돌보기를 하느라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그중에서도 동물의 해외 입양위탁 보호시설에 국내 식용견을 구출해 보내는 일에 열심이다. 벌써 5개월째. 지난 6월 중순 동물보호단체 Free Korean Dogs대표인 닉네임 Ek park씨가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한 전주시 송천동에서 식용견을 구출하는데 동참할 분 있나요?라는 글이 도화선이 됐다.캐나다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 Free Korean Dogs는 한국 사람이 대표를 맡고 있다. 전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식용견을 파는 곳을 찾아낸 뒤 지역민들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안 씨는 3년 전 전북지역 반려견 모임을 가지면서 방치된 동물을 구조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동물 애호가인데도 Ek park씨의 글을 보면서 두려움이 앞섰던 것은 까칠한 식용견 농장 주인이었다고 고백했다.거의 매일 혼자 사시는 농장 주인에게 반찬을 전해드리고, 손녀처럼 살갑게 했어요. 어느 날 주인이 용건이 있냐고 하길래 식용견을 구조하고 싶다. 그냥 달라고 하지 않겠다. 팔아달라고 사정했어요.그녀가 이 고되고 험한 일을 놓을 수 없었던 건 개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다.비닐하우스를 개조해 만든 식용견 농장은 1970년대 구입된 철조망과 뜬장(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하기 위해 밑면에 구멍을 뚫은 철창)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게다가 농장 주인은 악취가 심해 먹을 수 없는 사료를 개에게 주기도 했다고 한다.천신만고 끝에 7월 19일 농장 주인을 설득해 개를 팔고, 개 사육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었고, 개 한 마리 당 40만 원에 사기로 일단락지었다.식용견 구출작전에 나선 안 씨는 페이스북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모임에 글을 올려 도움을 청했고, 순식간에 60명이 후원자로 나섰다.이 과정에서 전염병으로 숨진 11마리를 제외하고 11일 현재 안 씨가 구조한 개는 총 43마리. 구조견들은 동물보호단체 Free Korean dogs와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동물 구조활동가 오진옥 씨의 도움을 받아 32마리는 미국과 캐나다에 입양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11마리는 국내에서 치료 중이다.익산에서 발생한 반려견 하트 사건이 동물 애호가들에게 전북의 이미지를 어둡게 하고 있는 가운데 안 씨의 식용견 구조활동이 지역 사회와 동물 애호가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여운을 주고 있다.너무 힘들었던 과정이라 다른 식용견 농장을 찾아가는 것은 좀 더 생각해보려 한다는 안 씨는 앞으로 길고양이 밥 주기랑 송천동에 있는 길고양이들 중성화 작업을 하고 싶다는 작은 목표를 소개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0.12 23:02

"단풍철 산행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가을 단풍철을 맞아 가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며 등산사고에 주의가 요구된다.기상관련 업체들은 올해 첫 단풍은 평년보다 2~5일, 단풍 절정은 평년보다 1~4일 늦어져 지리산 단풍은 11일 시작해 25일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장산은 21일 시작해 다음 달 6일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10월 초·중순부터 등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가을 산행에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별 국립공원 방문객은 10월에 463만 명으로 가장 많은 등산객이 몰렸으며 이는 9월 등산객 220만 명보다 두 배가량 많은 수치다.등산사고도 10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1136건으로 이 중 146건이 10월 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실제로 지난 6일 완주군 동산면 연석산에서 50대 여성이 산행 중 50m 아래 계곡으로 굴러떨어져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가 다쳐 119에 의해 구조됐다.등산사고 발생원인은 실족 추락이 303건(27%), 조난 127건(11%), 개인 질환 122건(10%) 등으로 나타났다.전북소방본부는 가을 단풍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등산 계획을 미리 세우고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소방본부 관계자는 “등산 중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에 오르기 전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줘야 한다”며 “만약 부상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고 만약을 위해 ‘산악위치표지판’을 활용하는 것도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0.12 23:02

전북도민 10명 중 1명 "高독성 물질 노출"

전북도민 10명 중 1명이 발암 물질을 포함한 고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익산시의 경우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고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주변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이 10일 공개한 발암물질 전국지도, 전국 배출 및 이동량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고(高)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반경 1마일(1.6㎞) 이내 거주하는 도민은 21만 8,924명으로, 전체 인구(187만 4,031명)의 11.7%에 해당한다.지역별로 보면 익산시가 전체 시 인구의 34.3%(10만 6,241명)에 달해 고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주변 거주 인구가 가장 많았다. 또 전주 덕진구 15.2%(4만 3,029명), 군산시 15.1%(4만 1,637명), 완주군 13.1%(1만 1,091명), 임실군 11.9%(3,671명) 등이었다.또 장수군 8.7%(2,016명), 부안군6.0%(3,531명), 정읍시 2.4%(2,898명), 고창군 1.1%(689명), 전주 완산구 0.9%(3,317명), 김제시 0.9%(803명)이었다. 이밖에 남원, 순창, 진안, 무주 등 4개 시군은 고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주변 거주 인구가 없었다.강 의원은 아직도 많은 주민이 주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발암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 발암물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치단체와 환경부가 함께 나서 기업이 발암물질을 꼭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합리적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박영민
  • 2016.10.11 23:02

차도 걷는 등하굣길 '아찔'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전주공고와 동산동 전북여고 인근의 인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등하굣길 학생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시내에서 호남제일문 방향으로 향하는 기린대로변의 전주공고 입구 버스정류장 주변은 인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학교로 향하는 좁은 인도 역시 가로등과 전봇대, 표지판, 통신설비 등 각종 시설물이 점령하고 있어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내몰리고 있다.지난 6일 오전 8시 15분께 여의광장 사거리 전주공고 입구 호남제일문 방향 버스정류장.시내버스 두 대가 잇따라 정류장 앞에 정차했다. 버스에서 내린 10여 명의 학생은 차도를 통해 횡단보도로 이동했다. 일부 학생들은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길을 건넜다. 이곳에는 승객들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의자 등 최소한의 시설이 없는 것은 물론, 도로 한편에 BUS STOP 전주공고라고 적힌 표지판만 있었다.제한속도 시속 70㎞인 이 구간은 여의광장 사거리 직전에 완주군 삼례방향으로 빠지는 교통섬이 이어지는 곳으로 교통섬 옆 도로 우측 끝 차선을 이용해 삼례방면으로 향하는 차량이 많은데 도로 위에 나타난 학생들과 차량이 섞여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맞은 편 전주 시내 방향 버스정류장도 주유 차량이 오가고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주유소 주변을 지나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주공고 정대주 교장은 호남제일문에서부터 진입해 오는 차들이 과속을 하고 있지만, 과속 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도로를 건널 때 사고위험이 없도록 학교 앞 도로시설이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시 동산동 전북여고로 향하는 등굣길은 상황이 더 나쁘다.지난 7일 오전 8시께 전주시 동산동 동국아파트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학생들은 북전주농협을 지나 전북여고 정문까지 향하는 1㎞ 구간을 차도로 걸어갔다. 왕복 2차선인 이 도로 양측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차량 한 대가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차량이 오가는 비좁은 길을 학생들이 함께 섞여 걸어가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다.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오래전부터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줄 것을 행정과 의회에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시 관계자는 전북여고 인근의 협소한 인도 상황은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현재 학교 앞 삼거리에 인도 확보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인도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전주공고 주변 버스 정류장의 인도 확보 또는 장소 이전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0.11 23:02

무법천지 스쿨존 '아이들이 위험해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쿨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안전시설과 어른들의 무분별한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으로 오히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 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로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스쿨존에는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용 턱 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또 차량들은 운행 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해 서행해야 한다.하지만 지난 5년간 전북지역 스쿨존 내에서 적발된 속도신호위반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북지역 스쿨존 내 속도신호위반 건수는 2012년 123건이었지만 2013년 1759건으로 증가했고, 2015년에는 무려 585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5532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단속 강화로 적발 건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내에서는 2010년 60건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61명의 어린이가 다쳤다.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2012년 이후 매년 20여 차례의 교통사고가 스쿨존 내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9월까지 11건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해 11명의 어린이가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스쿨존 내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도내 995곳의 스쿨존 중 횡단보도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이 133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정읍시남원시완주군고창군 각 2곳, 군산시김제시 각 1곳 등 모두 1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이마저도 올해 이전에 설치된 곳은 5곳 뿐으로 올해 들어서야 5곳이 추가된 것이다.무인단속장비의 경우 지자체와 경찰청에서 설치하지만 무인단속장비 구입 명목으로 별도로 마련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시설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과 지자체의 총예산 범위 내에서 무인단속장비를 구입해 사용하는 실정이다며 그동안 미비했던 설치율을 올해 들어 점차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단속 장비를 늘려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0.11 23:02

"졸업작품전 왜 후배들이 돈 내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이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성의 요람 대학에서도 잘못된 관행에 대한 문제 지적과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다. 관행이란 이름 아래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지속돼온 부적절한 행태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도내 모 대학에서는 최근 4학년 졸업작품전 지원 명목으로 1~3학년 학생들에게 일부 행사 참가 비용과 행사 준비 협조를 구한 것을 놓고 일부 학생이 불만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최근 국민신문고와 교육부에 민원 글을 올린 이 대학의 한 학생은 4학년 졸업작품전 행사비용을 후배들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걷는 것은 문제라며 행사준비 기간 및 행사당일에 후배들을 동원하는 것은 졸업 논문을 같이 써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이 학과 학생회는 오는 12일 교내 대형 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인 4학년 졸업작품전의 지원비 명목으로 1학년에게는 1만5000원, 23학년에게는 2만5000원을 낼 것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대해 해당 학과 학생회 측에서는 오랜전 부터 후배들을 대상으로 일부 행사 참가 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행사 당일 식사와 간식, 뒤풀이 비용으로 후배들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해당 학과장은 학교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일부 비용을 학생 자비로 충당하고 있다며 행사를 위해 돈을 걷는 것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지난 7일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학과 졸업작품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20분께 동의 절차 없이 돈을 요구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은 각 학년 대표에게 말씀하시기 바란다라는 사과문을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1~3학년생들에게 전달했다.이 대학 본부 관계자는 학생회측에서 간식과 식사, 뒤풀이 회식비 명목으로 후배에게 돈을 걷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후배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돈을 걷는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10일 학과생 전체가 무기명 찬반투표를 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돈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3월 도내 한 대학에서도 신입생 환영회에서 이뤄지는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신입생들에게 술을 끼얹는 행사를 진행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시대가 변한만큼 대학에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돼온 부적절한 행동이나 고질적인 병폐는 이제 허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정훈 변호사는 대학내 행사에서 금전 요구가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버젓이 후배들의 재산권과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충분한 학교의 지원이 없는 행사에 학생들이 돈을 걷는 오랜 관행은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0.1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