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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말 전북지역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이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근로자의 월평균 체불임금의 규모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8월 현재 임금체불현황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전북지역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은 385만 4715원이다. 이는 2012년(347만 7501원) 보다 37만 7214원 늘어난 것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전북지역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은 2013년 318만 6821원, 2014년 363만 63원, 2015년 279만 5029원이었다.같은 기간 청년근로자의 월평균 체불임금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전북지역 청년근로자 월평균 체불액은 3억 6500만 원 이었다. 그러나 올해 8월말 현재는 6억 4900만 원으로 2억 8400만 원이 늘었다. 월평균 체불액의 증가로 청년근로자 1인당 체불액도 2012년 263만 2212원에서 282만 1293원으로 18만 9081원 증가했다.송 의원은 청년들은 지금 낮은 고용률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데, 거기에 임금체불에 따른 경제적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에게 일한 대가만큼은 반드시 주어지는 원칙 있는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몫이자 책임이다. 정부와 경영계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올 8월 현재 고용노동부에는 21만 4052명의 근로자가 9471억 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송 의원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임금체불신고 총액을 월 평균했을 때 올 월 평균 체불임금신고액은 1183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라며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연내에 1조 4000억 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체불임금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한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의 도주 행각이 12일로 7년 째를 맞았다.뇌물수수혐의로 검찰수사가 시작될 당시 63세였던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은 올해 70세가 됐다.그의 행방도 행방이지만 광역교육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6년 넘게 도주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부끄러운 일이다.잠적 당시 검찰이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검거에 매달렸지만 여전히 최 전 교육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도 뚝 끊기고, 수사팀도 사실상 와해된 상태여서 검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8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였던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지난 2010년 8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은 9월 초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최모 교수(57)와 돈을 전달한 백모 교수(48)를 긴급 체포했다. 그리고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다.당시 최 전 교육감은 지인을 통해 자진출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신에게 돈을 건네 준 최 교수가 구속된 지난 2010년 9월 10일 이후 지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자진 출석하기로 한 2010년 9월 12일에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잠적 당일 오전 지인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초췌한 모습으로 조문을 한 뒤 곧바로 사라졌다.최 전 교육감이 잠적한 뒤 해외도피설(일본), 신변이상설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일각에서는 국내에 숨어 수사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각계 각층의 인사와 교분을 쌓는 등 마당발로 통한 만큼 도피를 돕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 검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다.수사초기 경찰과 함께 구성됐던 전담 검거팀은 사실상 사라지고 현재 전주지검 지명수배 담당부서에서 사건을 맡고 있다.하지만 만 6년이 지나 7년째 접어든 현재 최 전 교육감을 봤다는 수사기관 제보는 끊긴 상태다. 아예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없으니 해외를 오간다거나 전주에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에는 몇몇 신뢰할만한 제보도 있었지만 이제 그 같은 제보조차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특가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5년. 스파힐스사건과 관련된 이들의 재판이 진행된 2년을 포함하면 뇌물수수 해인 2008년에서 17년을 더해야 한다. 결국 그의 공소시효는 2025년이 되는 셈이다.그가 도주생활을 계속하기로 맘먹었다면, 현재까지 도주한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재판당시 담당검사에 의해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김제스파힐스 골프장 비리 사건은 지난 2012년 11월 관련자 9명 가운데 5명이 사법처리되는 선에서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는 피의자들 모두 형을 마친 상태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교육감까지 지낸 분인 만큼 자수해 고위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와 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전북지역 공무원들 사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공부 열풍이 불고 있다. 많은 논란 속에 오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기관별로 쉬는 시간까지 아껴 김영란법 공부에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가 도내 일반 공무원과 교사, 언론기관 종사자 등을 조사한 결과 최소 6만여 명 이상이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법 공부는 일반행정과 경찰(청문수사), 병원 등 분야도 다양하다.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서동선 청렴소청 담당자는 지난달 18일 권익위 청탁금지법자문위원을 초빙, 전북청 전 직원과 일선서 지능경제팀장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특강을 마련했다.서 담당자는 권익위에서 매뉴얼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며 자료는 방대한데 경찰관이 어떤 상황일 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등의 사례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아 본청에 전화해 물어보고 있다고 말했다.전북경찰청 수사과 허인철 부정부패 담당자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지방청 수사과장 및 지능범죄수사팀장 등과 함께 본청의 워크숍에 다녀온 뒤 서울에서 가져온 수사 매뉴얼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매뉴얼에 따르면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112전화신고를 받아도 경찰관이 현장 출동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서면 접수를 통해 수사가 진행된다.허 담당자는 다만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현장 출동을 하는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예외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과거에는 일부 병원에서 응급상황과 관계없이 나와 친한 환자 우선 진료라는 것이 의료진들의 관행적인 특권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마저도 부정청탁의 소지가 커 의료진들의 김영란법 공부가 부쩍 증가하는 추세다.최근 들어 아침 조회 때 직원들에게 김영란법을 설명하고 있는 전북대병원 감사관실은 예전에는 의료진들과 친분이 있거나, 외압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응급하지 않은 환자를 먼저 진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서로가 김영란법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도내에서도 지진을 느낀 도민들이 관계기관에 문의전화를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이날 오후 7시 44분과 8시 32분께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진도 5.1과 5.8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대구와 경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됐으며, 전북도내 대부분지역에서도 일부 도민들이 어지러움이나 건물과 창문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일부 물건이 떨어지기도 했다.특히 8시 32분께는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10~15초간 이어지면서 도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지진 이후 전라북도소방본부와 전주기상지청에 진동을 느꼈다, 무슨 일이냐며 지진 관련 문의 전화가 폭주 했고 남원시 도통동 아파트에 금이갔다는 등 지진 피해가 접수되기도 했다.또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등 일부 스마트폰 메신저는 안부 등을 묻는 통화와 채팅이 몰리면서 한때 불통돼,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여름 냉방기기 가동 등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도내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한국전력공사 측에 분할납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은 불가 입장을 밝혀 불만을 사고 있다.아파트 단지의 전기요금 납부는 관리사무소측이 아파트 관리비에서 선 납부한 뒤, 세대별로 요금을 받는 후 청구형태인데, 일부 아파트 단지는 예년보다 폭증한 여름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아우성 치고있는 상황이다.9일 한전 전북지사와 전주시 송천동 모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단지에 지난 2일자로 7600만원의 통합전기요금이 부과됐다.46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그동안 매월 평균 4000만원 미만의 전기요금이 부과됐지만, 올 여름 폭염으로 대부분의 세대가 냉방기기를 작동하면서 평소보다 2배 가까운 전기요금이 부과된 것이다.고지서를 받아본 아파트 단지 측은 한전에 공문을 보내 5600만원 정도를 선납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나중에 납부하는 분할 납부여부를 문의했지만, 한전 측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지난 8일 자로 보냈다.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세대별로 걷은 뒤 다음달 요금을 내는 형식인데, 너무나 많은 전기요금이 나와 당혹스러웠다며 돈을 안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이어 정부에서 할인과 분할 납부 등 여러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실상 현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한전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단지같은 민원이 도내에서 3~4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한전 관계자는 만약 해당 아파트에 대해 분할 징수를 하면 나머지 정상적으로 요금을 낸 아파트와 주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며 세대별로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분할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세대별로 일일이 찾아가 분할 납부 신청을 받아야하고 이를 다시 취합해 신청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중한 생명,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세계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생명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2016년 생명 사랑 밤길걷기 캠페인이 지난 10일 오후 6시 KBS 전주방송총국 잔디광장에서 사회복지법인 전주생명의전화주최로 열렸다.한국생명의전화 주최로 11년째 이어져 오는 이 행사는, 전북 지역에서는 3번째로 개최됐다. 지난 2013년 이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 3년 만에 재개됐다.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2016년 생명 사랑 밤길걷기 캠페인에는 20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해 3개 코스(5㎞, 10㎞, 30㎞)를 걸으며 생명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으며, 작년 한 해 자살 사망자는 1만45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40여 명에 달하고 있다.행사를 준비한 박귀광 준비위원장은 많은 분의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3년 만에 다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Saving Lives라는 문구가 적힌 흰색 티셔츠에 열심히 살아보자, 재미있게 살자,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등 자신이 쓰고 싶은 문구를 스티커에 써붙였다.이날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오재경 씨(60)는 10년 만에 기다리던 둘째 아이가 생긴 후 생명의 소중함이 남다르게 느껴져 11년째 전주 생명의 전화에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봉사를 하며 뿌듯한 일도 많았고 안타까운 일도 많았지만 오늘 만큼은 참가한 모든 사람이 생명 존중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밤길 걷기 행사에 앞서 광장에 마련된 전주 생명의 전화, 대한적십자 전북지사,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등 8개 단체 부스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심폐소생술 인형 애니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우울증 자가 진단, 심리상담 코너 등이 마련됐다. 특히 스트레스 격파 코너의 플라스틱 송판 격파 체험과 나의 스트레스는 OO이다라는 종이에 자신의 걱정과 고민을 적어보는 부스에 특히 많은 학생들이 몰렸다.3명의 친구와 함께 행사에 참여했다는 김모 군(15)은 처음에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참여했는데 부스를 돌아다니며 설명을 듣고 체험도 하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며 앞으로는 생명존중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내년에도 밤길걷기 행사를 한다면 또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다.학생뿐 아니라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많았다. 가족 모두가 행사에 참여했다는 두 아이 아빠 이명학 씨(41)는 평소 천변 걷는 것을 좋아해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며 행사의 취지도 좋고 밤길을 걸으며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임 전주생명의전화 이사장은 생명경시 풍조와 정신 건강 문제로 자살이 많아지는 요즘 오늘과 같은 생명존중 캠페인을 여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참석한 분들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자살 예방에 꾸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근절이 요원하다.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추석 대목을 노린 일부 양심불량 상인들의 원산지 미표시 식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고, 일부 음식점과 유통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축산물 판매나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축산물 판매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전주시의 양 구청은 올 추석 명절을 대비해 축산물 위생지도 점검을 나가 9일까지 총 100여 개 업체를 점검, 53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이 중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현지에서 시정조치했지만 5곳은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를 추석 대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기동반을 운영해 시군 지자체와 함께 지도 단속에 나선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지난 9일까지 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의원이 농립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달까지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74건의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쇠고기가 35건(거짓표시 28건미표시 7건)으로 가장 높았고, 돼지고기 27건(거짓표시 19건미표시 8건), 닭고기(거짓표시 5건미표시 1건)오리고기(거짓표시 4건미표시 2건)가 각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지역별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경기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02건), 전남(149건), 경북(141건) 등이었다. 반면 세종(12건)과 제주(18건), 울산(29건)은 비교적 적었다.전체 적발 장소별로는 일반음식점(63%), 식육판매업소(25%), 가공업체(2.5%), 집단급식소(2.2%) 순이었다.남승현, 천경석 기자
폐목재와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처리 방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전주시가 이들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가 화재가 발생해 결국 선별 작업장까지 잃었다.전주시는 임시 야적장과 선별 작업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형폐기물 수거 및 분리 처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완주군 이서면 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대형폐기물 선별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작업장에서 시작된 불은 작업장 안에 쌓아뒀던 30톤 가량의 폐목자재와 가연성 폐기물을 태우면서 진화를 어렵게 했고 화재 진화작업은 다음달 아침까지 이어졌다. 결국 선별 작업장까지 소실되면서 2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차량 등 보유장비는 불이 나자 작업장에 있던 근무자들이 이동시켜, 추가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장 천장 부근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전주시 측은 화재 당시 작업장내 CCTV를 분석한 결과, 작업장 천장 조명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전기누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3억원 상당의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발생한 화재가 다음날까지 진화작업이 이어지는 등 불길을 잡는데 어려웠던 이유는 전주시가 지난해 5월 전남 고흥군과 맺은 쓰레기 처리 업무협약(MOU)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당초 고흥군은 여수 남동화력발전소와 협약을 맺고 전주시의 폐목재를 자원으로 만들어 팔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했고 전주시와 업무협약(MOU)까지 맺었다. 그러나 고흥군 측은 전주시의 폐목재나 가연성 폐기물이 자원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다며, 지난해 말 전주시를 찾아 업무협약 파기 통보를 해 대형폐기물 처리가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전주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적재돼 있다 이같은 화재까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에 전주시는 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대형폐기물 선별 작업장에서 전주시소각자원센터로 하루 25톤 정도 반출하던 폐목재류 반출량을 10톤 정도 더 늘릴 방침이다. 또한 불 탄 선별 작업장을 대신해 인근에 임시 야적장을 마련하는 한편, 컨테이너 박스를 임대 설치해 임시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현재 전주대학교에 의뢰중인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전용역을 서둘러 이전방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행해 대형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에는 일반쓰레기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하는 광역쓰레기소각장과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고 재활용하는 종합리싸이클링센터(9월중 가동예정)가 삼천동에 위치해 있고 완주군 이서면에 대형폐기물을 선별하고 매립하는 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등 3가지 쓰레기 관련 시설이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12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8일 성명을 내고 지난 7월 남원지역 모 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하던 중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접하게 됐다며 교육에 참여한 4명의 청소년들은 남원시의 한 문화시설에서 일하던 중 최저임금 미달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 적절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4명의 청소년들의 미지급 임금은 총 813만899원이라면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은 사업장이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전주 시내 주요 교차로의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주시가 생태도시라는 명성에 맞게 특단의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주시의회 오평근 의원(평화 2동)은 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주말과 출퇴근 시간마다 전주시 전역에 나타나는 교통정체 구역에 대해 행정에서 조속히 해결점을 찾고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오 의원이 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 시내 65곳의 주요 교차로 중 종합경기장과 꽃밭정이, 차량등록사업소, 서곡광장, 영생고 사거리 등에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종합경기장의 올해 하루 평균 교통량은 11만9940대로 주요 교차로 중 가장 많은 교통량을 보였고, 다음으로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가 9만8470대, 서곡장장 사거리는 9만3164대, 영생고등학교 사거리 7만7406대, 차량등록 사업소 6만7410대 등의 순이었다.특히 주요 교차로의 교통량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교통량이 전주에서 가장 많은 백제대로 구간 중 종합경기장 사거리와 백제교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각각 지난 2014년 10만6720대와 10만2288대에서 지난해에는 각각 11만9090대와 10만647대, 올 상반기에는 각각 11만9940대와 10만8050대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오 의원은 교통정체로 인해 차량운행비용과 통행시간, 교통사고 대기오염 등 각종 수치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을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히 주말에는 효자동 박물관 앞, 전주 덕진경찰서 앞 등 결혼식장 주변 도로가 교통마비 현상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 의원은 전주시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종 건물이 건립될 때 실시되는 교통영향평가의 심사기준 강화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 교통부문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교통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오 의원은 전주시가 전주 시내 전역에 슬로시티 정신에 부합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단의 교통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 지역의 저수지 중 준공된 지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저수지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는 총 2233개로 시·군 등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1774곳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417곳이 있다. 이 중 경과연수별 현황은 30년 이상 50년 미만이 349곳, 30년 미만이 80곳으로 조사됐다. 준공된 지 50년 이상 된 곳은 1804곳으로 총 저수지의 80%가 노후가 심한 상태여서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재해 가능성의 증가로 노후저수지가 국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민안전처 등에서 실시한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는 A 등급 111곳, B 등급 714곳, C 등급 1239곳, D 등급 169곳으로 나타났다.자치단체장이 안전도 D 등급 이하 저수지 중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재해위험 저수지도 8월 현재 62곳에 달한다. 연도별 지정 현황은 2013년에 23개소, 2014년 13개소, 2015년 15개소, 2016년 11개소 등이다.도는 2013년부터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27곳에 대해 보수를 완료했으며, 현재 보수 사업 중인 곳은 16곳으로, 나머지 19곳은 내년 이후 보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66억2200만 원을 들여 남원시·완주군·고창군 등 6개 시·군, 16개 지구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7곳이 사업 마무리 단계고 8곳은 시행 중이다.도 관계자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저수지 정비사업 국비 104억 원 가운데 도에 27억 원정도가 배당될 예정으로 지방비를 포함해 총 54억여 원이 투입돼 내년에 예정됐던 공사를 올 말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위험요소로 제기됐던 노후 위험 저수지를 늦어도 내년 초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방서가 없는 무주임실순창이 119안전센터도 충분하지 않아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무주, 임실, 순창 등 전국 13개 시군에서 119안전센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지역은 전국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총 38곳 중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119안전센터 설치 기준마저 충족하지 못한 곳이다.실제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는 무주, 임실, 순창과 같은 인구 5만 명 미만의 지역에 대해 인구 1만 명 또는 면적 20㎢ 이상당 1개의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진 의원에 따르면 인구 2~3만 가량인 이들 시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경우 119안전센터가 무주(2만 5000여 명) 1곳과 순창(3만여 명)임실(3만 여 명) 각 2곳씩이 추가로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 설치된 소방서는 전주 덕진소방서 등 10곳, 119안전센터는 50곳(직할 10곳외곽 40곳), 지역대 48곳 등이다. 사다리차 등 특수장비가 있고 비교적 규모가 큰 직할센터는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하지만, 외곽센터는 구조를 제외한 화재구급 활동을 하고 있다.소방서가 없는 무주와 진안, 임실, 순창의 외곽센터는 별도의 구조대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센터보다 인력과 규모만 적고 업무처리는 비슷한 지역대도 임실순창 각 4곳과 무주 3곳이 있다.진 의원은 이들 지역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하는 지역으로, 화재에 더욱 취약하다며 소방인력의 질적양적 확충을 통해 모든 국민이 국가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안전센터가 1곳인 지역에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보육교사들이 보육아동 수 초과와 장시간 노동,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노동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난 달 16일부터 이틀간 전북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1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밝힌 전북 어린이집 보육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일 평균 휴게시간은 21.8분, 평균 월급은 13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교사 1인당 아동수 기준을 초과해서 보육하고 있다는 문항의 응답은 35명(22.1%)에 달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 과계자는 전북도는 이번 조사에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보다 더 면밀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보육 공공성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에 지급된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은 3명 중 2명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생방 상황 발생시 민방위 대원 3명중 1명은 방독면이 없어 착용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민방위용 방독면 보급현황’에 따르면 도내 민방위대에 보급된 화생방용 방독면 확보율은 66.58%로 나타났다.지역별 방독면 보급률은 울산이 18.24%로 가장 낮았고 세종(20.36%), 인천(21.49%), 서울(21.59%) 등이 매우 저조했다. 반면 전남(96.19%)과 충남(77.61%)은 비교적 높았다.박 의원은 “해가 갈수록 방독면의 비축량이 감소한다”며 “방독면은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장비이기에 충분한 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추석 명절 선물을 보내기 위한 택배전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5만원 이하의 지역 특산물과 농산물이 인기다.6일 전북지방우정청이 밝힌 2016년도 추석 우편물 특별처리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8일간 우체국에서 처리한 소포우편물(택배)량은 총 48만713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7일~14일까지 8일간 처리한 물량(37만3249건)과 비교해 30.5%(11만3883건) 증가한 수치다.유형별 택배 물량은 접수가 28만3336건(35%7만3588건), 배달이 20만3796건(24.6%4만295건)으로 지난 해 추석기간보다 각각 증가했다. 날짜별 택배 처리물량은 추석을 2주 가량 앞둔 지난 달 29일(5만2311건), 30일(7만52건), 31일(6만4262건), 9월 1일(7만182건), 2일(7만6654건)에 하루 5~7만건을 보였다가 주말인 3일(4만2938건)과 4일(1621건)에는 점차 낮아진 뒤 추석을 일주일 여 앞둔 5일(10만4162건) 다시 폭증했다.특히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우정청 인터넷 쇼핑몰인 우체국쇼핑을 통해 전북지역에서 구매한 명절 선물용 상품은 총 8만5000개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해 9월 1일부터 17일간 전북지역에서 구매한 상품(6만8000개)과 비교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가의 상품 보다는 5만원 이하의 지역 특산물 및 농산물의 매출이 늘어났다는 게 전북우정청 관계자의 설명이다.전북우정청 관계자는 올 추석 택배 물량 중 상당수가 5만원 이하의 상품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마지막 명절이지만, 택배 처리물량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3년째인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 시민들은 아직도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반응이지만 정부는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도로명 주소는 2011년 7월 도로명 주소 변경 고시를 거쳐 지번 주소와 함께 사용하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직장인 이모 씨(34)는 막상 도로명 주소를 써서 위치를 찾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찾아야 할 지 모르겠다며 도로명 주소가 편리하다고 홍보하지만 아직도 실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전북도가 지난해 말 도로명 주소 활용도와 관련해 도민 설문조사(유선전화)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해서도 형식적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설문조사에서 도로명 주소를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로 2013년 25%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하지만 이 통계의 경우 질문 내용이 사용해 본 경험이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한 경우도 그렇다고 응답할 수 있어 실질적인 활용도를 평가하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전주시 각 구청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실무자에 문의한 결과 민원인들이 주소를 쓸 때 아직도 절반 정도는 지번 주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도로명 주소 사용률은 8월 현재 82%로 나타났지만 이 수치 역시 활용률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우편량이 많은 생활요금 고지서나 공공기관에서 보내는 우편물의 경우 당연히 도로명 주소를 쓰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활용률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전북우정청 관계자는 택배 같은 경우 창구에서 직접 접수할 때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기 때문에 사용률이 높게 나올 것이라며 개인이 보내는 우편의 경우에는 아직 지번 주소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이러한 실정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점차 줄어 자치단체의 효과적인 홍보도 어려운 상황이다.전북도청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제도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려워 아직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작년의 경우 국비 지원이 있었지만 올해는 정부에서 따로 지원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의 청년 유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시군의 5~9세 인구(1995년) 대비 25~29세 인구(2015년) 비율은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9세 청년 인구 순유출 규모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커 지역 존속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5일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청년 인구의 지방 유출과 수도권 집중에 따르면 청년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11개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전북은 74.5%로, 1995년 대비 2015년 청년 인구 순유출 규모가 전남(66.4%) 다음으로 가장 컸다. 이는 1995년에 전북에서 살던 5~9세 인구 10명 중 3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1995년 5~9세 인구를 100으로 삼았을 때 15~19세(2005년) 인구는 96.7%, 20~24세(2010년) 인구는 88.7%, 25~29세(2015년) 인구는 74.5%로 줄었다.전북의 경우 5~9세 인구 대비 25~29세 인구가 순유입된 시군은 완주군이 유일했다. 완주군의 25~29세 인구 비율은 100% 이상~120% 미만이다. 80% 이상~100% 미만은 전주시, 60% 이상~80% 미만 군산시익산시임실군순창군, 60% 미만은 정읍시남원시김제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고창군부안군 등 8개 시군이다.특광역시도 가운데 청년층 인구가 대규모 순유출(25~29세 인구 비율 60% 미만)된 시군구 비율은 전북 57.1%(8개 시군), 전남 50.0%(11개 시군), 경북 47.8%(11개 지역) 등의 순으로 높다.이러한 청년 인구 순유출의 주요 원인은 대학 진학과 취업으로 분석됐다. 전북의 5~9세 인구 대비 15~24세 인구 비율은 92%를 유지했지만, 20~29세에 이르러서는 85.8%까지 감소했다. 20~29세 인구 비율의 감소 폭은 16개 특광역시도 중 전북이 14.2%p로 가장 컸다.한국고용정보원 김준영 부연구위원은 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업 선호도가 높은 교육보건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났던 우울증이 최근에는 20대 남성들에게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와 극심해진 취업난 등으로 커진 사회적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꼽힌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발표한 우울증 질환 진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51만6600명이던 우울증 환자가 2015년 59만9200명으로 16% 증가했다. 특히 20대 남성 환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2010년 1만5773명이던 20대 남성 우울증 환자 수는 2015년 2만2186명으로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20대 여성 우울증 환자가 조금이나마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2010년 3만127명2015년 2만9545명) 그 증가 폭이 심각한 수준이다.전북지역의 경우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내 우울증 환자는 2010년 1만7769명에서 2015년 2만4160명으로 증가했고 진료 건수는 같은 기간 6만3639건이 늘었다.도내 20대 남성 우울증 환자의 경우도 2010년보다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취업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전북의 높은 청년 실업률 역시 20대 청년 우울증 환자 증가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예산정책처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2분기 청년 고용률이 가장 높았던 서울이 45.9%에 그쳤다. 특히 전북의 경우 34.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청년 실업률은 12.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p 올라 청년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울증은 삶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핵심 증상으로, 심각하게는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더욱 문제는 일부 우울증 환자는 자신이 우울증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 호소하지 않는 것이다.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양종철 교수는 과거와 달리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사라져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예전에는 중년 여성 환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젊은층도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양 교수는 이어 특히 청년층의 경우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결혼문제 등 사회적 압박에 의한 불안감으로 병원을 찾는다며 무엇보다 우울증이 의심될 경우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이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초중고교 가운데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에 대해 순차적으로 트랙을 철거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학교 밖 시설물에 대한 우레탄 등 탄성포장재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체육시설과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 곳곳에 우레탄 등 탄성포장재가 깔렸지만 관리주체가 다양해 유해성을 따져 일괄적으로 교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특히 아파트 공원 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 등 민간시설에 설치된 우레탄은 행정기관의 강제성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도내 학교는 총 143개교이고 이 중 97곳(67.8%)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우선 45개 학교를 대상으로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나머지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을 비롯, 추가로 농구장과 배구장과 같은 다목적구장의 우레탄 바닥도 조사해 내년에 모두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학교와 달리 학교 밖 시설물들에 대한 우레탄 조사와 교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관리과, 공원은 구청 생태도시과, 아파트 놀이시설 및 어린이집은 시민안전담당관 등이 각각 조사와 교체 업무를 맡고 있다.각 시군의 공공체육시설을 총괄하는 전북도 체육정책과는 시군별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우레탄 중금속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11월 말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함께 나올 예정이라면서 아직 집계된 현황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체육시설 등 중금속 검사조차 안 된 시설이 적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전주시는 공공체육시설의 우레탄 샘플을 채취해 전문기관에 중금속 검사를 맡겼고, 이르면 다음 달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검사결과 공공시설 우레탄에서 중금속 기준치가 초과하여도 11월 말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나와야 교체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에나 본격적인 교체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전주지역에서 우레탄을 사용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11곳에 달하지만, 시민들의 이용에 큰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 등과 같은 민간운영 시설에서도 일부 우레탄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며 강제성은 없지만, 민간이 자발적으로 우레탄 중금속 검사와 교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자치단체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해 화학물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조례 등 관련 입법을 통해 민간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레탄 중금속 검사와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차권 자동발매기와 인터넷 예매시스템에 외국어 지원이 부실해 고속버스 승차권 구매가 어려운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주 관광에 시내버스 이용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안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전주시가 한옥마을 1,000만 관광객 유치 달성을 기원해 지난 5월 관광객들을 위한 전주 시내버스 1000번을 신설했지만, 정작 안내방송과 노선표를 한국어로만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 배려에 인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전주시 전 노선 시내버스의 안내방송은 물론, 정류장에서 노선 안내도를 외국어로 제공하지 않아 외국 관광객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크다.지난 2일 전주시 우아동 전주역에서 탑승한 전주 시내버스 1000번.버스를 타자 얼마 뒤 이번 정거장은 대학병원 입구입니다. 다음은 사대부고 사거리입니다라는 한국어 안내 방송만 나왔다. 버스 내부에 부착된 노선 안내도마저 한국어뿐이었다.버스 안에 설치된 2대의 모니터에서는 전주시 대표 홍보영상이 나왔지만, 역시 한국어였다. 홍보영상에서 말하는 일본인이 가장 가고 싶은 도시 전주는 가장 아름다운 한국입니다라는 문구가 무색했다.기자가 내린 전동성당한옥마을 정거장까지 15개 정거장을 지나쳤지만,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마음속으로 지나친 정류장 개수를 일일이 세지 않는 한 버스 이용에 제약이 커 보였다. 오직 버스요금을 낼 때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에서만 Place your card here이라는 주의 문구가 보일 뿐이었다.전주시가 신설한 1000번 버스 4대를 비롯해 전주 시내버스 총 391대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또한, 이날 본보가 몇몇 시내버스 정류장을 살펴본 결과 정류장에 부착된 노선안내도와 버스 도착알림 시스템이 한글로만 지원되고 있었다. 노선 안내도에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버스의 도착 예정 시간 등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QR(Quick Response)코드가 있는데, 이마저도 외국어 기능은 없었다.전주 시내버스의 하루 이용객은 총 7만여 명에 달하지만 한국어를 잘 모르고, 노선을 읽는 것이 어려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적다는 게 전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의 설명이다.전주와 달리 부산과 강릉, 인천, 수원, 광주광역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외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에 영어 안내방송 등 외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다.인천은 지난 2007년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 부산은 2009년 해운대와 다대포, 자갈치, 강릉은 지난해 경포대와 정동진 등 주요 관광지 노선 시내버스에서 정류장 도착을 영어로 안내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전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 김형오 박사는 일본 후쿠오카의 시내버스를 타면 한국어 안내 방송 등 외국어 서비스가 구축돼 있다며 전주 시내버스 시스템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면 최소한 주요 관광 노선에 먼저 외국어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시내버스 특성상 여러 언어 안내 방송을 지원면 내국인들이 시끄럽다며 항의할 소지가 크겠지만, 1000번버스의 영어 안내방송 지원과 외국어를 포함한 노선 안내도로 교체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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