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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심화, 전북 봄철 역대 2번째 더워... 5월인데 온열질환 환자 10여 명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올해 전북의 봄이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고 온열질환자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2024년 봄철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봄철(3~5월) 전북 평균기온은 13.1℃(평년대비 +1.6℃)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또 최근 10년 중 6년간의 봄철이 역대 봄철 평균기온 10위 안에 들었다. 기상지청에 따르면 봄철 전북지역은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찬 대륙고기압 강도가 평년에 비해 약했고,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필리핀해 부근에서 발달한 고기압으로 인해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 특히 5월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았으나, 몽골 주변의 기온이 평년보다 2~4℃ 가량 높아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으로 빠르게 변질돼 높은 기온에 영향을 줬다. 강수량의 경우 262mm로 평년(192.4~242.1mm) 수준의 비가 내렸고 올 봄철 전주 황사일수는 8일로 평년(6.2일)보다 1.8일이 더 많았다. 기상지청은 올해 3월 중순~4월 하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이유로, 열대지역의 대류 활동을 꼽았다. 인도양 아라비아해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고 대류 활동이 강해 필리핀해와 대만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했고,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풍류 바람이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년보다 더운날씨가 계속 되면서 5월임에도 온열질환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도내에서 온열질환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는 총 12명이다. 유형별로는 열탈진 7명, 열사병 3명, 열경련 2명 순이다. 이 중 8명이 뙤약볕에서 장시간 밭일을 하거나 작업, 운동 등을 한 이후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더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며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도소방본부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에는 무리한 야외활동은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열질환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며 구급대가 올 때까지 그늘 등의 시원한 장소에서 물수건으로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를 이용해 체온을 낮춰야 한다. 임덕빈 전주기상지청장은 “지난 봄철 동남아시아에서는 40도가 넘는 고온,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 동부지역은 폭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기후변화 추세 속에 전북자치도 역시 4월 역대 기온 1위를 기록했다. 위험기상을 예측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지청은 위험기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오숙 도 소방본부장은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야외활동 시 장시간 작업이나 혼자 활동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열실신이나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자를 목격하면 시원한 장소로 옮긴 뒤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6.06 16:15

코레일유통 불합리한 기차역 상가 임대구조 논란

각 도시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기차역 내 상가의 높은 임대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대전과 부산, 전주까지 기차역 내 상가에 입점했던 지역업체들이 높은 임대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폐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관광객 편의와 지역소멸 등에 대한 현안을 고려하지 않은 공기업의 임대료 부과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19년 기차역 내부 입주업체에 대한 사업주체를 코레일유통으로 일원화했다. 코레일유통의 기차역 내 상가 임대수수료 정책은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과 월 매출의 최소 17%~최대 49.98%이다. 업체의 입점은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되며, 낮은 수수료를 제시할수록 입점은 어려워진다. 문제는 이러한 매출에 비례한 임대수수료 산정형태로 인해 각 지역의 대표성을 띄는 기업들이 기차역을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전주역에 입점해 있던 PNB풍년제과가 지난 2019년 전주역을 떠나 역 인근 상가로 이전했다. 당시 코레일유통 측에서 요구한 수수료는 월 매출의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PNB풍년제과 관계자는 ”2019년 당시 입찰을 시도했지만 임대료가 너무 높아 입찰을 포기했고, 현재 전주역 밖으로 나와 바로 앞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대전지역 유명 빵집인 성심당의 경우 재계약 과정에서 기존 임대료의 4배가 넘는 4억 원 가량을 요구받아 대전역에서의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는 삼진어묵이 코레일유통이 요구하는 월 3억 원 상당의 임대료를 거부하고 부산역 인근 매장으로 이전했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지역을 대표하는 업체들로, 관광객들의 여행 쇼핑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아울러 현재 기차역 상가에서 영업 중인 업체들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버티는 실정인데, 결국 모든 부담은 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모양새다. 기차역 입점업체 관계자 A씨는 ”임대수수료가 너무 높아 박리다매를 하거나 높은 가격을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예전에 비해 기차역의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수수료는 그대로이다“며 ”대부분의 업체가 매출 대비 기본 30%가 넘는 수수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날 방문한 전주역은 기존에 운영하던 꽃집 등 일부 업체가 폐업한 상태였다.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백화점의 경우 에르샤라고 하는 3대 명품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매장들은 임대료를 공짜로 줘도 입점하지 않는다“며 ”풍년제과 정도면 전주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그러한 브랜드가 전주역에 없다는 것은 시의 큰 손해이다. 성심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지역소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관계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기차를 타고 다니며 빵을 먹고 인증을 하는 문화도 생겨나는 등 관광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코레일 유통의 이러한 수수료율은 실정을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탁상행정이다“고 꼬집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04 16:28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경찰관 음주운전 특별감찰활동 실시"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4일 전북청 기자실에서 정기간담회를 열고 "필요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특별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취임사에서도 이제 음주운전은 도민들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다"며 "관리자들이 지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많다 보니 사생활까지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직원들에게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직원들을 미리 파악해 주의를 주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래도 좀 불안하다 싶으면 특별감찰활동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민도 토로했다. 임 청장은 "최근 뉴스를 보니 교통 부문이나 이런 업무를 하시는 직원분들이 악성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며 "전북경찰의 경우에는 우선 통화녹음 기능을 도입했고, 폭언이 계속 나올 때는 단축키를 눌러 차단하는 기능을 넣었다. 현재 가림막 설치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불법적이거나 상급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 일선 서장들께서 수시로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시달리고 있는 직원은 없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구성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임 청장은 "이번에 선발된 위원회 직업군이 변호사와 전직 경찰들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경찰에는 추천권한이 없었고 다른 기관들의 추천을 받은 것"이라며 "또 너무 경찰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경찰을 잘 이해하고 또 자치경찰 업무를 잘 아시는 분들이 추천됐다고 생각해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04 16:05

산단부족한 전주시, 사상 최대예산 투입 산업단지 조성용역 착수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이른 전주시가 사상 최대예산을 투입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일반과 특화산단 용역이 마무리되고 산단이 조성되면 이 신규 산단들이 전주의 미래 신산업 거점이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3일 청년이음전주에서 한병삼 경제산업국장과 5개 관련 부서 담당자,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신규 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인 ㈜한국종합기술과 ㈜성원기술개발은 향후 용역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 관계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의 이번 용역 조사는 크게 일반산단과 특화산단 조성으로 나뉘는데, 용역비의 경우 일반산단은 4억9000만원, 특화산단은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산단관련 조성용역 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산단 용역은 내년 5월에 특화산단은 그보다 앞선 올해 12월에 마무리되며, 시는 일반산단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용역 조사 대상은 조성부지 225만㎡가 가능한 지역으로, 일반산업단지 183만㎡ 1곳과 특화산단은 스마트융복합산업단지 22만㎡, 영화산업특화단지 10만㎡, 자원순환특화단지 10만㎡ 3곳 등 총 4곳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적·제도적·인프라 측면에서 최적의 산업단지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와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적인 산업단지 구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4개 신규 산업단지의 각각의 특성·규모·단지간 거리 및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 속도감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시는 각 단지별 산업단지 개발 여건과 특성 분석을 통해 합리적 사업화 방안과 체계적인 추진방식, 입지타당성 등을 도출하고, 입주수요 조사를 통해 신규 산업단지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해 향후 중투와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승인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장기간에 걸쳐 전주지역 산업단지가 포화상태로 유지됨에 따라 부족한 산업단지 공급과 신산업 육성, 시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대내·외 경쟁력을 갖춘 신규 산업단지 추가조성을 검토해왔다. 한병삼 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용역은 전주 신산업을 이끌 핵심 산업단지로 확장 시켜나갈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 “향후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6.03 15:43

잇단 북한 오물풍선 공격 도민들 '불안'

잇따라 북한에서 내려오는 ‘오물 풍선’으로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차 살포시 수백㎞가 떨어진 무주에서도 오물 풍선이 발견됐고, 나흘 만에 다시 수백 개의 오물 풍선 공격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2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지난 1일 오후 8시께부터 오물풍선을 다시 띄우기 시작했으며, 이날 오전까지 600여개의 오물 풍선이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 현재까지 식별된 1, 2차 살포 풍선수는 860여 개다. 살포된 풍선에는 거름과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 등이 들어있다. 일부지역에선 초등학교 내에서, 다른 풍선에서는 깨진 유리조각이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6시50분 무주군 무풍면에서도 이 풍선이 발견됐는데, 이 풍선에서는 화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당시 “전깃줄에 풍선이 걸려있는데, 북한에서 날린 풍선 같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만약 일반이 수거하거나 미숙하게 처리했다면, 폭발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군 당국은 해당 풍선을 수거한 뒤,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군 당국은 위험물질 포함 가능성 등의 이유로 격추 등의 방법보다는 풍선이 낙하된 뒤, 안전하게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1일부터 북한에서 불어오는 북풍이 예고돼 있다"며 "대남 오물 풍선 부양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잇단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도민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30대)는 “풍선 안에 오물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이 탑재돼 있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크다”며 “풍선이라는 게 특정한 타깃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다가 하늘 위에서 풍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 무주군 거주 박모 씨(70대)는 “6.25가 끝난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러한 공격에 불안해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며 “정부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오물 풍선’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풍선이 공기 중을 떠다니다 무작위로 낙하하는 만큼 정부는 발견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풍선은 서울·경기·전북·경남 그리고 해상을 지나 일본 일부 지역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 주시고, 떨어진 오물풍선을 발견하면 절대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가동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02 13:47

무주관급공사서 불법 재하도급 대가 금품 요구 의혹...경찰 고소장 제출

무주군 관급공사의 하도를 받으려던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을 하기 위해 금품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2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남원 개인 건설업자 A씨는 최근 경찰서에 "무주군 노후 상수관망 교체공사를 맡으려 했던 B업체 대표가 돈을 요구했고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사기 의혹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00만원 상당을 하도급 대가로 줬는데 B업체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무주군은 올해 1월 설천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30억원에 발주했고 도내 업체가 공사를 수주했다. 그리고 해당업체는 협력업체인 B업체에 하도급을 주기위해 업체를 물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과정에서 B업체는 A씨에게 사업제안을 하면서 "원청 관계자에게 필요한 로비를 해야한다"면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겄이 A씨의 주장이다. 무주군청 측은 이들의 재하도급 정황을 신고 전에 적발했고, A씨의 공사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원청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획을 취소한 뒤, 현재 직영 공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업체 대표는 “A씨에게는 로비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한 것은 맞지만, 보증금 형식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다”며 “무주군 측에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안주고 일반업체에 사업을 주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사업이 틀어졌다. A씨에게 받은 돈은 돌려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02 12:11

'철도 지하화 사업' 전주에만 최대 6조원대? '그림의 떡' 될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정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이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림의 떡' 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철도구간이 짧아도 수조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 투자에 지자체 재정여건이 감당하기 힘들고 민간 역시 지방에는 사업성 등을 이유로 투자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30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에 1차 선도 사업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크게 코레일 등이 채권을 발행하고 사업비를 마련한 뒤 철로 지하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민간투자자가 지상부지를 사들여 개발하는 형태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인데, 부족분은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에 1차 선도 사업대상지역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부선·경인선·경의선 등 수도권을 포함, 지방까지 지상철도가 속한 대부분 지자체가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안산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은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부검토 결과 전주시내 전라선 동산역부터 아중역까지 16.4㎞ 구간이 사업대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돈'이다. 시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이 구간의 지하화 추정사업비는 최소 2조원에서 6조 5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당 1200억 원에서 최대 4000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추산치이다. 아울러 전주 역세권개발지구 구간 8㎞로 사업 대상구간을 줄인다고 해도 9600억 원에서 최대 3조 2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지하화 사업의 핵심은 부지개발로 인한 사업성 확보인데, 수도권 등 대도시는 인구가 많고 주변 지구와 연계성이 있어 상업과 주거문화 복합공간 조성시 사업성이 있지만 전주를 비롯한 지방은 철도 부지가 대부분 외곽에 있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투자로 정부 채권 발행분을 충당한다고 해도 민간이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 투자할지는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여기에 부족분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엄청난 사업비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경우 이 사업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철도부지 출자나 채권발행을 제외하고 국가 재정지원 방안이 없는 것도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일단 시는 전주시정연구원과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 사업은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해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30 17:09

이오숙 신임 전북소방본부장 "전북만의 구조·구급 시스템 만들겠다"

이오숙 신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30일 “전북만의 구조·구급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이날 전북경찰청 기자실을 방문해 “구급정책은 도시냐 농어촌이냐에 따라 정책들이 다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많이 출동하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구급대원이기에 전북 특성에 맞는 구급안전관리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소방청 대변인 출신인 이 본부장은 ’소통‘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이 본부장은 “제 주특기가 소통입니다”며 “한 번도 소통을 해서 실패해본 적은 없다. 많이 듣고 또 같이 논의하고 이러면서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안에 일선 소방서들을 모두 파악해 어떤 소방서장님과 어떤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며 “지역의 현안들을 빠르게 인지를 해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30 17:09

대한방직 부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시 구 대한방직 부지를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30일 오후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주시 효자동 대한방직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신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지역이나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취하는 행정절차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 100㎡,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가 500㎡, 임야가 1000㎡,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를 초과할 경우 토지 거래계약 체결 시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시는 이 부지에 대한 거래 허가구역을 신청한 이유로 이곳에 호텔과 쇼핑몰, 오피스텔·공동주택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과 부동산 투기 차단, 지가 상승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 사업을 제안한 ㈜자광이 공동주택만 짓고 공공기여 등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부지를 되팔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정 예정 면적은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23만565㎡ 중 완충녹지 7873㎡를 제외한 22만2692㎡이며, 이곳은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대한방직 부지는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대규모 유휴부지로, 올해 2월 27일 시는 이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했다. 부지 소유주인 ㈜자광은 이곳에 470m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시와 사업을 제안한 ㈜자광 측으로 구성된 협상단은 개발계획안과 공공기여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자광 측은 "저희가 전주시에 요청한 절차는 아니지만, 행정이 추진하는대로 업무에 협조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회사에 대한 시민, 도민에 대한 신뢰가 담보될 수 있다면, 절차 도입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30 16:53

전북도 전체 뺑소니 사고 중 18.6% 음주운전 뺑소니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구속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5건 중 1건 정도가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인명피해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처벌과 교육 강화 등 뺑소니 관련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는 총 627건이다. 이 중 음주 뺑소니는 117건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27건 중 190건은 범인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미제사건으로, 이를 포함한다면 음주로 인한 뺑소니 사고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627건의 뺑소니 사고로 88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15명이 사망했는데, 음주 뺑소니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197명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했고 이 중 4명이 숨졌다. 뺑소니 사고는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방치돼,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이다.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실제 지난 13일 오후 8시19분 정읍시 시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씨(60대)의 1t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60대)를 들이받았다. B씨는 갈비뼈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증언과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토대로 차량을 특정, 사고 지점에서 약 400m 떨어진 A씨의 자택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뺑소니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면허 취득과 갱신 과정에서 사례를 통한 뺑소니 사고 관련 법률과 사고 시 대처 방안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뺑소니 사고의 개념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 갱신 과정에서 관련 법률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안 등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30 16:34

퇴근길 시내버스에서 뇌진탕 환자 구한 간호사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퇴근 시내버스 안에서 환자를 구해 귀감이 되고 있다. 30일 호성전주병원에 따르면 병원 7년 차 간호사인 송현택 씨(32)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 일과를 마무리하고 퇴근길 시내버스에 올랐다. 그러던 중 빠른 속도로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버스에 타고 있던 A씨(60대)가 중심을 잃고 약 4m가량 날아간 뒤 쓰러졌다. A씨는 쓰러질 당시 머리를 크게 부딪혔고, 정신을 잃기까지 했다. A씨에게 다가간 송씨는 곧바로 응급조치를 시작했다. 의식을 확인한 뒤, 동공 반응 조사와 호흡 등을 확인했다. 다행히 A씨의 정신이 돌아와 심폐소생술은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한 송 씨는 당시 버스 기사에게 병원으로 가달라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버스 운행을 멈출 수 없다‘, ’병원에 갈 수 없다‘ 뿐이었다. 이에 송 씨는 A씨를 부축해 버스에서 내린 뒤,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병원이었던 호성전주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A씨의 진단은 ’뇌진탕‘으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으면 큰 병을 얻을 수 있었다. 송 씨의 빠른 조치로 A씨는 건강을 되찾았다. 송 씨는 “직업이 간호사이다 보니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나갔던 것 같다”며 “어떻게 보면 근처에 병원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이 사례를 듣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피하기보단 적극적으로 생명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당시 아이 아빠가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다”며 “송 간호사가 초기 조치와 함께 제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줬고, 타인의 일인데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30 16:28

쓰레기통 없는 전북지역 도심들 '무단투기' 만연

전북지역 도심속 쓰레기통을 찾아보기 힘들어지면서 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공공 쓰레기통 설치는 정부 방침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지자체들은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익산·군산 등 도내 주요 지자체들에 따르면 관광지나 극히 일부 공원 등을 제외하고 버스정류장이나 먹자골목 등 쓰레기 불법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설치된 공공 쓰레기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일부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 각 지자체의 가로청소 담당 환경관리원들이 놓고 간 종량제 쓰레기 봉투들이 대신하고 있어 되레 공원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도시청결 유지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유동인구수,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휴지·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진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거리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거리 쓰레기통은 건널목, 버스·택시 정류장, 공원 출입구 등에 설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해 목표율을 정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치대상 장소의 30% 이상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 사실상 설치를 해도 되지만 실정에 맞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여지를 뒀다. 회사원 김모 씨(28·전주시 효자동)는 “가끔 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지 못하게 하는 기사님들이 계신다. 다음 버스가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 주변에 비치된 쓰레기봉투나 정류장 구석에 버린 적이 몇 번 있다”며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공공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도심미관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공공 쓰레기통이 없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 호소가 계속되자 서울시는 2025년까지 쓰레기통을 7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불법투기를 차단하면서도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의 쓰레기통을 설치할 계획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청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15곳에 서울형 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해외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노르웨이에서는 가로 쓰레기통 둘레에 홀더를 만들어 병과 캔을 재활용해 얻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숙자들을 위한 쓰레기통을 개발,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쓰레기통을 설치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정류장 주변이나 거리 쓰레기통 설치가 쓰레기 원인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도 차원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며 “현재 쓰레기통 설치 계획은 따로 없으며, 추후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지자체들과 협의 후 여건에 따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29 17:41

임금인상 요구 "파업한다!" 으름장 언제까지?

전북지역 버스업체들의 임금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파업 통보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가운데, 매년 수백 억원대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지자체들은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봐야만 하는 실정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세금 지원에 대해 정당한 감시 및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 도내 18개 시외·시내·농어촌버스업체 노사는 시급 3.18% 인상과 하계휴가 1일 추가 등이 담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앞서 한국노총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 지난 20~24일 도내 18개 버스업체 노동자 218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9.3%의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노조는 이날 합의안에 도달하지 못하면 새벽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노조는 올해 전국 버스업계 임금인상 평균인 4.48% 인상안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2% 인상안을 제시했다. 버스회사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도 지자체는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파업 여부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자치도가 올해 시외버스 5개 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은 총 168억 원에 달하며,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도 190억가량이 사용됐다. 농어촌버스의 경우에는 손실액 100%가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보조금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닌 노사간 임금에 대한 협상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관여할 여지가 없다”며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표현을 할 뿐이지 깊이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인건비 상승은 곧 보조금 증액과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전북의 버스업체들은 보조금을 통해 사실상 준공영제로 운영되지만 지자체는 돈만 지급할 뿐, 부족한 감독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며 △외부기관 회계감사 △운전기사 4진 아웃제 및 불친절 개선명령 과징금 제도 △대표이사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 패널티 등을 도입했다. 장태연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북의 경우 준공영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각할 정도로 보조금 지급 비율이 높다”며 “전주의 경우 최대 140일까지 파업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파업을 하면 임금을 높여준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 심지어 파업기간에도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시민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보조금 지급만 늘어나는 현 상황은 정말 큰 문제이고,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계약을 할 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확실한 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9 17:23

‘전북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명백한 국가기관 불법행위

1950년대 전북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국가기관의 명백한 불법행위였음이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이하 위원회)는 28일 열린 제79차 위원회에서 ‘전북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전북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완주군에 거주하던 주민 14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관할지역 경찰에게 예비검속돼 구금된 후 경찰서 유치장, 전북 지역 야산 등에서 희생된 사건이다. 위원회는 희생자 14명에 대한 제적등본, 족보, 행형기록 등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희생자들은 1950년 6월 말경에서 7월경까지 전라북도 경찰국과 소속 경찰에 의해 소집되거나 연행돼 각 지역 경찰서 등에 구금됐다. 이들은 비무장 민간인인 20~40대 남성들로 전주 황방산, 군산경찰서 유치장, 부안군 상서면 개암사 일대, 무주군 밤숯굴 일대, 정읍 내장산, 완주군 화산면 일대, 임실군 오수면 말티재 등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예비검속 해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9 15:35

아파트 출입문 경찰은 '가능' 소방은 '불가'

범죄 초기단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공동주택 현관 잠금을 열고 출입할 수 있는 '폴패스'를 전북경찰이 도입한 가운데, 구급 및 화재출동을 하는 소방에도 이같은 형태의 출입카드 도입 등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소방은 잠금장치가 돼 있는 공동현관 출입을 위한 공식적인 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현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며, 빌라는 공동현관문 주변에 적혀 있는 번호를 탐색하거나 '출입문 삽입 신속개방 장비'라고 불리는 철판을 사용한다. 파쇄 후 개방하는 조치는 추후 보상 등의 문제 발생 우려로 현장에서 사용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소방본부의 설명이다. 현재 사용되는 '출입문 삽입신속개방장비'의 도입도 미흡하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가 보유한 출입문 삽입신속개방장비 수는 총 45개로 특수대응단 1개, 전주완산소방서 1개, 전주덕진소방서 5개, 군산소방서 2개, 익산소방서 4개, 정읍소방서 4개, 남원소방서 7개, 김제소방서 2개, 완주소방서 1개, 진안소방서 1개, 무주소방서 2개, 장수소방서 1개, 임실소방서 2개, 순창소방서 1개, 고창소방서 8개, 부안소방서 3개로 119안전센터 1개소당 1개씩도 보급되지 못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산하 119안전센터는 총 55곳이다. 도내 한 소방응급대원은 "현재 공동출입문이 소방의 가장 큰 딜레마"이라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출동 시에 관리인이 안내를 해주지만 빌라 등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현장에 건물주나 거주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파손 후 진입하게 되면 나중에 손실보장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에도 화재현장에서 문 개방을 못해 깰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경찰이 최근 도입한 '폴 패스(Pol-Pass)'를 소방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Pol-Pass'는 RFID(전파식별) 기술을 접목해 카드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를 출입문 서버 컴퓨터에 등록해 자유롭게 공동현관문을 출입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올 6월 아파트 등에 대한 도입을 거쳐 빌라 등 다세대주택까지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이 도입한 'Pol-Pass'는 타 지역 경찰들이 도입한 출입장치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Pol-Pass' 카드 1개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약 1500원 가량으로 전북지역 전체에 도입하는데 약 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순찰차에 배치해 범죄 이용에 대한 가능성을 줄였다. 또한 분실 시에는 해당 카드의 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남용을 막을 수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소방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Pol-Pass' 도입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달리 소방의 'Pol-Pass' 도입은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는 소방의 'Pol-Pass'의 도입에는 지방의 조례재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공공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장치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 공동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100% 만장일치가 아닌 대수의 거주민들이 찬성한다면 출입 제도를 만들어 소방관들에게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범죄행위가 아닌 구조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8 17:30

전주 세월호 분향소 설치 단체 측 “풍남문광장 분향소 계속 유지 할 것”

전주 세월호 분향소 설치단체 측이 전주시 전동 풍남문 광장에 설치한 세월호 분향소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지난 19일 발생한 분향소 방화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북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풍남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시민모금으로 설치된 분향소에 대한 철거 요구를 중단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억·추모활동을 보장하라”며 사실상 분향소 유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분향소 지킴이들과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이유도 다시 세워진 분향소가 시민의 추모공간임을 선언하기 위함이다”며 “분향소 지킴이들에 따르면 방화를 저지른 노숙자는 풍남문 인근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며 검찰과 경찰은 분향소 방화 이유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게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분향소는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사회적 장례를 진상규명 이후로 유예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진상규명을 위해 단결하고 전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주시는 지난 2022년 8월 풍남문 광장 주변 상인들의 철거 요청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분향소에 강제철거 계고장을 보내고 전기를 차단하는 등 철거 문제를 가시화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이태원 사태 이후 분향객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철거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전국의 세월호 분향소들은 지난 2018년 4월 16일 합동영결·추모식을 기점으로 하나씩 철거돼 남아있는 분향소는 전주가 유일하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28 16:29

오늘부터 모든 주종 '잔술' 판매 가능⋯주류 면허법 시행령 개정

식당에서 모든 종류의 술을 '잔술'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그동안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술로 파는 행위가 적발될 시 주류 판매가 정지될 수 있었다. 실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술을 잔에 나눠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됐다. 또한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거나 탄산·채소·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이와 더불어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 등을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는 그동안 법령보다 하위 규정인 국세청 기본통칙을 통해 허용됐는데 시행령을 고쳐서 허용 여부를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5.28 10:49

코로나19 여파 지자체 문화예술 예산 감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지역 지자체의 문화예술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대비 문화예술 부문 예산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인데, 문화재정을 보다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년 지자체 문화예술 부문 예산 현황'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본청, 14개 시군)의 올해 문화예술 부문 예산은 3028억 원으로 본예산 16조 2229억 원의 1.87%에 그쳤다. 이는 5년 전 1.91%에서 감소한 비율이다. 전북자치도 본청과 도내 14개 시·군 중 5년 전과 비교해 올해 문화예술 부문 예산 비중이 줄어든 곳은 10곳에 달했다. 장수군(-0.65%)이 비중을 가장 많이 줄였고 다음으로 군산시(-0.64%), 익산시(-0.54%), 무주군(-0.40%), 전북자치도본청(-0.27%), 전주시(-0.19%), 정읍시(-0.11%), 완주군(-0.05%), 진안군(-0.03%), 순창군(-0.0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국 기초지자체 중 두 번째로 문화예술 부문 비중이 높았던 전주시는 5년 만에 비중이 줄어들었다. 전주시는 2019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비중이 3.69%로 전국 226개 기초지차제 증 두 번째로 높았지만 올해는 3.50%로 상위 10개 기초지자체중 경기도 부천과 함께 유일하게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중을 줄였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역 문화예술활동이 위축되면서 전북지역은 문화예술 관람률이 전국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문화예술 관람률에 따르면 전북은 49%로 전국에서 경북(4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연구소 측은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 부문 예산의 적정규모는 해당 지자체가 처한 재정여건과 분야별 지역발전 수요, 지역민의 문화활동 수요 등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긴 하다"면서도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지역의 문화예술활동과 지역 문화수요가 위축되고 지역간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복원에 필요한 문화재정의 확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27 15:54

전주한옥마을, 전동이동수단때문에 '안전사각지대' 됐다

지난 25일 밤 전주 한옥마을에서 발생한 사고는 한옥마을이 전동이동수단(카트, 오토바이)로 인해 안전사각지대가 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동이동수단대여업체는 보험가입이 안 돼 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찰 단속은 전무하며, 일몰후 심야영업까지 이뤄지는가 하면, 기존 기기들의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한옥마을에서 영업 중인 관광용 전동이동수단 대여업체는 모두 23곳이다. 이들은 오토바이와 카트등을 대여해주는데, 업체 수는 관광객이 많은 시기에는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것을 반복해 평균 20여 곳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관광객들이 전동이동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보험사들의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사실상 무보험으로 대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대부분 업체들은 이용객들에게 대여를 하기 전 ‘모든 사고의 책임은 100%고객이 진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쓰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옥마을내 한 대여업체 관계자는 "업체를 처음운영할때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보험사에서 가입을 아예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동이동수단 사고 시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까지 막을 수 있는 안전 장구 착용에 대한 관할 경찰서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고 대여 시에도 헬멧등의 착용을 하게 하는 업체들은 없는 실정이다. 전동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차’에 해당해 차도로 다녀야 하고 헬멧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대여업체들이 밤 10시, 늦게는 12시까지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심야영업규제가 없는 것도 위험요인이다. 한옥마을의 대부분은 인도와 도로 경계석의 높이가 낮고 도로의 경우 돌을 이어 붙여 울퉁불퉁한 연석형태로, 일몰 후에는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바퀴가 작은 전동이동수단의 경우 사고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날이 저물어 인도경계석을 타고 넘어지거나 도로가 패인곳을 운행하다 추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일이 또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도로문제와 경계석등의 이유를 들어 시에 ‘영조물 보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높다. 업체들의 안전점검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 전북일보가 사고 이후 전동카트를 빌려 운행하고 속력을 내 브레이크를 잡아도 제동이 잘 되지 않는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전동이동수단 단속을 위한 관련 규제도 명확하지 않고, 대여 업체도 너무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한옥마을 사업소 등 관련 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단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일단 심야 영업시간등에 대해 일몰 후에는 업체들에게 자제를 권고하고 보험가입을 종용하는 한편, 통행과 안전장구 착용 등 이용방법 적극안내하도록 하는등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법과 제도안에서는 업체들의 자정, 안전 강구 노력밖엔 지자체 입장에선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를 위해서는 관련 법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외(1)
2024.05.27 15:41

"죽기전에 한번만 더" 잃어버린 반세기...북한으로 끌려간 학생들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얼굴을 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가족들은 이 심정을 전혀 모를 거에요." 지난 24일 오전 11시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만난 김영환(78)·김옥자 씨(72·여) 부부는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동생이자 시동생인 김영남 씨(63)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 씨 부부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영남이가 실종됐을 당시 전국을 찾아다녔다"며 "이제 다른 건 바라지 않고 한 번 더 상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음 한구석에 항상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언제 연락이 올까, 피해자들은 매일을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선유도 해수욕장에서는 강제로 북한에 납북된 5명의 고교생 및 납북자들의 송환과 국내 및 국제사회의 관심을 목적으로 통일부 주최 '송환 기원비' 제막식이 열렸다. 납북 고교생은 김영남 군과 전남 신안군 홍도에서 1977년 8월 12일 납북된 이민교·최승민 군, 다음해 8월 10일 역시 홍도에서 납북된 이명우·홍건표 군 등이다. 이날 행사에는 납북 고교생 가족 12명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강임준 군산시장,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이 참석했다. 기념사 이후 진행된 송환 기원비 공개 행사에서 가족들은 기원비를 어루만지고 '꼭 만나자'며 눈시울을 붉혔다. 기원비는 선유도해수욕장 제방 가운데 높이 95㎝, 너비 56㎝ 크기의 입판 형태로 세워졌다. 혹 송환이 이뤄지면 바로 치울수 있도록 작게 만들었다고 한다. 김옥자 씨는 "그래도 우리 가족들은 생사여부라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다른 가족들은 아직 생사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고교생 납북자 가족들도 하루빨리 만남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납치로 인해 소중한 아이들과 이별한 지 반세기가 되어간다. 북한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으로 국제법상 아동이었던 소년들에게 납치라는 중대한 아동인권침해를 저질렀다. 북한은 이제라도 고교생 5명 전원을 가족의 품으로 송환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1978년 8월 5일 군산기계공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영남 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방문한 선유도 해수욕장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 그의 가족은 그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실종·사망으로 신고했다. 이후 약 20년이 지나 그의 행방이 알려졌다. 바로 북한으로 끌려갔던 것이다. 북한 남파공작원은 1977년 8월부터 1년여간 서해안을 돌며 5명의 고교생들을 납치했다. 당시 납치됐던 고교생들은 모두 실종 처리됐으나,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체포된 남파 간첩과 공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강제 납북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중 생사가 확인된 사람은 김영남 씨 뿐이다. 김 씨는 북한에서 일본인 납북자인 요코타 메구미씨와 결혼했다는 사실과 함께 2006년 어머니 최계월 씨 등 가족들과 한 차례 상봉했다. 이 외에는 북한에서 생사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김 씨 등 고교생 5명의 송환을 20차례 이상 요구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측으로 끌려간 '전후 납북자'는 총 516명에 달한다. 통일부는 27일 4명의 학생이 실종된 전남 장흥에서도 송환 기원비 제막식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