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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활동 왕성 시기...벌 쏘임 사고 대비 주의 요구

지난 25일 오전 10시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앞. 학교 관계자와 소방관들이 건물 앞에 모였다. 주변 교통은 통제됐고, 소방관들은 대책회의를 시작했다. 이날의 목표는 농구공만큼 커져 옥상 바로 밑 사람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자리잡은 장수말벌집 제거였다. ‘위이이잉’하는 소리와 함께 휘어서 꺾이고, 맨끝에는 두 사람 정도가 탈 수 있는 포켓이 있는 소방굴절차의 소리가 주변에 울려퍼졌다. 이날 약 20m 높이의 7층 건물 꼭대기에 달려있는 말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된 소방굴절차에 탄 소방관들은 벌집 제거용 스프레이와 스크래퍼 등 장비를 활용해 작업에 나서 20분여 만에 말벌집을 제거했다. 다행히 말벌집 안에 벌들은 있지 않고 장수말벌 사체들만 있어 별다른 위험요인은 없었다. 이날 제거작업은 학생들과 학교측이 사전에 119에 말벌집 제거 신고를 했고 인파가 적은 주말을 이용해 실시됐다. 길을 지나던 한 학생은 “지나갈 때마다 보이던 말벌집 때문에 매일 불안했었다”며 “벌집 안에 벌이 없었다고 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봄철 개화기를 맞아 활동이 활발해진 벌들의 출몰이 잦아지면서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 사고에 대비해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년~2023년 10월)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벌 쏘임 사고는 총 115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8건, 2022년 390건, 2023년 391건으로 벌들의 활동기인 3월~10월까지 벌 쏘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최근 들어서도 도내에서 벌집 관련 신고는 하루에 10건에서 15건까지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남원시 산동면의 한 야산에서 등산 중이던 A씨(60대)가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벌은 어두운 옷이나 향수, 화장품 냄새 등에 공격성을 보인다. 또한 산은 물론 도심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며, 쏘일 경우 가벼운 부어오름부터 말벌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벌중에 말벌 독성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벌에 쏘였을 때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5.26 15:26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에 이오숙 소방감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에 이오숙 소방감(57)이 취임한다. 소방청은 오는 27일자로 이 소방청 대변인을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최근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됐다. 소방감은 소방총감, 소방정감에 이어 소방 조직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여성이 소방감 이상 고위직에 오른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내무부 치안국 산하 소방과가 설치된 후 76년 만에 처음이며, 여성 소방공무원을 뽑은 첫해인 1973년으로 따지면 51년 만이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 부여 출신인 이 본부장은 1988년 소방사 공채로 입사해 대전북부소방서 궁동파출소장을 거쳐 대구북부소방서 서장, 강원도 소방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본부장 승진 전까지 소방청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소방조직내 주요보직을 거쳤다. 이 소방감은 "128년 만의 대변혁을 이뤄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새 시작을 하게 돼 영광스럽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무게감과 책임감이 앞선다"며 "최초의 여성 소방본부장으로 임명된 만큼 더 세심히 도민과 소방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고 '도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낙동 현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방청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5.24 21:4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잊혀져 가는 민주화 운동일 ‘법정공휴일 지정’

근대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사실들이 발굴되고 정부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민주화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법정 공휴일 지정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일을 인식하고 전승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년세대 민주화운동 인지 점점 떨어져 5.18기념재단이 진행한 2024년 일반국민 5·18 인식조사 결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알고 있느냐'를 뜻하는 5·18 국민인식지수는 평균 72.9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대의 점수가 8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청년 세대인 20대와 30대는 각각 68.1점과 71.3점으로 50대에 비해 월등히 떨어졌다. 전체 인식 점수도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지난해 이뤄진 5·18 인식조사 당시 평균 점수는 73.5점으로 올해 0.6점가량 떨어졌다. 조사를 시작한 이후 인식 점수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모두 법정 기념일, 광주만 매년 5월 하루 더 쉰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10.16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 기념일 등 근대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모두 법정기념일로만 지정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 수는 설날·추석 등 11개로 총 15일이다. 법정 공휴일은 모두 해당 날짜가 되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사와 태극기 게양 등이 진행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법정 기념일은 휴무에 따른 경제활동 손실로 점점 사라지는 추세지만,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기념일 중 하루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법정 공휴일 중 근대역사를 기리기 위한 날은 삼일절(3월1일), 과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이다. 그런 가운데 광주시는 매년 5월 18일이 되면 자체적으로 휴일로 정해 쉬고 그날을 기리고 있다. 지난 2020년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광주는 매년 5월18일 관공서와 학교, 일부 기업들이 쉬고 있다. 광주시는 5.18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해 “일상의 업무를 멈추고, 숭고한 정신을 기려보는 날”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성 강화해야 최근 이뤄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참석했다. 그동안 3년 연속 참석한 대통령은 故 노무현 대통령뿐으로, 역사적으로 없었던 보수정권 대통령의 3년 연속 참석은 민주화운동이 정치 논리를 떠나 하나의 역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도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고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전우용 한양대 동아시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민주화운동을 겪지 않은 세대는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광주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공동체가 돼 추모와 함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있다.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23 17:28

민주노총 전북본부, 세아베스틸 사업주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 재청구 촉구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북민중행동, 군산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아베스틸 사업주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세아베스틸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살인기업 세아베스틸에 대해서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세아베스틸 사업주와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며 “이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이며, 법원이 산재예방에 걸림돌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늦장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산재사고 예방의 걸림돌이라는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세아베스틸 사업주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산재사고에 엄벌하겠다는 의지로 검찰의 자존심을 세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더 이상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 끌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반드시 사업주를 구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5.23 16:34

같은과 교수들의 논문 조작... 대학 반응 온도차 왜?

수년 새 전북대학교 한 학과 내에서 교수들의 논문 조작 의혹이 불거졌지만 대학의 처리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학내에서도 의문이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 모 학과 A교수는 지난해 6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학술논문이 학회로부터 취소됐다. 연구결과 위·변조 및 다른 학술지 중복게재 등이 이유였다. 같은 해 1월부터 A교수는 논문 조작과 해당 논문을 과거 부교수 승진 심사에 사용한 의혹 등으로 대학 자체 조사를 받고 있었다.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또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부총장은 사유를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6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논문 조작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240일 이내에 모든 조사가 완료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A교수의 논문 철회가 결정되기 전부터 대학 측은 조사에 돌입했고, 1년이 지난 8일에서야 A교수에 대한 본조사를 진행했다. 논문이 철회된 지 336일 만으로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비해 대학 측은 과거 같은 학과 다른 B교수의 논문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A교수보다 빠른 80일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했다. 지난 2020년 4월6일 B교수의 논문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학교 측은 15일 만인 4월21일 예비조사를 마무리했다. 32일 만에 본조사위원회를 연 뒤 80일 만인 같은 해 6월24일 모든 조사를 끝냈다. 이후 B교수는 장기간 경찰 수사까지 받고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나온 뒤 올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B교수가 학교에 낸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유족과 주변인들의 주장이다. B교수의 동료 및 주변 교수들은 "같은 논문 문제에 대해 누구는 1년 가까이 징계를 위한 본조사도 마무리되지 않고, 누구는 조사 후에 3년 가까이 경찰 수사까지 받았는데, 비슷한 사안에 대해 학교 측의 대응이 너무 다른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B교수 제자들 역시 "교수님의 당시 논문에서는 단순 수치의 오류이자 실수로 볼 수 있고 정부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너무 과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학교 측은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위원회 판정에 대해 B교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한 A교수의 경우 지난해 1월 본조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한 위원회 자체 재조사 결정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교수는 "대학의 조사는 제가 늦춰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지난해 조사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했기에 재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22 17:23

'폭염과의 사투' 앞둔 온열질환 취약계층, 지자체 안전 대비 시급

최근 전북지역 시·군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은 최근 '3개월(5~7월) 기온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여름은 고기압성 순환 강화로 5~6월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7월도 평년과 같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등 전 세계 기상청 등 관계기관이 제공한 기후 예측 모델에서 올해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클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실제 5월 중순 이후 도내를 비롯한 전국에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벌써부터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장마철에 습도 마저 높아지면 여름철 폭염과의 사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81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89명, 2022년 112명, 지난해 180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열사병과 열탈진 등으로 응급처치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4명이 숨졌는데, 지난해 180명의 환자 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주를 비롯한 도내 일부 무더위 쉼터의 냉방시설이 고장 나 있는 등 여름에 대비해 지자체들의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여름철 대비 집중 점검 등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22일 오전 11시 전주시 금암동 '앞금암 경로당'의 에어컨은 고장난 채 방치돼 있는 상태였다. 노인들은 더운 날씨가 계속되자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 옆 평상 위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70대 할머니는 “여기 에어컨이 작년 여름 막바지부터 고장나 구청에서 고쳐준다고는 했는데, 언제 고쳐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예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예년과 같은 폭염 대책 등의 비슷한 행정을 반복하기보다 이상 기후에 맞춘 사회복지시스템 점검과 노인들의 주거환경,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유연한 행정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김신열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매년 여름과 겨울이 되면 혼자 사는 노인이나 기초수급 대상의 주거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며 "건강과 주거환경이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인력과 재정적인 문제로 한정적인 경우가 있으니, 노인들에 대한 관심도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5.22 16:03

지어진 지 40년 다된 송천동 여성근로자 아파트 신축 추진

전주시가 지어진지 40년이 다된 송천동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새로짓고 청년과 근로자들의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하반기 예정돼 있는 '국토교통부 2024년 공공임대 공모사업'에 송천동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를 사업대상지로 신청할 계획이다. 상반기 공모 마감은 다음달 15일 까지이고 후보지 평가와 선정은 7월 안에 이뤄지지만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하반기 공모를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공모 외에 의회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복합문화센터 등 다양한 활용방법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주시 소유 전주시설공단이 운영중인 송천동2가 243-4 번지 늘푸른 마을임대아파트는 1986년 12월 23일 지상 5층 2개동 100세대(세대당 40.59㎡), 연면적 4098.42㎡크기로 준공됐다. 입주대상은 전주시 소재 사업장 근무 40세 이하 미혼 근로여성으로 전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로도 불리며 팔복동등 인근 공단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였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한세대당 30만원에 월 임대료는 6만4000원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2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최대 4차례,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건립초기 저렴한 임대료로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는 24명이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지어진지 오래돼 내부가 노후화했다는 점인데, 시는 LH와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성 평가를 받았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됐고, 결국 공모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지난 21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도 현장을 방문, 국토교통부 사업에 시가 공모하도록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포함 253억원을 들여 지상 14층 120세대(34제곱미터, 43제곱미터)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고 입주대상은 기존 여성근로자에서 청년창업인 중기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공공임대아파트가 워낙 낡았고 시 예산으로 만으로는 신축하기에 부담이 있어 공모사업, 의견수렴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며 "원활한 기존 임대아파트 부지 활용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5.22 15:54

전북지역 사찰 화재 잇따라... 예방정책 개선해야

최근 김제 망해사를 비롯해 전북지역에서 사찰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찰 소방시설 규정 강화 및 소방과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안전점검 대상 확대 등의 사찰화재 예방정책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찰들의 경우 고찰(전통사찰)이나 일반사찰 구분 없이 산지에 위치해 있어 단순 문화재 소실을 넘어 산불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최근 소방점검에서 도내 일반사찰의 경우 10곳 중 1곳도 안 되는 꼴로 점검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오후 3시50분께 완주군 구이면 용광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촛불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선 지난달 13일에도 국가명승 지정 예정이었던 김제 망해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전소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인 악서전 일부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화재 당시 사찰 내 방재 설비는 소화기와 옥외 소화전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망해사 화재 이후 ‘전통사찰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도내 전통·일반 사찰 140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도내 119곳의 전통사찰은 모두 안전 조사가 진행됐지만, 일반사찰의 경우 265곳 중 21곳만 안전 조사가 진행됐다. 또한 초기 진화 설비를 대부분 갖추고 있는 전통사찰과 달리 일반 사찰은 소화기 정도만 겨우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전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화재로 대웅전이 전소한 완주 용광사는 이번 사찰 화재 안전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며 화재 당시 사찰 내 소화설비는 소화기 몇 대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사찰의 경우 종교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소화기 외 다른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체조사는 인력과 비용 등의 문제로 힘들더라도 산지 등 화재위험지역 등에 위치한 사찰을 선별해 점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소방점검의 정책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일단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찰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사찰 화재의 경우 자체 소방시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산 인근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산불로 번질 확률이 높다”며 “소방이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는 소화전 설치와 간이 소화장치, 주기적인 방염 처리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5.21 18:2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잇단 강력사건 피고인들 '머그샷' 미공개

정부가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억제 등을 위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머그샷‘을 도입했다. 다른 추가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와 흉악범의 인권을 더욱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됐지만 제한적 공개로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머그샷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식별을 위해 구금 시 촬영한 얼굴 사진으로 기존 얼굴과 이름만을 공개하는 '신상공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 도내에서 연달아 발생한 강력 사건과 서울에서 발생한 수능 만점자 여자친구 살인 사건 모두 ’머그샷‘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주 새벽시간 여성 폭행, 효자동 살인 사건 등 머그샷 미공개 전주지검은 최근 '머그샷' 공개를 위한 내부 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2개의 사건에 대한 머그샷 공개 불가 방침을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미공개 사유는 '피해자 보호'였다.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는 연달아 충격적인 강력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A씨(40대)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임신 중이던 전처를 살해하고 전처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또 B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B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인근에서 또 다른 여성을 묻지마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이 피해자는 정신을 잃지 않고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에서는 지난 6일 서초구 서초동 한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C씨(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과거 수능 만점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 또한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정했다. △ 26세 김레아는 공개⋯정확한 기준 없어 최근 수원지검은 올해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1호 대상자로 26세 김레아를 정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였다. 그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머그샷 공개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중대범죄로는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 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 범죄 등으로 대부분의 강력범죄 피의자가 머그샷이 공개될 수 있다. 하지만 법령과 달리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수사기관들은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법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특정한 조건 하에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만 명시됐을 뿐 기소된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규정은 없다. 명백한 범죄사실이 규명되는 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기간이 매우 짧아지는데, 현행법으로 '머그샷'의 공개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간에만 가능하게 돼 '머그샷'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머그샷 비공개로 피해자 보호한다면서 정작 지원 정책은 '허술'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법으로 정한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실질지원 정책은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0월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속칭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의 화상 인터뷰가 공개됐다. A씨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센터와도 연결되지 않았고, 범죄피해구조금 자체도 직접 제가 신청하고 다녀야 했다”며 “이 세상에 범죄 피해자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챙기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아무도 피해자한테 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현안을 검토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머그샷 공개법 등 범죄 경각심을 올리기 위한 제도들이 생겨났지만, 제대로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수사기관들이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피해자 보호 정책이 매우 빈약하다. 수사기관들은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부실한 법 구조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21 16:59

전북경찰, 아파트 신속 출동 가능해졌다

전북경찰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공동현관 신속출입시스템 ‘Pol-Pass’ 카드를 도입한다. ‘Pol-Pass’ 는 ‘RFID’ 기술(무선 주파수로 데이터를 읽어내는 기술)을 접목한 스티커형 태그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이를 통해 아파트 공동현관에 신속하게 출입할 수 있다. 기존 아파트에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관이 공동현관에 출입하기위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등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 카드 도입으로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은 1682단지(45만 965세대)로 한해 아파트 관련 112신고는 연 2만 8000건에 달한다. 경찰은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지연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과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해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6월부터 도내 전체 아파트에 대해 ‘Pol-Pass’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경찰은 지난달부터 전주시 덕진구 관내 11개 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타 지역에 비해 저비용으로 휴대성과 보안성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경찰은 하반기에는 원룸 및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도 ‘Pol-Pass’ 시스템을 도입해 적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주민의 든든한 경찰이 되기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문제점 등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21 15:28

전주 세월호 분향소 방화 용의자 검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세월호 희생자 전주분향소'에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60대 노숙인을 방화 용의자로 특정한 뒤 그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2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 25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에 설치돼 있던 세월호 분향소에서 불이 나 몽골식 텐트 일부와 집기류, 설치돼 있던 영정사진 등을 태운 뒤 소방서 추산 20만 원 가량의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7분여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일 오후 11시 30분 풍남문 광장에서 만난 세월호 분향소 지킴이 이병무 씨는 "이곳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날 수 없고, 분향소 텐트가 코팅처리 돼 담배꽁초에는 불이 붙지 않는다"며 "천막이 타버린건 문제가 안되지만 설치돼 있던 영정사진이 탄 건 수마를 겪은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화마까지 겪게 한 것이고, 만약 불을 지른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울먹였다. 이날 열린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 결과 분향소는 이미 전기가 끊어져 있었고, 촛불을 사용하는 제단에서 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분향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화재 당시 분향소 안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소방본부는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전주완산경찰서는 세월호 분향소에 실화 또는 방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인 결과,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노숙인 A씨(60대)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 세월호분향소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A씨가 화재 현장을 배회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왔다. 풍남문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분향소는 참사가 있던 해인 지난 2014년 8월에 세워져 10년간 풍남문에 자리를 잡고 있다. 시는 지난 2022년 8월 풍남문 광장 주변 상인들의 철거 요청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분향소에 강제 철거 계고장을 보냈고 사용하던 전기도 차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이태원 사태 이후 분향객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철거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전국의 세월호 분향소들은 지난 2018년 4월 16일 합동 영결·추모식을 기점으로 하나씩 철거돼 현재 전주에만 남아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20 17:05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갑작스러운 변화에 내원객 혼란

“저번에 왔을 때 말이라도 해줬으면 가져왔지!” 20일 오전 10시 전주시 효자동 한 내과병원. 평소처럼 병원을 찾은 A씨(92)가 신분증을 요구하는 접수창구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결국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밖으로 나온 A씨는 “지난번에 왔을 때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우리가 신분증을 가져와야 하는지 어떻게 아냐”며 “진료비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나올 거라고 직원이 얘기해서 그냥 나와버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 전북지역 1차부터 3차까지 모든 병원에서 혼란과 크고 작은 갈등이 잇따랐다. 인지하지 못했던 일부 내원객들은 신분증 검사에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되돌아가거나,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이 무엇인지 직원에게 묻는 등 바뀐 제도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는 모습이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의약품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건보재정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신분증 미지참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14일 이내 신분증 등으로 해당 병원에 본인확인을 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확인을 한 기록이 있거나 19세 미만의 경우 본인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응급환자와 거동불편자, 중증장애인, 진료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홍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의 경우 해당 제도의 시행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관련 기관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내 한 병원 관계자도 “평소보다 진료비가 더 나오는데 나중에 환급받으면 된다고 설명해도 어르신들은 그냥 가버리셔서 안타까웠다”며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 QR코드 본인확인을 통해 대체가 가능하지만 고령층의 경우 이같은 대상이 아니거나 절차를 복잡하게 여기면서 효용성이 떨어져 보였다. 아울러 병원 접수창구에서 직원이 시스템에 확인여부만 체크하는 형태여서 임의대로 확인여부를 조작할수 있는 소지도 다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무조건 신분증을 제출해서 검사를 받아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 임산부 등은 본인확인 제외 대상임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강보험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5.20 17:05

故이세종열사 추모식...각자 기념사 끝나자 참석자들 '우루루 '

지난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 故 이세종 열사 추모식에서 대부분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내빈들의 축사가 끝나자 마자 모두 행사장을 빠져나가 빈축을 샀다. 이날은 이 열사가 5.18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로 인정된 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이자, 추락사가 아닌 구타로 숨진 사실이 확인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였는데 이같은 행사 낯내기용 지역 정치권과 단체장들의 모습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오후 5시 전북대 이세종 열사 광장에서 열린 이 열사의 추모식에는 각급 기관단체장과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이 열사 동문,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대학교측에선 양오봉 총장 대신 교무처장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내빈 기념사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후 2부는 공연 등 문화행사, 3부 전북대 총학생회장의 추모사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내빈들별로 수분 간의 기념사가 이어져 20여 분이 걸린 1부 행사가 끝나자 맨 앞줄 내빈석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정치인들 중 남은 이들은 강성희 국회의원과 이성윤 국회의원 당선인, 시의원 한 명 뿐이었는데 이들은 바쁜 일정에도 식장을 떠나지 않았다. 추모식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다들 각자 일정이 있고 바쁘셨겠지만 이 열사가 최초 희생자임이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정치권의 다양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내빈이 축사만을 하고 떠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남아계셔준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전북의 5.18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당선인은 "우리 전북에도 진실이 엄청 많은데 밝혀지지 않았고 지역은 너무 힘들어 했다"며 "민주화 운동에서도 홀대 받았던 것들에 대해 진실을 묻히지 않고 밝힐 수 있어 결의를 다지는데 의미가 있어 자리를 지켰다"고 말했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전북의 선배들은 5.18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웠고 4.19에서도 앞장서서 싸웠다. 전북의 마음은 뜨거운데, 지금 현재의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19 15:20

전주동물원 교통난 심각, 방문객들 "시간 낭비 억울해"... 불법 주차까지 속출

"주차장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전주동물원에 방문한 김수용 씨(36)는 "아이들 짐하고 유모차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매번 주차에 시간을 너무 빼앗기니 억울한 마음이 든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기 중이던 차에서 아이와 먼저 내린 한 관광객은 "아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몰라서 먼저 내렸다"며 "동물원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힘이 빠진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전주시 덕진동 전주동물원.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늘어선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 중이었다. 기자도 대기 행렬에 진입한 지 30분여 만에 동물원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전주동물원 인근은 주말마다 심각한 교통난과 불법주차에 시달리고 있다. 나들이철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전주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전국 각지에서 30만여 명의 관광객이 전주동물원을 찾았고, 828면 뿐인 주차장에는 주말 하루 평균 2100여대의 차량이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 어린이날에는 대기시간이 1시간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 온 김민영 씨(41)는 "1시간 정도 동물원을 구경한 뒤 한옥마을도 가고 전통시장도 둘러볼 예정이었는데 한 곳은 못 가게 될 것 같다"며 "모처럼 시간 내서 온 여행인데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긴 대기행렬에 지친 일부 관광객들은 동물원 부근 도로 한켠에 불법으로 주차한 뒤 동물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동물원 인근 마을 길에 주차하고 이동하던 한 시민에게 기자가 "왜 여기 주차를 하셨냐"고 묻자 "이미 다른 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어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동물원 인근 대지마을 진입로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변은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했고 차에서 내린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주동물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에 덕진구청 관계자는 "순찰차량과 자전거순찰대를 통해 통행에 방해를 주는 차량들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좋은 마음으로 동물원에 찾아온 방문객들이기에 전부 단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날 등 특정 공휴일이 아닌 주말 상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셔틀버스 운영 등 자가용 이용률을 낮추고 주차장 출입구를 늘리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장태연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주시민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위해 시 차원에서 동물원 주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동물원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자가용 이용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5.19 15:20

"5.18 최초 희생자는 이세종 열사임을 대한민국이 확인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전국 최초의 희생자는 전북의 아들 20세 전북대생 이세종 열사임을 대한민국이 확인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5시께 전북대학교 이세종 광장에는 44년 전 계엄군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故 이세종 열사를 추모하기 위한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인근을 지나던 학생들은 설치된 이 열사의 추모비에 헌화하며 그를 기렸다. 전북대학교 학생 이윤지(20·여)씨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 선배님들이 노력하신 것들을 이번 추모식을 보고 알게 됐다"며 "오랜 기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 밝혀져 정말 뜻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전북행사위원회는 이날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을 주제로 이 열사에 대한 추모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북지역 오월동지회와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대총학생회,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김윤덕∙강성희 국회의원, 이성윤∙정동영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해 이 열사의 넋을 기렸다. 김 지사는 기념사에서 "5월 18일은 대한민국을 완전하게 바꾼 날이며 전북은 그날 항거의 중심이자 희생의 시작점이었다. 전북대 학생이던 이 열사가 첫 희생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며 "민주화운동은 끝난 것도 끝이 나서도 안 되고 남은 사람들이 묻힌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다시 세워나가며 그날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저는 1980년 5월 18일 아침 육모방망이로 무장한 군인들을 마주쳤고, 학생회관에서 이 열사의 비보를 접했다"며 "이 열사가 마침내 5.18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공인되는 순간 가슴 깊은 곳까지 눈물이 흘렀고, 5.18을 견뎌낸 모든 분들의 헌신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회상했다. 전북대 농과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 열사는 1980년 5월 17일 전북대 학생회관에서 전두환 퇴진과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던 중, 계엄군의 체포작전이 진행된 다음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당시 군부는 이 열사가 도피를 위해 옥상으로 올라간 뒤, 보안등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했다고 발표해 그간 이 열사는 5.18 관련 유공자로만 인정받았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전북지역의 5.18관련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 열사가 계엄군의 구타로 인해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추락 전 이미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통해 44년 만에 이세종 열사를 5.18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로 공식 인정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심영배 5.18민주화운동 전북행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추락사의 오명을 딛고 땅속에 묻혔던 진실이 국가에 의해서 확인된 뜻 깊은 날이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전국 최초 희생자는 전북의 아들 20세 전북대생 이 열사임이 확인됐고, 역사의 진실로 기록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같은 날 2시께 전북대학교 박물관 2층 대강당에서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 전북행사위원회 주최로 이 열사의 5.18 최초 희생자 인정을 기념하는 학술세미나도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박대길 전북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이번 이세종 열사 최초 희생자 인정은 5.18민주화운동이 비단 광주·전남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과 전주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민중항쟁이었다는 게 비로소 인정된 것"이라면서 "이세종 열사의 최초 희생자 인정을 계기로 이세종 열사 기념사업회 출범을 위한 물꼬가 트였으며 알찬 내용으로 기념사업을 꾸려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19 15:19

전주시, 40여년만에 금암1, 2동 통폐합 추진

전주시가 분동된지 40여 년 만에 금암 1, 2동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인구수감소와 행정효율성 추구가 이유인데, 통폐합이 이뤄지면 금암1, 2동은 지난 1983년이후 41년만에 다시 한개의 동으로 바뀐다. 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 보훈회관에서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암1, 2동 통폐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행정동 통폐합 필요성 및 연혁 △주민 지원방안(인센티브) △전국 행정동 통폐합 사례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대책 △추진 절차 △주민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행정동 통폐합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설명회 이전 각 동을 돌며 자생단체장들과 동장, 지역구 시의원 등의 의견을 들었고 통폐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있어 이번 설명회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열리는 설명회에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 조례 개정 등 곧바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참석한 사람이나 찬성의견이 적을 경우 직접 각 동을 돌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통폐합 시기는 내년 상반기 2월이나 6월 중 이뤄질 전망이며, 다른 인구가 과밀한 동의 분동을 통해 35개 동 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인구 감소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 1만 미만의 소규모 동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추진도 그 일환이다. 지난달 기준 금암1동은 인구 7932명, 금암2동은 9500명으로 통폐합 검토 대상이 됐다. 금암1, 2동은 지난 1983년 인근 6지구가 개발되고 인접지역까지 신단독주택 도심화가 되면서 인구가 급증했지만 현재는 구도심이 됐고 인구수도 주는 추세로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금암1·2동 통폐합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등 향후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인 만큼 금암동 발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설명회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5.19 15:18

[단독]'감춰졌던 진실들' 전북 5.18 운동 면면 살펴보니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44년전 전북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사건으로 최종 규명된 운동들은 어땠을까. 최초 사망자인 이세종 열사 사망 사건부터 고등학생들의 대자보 설치 및 유인물 배포, 경찰의 계엄군에 대한 우편 검열과 국립대 교수 강제 해직 사건, 박창신 신부 테러사건 등 40여 년 전 전북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었다. 13건의 운동 모두 1980년 한 해 동안 일어났다. △전북대 5.2 시위 사건(최초 가두진출 사건) 1980년 5월 2일 전북대학교 총학생회 출범식 행사이후 구 전북도청 광장까지 행진이 진행됐다. 시민이 가세한 시위대는 도청 광장에서 6000여 명이 모여 “김대중 석방과 전두환 퇴진, 계엄 해제”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학생회 간부 6명을 구속했으며, 학생들은 전주경찰서와 35사단 헌병대 영창, 상무대 영창 등을 거치며 갖은 폭력과 인권침해를 겪었다. △전북대학교 농성장 연행 사건 제7공수여단 31대대 199명은 5월 18일 0시께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을 포위했고 농성중이던 학생 33명을 체포했다. 학생들은 체포과정에서 진압봉과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무차별 구타를 당했고 두 손은 포승줄에 묶여 경찰서로 연행됐다. 학생들은 유치장에 수감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구금돼 책상에서 쪽잠을 자며 1주일 이상 불법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전북 지역 대학생 예비검속 사건 국군보안사령부는 신군부에 저항하는 소위 국기문란 사범과 학내외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들을 일제히 검거하려 했다. 이결과 전북대 33명과 원광대 50명을 비롯 전주대와 군산대, 전주공업대학 등 전북지역 내 시위 주모 학생 46명이 소재지에서 일제히 체포됐다. 체포되지 않은 학생들에겐 자수가 권고되고, 가택 수사가 진행됐다. △성지야학 사건 5월 21일 광주에서 5.18을 목격했던 김현장은 '전두환의 광주 살육작전' 유인물을 제작해 당시 성지야학 운영자들에게 전달했고 이 유인물은 2000여 매 가량 인쇄돼 전주시내 일원에 배포됐다. 이후 야학운영자는 중앙정보부에 미행당해 체포됐고 중앙정보부, 전주경찰서 등을 거치며 구타 폭행을 당했으며 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신흥고등학교 5.27 민주화운동 5월 27일 신흥고등학교 KSCM 핵심간부 학생들은 광주살육작전 유인물을 토대로 호소문을 작성했다. 이후 교내 방송을 통해 호소문이 흘러나왔다. 이후 전교생 1500명이 정문 진출을 시도했으나 군과 경찰로 인해 막혔고, 학생들은 1시간 가량 성토대회를 진행한 후 귀가했다. 이후 학교는 주동자 학생 26명을 징계했다. △전주시 고교생 연합 벽서, 유인물 배포 사건 신흥고 3학년 이우봉·이강희, 전북대 사범대 부속고 3학년 유창훈 등 3명이 6월 초순경부터 체포된 6월 26일 심야까지 전주시내 남녀 고등학교와 민간아파트 등을 돌며 광주의 참상 전달과 민주화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벽서와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들은 체포된후 전주경찰서 등에서 매질을 당했다. △전투경찰 김상회 우편 검열 사건 5월 22일 전라북도 경찰국 제2기동대 소속 일경 김상회는 5월 14일 누나에게 전북대 학생 시위 진압 출동 상황을, 동생에게는 북한 방송에서 들었던 광주 상황과 관련한 내용을 인용해 학생회 활동에 주의를 당부하는 편지를 썼다. 그는 6월 5일 소속 전경 기동대 행정반에 불려간 후 전북도경 대공분실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받았다. △전북대학교 교수 해직사건 전북대학교 교수 이석영, 남정길, 변홍규, 김용성 등 4명은 1980년 대학생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전주 보안부대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모두 강제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 이들의 사직서는 전주 보안부대 방첩과 수사계장이 수리했다. △5.24 유인물 배포 사건(김현장 유인물 배포) 1980년 5월 23일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광주에서 온 김현장이 5월 21일 전해준 유인물을 토대로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유인물 2000여 매를 등사한 뒤 다음날 열리는 집회에서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사건의 주동자로 체포된 최백렬은 졸업때까지 지급받기로 한 동창회 장학금에서 제외됐으며, 풀려난 이후에도 경찰 사찰을 받았다. △5.19 대자보 및 시위 사건 5월 19일 전북대생 이흥복 등이 학생회관에 계엄군이 진입해 학생 33명을 체포한 사건과 이세종 열사가 사망한 사실을 알리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후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돼 체포된 이흥복은 심한 폭행과 함께 계엄군 중령으로 부터 입안에 권총을 물린 채 협박당하기도 했다. △신민당원, 서울대 학생회 유인물 배포 사건 신민당원 이준상은 1980년 5월 16일 같은 당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서울대 학생회 명의의 '유신 잔당 타도에 총력을'이란 유인물을 3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진안경찰서에 체포됐다. 이후 이준상은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았고, 추후 부친이 청구한 재심 청구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창신 신부 테러 사건 박창신 신부는 5월 21일 성당과 공소에서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살육작전을 벌여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 공수부대원들에게는 방도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강론을 했다. 6월 25일 오후 11시 20분경 머리가 짧은 4명의 괴한이 익산군 여산면 여산성당 사제관에 난입해 박 신부를 폭행했고, 이 사건으로 그는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됐다. △이세종 사망 사건 이세종은 1980년 5월 18일 오전 1시 30분경 전북대 학생회관 2층 농성장에서 계엄군 3명에게 쫓기다 진압봉에 무릎을 맞고, 소총 개머리판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3층 계단을 거쳐 옥상으로 옮겨진 그가 추락사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가 나왔지만 허위 조사였다. 또 당시 계엄군은 이세종이 추락한 후에도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다. 주변 학생은 이세종이 추락할때 날 수 있는 비명 등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부검의도 옥상에서의 추락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그와 같은 복합 골절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이같은 사실들에 근거했을 때 그는 옥상에서 계엄군에 의해 내던져지기 이전에 두개골 함몰 부상 등으로 이미 숨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16 21:00

[단독]이세종 열사, 계엄군 구타로 숨진 뒤 창밖으로 던져졌다

5.18 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의 사인이 '추락사'가 아닌 '계엄군에 의한 구타후 사망해 창밖으로 내던져진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44년 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전북지역 참여자들이 13건의 폭행과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던 사실도 규명됐다.(관련기사 4면) 전북지역 인권침해 사건 규명은 5.18 민주화운동이 전북에서도 다수 있었지만 민주화유공자, 주변인들 사이에서 구전되거나 분산돼 있던 역사적 사실들이 집약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16일 전북일보가 단독 입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사건(직가의 3-17) 진상규명조사보고서와 ‘1980년 전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13건의 민주화운동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군경의 인권침해가 있었다. 13건의 인권침해 사건에서 72명의 고문 및 폭행 피해자도 적시됐다. 보고서에는 전북의 5.18 민주화운동이 1980년 5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됐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기간 도내에서는 전주와 익산 등지에서 군사정권에 대항해 13건의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고 대학생, 고등학생, 시민, 종교인까지 도내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조사결과가 담겼다. 그동안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지역이 광주·전남지역으로 국한되면서 전북에서의 민주화운동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인권 침해여부도 판단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1월 5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라는 법령이 ‘광주 관련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로 변경됐다. 이에 전북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리고 2년여 간의 조사 결과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가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세종 열사(당시 20세)로 밝혀졌다. 특히 위원회는 이 열사 사망에 대해 추락사가 아닌 계엄군의 구타로 인해 숨진 뒤, 창밖으로 내던져진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이 열사가 당시 2명의 계엄군에게 머리와 무릎 등을 폭행당해 사망했다는 증거와 증언 등을 수집했다. 그동안 공개되지 못했던 전북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지역 민주화운동의 위상이 재조명될 전망이다. 위원회 조사3과 김상욱 팀장은 “그동안의 법률에는 전북에서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법률 개정과 함께 역사적 사실들이 드러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전북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16 21:00

전북 동물학대 3년간 122건… 불법 '강아지 농장' 부터 고양이 학살까지

전북지역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동물학대 예방교육 제도화와 더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내 동물학대(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총 122건 80명이 입건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건에 21명, 2022년 47건에 25명, 지난해 45건 34명 등이다. 실제 지난 3월 진안군의 한 가건물 안에서는 품종견 30여 마리가 길러지고 있는 불법 '강아지 농장'이 적발됐다. 진안군과 동물보호단체는 당시 시설물 안에 있던 강아지를 모두 인수 조치해 구조했으며, 이후 매달 방문하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앞선 지난해 6월에는 군산시 중앙동 한 건물 앞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는 고양이가 훼손된 상태와 달리 비산된 혈흔이 없어 학대자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고양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현장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까지도 피의자는 특정되지도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는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이며, 처벌 강화와 예방교육 제도화를 통해 동물학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정부가 동물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15조 규모로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동물 학대나 유기를 줄일 방법은 왜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는지 의문이다”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사람에 대한 학대행위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처벌 강화와 더불어 학대피해 예방을 위한 입양 사전 교육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5.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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