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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흔든 '장염맨' 전북 형기대 수사 1개월만에 '구속'

전국의 유명 식당을 상대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해 수천 만 원을 편취한 3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정덕교)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30대·부산 거주)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5일 전주시 다가동 모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주일전 6명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모두 장염에 걸렸다"며 신고할 것처럼 협박, 3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6월 12일부터 지난달 3월 21일까지 전국 418곳의 식당을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식당 한 곳당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명 음식점들을 파악하는 등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에서는 14곳의 식당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전화를 받은 식당 주인들이 보험사 접수 시 면책금 수십 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과 지자체의 위생조사를 피하기 위해 A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장염맨'으로 요주의 인물이 되고, 언론 보도 등으로 범행수법이 알려지자 수차례 전화번호를 바꾸고 전화를 걸때마다 스마트폰 유심칩을 바꿔끼우는 등 동일범인 것을 알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하자 전국의 경찰서들이 수사에 나섰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피의자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한 달여 만에 그를 체포했다. 피해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분석한 경찰은 A씨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성인PC방 및 편의점, 숙박업소 등을 탐문한 끝에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의 수감 생활을 보낸 뒤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두 달 만에 재범행을 시작한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보려 했는데, 사기를 당해 범행을 다시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남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음식점들에서 유사한 요구를 받을 시 식사한 날짜와 시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음식점 CCTV 등을 확인한 뒤 실제 취식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17 21:56

18년 동안 도대체 그녀는 어디에?, 장기미제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씨 실종사건’

전주시에서 사라진지 18년이나 지났지만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의문투성이인 여대생 실종사건이 부모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생 이윤희 씨(당시 29세)는 지난 2006년 6월 종강 총회 후 실종됐다. 윤희 씨를 기억하는 가족들은 지난 16일 2019년 수사부실 진실 규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당시 전북경찰청장과 전주덕진경찰서장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2월 16일에는 실종 당시 수사를 진행한 덕진경찰서 사이버팀 A경장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증거 인멸죄로 고소했다. 살아있다면 올해 47세의 중년이 됐을 윤희 씨. 아버지 이동세 씨(87)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내 딸을 찾고야 말겠다"고 말했다. △사건 개요 2006년 6월 5일 밤 전북대 앞 식당에서 열린 수의학과 종강 총회에 윤희 씨(당시 29세)를 비롯해 교수와 학생 40여 명이 참석했다. 윤희 씨는 6일 새벽 2시 30분께 1.5㎞ 떨어진 자신의 원룸으로 귀가한 뒤 다음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강원 철원 출신인 윤희씨는 이화여대 통계학과를 졸업한 뒤 전북대 수의학과에 편입해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었다. 평소 결석을 하지 않던 윤희 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걱정된 친구 4명은 이틀 뒤 그녀의 원룸에 찾아갔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고, 윤희 씨가 기르던 반려견이 짖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이상함을 느낀 친구들은 경찰과 119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 개방했다. 특별한 점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윤희 씨의 친구 2명과 함께 가출인 보고서를 작성한 뒤 복귀했다. 2006년 6월 8일 이 소식을 접하고 불안해진 윤희 씨의 언니는 원룸으로 찾아와 그녀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확인했다. 컴퓨터 포털사이트 검색창에는 '성추행'과 '112' 두 단어의 검색기록이 남아있었다. 이를 확인한 윤희 씨의 언니는 단순 가출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후 컴퓨터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실종 단서를 찾으려 6월 13일 경찰에 컴퓨터를 임의제출했다. △경찰 수사 당시 전주 덕진경찰서는 사건 초기 윤희 씨에 대한 실종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주변에는 CCTV가 없었고 새벽 시간이기에 목격자도 없었다. 경찰은 윤희 씨가 거주하던 원룸 부근인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 전주 덕진동 건지산 일대 야산, 폐가 및 공사 중단 건축 현장, 기도원 등 숙식이 가능한 합숙 시설, 성매매 집결지, 펜션 및 찜질방 등 숙박업소 등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윤희 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종강 총회 이후 윤희 씨를 원룸까지 데려다 준 동급생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진실' 반응이 나오면서 사건은 미궁속으로 빠졌다. 연인원 1만 5000여 명의 경력까지 투입되는 등 대대적인 수색까지 이뤄진 수사는 5년 이상 진행됐지만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고 현재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세월이 흘렀다. △여전한 의혹들 당시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주 뒤 해당 컴퓨터 조사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족들에 따르면 윤희 씨의 언니가 확인한 '성추행', '112' 등의 검색기록은 삭제돼 있었다고 한다. 실종 며칠 전 소매치기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던 윤희 씨의 주요 연락 수단은 컴퓨터 메신저였다. 컴퓨터에는 실종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측됐지만, 윤희 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6월 6일 전후의 기록인 4일 오후 10시 45분부터 8일 오후 3시 4분까지의 기록은 누군가에 의해 삭제돼 있었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이다. 또 가족들은 2020년 1월 진행한 윤희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 포렌식에서 기존에 있던 12가지 항목 중 10가지에서 삭제 정황이 확인됐고 여기에는 경찰이 실수를 인정한 인터넷 검색기록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가족들은 도난당한 휴대폰 사용내역 조사와 정보공개요청 거부 등의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 측은 "예전 컴퓨터의 경우 시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있을 수 있어 자연적으로 삭제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부터 실종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가족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18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17 17:11

야간 관광급성장..., 관광패러다임 변화, 특화된 지속가능 콘텐츠 발굴 필요

최근 관광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야간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 특화된 지속가능 콘텐츠 발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시의 경우 정부 선정 야간관광특화도시이자 각종 야간 관광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 야간관광 관련 조례가 시행된 만큼 이에 맞추고 환경과 생태문제까지 고려한 콘텐츠 마련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치안대책마련도 강구되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4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5309억원 △취업 유발 효과 1만5835명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정을 거쳐 올해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야간관광 진흥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이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야간관광 현황 조사･분석 등을 통해 활성화 전략 및 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부터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 야간관광특화도시이기도 하다. 올해까지 전국의 야간관광 특화도시는 10곳으로 늘어나면서 관광콘텐츠의 다양화와 질 개선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일단 시는 원도심 명소를 중심으로 전주가 보유한 역사성을 선보일 수 있는 야간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시 팔복동 카세트테이프 공장을 재생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에서 공연과 파티를 즐기는‘팔복 프리덤 나잇'과 독특한 음주 문화를 활용한 ‘가맥거리 페스타’, 전주국제영화제의 영화를 상영하는 ‘전야 시네마 극장’ 등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시는 아중호수 주변 경관사업등을 통해 한옥마을과 구도심일대에서 운영중인 문화제야행사업과 연계하는 사업도 구상중이다. 야간관광프로그램의 경우 숙박으로 이어질수 있어, 체류형 관광으로 이끌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들은 야간에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조언하면서도 막연한 기대 혹은 유행만을 쫓아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야간관광은 조명설치, 미디어파사드, 조형물 설치, 버스킹, 체험부스 운영등 유사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재방문율이 얼마나 되는지, 체류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콘텐츠의 구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야간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전주시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한 만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경찰과 연계한 강력한 치안대책 등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연구소 측은 "경관조명의 설치가 되는 나무 및 초화류 등 식물에 줄이나 끈으로 인해 식물의 외피에 압박을 가하거나 조명의 설치로 인해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줄수도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4.17 17:11

전주 불법주정차 신고 3건 중 1건 '불수용'⋯"신고 기준 부합하지 않아"

"황색 실선에 주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신고를 안 받아주는지 모르겠어요." 전주 완산구 서곡로 인근에 거주하는 정 모 씨(25)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 무분별하게 세워진 차들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씨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집 앞 도로에 세워진 불법주정차 차량을 꾸준히 신고했지만 전부 수용되지 않았다"며 "명백한 주차 규정 위반이 있는데도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전주 지역 불법주정차 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이중 상당수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구 지역의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1만6055건, 2만5898건, 3만160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약 34.6%인 3만 건가량이 불수용 처리됐다. 덕진구의 경우도 지난해 접수된 2만3747건 중 35.2%가 수용되지 않았다. 불수용의 주된 원인은 안전신문고 신고 '기준 부적합'이었다. 전주시는 신고된 사례 중 상당수가 안전신문고 상에서 요구하는 사진 촬영 방식이나 유형과 일치하지 않아 처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황색 실선과 같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세워진 차량조차도 안전신문고 신고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제대로 조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안전신문고 내에서 지자체별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 확인이 어려웠다. 안전신문고에 등록된 전주시 불법주정차 운영기준 안내 사이트에 접속하면 '관리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란 문구만 뜰 뿐 관리자 및 담당 부서 연락처도 적혀있지 않았다. 이에 신고를 해도 반려당한 시민들의 불만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올바른 신고 방법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하루에도 1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업무량이 많아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은 불법주정차 현장단속반에 인계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불법주정차 등 안전 위험 요인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시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앱이다. 소화전·교차로·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인도·기타 및 전용구역 등 10가지 유형에 따라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각 지자체가 문제를 해결한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4.17 15:57

이름만 기동순찰대...교대 근무 금지, 보여 주기식 경찰 집단 투입

묻지마 폭행 및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창설된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경찰 기동순찰대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조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20대 여대생 폭행 사건으로 야간순찰활동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늘어난 순찰시간이 하루 2시간, 일주일 총 4시간에 불과하고, 본청의 교대근무 금지 방침으로 심야 근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6일 전북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는 기동순찰대의 심야순찰 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지휘 2호’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전주시내 대학가 20대 여성들의 폭행·강력범죄 사건으로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기동순찰대를 이용한 야간 심야시간대 순찰 강화로 지역 치안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하지만 전북일보 취재 결과 ‘업무지휘 2호’로 인한 야간순찰 강화는 하루 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기존 오후 10시까지 야간순찰활동을 오후 12시까지 늘리며, 금요일과 토요일만 해당한다. 여전히 심야의 순찰활동은 불가능한 것인데, 대표적 이유는 경찰청의 ‘교대근무 금지 지침’ 때문이다. 현재 경찰청은 전국의 모든 기동순찰대의 교대 근무를 금지했다. 교대 근무를 할 시 기동순찰대 경력이 4분의 1로 줄어들어 시민들에게 경찰의 활동을 보여주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였다. 전북청의 경우 교대 근무시 기존 100명에서 25명 가량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경찰의 활동을 더욱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에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또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지난 10일 발생한 전북대학교 주변 20대 여성 폭행 사건 2건의 사건 현장 사이 거리는 약 1km였다. 사건 발생 후 기자가 직접 피의자의 범행 동선을 걸어보니 18분 가량이 소요됐다. 해당 거리는 번화가와 숙박업소 등이 몰려 있어 골목길이 매우 많았다. 하지만 당시 사건 인지 후 현장 순찰에 나선 건 덕진지구대 소속 경찰차 1대와 경위 1명과 순경 1명뿐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오전 4시 교대 시간이 되자 지구대로 복귀했다. 인근 지구대에서도 경찰력 지원은 없었다. 기동순찰대는 오후 10시에 전원 퇴근했다. 경찰이 범행을 인지한 시간은 10일 오전 3시 36분으로 즉각 순찰활동을 벌였지만, 해당 경찰력으로는 피의자를 쫓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피의자는 곧바로 후속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 후 30분 만이었다. 과거에 폐지된 일선서의 기동순찰대들은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야간 근무 방식으로 운영됐다. 심야시간에 맞춰 출근한 뒤 야간·야간·비번·휴무의 근무 구조를 이어갔지만, 새로 생겨난 지방청 단위의 기동순찰대는 교대근무가 불가능한 탓에 야간 근무는 불가능하다. 당시 일선서 기동순찰대도 부족한 경찰력과 함께 반복되는 순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대두되자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외국에서는 테마가 없는 순찰활동 자체가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많이 입증돼 있다“며 ”단순히 경찰들의 업무만 늘어나고 바쁜 것이지 외부적인 치안의 만족도나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정부의 치안정책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해결에만 집착하는 안일한 방식으로 치안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방활동이 수박겉핥기식 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범행 피의자의 과거 처벌이나 교정행정도 너무 가벼운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A씨(28)는 과거 만 19세의 나이로 성범죄, 강도를 저질러 7년의 짧은 형기를 살고 나왔다. 전자발찌 착용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허술한 교정행정도 시민불안감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전주 사건 피의자의 경우 수사나 기소 재판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면서 "심지어 이 피의자는 신상공개 대상이었는데 과거 비슷한 전과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양형과 교정이 이뤄졌는지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16 21:00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씨 실종 사건'...18년 째 딸을 기다리는 부모들

전북대학교 수의과학대에 다니던 20대 여성이 실종된지 18년째가 되면서 부모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버렸다. 딸이 돌아오기만을 바랐던 60대의 아버지는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고, 이제 귀마저도 잘 들리지 않지만 사라진 딸을 그리는 마음은 여전하다. 부모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증거인멸까지 했다며 1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윤희 씨(실종당시 29세)의 아버지 이동세 씨(87)와 아내 송화자 씨(84)는 이날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딸을 기다릴 기력조차 없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여기에 나왔다"고 어렵게 입을 뗐다. '이윤희를 아시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이 씨는 "저는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올해 제가 87살이 됐으니 막내였던 딸이 살아 있다면 그 아이도 47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사라진 지 18년이 지났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제가 딸 찾는 걸 포기해야 옳은 것이냐"며 "이렇게 뻔뻔하게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는 뒷전이고 팔짱만 끼고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게 경찰이 할 일이냐"고 물었다. 이 씨는 이날 실종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건의 진실 규명에 언론이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씨는 딸의 실종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졌을 무렵인 2019년 진실 규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전북경찰청장과 전주덕진경찰서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미 딸의 실종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들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윤희 씨는 전북대 수의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던 지난 2006년 6월 6일 실종됐다. 윤희 씨는 2006년 6월 5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자신의 원룸에서 1.5㎞ 떨어진 덕진동 음식점에서 교수와 동기 등 40여 명과 종강 모임을 가진 후 다음날 6일 새벽 2시 30분께 원룸으로 귀가한 뒤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그동안 수십 만건의 통신자료와 우범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물증이나 용의자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아 있다. 18년 동안 제자리에 머문 수사에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전국을 누빈 부모는 16일 오전 10시 전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을 규탄하며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기자회견 이후 설명회를 자처하고 "윤희 씨 부모님이 마음의 무게를 덜 수 있도록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부터 실종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가족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18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16 17:48

”다시는 이런일 없기를“...학생들을 지키고 떠난 故고창석·故이해봉 교사 10주기 추모식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16일 오전 10시 원광대학교 사범대학교 앞에서 열린 세월호 10주기 故 고창석·故 이해봉 교사의 추모식은 엄숙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저마다 손을 합장한 뒤, 학생들을 구하고 순직한 교사들의 안위를 빌었다. 주변에 서있던 후배 학생들도 저마다 순직자를 추모하기 위해 가던 발걸음을 멈췄다. 故 고창석·故 이해봉 교사들은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출신으로 각 체육교육과 93학번·역사교육과 01학번으로 졸업한 뒤, 교단에 발을 들였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안산단원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던 그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학생들에게 건넨 뒤, 결국 순직했다. 이날 추모식을 지켜보던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황지혜씨(24학번)는 ”학교에 입학하고 맞는 가장 큰 행사인데, 본인을 희생해 학생을 지키려 한 선배님들이 존경스럽다“며 ”선배님들의 정신을 본받아 학생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슬펐을지 생각돼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에서 ‘너에게 닿기를’이라는 주제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메모를 적어 그림을 만드는 행사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적어 노란 리본의 그림을 완성시켰다.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인 체육교육과 김경수씨(19학번)는 ”올해 세월호 참사가 10주기가 됐는데, 추모식을 이어가면서 사범대생으로서 선생님의 책임감을 생각했다“며 ”나중에 교육현장에 가서도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은 추도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뒤, 10번째 봄이 돌아왔다“며 ”이 자리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그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자리다. 팽목항의 슬픔을 온전히 달래지 못한 채 아직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세월호 추모식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故 고창석 선생님 친구 김상철 선생님(고창 대성중학교 체육교사·51)은 ”고창석 선생님과 임용고시를 함께 준비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들고 ”저 또한 5월에 학생들과의 제주도로의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고 있는데, 친구가 많이 생각난다. 저도 그 상황에 놓인다면 고 선생님처럼 제자들을 구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세월호 10주년이고, 이날을 생각하며 모두가 더욱 안전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한편 세월호 10주기에 대한 추모는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이날 오전 전주시 풍남동 세월호 분향소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세 살 손녀의 손을 잡고 분향소를 찾은 송모 씨(54)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 TV화면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손녀가 아직 어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어린 세대들도 이날의 아픔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04.16 17:1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인 샀다고?⋯"도박에 가까운 투기" vs "장기적 가치투자"

# 미국에 이은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이에 따른 중국 자본의 유입 기대감, 초읽기에 들어간 '비트코인 반감기' 등 호재. #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보복공격 후폭풍,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중동 화약고 위기감 고조, 끝이 안 보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및 미국의 금리인하 연기 가능성 등 악재.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가상자산(코인) 시장은 호재와 악재의 소용돌이 속에서 급등과 급락을 되풀이하며 '심약 개미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있다.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칫 '깡통 신세'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위험자산인 코인에 돈을 집어넣는 것은 투기일까 투자일까. 투기와 투자를 나누는 기준, 차이점은 뭘까. △'워렌 버핏의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증권분석의 창시자, 가치투자의 아버지'이자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Benjamin Graham)은 1949년 집필한 <현명한 투자자(The Intelligent Investor)>를 통해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명확히 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투자란 철저한 분석에 근거해서 원금의 안정성과 적절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행위는 투기"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가치투자는 단순하다.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따져보라. 손해보지 마라.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된다"며 "주가가 내재가치보다 싸면 투자를 두렵게 만드는 주변의 소문은 무시하고 사라. 반대로 주가가 내재가치보다 높아져 안전마진이 사라지면 주위에서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도 팔아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코인은 내재가치가 있는가. 또 원금의 안정성이 보장되는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 '희소성의 가치'와 함께 '탈중앙화된 교환가치'가 있다. 하지만 기업 또는 자산의 진정한 가치인 내재가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은 더 심각하다. 워렌 버핏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의 가장 큰 문제는 내재가치가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었다. 또한 코인은 원금의 안정성도 보장하지 못한다. 수십 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지난 2022년 '테라·루나 사태'처럼 순식간에 디지털 휴짓조각이 되고 만다. 특히 현물이 아닌 해외 선물 거래의 경우, 롱숏 포지션에 따른 대규모 청산이 비일비재하다. 이렇다보니 코인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에 가까웠고, "코인 거래를 도박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투기에서 투자로' "10여 년 전 친구 얘기를 듣고 비트코인에 돈을 좀 넣었다면, 지금은 아마 큰 부자가 됐을 거야", "그때 좀 샀더라면⋯."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초기에 사들여서 장기간 보유한 경우,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수익률은 1억 742만 5422%, 이더리움은 11만 4934%에 이른다.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 가치에 일찍 주목하거나, 이더리움 생태계의 발전 가능성을 확신한 사람들만이 장기 투자를 했을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에게 투기로 여겨지던 비트코인은 지난 1월 11일 미국 SEC가 현물 ETF(Exchage Traded Fund)를 승인하면서,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게 됐다. 지난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온 지 15년 만에 제도권 금융에 편입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2월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경제브리프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막대한 자금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이 제도권 금융규제 하에서 가상자산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음을 의미"하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확대는 전통 금융과의 결합 가속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국내시장 편입 시 자산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되는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펀드를 뜻한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4.04.16 10:00

완주 모악산 축제 가보니⋯"가격표시제 의무화 몰랐어요"

"이거 다 얼마인지 써놓아야 하나요? 축제에 처음 참여해서 몰랐어요." 지난 13일 오전 11시 완주군 모악산 일원에서 열린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 현장. 한 상인이 합동점검반으로부터 '가격표시제 불이행'에 대한 경고를 받자 이같이 말했다. 가격을 써 붙이지 않은 다른 상인도 '가격표시제를 알고 있냐'는 합동점검반의 물음에 "제품마다 가격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표시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꼭 표시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에 참여한 일부 상인들이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아 철저한 사전 안내·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시군은 4∼5월 중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가 없는 '3무(無) 축제'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역 축제에 합동점검반 및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바가지요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시군은 내년도 축제 예산이 차등 지원되고 먹거리 부스의 적정 가격을 어긴 업체는 앞으로 3년간 축제 참여가 제한된다. 이날 완주군 합동점검반은 문제가 된 상인들에게 경고 조치하고 부스 바깥에 가격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종이와 펜을 제공해 즉각적인 개선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 가격표시제 위반 외 바가지요금이나 가격담합 등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합동점검반은 지역 축제 참여가 낯선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 가격표시제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인들은 축제장 내에서 물품을 판매할 때 가격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필수 요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유상훈 완주군 합동점검반 팀장은 "축제 내 50여 개 행사 부스가 들어와 있다. 이 안에서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올해 처음 참여한 업체 등은 축제 시스템을 잘 모르거나 명확한 가격 책정이 미흡했다. 앞으로 해당 부분까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군 합동점검반은 △익산 문화유산야행(4월19일) △김제 광활햇감자축제(4월20∼21일) △순창 슬로슬로발효축제(4월26∼28일) △고창 청보리밭축제(4월26∼5월12일) △김제 모락페스티벌(4월27∼28일) △남원 바래봉 철쭉제(4월22∼5월21일) 등 지역 대표 봄축제에서 불공정행위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4.15 17:35

온종일 곡소리..."정신병 걸릴거 같아요"

15일 오전부터 전주시청에 민주노총이 재생한 ’장송가‘가 울려 퍼지면서 시민과 공무원들이 불만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전주시 노송동 전주시청 일대. 쏟아지는 비와 함께 일대에는 “아아, 아, 아” 슬픈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반복되는 노랫소리에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은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를 말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오전 10시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전주시청 민원실 인근 사거리에 과거 장례식 등에서 사용됐던 ’장송가‘를 재생했다. 노래는 하루 종일 일대에 울려 펴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 데시벨은 처벌 기준인 75㏈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송가의 곡소리가 혐오감을 주는데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소음 기준(주간 75㏈·야간 65㏈)을 넘지 않으면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3년 12월 19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 임실군 임실읍 육군 35사단 앞에서 상여가(喪輿歌) 등을 크게 틀어놓고 시위를 벌인 혐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로 오모 씨(63) 등 4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 2017년에도 고용 미승계 청소노동자들이 장송가를 틀었지만 처벌은 미약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시청 공무원과 상인, 지나가는 시민들 모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에 불만을 표하고 일부는 두통까지 호소하고 있다. 인근 음식점 업주 김모 씨(50대·여)는 “점심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계속 곡소리가 울려 퍼지니 어떤 손님이 식당에 들어오고 싶겠냐”며 “계속 반복되는 노래에 머리가 아프고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20대)는 “비가 와 날씨가 습한데 반복되는 노랫소리에 창문을 열지 못하니 답답하다”며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길을 걷던 시민 B씨(40대)는 “평소 노조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절대 생겨나선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를 줘서는 절대 여론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조는 뜻이 관철될 때까지 장송가 재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청 입구에서 만난 민노 공공운수노조 박진수씨(57)는 “장송가는 복직이 될 때까지 종료할 생각이 없다”며 “전주시가 나선다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른 위치에 가서 집회를 이어가라는 말만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난처함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리사이클링 타운과 관련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라는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장송가를 틀어놓고 시가 해결을 하라고 하니 황당하다”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있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 노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왜 시청에다 하소연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들은 운영사 변경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있었다며, 고용승계 등을 주장하면서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15 17:04

하루아침에 사라진 극락전, 슬픔과 희망이 공존하는 현장

"화재로 극락전 건물만 소실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화마가 덮친 김제 망해사에서 만난 황용길 씨(56)는 "김제 시민이기도 하고 망해사 부근에서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상징적인 곳이다"며 "피해 현장을 직접 보니까 속이 많이 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10시 김제시 진봉면 망해사. 길게 늘어진 연등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사찰의 중심을 지키고 있던 극락전(대웅전) 터에는 불에 검게 그을린 통나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시민들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상황을 믿을 수 없어 일상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망해사에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고 극락전이 있던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슬픈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현장에서 만난 우림 주지스님은 자기가 좀 더 노력했다면 소실을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현장을 쉼 없이 둘러보며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13일 밤 불이 나자 직접 소화전 호스를 들고 뜨거운 열기를 참아내며 낙서전 등 망해사내 다른 건물이나 산 쪽으로 불이 옮겨붙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그는 "시민분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으로 망해사를 찾게 만들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우선 현장을 치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후 재건과 복구 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방문객은 불타버린 극락전 앞에 서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던 우림 스님에게 다가가 "힘내고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라며 명함을 건네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사찰로 올라가는 길목 한켠에 앉아 있던 진봉면 주민들은 망해사와 얽힌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김성기 씨(92)는 "예전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절 지으라고 쌀 백가마니를 모아서 주기도 했다"며 "부처님오신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망연자실해 있는 스님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안 좋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하루빨리 대웅전이 복구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달 11일 문화재청은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34필지(5만5824㎡)를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이곳은 망해사를 비롯해 만경강과 서해바다 등 빼어난 자연풍광과도 조화를 이루며 해넘이 경관이 아름다운 명소로 알려져 왔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 화재는 명승 지정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웅전 바로 옆 낙서전과 낙서전 옆 팽나무가 주축이 돼 명승 지정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소실된 대웅전의 경우 1991년 지어진 현대 건물로 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우선 화재로 대웅전이 소실돼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내년을 목표로 대웅전을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을음 피해를 입은 전북 문화재 자료인 낙서전은 정밀진단을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망해사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 예고된 사유는 경관적·생태학적 가치가 주된 근거로 이번 화재로 인한 대웅전 소실이 명승 지정에 큰 차질을 주진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15 17:04

전주시청 별관 현대해상 건물로 '급부상'

전주시청 별관 마련 사업과 관련, 시청 바로 옆 현대해상건물이 새 별관 건물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주 전주시의회에 기존 전주시청사 별관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기존 88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시는 현대해상 측에서 서노송동 15층 규모 전주사옥 건물 매각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해당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번 변경안을 제출하게 됐다. 최종 매입 예산은 시와 현대해상측이 감정평가를 해 건물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가격차이가 날수 있지만 기존 예산 880억원보다는 대폭 감소한 280억원 대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변경안은 16일부터 열리는 제40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시는 의회 동의가 마무리 되면 현대해상측과 매매를 추진하고 매입 후 리모델링한 뒤 별관 청사로 사용할 계획이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해 6월 시비 880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시의회 바로옆 삼성생명 건물을 매입하고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1만3800㎡ 규모로 별관을 리모델링 후 건립한다는 것이 주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시가 삼성생명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려하자 현대해상 측이 건물 매각의사를 비쳤고 지난해 말부터 양측의 실무진이 수차례 접촉한 뒤 매각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번 변경안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1983년에 지어진 전주시청사가 낡고 협소한 탓에 사무공간뿐 아니라 휴게·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아 지진 발생시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년째 청사 이전과 신축 등 대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의회는 원 계획에 대해 예산 낭비 등 문제를 지적했고 "시가 원안대로 부지를 매입하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삼성생명빌딩은 리모델링해 운영하고, 부족한 공간은 인근 부지를 활용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시청사는 비좁아 노송동 시청 인근 현대해상 건물에 13개 부서, 대우빌딩에 21개 부서가 분산돼 있는 형태이다. 시는 현대해상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할 경우 이 대우빌딩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와 시정연구원을 제외한 모든 부서들이 집약, 입주하게 돼 대시민 행정서비스제공이 더욱 원활해지고 시청 부서의 업무능률과 부서간 협조 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대해상 건물로 별관이 정해지게 되면 예산 절감효과는 물론 분산돼 있는 부서들의 집약이 이뤄져 더욱 향상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4.15 15:29

쓰임새 다한 선거 현수막, 여전히 거리에…시민 안전 위협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선거 후보를 홍보하는 현수막은 여전히 거리 곳곳에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주시 서완산동의 한 사거리. 한 후보의 선거용 현수막이 전봇대와 현수막을 연결하는 밧줄 한쪽이 끊어진 채로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끊어진 밧줄은 인도 위로 늘어지면서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인근 주민 김현곤 씨는 "이곳을 지날 때 동네 아이들이 끊어진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장난을 치는 모습을 종종 봤다"며 "위태롭게 걸려있는 현수막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모르고 지나가다 끊어진 줄에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덜컥 겁부터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난 만큼 불필요한 현수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기간 최대 1558개의 현수막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276조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용 현수막은 선거가 끝난 후 즉시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련법에는 구체적인 시한이 아닌 ‘지체 없이’로 규정돼 있어 선거가 끝난 후에도 도내 거리 곳곳에서 선거용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선관위 역시 후보·지역구별로 사용한 현수막의 최대 수량만 파악하고 있을 뿐, 철거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거 후보자들은 현수막 제작업체와 계약을 통해 설치부터 철거까지 일괄적으로 맡기고 있다"며 "설치된 현수막 수가 워낙 많은 탓에 신속한 철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14 16:34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북-전주 추모 문화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전주 풍남문광장 일대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전북-전주 추모 문화제’가 열려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렸다. 지난 13일 오후 1시 전주시 풍남동 풍남문광장. ‘세월호참사 10주기 전주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문화제에는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민중행동 등 각 시민단체와 세월호 10주기를 추모하는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사전 추모 공연을 시작으로 살풀이 춤, 세월호참사 유가족 발언, 시낭송 등이 진행됐다. 발언에 나선 고 이수연 학생의 아버지 이재복 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그날 참사의 현장에 국가는 없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존재하는 이유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복되고 되풀이될 수 있는 재난과 참사를 막기 위해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 김동연 학생의 아버지 김재만 씨는 “지난 10년 세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싸워왔지만 아직도 진실을 향한 발걸음에 배가 고프다”며 “생명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날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모두가 함께 해달라”고 했다. 추모 문화제에 참여한 시민 김민혁 씨(28)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지만 일상에 치여 어느순간 잊고 살았던 것 같다”며 “다시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추모제를 찾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14 16:16

새벽 무차별 여성 폭행에도 순찰 인력 없는 '기동순찰대'

"새벽 시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인력만 있다면 반드시 순찰을 돌았을 겁니다." 전주에서 새벽시간대 여성들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강도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범죄나 이상동기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조직된 기동순찰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차와 2차 범행 사이 피의자가 전주 시내를 활보하면서 범행 대상을 노렸지만, 당시 순찰 활동은 인근 지구대의 순찰차 한 대뿐이었다.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없었고 순찰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가 시간 구분 없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기동순찰대는 주간 근무만 하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보여주기'식 조직 운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덕진경찰서는 길 가던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금품과 옷가지를 빼앗아 달아난 A씨(28)에 대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공원 인근에서 길을 걷던 B씨(20대·여)의 후두부를 자신의 팔꿈치로 가격했다. B씨가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자 곧바로 도주했다.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 4시께 1차 범행 장소에서 1~2㎞가량 떨어진 금암동의 한 상가 앞에서 길을 걷던 C씨(20대·여)를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정신을 잃은 C씨를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끌고 가 옷과 금품 등을 훔쳤다. C씨는 범행 후 약 8시간 뒤 주변을 지나던 시민에게 발견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차 범행 신고 후 8시간 만에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위치한 A씨의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성범죄 등 추가 범죄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1차 범행 후 사건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인근을 배회하다 C씨가 보이자 30분만에 2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1차 사건의 피해자 B씨가 112에 신고하자 경찰은 덕진지구대에서 순찰차 1대·경찰관 2명만을 파견해 인근을 순찰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묻지마 범행 및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치안 중심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에 개설된 기동순찰대는 이상동기 범죄 발생 및 위험지역에 투입돼 순찰 및 범죄예방 활동을 벌인다. 하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동순찰대에 근무 중인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 관계자는 "현재 기동순찰대는 미리 월별 근무계획을 마련해 오후 10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다"며 "만약 사건 당시가 근무시간이었다면 당연히 기동순찰대가 사건 현장에 투입돼 순찰을 돌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총 12개의 팀으로 구성돼 팀당 8명의 경력이 배치돼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 개설된 부서가 정작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심야시간에는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형태 개선 및 관련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범죄예방과 관계자는 "기동순찰대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만들어진 부서"라며 "현재 90명의 인력이 전라북도 전체의 순찰업무를 맡다보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 같다. 인력이 있고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면 순찰활동을 하는 것이 기순대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11 21:00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바란다] 시민 각계 목소리

전북지역을 대표해 일할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나왔다. 시민단체, 청년농부, 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전북의 새 희망을 그리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지역 불균형 해소, 지역 의제를 담은 발전 전략 개발, 농가 인력난 해소, 자영업자 금리 개선, 지역청년 정착 지원 등 지역에서 일하고 쉬면서 세대를 이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주길 바라고 있다. 후보와 정당에 상관없이 '살기 좋은 전북'을 한마음으로 염원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수도권 집중현상속 지역 불균형 해소해야"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역은 점점 쇠퇴해가고 있다"며 "점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깊이 고민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중삼중으로 소외되고 있는 전북지역의 발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을 반드시 개발해주길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 의제를 담은 장기적인 발전 전략 필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선거를 돌아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에 근거해 흘러가다 보니 지역 의제에 근거한 정책이나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인물 면면이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공동대표는 "지역 의제를 담은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만들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민해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청년 농업인에게 더 큰 관심을 주세요" 남원에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농부 박정원 씨(28)는 ”현재 시골에서는 인력난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를 낮추고 농업에 대한 청년세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씨는 "지자체에서는 해마다 청년 농부를 육성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농·축산업을 시작하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며 "농업인구가 많은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청년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 지원 절실" 전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진수 씨(33)는 "청년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더욱 다양하게 펼쳐줬으면 좋겠다"며 "30대가 되고 보니 자연스레 결혼과 자산 형성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씨는 "지금보다 청년정책에 더욱 힘 써 청년들이 더이상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자영업자를 위한 금리 개선과 지역 부동산 정책을 실현해달라"고 요청했다. △ "우리 아이들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출산 지원을" 전주 효자동에 거주하는 주부 임진선 씨(57)는 "30대인 자녀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갔는데, 집세와 생활비 부담을 토로하는 걸 보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고향에서 멀어지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일하고 결혼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터전으로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하다"고 전했다. 임씨는 "아이들이 고향에서 일하고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전북과 전주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데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외(2)
2024.04.11 19:48

전북선거사범...81명 '허위사실유포' 최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제22대 4·10총선에서 선거범죄 52건을 적발하고 81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중 경찰은 6건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건 10명을 불송치 종결했으며, 41건 6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중 당선인 관련 수사는 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26명(32.1%) △현수막·벽보 훼손 10명(12.3%) △기타 37명(45.7%)으로 나타났다. 적발 방법은 고소·고발 58명(71.6%) △신고 10명(12.3%) △기타 7명(8.6%) △진정 6명(7.4%)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총선 선거사범은 지난 21대 국회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66건이 적발돼 86명이 수사를 받았다. 이번 총선 수사현황과 비교하면 14건(-21.2%), 5명(-5.8%)이 줄었다.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향,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중립 자세를 견지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11 17:19

[제22대 4·10 총선] 전주 덕진 개표장 이모저모

○…10일 오후 8시40분 전주시 덕진동 덕진체련공원내 전주실내배드민턴장 덕진 개표소. 투표용지를 넘기는 소리만이 가득한 개표소 내 다른 개표테이블들과 달리 우편투표전담부 개표사무원들은 사뭇 진지한 태도로 봉투에서 꺼낸 투표용지들을 테이블 위에 놔둔 채 분류기 사용교육을 듣고 있었다. 이미 한참 전 다른 테이블에선 개함이 되고 분류작업이 한창이었지만 우편전담부는 이제야 분류를 앞두면서 시간이 늦어진 것. 투표함에서 용지를 꺼내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용지를 분류하면 되는 다른 일반 개표부와 달리 우편투표전담부는 우편봉투를 열어 용지를 꺼내고 용지를 분류하는 공정이 추가돼 시간이 더 소요됐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우편투표 개봉은 절차도 더 까다롭고 손이 더 많이 가기에 일반 투표함에 담긴 투표용지를 분리하는 작업보다 약 2배 이상의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태경외(1)
2024.04.10 21:34

[제22대 4.10총선] 전주 완산개표장 이모저모

○...꽉꽉찬 투표함..."안 빠져요" 10일 오후 7시 20분 전주시 중화산동 화산체육관 개표장. 완산구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시작 선언을 신호로 준비된 투표함들이 일제히 개봉됐다. 테이블마다 20명 가량의 개표원사무원들이 투표함에서 쏟아진 흰색 지역구 투표용지와 녹색 비례대표 용지를 빠른 손놀림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부 가득찬 투표함은 큰 투표용지로 인해 빠지지 않았고 개표원들은 혹시나 투표용지가 구겨질까 조심스레 투표함을 툭툭 치며 용지를 빼내면서 진땀을 빼기도 했다. ○...바닥에 떨어진 투표용지도 다시 확인 한참 개표가 진행되던 오후 8시께 화산체육관내 한 개표관리자가 개표원에게 바닥에 떨어진 투표용지를 지적했다. 바닥에는 한장의 흰색 선거구 투표용지가 떨어져 있었고, 개표원은 헐레벌떡 용지를 주워들었다. 이어 해당 개표관리원은 개표장에 놓여진 15개 테이블의 모든 바닥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더이상 떨어진 투표용지는 발견되지 않았고, 개표관리원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한 개표관리자는 "투표지 한장 한장이 소중한 권리가 행사된 것이어서 소중히 다뤄야 한다"며 "개표 과정이 끝날때까지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10 21:15

[총선 투표소 이모저모] 투표용지 찢은 유권자⋯인터넷 생중계하다 '덜미'

”저희 투표장은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10일 낮 12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 전주홍산초등학교 앞은 투표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청년들로 북적였다. 해당 투표장은 노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다른 투표장과 달리 대학교와 빌라촌 사이에 위치해 청년 비율이 매우 높다. 가장 유권자가 많이 방문하는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단 한 명의 노인을 제외하고 100여 명가량의 유권자 모두가 청·장년층이었다. 투표를 마친 김경림 씨(25)는 “지금 교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교권이나 선생님들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 개선을 해줄 수 있는 후보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취업이 너무 안되고 있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몸이 불편해도 투표는 해야죠“...거동불편자들도 투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거주하는 김금자 씨(70·여)는 건강이 좋지 않지만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길을 나섰다. 전주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동불편자를 위한 ’이지콜’ 서비스를 요청했고, 힘든 몸을 이끌고 투표장으로 향했다. 김 씨는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해 길을 나섰다“며 ”예전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들로 후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정책을 가져와도 막상 열어보면 빈 깡통인 모습에 투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지콜기사 조성훈 씨(57)는 ”오늘 전주에서만 8명의 이지콜 기사들이 거동불편자들의 선거를 돕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며 ”투표는 모든 국민들의 권리이기에 투표장으로 향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웃음지었다. 군산에서 한 유권자 투표용지 찢기도 선관위조사, 경찰 입건예정 ○⋯군산에서는 투표를 마친 자녀의 투표용지를 아버지가 찢는 소동이 벌어졌다. 10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전북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찢어지는 소동은 총 4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A씨(50대)가 딸 B씨(22·여)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직전 뺏어 찢었다. 선관위는 A씨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딸 B씨가 투표하자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 후 A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30분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 한 투표소에서 C씨(45·여)가 자신의 투표지를 찢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당이 아닌 다른 곳에 잘못 기표했다가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전 8시에는 정읍시 농소동에서, 오전 10시에는 정읍시 수송동에서 찢어진 투표용지가 발견됐으며, 선관위는 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전주에서 인터넷 방송 실시간 생중계하다 제지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투표장에서 자신의 투표 행위를 인터넷 방송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표장 내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으며,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투표장 넘어짐 사고 잇따라 ○⋯전북지역 투표장에서 노령층의 넘어짐 사고가 잇따랐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0일 낮 12시 27분 부안군 부안읍 부안중학교 투표장에서 A씨(86·여)가 출입문 문턱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어깨가 탈골됐으나, 투표를 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투표 후 부안성묘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6일 사전투표 당시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안성초등학교 투표장에서도 B씨(80대·여)가 출입문에 설치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골반 뼈가 골절돼 전주고려병원에서 긴급수술을 받았다. 최연소 18세부터 100세까지 유권자 모두 '소중한 한 표' ○⋯10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순창군 순창읍 제3투표소에서는 전북지역 최고령자 인 정 모씨(119·여)가 투표를 마쳤다. 또 고창군 공음면 실내체육관 투표소에서는 공음면 최고령 주민인 김 모씨(105·여)가 마을 이장의 부축을 받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이밖에도 남원에서는 방 모씨(97)가 오전 6시 30분 남원시 금동2투표소를 방문했고, 남원시 주천면 투표소에서는 내송마을에 거주하는 류 모씨(101)가 두 아들과 함께 투표장을 찾았다. 군산시 조촌동 투표소에서는 전국 최연소 투표자인 한 모씨(2006년 4월 11일 출생, 만18세)가 생애 첫 투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