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공무원 조롱..."얼굴 보기 싫네요"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신상공개, 악성 민원 등 사이버불링 범죄에 비관해 사망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한 조롱성 글이 온라인상에서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안타까운 순직, 자살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회원 수 약 12만명인 네이버 카페 ‘영운모’에는 지난 3일 ‘불철주야 수고 많은 완주군청 도로교통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밤샘주차 단속에 나선 완주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얼굴 등이 찍힌 블랙박스 동영상과 함께 “수당을 얼마나 받아 챙길라고”, “세금도 아깝다. 담엔 둘만 나오셨으면”이란 글도 게재됐다. 게시글에 달린 15개 가량의 댓글에는 “실실 웃는 얼굴이 보기 싫네요”, “시간외 수당, 본봉만큼 되겠네요”, “얼굴은 모자이크 해주세요. 보기 싫어요” 등 공무집행에 나선 공무원을 비방하는 글들이 난무했다. 올해 지자체 공무원의 사망은 김포시 도로관리과 소속 주무관이 사이버불링 피해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포함해 벌써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재해 현황에 따르면 산재보험에서 1만명당 0.03명의 자살 산재가 발생하는데, 공무원은 1만명당 0.06명으로 일반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보다 2배가량 자살 산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질환 공무상 요양의 경우도 2019년 178명, 2020년 153명, 2021년 167명으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으로는 초상권 침해 이외에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을 때 현행법으로는 형사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한 부분을 알고 있지만, 형사법 체계에서는 얼굴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군청에서 고발장 등이 제출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청 관계자는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15 16:53

무주고 이영주 교감 환자들에게 생명과 희망주고 하늘로 떠나

제43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뇌사상태에 빠졌던 무주고등학교 이영주 교감(57)이 장기와 조직 기증으로 병상에서 사투를 이어가던 환자들에게 새 삶과 희망을 준뒤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지난 11일 뇌사 상태로 원광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교감이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환자에게 삶의 희망을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장 승진이 예정된 이 교감은 지난 7일 오후 7시 교장 연수를 떠나기 전 집에서 짐을 챙기던 도중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유가족들은 생전 이 교감의 뜻에 따라 심장과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인체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 가량의 환자들의 기능 회복을 도왔다. 군산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난 이 교감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며,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 행동했다고 한다. 또한 사람을 대하는 데 선입견 없이 모두에게 자상하며,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로 교직을 시작한 그는 3년 전 교감이 된 뒤 교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이 교감은 평소 학생들을 자식처럼 아꼈으며, 특히 생활이 어렵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더욱 마음을 쓰는 교사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스승의 날을 며칠 앞두고 쓰러져 가족과 제자들은 더욱 가슴 아파했다. 이 교감은 자신이 죽으면 장기 기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또 만약 장기 기증을 못한다면 시신 기증을 통해서라도 의학 교육과 의학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자주 전했다고 기증원 측은 전했다. 평소 이 교감은 책과 신문 읽는 것을 좋아했고, 쉬는 날에는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다양한 경험을 해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상한 아버지였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도 20년 넘게 지속했다. 장기 기증전 이 교감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눈 아들 이겨레 씨는 “아빠 아들 겨레에요. 떠나시는 날 많은 분이 아빠를 위해 울어주셨어요.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제는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행동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전했다. 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생명나눔을 통해 4명의 생명과 100여 명의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신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며 “생명나눔은 사랑이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14 16:4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한옥마을 오락시설 "상업화 가속" vs "경쟁력 기여"

#1. 지난 10일 전주 한옥마을을 처음 방문한 김모 씨(67·서울)는 함께 온 친구들과 한복을 차려입고 관광에 열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통과는 동떨어진 오락시설과 해당 시설에서 울려 퍼지는 외국 노래에 눈살을 찌푸렸다. #2. 이날 이곳에서 연인과 시간을 보내던 정모 씨(25·덕진동)는 오락시설에서 경품으로 받은 인형을 양손에 들고 해맑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정 씨는 관광지라면 젊은 층이 마땅히 즐길만한 오락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 한옥마을에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하는 관광객들의 온도차가 극명하다. 전통과는 무관한 상업시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상업적인 오락시설은 관광지 경쟁력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전주 한옥마을 외곽 오락시설 앞. 이곳을 지나던 한복차림의 관광객에게 '해당 시설이 한옥마을과 어울리냐'고 묻자 "재밌긴 하지만 이런 건 유원지에나 어울리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인도에 세워져 있는 전동차를 피해 지나가던 한 관광객도 '전동차가 한옥마을과 어울리냐'는 물음에 "한옥마을이 추구하는 전통성과는 동떨어진 것 같다"며 "전통성을 지키며 성공적인 관광지로 거듭난 한국민속촌과는 확연히 비교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통음식 외 먹거리 규제 및 건축물 층수 등의 제한이 완화됐다. 전통성과 상업화의 조화를 통해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문제는 완화된 규제에 한옥마을의 상업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오락시설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히 잊혀가는 한국 전통놀이 대신 사주팔자, 총쏘기, 다트 던지기, 인형 뽑기, 전자식 오락실 등이 한옥마을 안팎으로 들어서고 있다. 시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통한옥 대비 상업시설의 비율이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마을 내 전통한옥은 663채, 상업시설은 209개로 한옥 3채당 상업시설 1개가 자리 잡은 셈이다. 한옥마을을 둘러싼 외곽 지역의 상업시설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 시가 규제한다면 오히려 관광지 발전에 해가 될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한 관광객은 "한옥마을이 단순히 전통만을 추구한다면 지금의 인기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전통에서 벗어난 오락시설도 관광지의 '즐길 거리'로서 마땅히 필요하다. 단순 박제화된 한옥마을에 누가 찾을지는 의문"이라며 "해당 시설들로 인해 인파가 몰리고 결국 그것이 한옥마을 발전에 기여한 것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오락 등 관련시설의 영업형태까지 제한할 마땅한 이유는 없다"며 "지난해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피드백 수집 과정에 있으며 문제가 있을 시 해결 방법을 고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5.13 16:52

비번이던 소방관들, 테니스장 쓰러진 시민 응급조치로 생명 구해

전주 테니스장에서 쓰러진 70대 환자를 비번이던 이재경 김제소방서 소방위(47)등 4명의 소방관들이 응급처치 후 구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 57분께 전주시 효자동 모롱지 근린공원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경기 후 벤치에 앉아 휴식 중이던 A씨(70대)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날 휴일을 맞아 운동을 하기 위해 라명순 진안소방서장과 김운철 무주소방서 소방령, 이조윤 남원소방서 소방위 등 다른 동료들과 테니스장을 찾은 이 소방위는 정면으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보고 응급상황임을 직감해 주변에 119신고를 요청한 뒤 A씨에게 달려갔다. 이 소방위는 쓰러진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불안정했고 혀도 말려 들어가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 소방위가 심폐소생술을 할때 다른 소방관 3명은 A씨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팔·다리를 주무르고 도착한 119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했다. 이 소방위는 “급박한 상황 속에 환자분이 조금만 더 버텨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다”며 “당시 동료 소방관들이 주변 상황을 잘 확인했고, 출동체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고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후 도착한 119구급대원에게 추가 응급처치를 받은 A씨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방위는 "환자의 상태가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13 15:54

사고 나면 누구 책임?...수백명씩 투입되는 공권력

"사고 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니 일단 최대한 다 투입되는 거죠", "예방조치도 있지만 책임 피하기 싸움이에요."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은 최근 전북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학축제 등에 투입되는 경찰·소방력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A경감은 "3일 연속 대학교 축제 현장에 팀원들과 함께 나가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는 모두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했지만, 이후에는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소재가 발생하자 각종 행사에 최대한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이 같은 인력투입으로 수당지급 불가사태가 왔었는데 예산은 늘어나지 않은 채 업무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월 행락철을 맞아 연달아 축제 및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소방 등의 인력이 대거 투입되는 모습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발생하는 모습인데, 치안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력 및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갈리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9시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은 축제를 즐기기 위한 인파로 북적였다. 학생들은 공연을 보기 위해 난간에 매달린 학생부터 배달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모두 저마다의 방법으로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운동장 인근 및 캠퍼스에는 경찰 7∼8명이 한 팀으로 전북대학교 캠퍼스 이곳 저곳을 순찰했다. 공연이 열리는 대운동장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학생보다 경찰이 더 많은 모습이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8일부터 개최된 전북대학교 대동제에 매일 약 300명 가량의 인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인파관리 및 교통관리라는 임무를 가지고 매일 기동대 200명 가량을 투입했다. 소방도 축제 기간 전주덕진소방서에서 차량 12대, 소방력 107명을 매일 투입했다. 이들은 대부분 일과시간을 마무리한 후 추가 수당을 투입해 동원된 인력이다. 경찰의 경우 경위 기준 시간당 1만 1000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며, 소방은 소방위 기준 시간당 1만 29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인력과 비용을 대조해보면 오후 6시부터 축제 공연이 마무리되는 오후 12시까지 매일 6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경찰은 약 1320만 원, 소방은 약 828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르면 경찰은 치안 및 공공질서 유지, 국가체제 수호 등의 역할만 하며, 수혜자가 한정적인 경비 및 경호는 수요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해 민간경비원을 사용해야 한다. 대학축제는 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소속 학생이라는 수혜자가 한정적인 행사이지만, 투입된 경찰과 소방의 수당 등은 모두 세금으로 지급된다. 이태원 참사 이후 월드컵·올림픽 등 국가가 주최하는 행사 외에서 경찰과 소방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이 같은 상황은 반복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축제 등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경력을 투입함과 동시에 주최 측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비용지원 및 경비업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행정지도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인력 투입에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축제 경비 등을 위해 경찰들이 다수 투입될 경우 해당 시간에 다른 사건이 발생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대학축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주최측이 경비업체를 고용하고 경찰은 기본적인 인력만을 투입해 순찰을 돌고 혹시라도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공권력 투입의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12 15:19

죽음 못 막는 한국도로공사 안전매뉴얼...“현실화 및 강화 필요”

고속도로 내 각종 관리를 책임지는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 안전사고 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고 처리에 나선 직원들이 소중한 생명을 계속 잃고 있는데, 적은 인력 투입 및 '안전 불감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정우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39.2㎞ 지점에서 SUV차량이 선행 사고처리를 진행 중이던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2인 1조로 도로에서 선행 사고 잔해물을 치우던 공사 직원 A씨(50대)가 숨졌다. 한국도로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천호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처리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공사 직원은 지난 5년간 부상 18명, 사망 3명이다. 문제는 공사의 안전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점이다. 공사 안전순찰 업무매뉴얼 사고처리 부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할 시 ‘안전순찰차’는 사고지점의 교통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사고지점에서 60m 앞에 순찰차량을 정차해야 한다. 또한 2인 1조만을 원칙으로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야간사고의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크지만 현재 매뉴얼상 야간사고의 경우를 따로 구분해 놓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서 그들의 사고를 막을 도구는 순찰차량 뒤편에 매달린 LED 신호기뿐이었다. 또한 이번 사고에서 순찰차량은 60m 이전 구역에 정차되어 있지 않았다. 각종 장비 사용 및 정리된 쓰레기를 해당 차량으로 치워야 하는 상황에 차량은 근접 정차를 시킬 수밖에 없었고 결국 공사 차량이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60m의 거리를 왕복하며 2인 1조로 사고처리를 할 경우 시간소요가 급격히 늘어난다. 사고처리 차량과 안전대비 차량의 구분 없이 이들은 한 대의 차량으로만 출동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매뉴얼의 미흡한 점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며 "매뉴얼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05.12 15:18

홈페이지에서 사라지는 공무원 이름들 "효과 있을까?"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의 홈페이지에서 공무원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성민원에 대한 원천차단 차원이라는 것이 주 이유인데, 이를 두고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해야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의견과 과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성명비공개의 근거가 정부의 권고지침을 과도하게 해석한 근거없는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시 공식홈페이지에서 각 부서에서 성과 이름을 삭제하고 직위와 전화번호 담당업무만 노출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담당업무와 일반 전화번호만 볼수있게 수정했다"며 "최근 김포에서 반복민원 사건도 있었고 노조측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성명삭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부분도 반영돼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된후 반복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 사건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4월 초 '홈페이지 등지에 담당 공무원 성명의 게시여부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외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시는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은 비공개를 결정했고 도내에서 홈페이지에 공무원의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한 곳은 전북자치도와 시, 군산시 익산시 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가 비공개를 시작하자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고 전주시의회도 비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성명비공개에 대해 공직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A공무원은 "휴대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해도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하는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공무원 B씨는 "악성민원을 막는 자동녹음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모욕적 언사에 대한 적극 대응이 먼저이지 이름만 지우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시민 김모 씨(51)는 "어차피 시청에 문의전화를 하면, 계속 전화가 돌아가는데, 성명비공개로 인해 '전화돌리기'등 관행은 더욱 심해지고 민원인들, 나아가 공무원들도 더 불편한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역 법조계 모 변호사는 "사전적인 의미로 성명은 개인정보가 맞긴하지만 단순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지, 특히 공직자인 지자체 각종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성명이 개인정보보호사안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 성명만 가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12 15:18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소송전까지 번질 듯

지난 8일 군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주민과 제조사, 보험사 간 소송 등이 잇따를 전망이다.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당시 약 500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화재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날 오후 3시 기준 관리사무소에 수십 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주민들은 냄새 및 차량 공기필터 오염과 유리막 코팅 훼손, 내외부 세차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많게는 대당 수백 만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주민 김창균 씨(71)는 “현재 약 200만원 가량의 차량 수리 견적을 받았다”며 “먼저 자차보험을 통해 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GM 관계자는 "현재 사고 조사팀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회사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맞는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 차량의 보험사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소방 등의 현장 감식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후 과실 여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상액수가 클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이 높다. 차량 화재가 발생한 해당 차량 차주 A씨(51)는 "과실 여부를 떠나 입주민분들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라며 "일단 보험사 측에 사고 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9 17:27

"우려가 현실로..."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총체적 난국'

군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이 화재가 자칫 대형 재산∙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나면 쉽게 꺼지지 않는 전기차 화재였던 데다 화재 발생 장소가 소방 장비의 진입이 힘든 지하 2층이었던 점 등 때문인데, 전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충전설비 지상 설치 규정 등 각종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화재 발생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25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쉐보레 볼트 EUV 차량에서 불이 났다.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한 아파트 관계자가 초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연기가 확산되자 대피했고, 이후 신고 후 5분여 만에 도착한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당시 차주 A씨(51)는 화재 발생 약 2시간 전 지하주차장 내 완속충전기에서 차량 충전을 완료한 뒤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해 주차하고 떠났다. 경찰과 소방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차량의 하체 부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해당 전기차의 배터리는 차량의 하체 부분에 설치돼 있다. 해당 차량은 튜닝 등 차량 개조는 하지 않은 차량이었다. △ 전기차 열폭화 현상 없었던 게 '천만다행' 9일 오전 10시 해당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은 전날 밤 발생한 화재의 여파가 생생했다. 바닥에는 진화를 위해 뿌려진 물이 흥건했고 주차장 내부는 유독가스 냄새가 가득했다. 화재 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10여대의 차량은 모두 검게 그을려 있었다. 화재 현장을 정리하던 청소업체 관계자는 “주차장 정리까지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청소 기간에는 주차장 사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 1층과 2층으로 구성됐는데 주차장의 절반 정도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화 과정에서 소방당국의 진화 장비는 대부분 사용되지 못했다. 주차장 입구의 높이가 약 2.3m로 낮아 장비를 실은 소방당국 진화차량이 화재현장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기 방출을 위한 배연차가 출동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채 선풍기와 비슷한 이동식 배연기를 사용하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당시 현장은 연기가 가득 차 진화대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또한 펌프차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도 사용하지 못해 주차장 내부에 설치돼 있던 소화전만을 사용해 진화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직원분의 진화시도와 스프링클러 등이 작동해 다행히 대형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전기차 화재 시 발생하는 ’열폭화 현상‘이 발생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은 초기 진화를 마무리한 뒤, 인근의 한 견인업체 주차장으로 차량을 견인해 화재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화 현상이 발생하면 배터리 내부의 모든 에너지가 소멸할 때까지 연소가 계속되며, 이는 수십 시간에 이르기도 한다.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대부분 화재 발생시 취약한 '지하'에 설치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10만12개다. 이 중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총 3649곳인데, 93%인 3425곳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다. 도내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국적으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2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9건, 2022년 2건, 2023년 8건으로 전기차 보급 증가로 화재 건수도 늘고 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지하 설치 위치 규정은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며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기차들은 화재의 위험이 높아 지상에 차량을 둬야 한다. 현재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이 높아지자 인산철을 사용하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초기 생산 전기차들의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9 17:25

전북특별자치도 1분기 화재 전년 대비 22.3% 감소

2024년 1분기 소방활동 분석 결과, 전년 대비 화재·구조·구급 건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97건으로 전년 768건과 비교해 22.3%(171건) 감소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차량과 선박 등의 화재를 제외하고 모든 장소에서 감소했으며, 임야 및 기타 야외 화재가 지난해 40.3%에서 올해 33.5%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도내에 내린 비의 양이 160mm 증가하는 등 강수량 및 강수일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들불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은 것이 가장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도소방본부도 농촌지역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담당제 등을 지정하면서 화재예방에 집중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올해 농촌지역 화재 저감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며 꼼꼼한 예방 활동을 벌였다”며 “1분기 소방활동 통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도민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09 15:41

전북공무원노조, 폭행·스토킹으로 제명 된 김제시의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촉구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북공무원노조)는 8일 오전 10시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행위로 제명당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낸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기각을 촉구했다. 전북공무원노조는 “8만 김제시민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를 멍들게 하는 지방의원의 일탈행위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며 “유 전 의원은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까지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죄자를 지방의원으로 두는 것은 김제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끄러움과 치욕을 안겨준다”며 “김제시의회 또한 유 전 의원의 범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를 지방의원으로 유지해 온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지역 공직사회도 이제는 처참한 부끄러움의 역사를 끊고 싶다”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사법부는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가처분 심리는 9일 오전 11시40분 전주지법 504호에서 열린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08 15:26

신속한 조치로 소중한 생명 구한 특전대원들

육군 특수전사령부 천마부대(제7공수특전여단) 소속 특전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사실이 8일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김동현 대위와 김영삼·이현석·금봉석 상사. 이들은 지난달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복귀하던 중 익산 금마터미널 안에서 흘러나온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사고 경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비명을 지르던 사고자의 상태를 보니 우측 다리에 피가 흥건하고 무릎 밑으로 다리가 절단돼 있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고 직감한 이들은 빠른 조치에 나섰다. 금봉석 상사는 119구조대에 신고해 사고자의 상태를 알렸으며, 이현석 상사는 분리돼 있던 사고자의 절단된 신체 부위를 찾았다. 김동현 대위와 김영삼 상사는 119구조대의 안내에 따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사고자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걸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와 경찰에게 발견 당시 현장 상황과 사고자의 상태를 전달한 후 숙소로 복귀했다. 이들은 “사고 현장을 보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구조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4.05.08 15:08

주말·새벽 2시까지만 순찰 한다는 기동순찰대⋯'전시 순찰대' 논란 여전

속보= 전북경찰이 올해부터 도입된 기동순찰대의 야간 순찰활동을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지난달 12일, 17일 5면보도) 최근 전주시내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순찰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범죄가 시간대를 두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연장 효과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전시(展示) 순찰대'라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창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청 기동순찰대의 야간 순찰활동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3개 팀(팀당 7~8명)을 투입해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야간순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순찰 추진은 최근 전주지역에서 발생한 야간 강력사건에 전북청 기동순찰대가 근무시간 등을 이유로 범죄 예방에 원활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임 청장은 ”기동순찰대는 원래 주간 위주였는데 야간이나 심야로 시간을 변경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야간순찰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지역경찰의 빈틈을 메꾸겠다는 기동순찰대 설립 취지와 달리 지역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익기 전북청 범죄예방과장은 "야간 순찰은 지역경찰(지구대나 파출소)이 담당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장 과장은 "기동순찰대는 본청 지침 등을 이유로 교대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최대한 주말 야간 취약시간대 근무인원을 확보했다"며 "교대근무를 도입하면 24시간 근무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에는 지역경찰들이 좀 담당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가동 중인 기동순찰대 중 야간 순찰활동을 하는 지역은 전북을 제외하고 대구경찰청 1개 팀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본청이 지침을 바꿔 기동순찰대 근무체제를 24시간 근무교대제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기동순찰대의 근무구조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7 21:00

배달앱 무료 배달, '독' 될까? 소비자 만족 뒤 물가 상승 우려

최근 배달앱 업체들의 '무료배달' 서비스가 시행된 가운데 이 서비스가 오히려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료배달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배달 이용률을 높일 수 있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부터 이뤄지고 있는 판매액 대비 수수료 부담규모가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쿠팡이츠'가 쿠팡 유료 멤버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배달비 무료 혜택을 선언한 데 이어, '요기요'와 '배달의민족'도 무료배달 구독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배달 수수료가 부담스러워진 일부 자영업자들과 프랜차이즈 업체는 음식가격을 올리거나 포장과 배달 가격을 상이하게 책정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어 배달앱의 이익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시민 김지영 씨(50대·전주시 금암동)는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음식가격이 오르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른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르니까 속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배달앱의 무료배달 서비스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거래당사자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용주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우선 구독을 통한 무료배달 서비스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의문이다"며 "소비자들에게 당장은 좋은 서비스로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시장 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배달앱들의 침투 전략이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비자학 관련 교수는 "배달앱들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선점하게 되면 무료배달 정책을 철회하거나 수수료를 올리면서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오른 물가를 마주하는 소비자들과 수수료 부담을 하는 자영업자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07 17:47

전북경찰, "전주리사이클링 폭발사고 결과 2~3주 후 나올듯"

전북경찰이 전주리사이클링센터 폭발 사고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사고 원인등을 수사하고 있는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정덕교 대장은 7일 “일부 필요한 대상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든가 당시 시설 정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살펴 어떠한 업무상 과실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가리는 한편, 국과수 감식결과는 2주~3주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7 17:19

아바타·뮬란 찍은 영화촬영소, 전주에 스튜디오 짓는다

세계적인 영화촬영소인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가 전주에 제2스튜디오를 건립한다. 전주시는 7일 전라감영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피터 유(유성환) 쿠뮤필름스튜디오(이하 쿠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쿠뮤 제2스튜디오 전주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투자 양해각서는 △쿠뮤 제2스튜디오 전주 건립 △조명·무대의상·소품·인테리어·엑스트라 공급 등 관련 기업 유치 △전주 영화·영상 등 콘텐츠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아바타’와 ‘뮬란’, ‘메가로돈’ 등의 영화가 촬영된 쿠뮤는 이번 투자 양해각서를 토대로 전주 투자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유력후보지는 현재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있는 상림동 일대가 꼽힌다. 쿠뮤 측은 500억 원대의 음향관련 스튜디오를 건립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스튜디오가 건립되면 음향과 조명, 소품 등 각종 업체와 기업들의 전주 유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협약 배경은 매년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전주에 영화제작소와 종합촬영소, 후반제작시설 등 영화 촬영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다, 현재 구축 중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과 ‘K-Film 버추얼 스튜디오’ 등에 이어 글로벌 영화촬영소도 들어설 예정으로 쿠뮤측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터 유 대표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를 맞아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전주에 머물며 전주국제영화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하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전주국제영화제 참여자 등과 네트워킹을 강화해왔다. 유 대표를 비롯한 쿠뮤 관계자는 이번 전주 방문에서 제2스튜디오 대상 부지를 방문해 현황 등을 듣고, 투자 여건 및 필요 조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 유(유성환) 쿠뮤 대표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영화·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적극적인 모습에 진심을 느꼈으며, 이번 투자 양해각서를 통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 전주시 영화·영상산업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쿠뮤의 피터 유(유성환) 대표와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난 3일 전주시의회에서 개최된 전주시 영화·영상산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피터 유 대표의 영화·영상산업 비전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쿠뮤와 피터 유 대표의 활약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쿠뮤의 전주 투자가 이뤄지고, 제2스튜디오가 건립되면 전주시 영화·영상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쿠뮤의 전주 투자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영화·영상산업의 중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07 14:12

군산 한 판유리가공 공장서 황산 200리터 유출

군산 오식도동의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관계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7일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판유리가공업 공장 저장고에서 황산 200리터가 유출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통제한 뒤,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전조치가 마무리되는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7 13:39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내 덕진수영장도 이전하나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 개발부지 옆에 있는 전주덕진수영장을 조성중인 전주월드컵 경기장 일대 복합스포츠 타운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한 용역을 실시중이다.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의 효율성을 꾀한다는 것이 주 목표이다. 시는 또 각종 체육시설이 밀접되면서 협소해질수 있는 복합스포츠타운 부지 내 전주월드컵골프장도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5000만원을 들여 전주시 덕진동 전주덕진수영장을 복합스포츠 타운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타당성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현재 10레인, 레인별 50m길이의 현 덕진수영장을 1급이나 특급 등 현재 각종 전국대회가 치러지는 완산수영장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 규모로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 복합스포츠 타운으로 옮겨 짓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덕진수영장은 6900여㎡ 부지 중 4400여㎡가 도유지이고 시설도 전북특별자치도 소유인데, 시가 위탁후 시설공단에 재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전을 위해 전북차지도와 협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컨벤션센터 지하에 소규모 수영장을 건립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지만 (주)롯데쇼핑측이 공사비 증가로 인한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용역 배경에는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 해당부지 개발이 이뤄질 경우 노후화된 덕진수영장이 개발지역에 외딴섬처럼 남아있는 상황이 되고 기존 시설노후와와 관리에만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 추진됐다. 시는 용역이 마무리되는대로 도와 신규건립 이전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복합타운으로 이전할 경우 접근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덕진구에서 유일한 50m레인 수영장은 전주덕진수영장인데, 전주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어 하루 수천 명에 달했던 이용객들이 월드컵경기장 주변까지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복합스포츠타운 부지내에 위치해있는 9홀의 월드컵골프장을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공공이 운영하는 골프장 폐쇄에 대한 동호인들의 우려가 많았지만, 시는 전주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후 일반 시중보다는 저렴하지만 현재보다는 가격을 올려 계속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덕진수영장의 경우 스포츠타운에 다른 시설들과 집적시킨뒤 각종 국내외 대회 등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종합경기장 개발 부지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는 공원부지 조성 등을 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06 15:27

아이는 줄었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늘어...처벌은 솜방망이

전북 아동들의 숫자는 줄었지만, 아동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보급과 활성화를 범죄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는데, 처벌 강화와 함께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도내 아동(만 12세 미만) 대상 성범죄 건수는 총 25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8건, 2020년 52건, 2021년 48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가, 2022년 50건, 지난해 51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전주 95건, 익산 41건, 군산 39건, 정읍·남원 16건, 김제 15건, 완주 12건, 고창·무주 7건, 부안·임실 4건, 진안 2건, 순창 1건 등의 순이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만 12세 미만 아동 인구 수는 총 14만 1776명이다. 현재 아동 인구 수는 10년 전인 2014년 21만 6391명 대비 7만 4000명 가량 급감했으며, 5년 전인 2019년 18만 7345명과 비교해도 4만 5000명 가량 줄었다. 인구수와 범죄 건수를 따져볼 때 전북 아동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5년 전에 대비해 약 20% 가량 더 늘어난 셈이다. 일각에선 아동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913명으로 피해자는 총 373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 중 373명(12.8%)이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기준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처벌의 평균 형량은 60.8개월로, 지난 2020년 65.5개월 대비 4.7개월 가량 줄었으며, 유사 강간 또한 평균 55개월에서 52.8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아동·청소년 성폭행의 경우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데, 평균 형량 60.8개월(약 5년)은 법원이 최소치만을 선고하는 관대하고 소극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 지표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성범죄를 당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미국의 경우에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25년 이상의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강간 사건을 제외하고 평균 2~3년 가량의 적은 처벌이 내려졌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른 범죄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전문가들은 아동들의 성범죄에 대한 인지교육이 절실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내1호 국선전담변호사는 "스마트폰 보급 등 기술의 발전이 아동들의 성범죄 노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아이들은 상품권이나 이모티콘을 준다는 말에도 속아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6 15:27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고, 전주시 "사고처리최선, 피해자 지원 다할 예정"

전주시가 지난 2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와 관련, 사고처리와 부상자 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음식물처리시설 가동중지에 대비해 외주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시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범기 시장과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이 폭발사고 피해현황 보고와 피해시설 복구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지난 2일 오후 6시 42분께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처리동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로 당시 현장에서 작업중 화상을 입은 근로자들이 대전, 충북 오송, 광주 일원의 화상전문병원으로 각각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시는 사고처리기간 음식물 수거차량 반입이 불가할 것으로 보고, 음식물처리시설의 가동중지 장기화에 대비해 외주처리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충북 괴산군 대원농산 외 6개사와 음식물쓰레기 외주처리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2~3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6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외주처리를 진행,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있어서는 안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일이 발생해 피해자, 가족,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며 사과한 뒤 "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속한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적조치하고 부상자 치료 등에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시청 앞에서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주관으로 기자회견이 열려 사고가 인재였다며, 전주시에 관리감독 책임 처리를 촉구했다. 단체는 "5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는 자격 없는 민간기업의 운영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시로 인해 예견된 사고였다"며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경험이 전무한 업체가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된 시전부터 예견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고용노동부는 즉시 리싸이클링타운 시설을 전면 작업 중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 사건을 조치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4.05.03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