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경찰 떴다방 집중 단속 실시한다

속보=전북경찰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전주시내 떴다방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3월 27일자 5면 보도)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북지역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떴다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떴다방들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사기수법으로, 경품 등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추후 저가의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거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전북경찰은 지난 2015년에도 ‘떴다방 집중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20건의 떴다방을 단속해 67명을 입건하고 이중 5명을 구속시켰다. 단속 당시 피해자는 4000여 명에 달했으며, 6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떴다방들은 초기에는 정상적인 매장인 것처럼 속여 사람들을 모은 뒤, 사기행각을 벌이는 방식”이라며 “도민들께서는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제품은 절대 구매해서는 안되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31 13:20

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단속 강화…18척 적발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어획 행위를 저지른 어선 18척을 적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해경은 실뱀장어 조업시기에 맞춰, 지난 2월 19일부터 오는 6월까지를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 불법어획물 매매 및 소지, 항계 침범 등이다. 실제 해경은 지난 28일 오전 1시께 군산시 금강하구둑 인근에서 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그물을 던지던 어선 A호(1.42톤) 등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앞서 지난 27일 새벽 2시 10분께도 군산시 소룡동 인근 해상에서 불법 실뱀장어 조업을 하던 어선 B호(2톤) 등 4척을 단속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무허가 실뱀장어 조업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수사전담 인력을 추가 투입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30 10:16

'오송회' 간첩단 사건 피해자 정읍출신 조성용 선생 광주 민주묘역에 안장된다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인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 고 조성용 선생(사진)이 광주 민주묘역에 안장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 따르면 '조성용 선생 민주시민장 장례위원회(집행위원장 이광철, 호상 노병관)'은 29일 낮 12시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5.18구묘역)에서 고 조 선생의 안장식을 갖는다. 조 선생은 지난 2022년 8월 26일 급성 폐렴으로 별세했으며, 당시 위원회는 고인을 전주시립 봉안당에 안치했다. 이후 장례위원회는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 안장을 광주광역시에 신청했고 1년6개월만인 지난 2월14일 안장 승인이 이뤄지면서 이번 안장이 이뤄지게 됐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제일고 전·현직 교사 9명을 경찰이 이적단체 조직과 간첩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한 사건이다. '오송회'는 5명이 소나무 숲에서 모였다며 경찰이 지어낸 이름이다. 정읍 고부 출신으로 남성고와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조 선생은 1982년 한국방송공사 남원방송 방송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시국 토론회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를 진행하고 이적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광웅 선생 등 8명과 함께 투옥됐다. 그는 1988년 사면·복권 된 이후에도 전북에서 민주화운동을 계속해 왔다. 최근까지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대표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고문으로 활동했다. 고 조성용 선생 재안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063-232-7119)에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3.28 12:54

금권선거 의혹 조합장 보석으로 풀려난 전주원예농협 '내홍'

전주지역 최대 규모의 농산물 공판장을 운영하는 전주원예농협의 조합장이 금권선거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해당 조합 이사진이 인사전횡 등을 비판하며 호소문을 내는 등 조합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27일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선거과정에서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전주원예농협 A 조합장은 지난 8일 보증금 3000만 원을 공탁하고 보석으로 출소했다. A 조합장은 현재 2심 재판 중으로, 거주지 제한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신고 등의 조건이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이사들은 “A 조합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직원 인사이동을 시도하고 무차별적인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법원에 호소문을 제출했다. 호소문에서 이사들은 “A 조합장의 진정한 반성은 조합원들께 읍소와 재판장님께 반성문을 써내는 것”이라며 “현재 A 조합장은 거짓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죄에 대해 져야할 대가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 조합장은 “이사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몇몇 인물들이 자신을 죽이고 본인들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일부러 저를 깎아내리기 위한 수작이며, 출소 후 의도적으로 직원들에게 발령을 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닌 헛소리”라고 항변했다. 이사진들이 법원에 제출한 호소문에는 전주원예농협의 이사 및 사외이사, 감사 등 전체 12명의 임원진 중 11명이 참여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27 21:40

한자리 모인 '군산·완주 전세사기' 피해자 "희망고문 제발 그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지원책들 뿐이에요. 희망고문이죠." 지난 2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공동간담회'에서 군산·완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군산·완주 지역에서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 20여 명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5월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신탁사기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군산 전세사기 피해자인 김 모 씨는 "군산과 완주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신탁회사가 껴있어 해당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워 금융 지원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김 씨는 저금리 대출 등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금융 지원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았지만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임차권 등기와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된 세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어 임대 아파트 등 주거 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가족, 직장 등 생활 여건이 전부 해당 지역에 갖춰져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고 하는 건 최선도 차선도 아니다"며 "피눈물이 내리다 못해 눈에서 고름까지 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가 임대차계약 주의 사항을 안내하자 피해자들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수법은 법망을 피해 나날이 변형된다. 피해자가 무지해서 당한 거라고 몰아가선 안 된다"며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건물만 소개했더라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많은 공인중개사가 사건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느냐"고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이 전세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완주 전세사기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보증보험 계약을 맺으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보증보험 계약이 허위였다"며 "해당 공무원이 계약이 적절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태창 도의원(군산1)은 "행정의 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며 도 차원에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21년 6월 불거진 군산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2021년부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완주 전세사기는 지난해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경찰 고소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두 곳의 피해자는 총 190여 세대에 달한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27 17:02

대학가 무등록 오토바이, 안전 위협하는 '시한폭탄’

전주시내 대학가 주변 원룸촌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활보하고, 골목 한켠에는 오랜 시간 방치되는 등 미등록 오토바이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 미등록 오토바이들은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높고, 교통사고시에도 보험처리가 안 되는 등 학생뿐만 아닌 시민들에게도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오전 9시50분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학교 대학가. 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5층 건물의 원룸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다. 이 원룸촌 초입에 있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녹이 슬고 칠이 많이 벗겨진 상태의 오토바이 한 대가 가장 먼저 보였다. 번호판은 없는 상태였다. 조금 더 둘러보니 한 원룸 앞에는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 6대가 일렬로 주차돼 있었다. 이날 기자가 대학가 원룸촌을 돌아보며 확인한 오토바이는 총 34대, 그중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는 9대뿐이었고 25대의 오토바이가 미등록 상태였다. 전주대학교 대학생 황정연 씨(22)는 “대학가에서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붙어있으면 보통 배달 오토바이였던 것 같다”며 “여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 중에 면허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등록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쉽지 않다. 범죄 이용 소지 또한 크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도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학가 주변 원룸촌과 골목 곳곳에 소유자가 졸업하면서 놓고 간 오토바이가 방치되기까지 하면서 주택가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한 원룸 주인은 "누가 놓고 갔는지도 모르는 오토바이가 원룸 주차장에서 1년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팔거나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실제 미등록 이륜차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173건의 미신고 운행 이륜차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2022년 53건에서 2023년에는 99건으로 약 1.8배 증가했고 2024년 현재 21건의 미신고 이륜차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적발 시 즉각적인 단속이 가능하지만 대학가 일대의 모든 미등록 오토바이를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27 16:27

[4·10 총선, 민심을 듣다] "전북 등진 청년 붙잡을 방법 찾아야"

해마다 청년 8000여 명이 전북을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떠나는 청년 세대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까. 전북 지역 청년들을 찾아가 그들의 바람을 들어봤다.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이 여러 차례 나오긴 했지만⋯와닿지는 않았어요." 전북대학교 정치학과에 재학하는 대학원생 이록신 씨는 지자체가 청년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에 남기엔 '반신반의'라고 한다. 이 씨는 "청년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북에서 출산을 하기 위해선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몰린 전주까지 이동해야 한다. 의료시설 등 기본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높아진 전북지역 공실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빈 상가들을 매입해 청년 세대를 위한 공공시설로 바꾸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북이 '낙후 지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기반 시설을 확실하게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청년이 수도권을 향해 보따리를 싸는 이유로 우석대학교 총학생회장 하사달 씨는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을 꼽았다. 하 씨는 "전북 직장인 평균 급여는 연 3500여만 원 정도인 데 비해 전국 평균은 연 4200여만 원이다. 결국 청년 세대는 평균 급여가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에 남을 메리트가 없어 떠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서울권에 버금가는 자체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북도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며 청년 세대에 대한 경기도의 태도를 예로 들었다. 그는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청년 세대에 대한 특혜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며 "이번 총선으로 지역을 새롭게 가꿔나갈 리더들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지역 살리기'에 힘 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26 17:59

전주 도심 한복판...주부들 홀리는 다단계성 ‘떴다방’ 기승

전주시내 도심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성 ‘떴다방’이 생겨나면서 범죄 연루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떴다방들은 경품과 저렴한 가격의 미끼상품으로 유인한 뒤, 추후 저가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잠적하는 영업방식을 쓰고 있는데,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문제가 된 바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내에만 2∼3곳의 할인상품판매 다단계성 떴다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내 A 할인매장은 지난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레크리에이션 식으로 새우젓,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며 지인을 데려올 경우 물품을 2000~3000원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업체는 이미 수년째 전국을 돌며 영업 중으로 저렴한 제품 및 경품으로 유인한 뒤, 추후 저가의 물품을 고가로 속이거나 속칭 '짝퉁'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이들은 평균 6개월 가량의 운영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자취를 감추며, 이미 인터넷에는 해당 매장에서 당한 품질이나 저가 상품을 고가로 구매했다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실제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매장은 마이크를 사용한 물건 판매에 한창이었다. 가게 주변은 여러 대의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었고, 건장한 성인 남성이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 내부는 선팅지로 가려져 들여다볼 수 없었다. 열려진 문 사이로 본 내부에는 전자제품과 수십 개의 의자, 옷 등이 배치돼 있었다. 한 중년 여성이 가게에 입장하려고 하자, 입구를 지키고 있던 남성이 "우리 가게는 58년생 이하는 출입할 수 없다”며 막아섰다. 해당 여성은 “방문만 해도 경품 등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처음 왔는데, 입장도 못하게 하니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가게 주변에서는 많은 중년 여성들이 전화 통화에 한창이었다. 여성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해당 매장으로 오면 선물을 준다”, “손해 볼 것 없다” 등으로 주변 지인들을 매장으로 불러들이기에 바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은 “사람을 한 명씩 데려올 때마다 경품추첨권을 한 장씩 주고 있다”며 “경품권에는 냉장고, 티비, 프라이팬 등 다양한 경품들이 준비돼 있어 많은 아주머니들이 경품을 받기 위해 주변 지인에게 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11시 다시 찾아가 본 매장 밖에는 여전히 마이크를 사용한 판매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기자가 안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긴 채 열리지 않았다. 잠시 뒤, CCTV를 지켜보다 매장에서 나온 관계자는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생필품 등을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정당하게 장사를 하는 것이다. 애초에 사리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을 받지 않기 위해 할머니들은 받지 않고 있고, 잠깐 운영하고 떠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도 이곳에서 매장을 운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다단계식 떴다방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경찰 및 지자체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단속 및 적발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이 없어 단속 등을 나갈 수는 없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공정관리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관계자는 “관련 피해신고가 접수될 시에만 지자체에서 나서 단속을 하고 있다”며 “물건을 구매한 뒤 14일 이내에는 물건의 상태의 변화가 없다면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은 소비자들께서 알아두시는 한편, 물품 가격의 정확한 정보 없이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26 17:24

개인주의 시대, 대학에도 변화의 물결...'함께'보다 '나만의 시간' 중요해져

“선배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워요. 친한 동기나 동네 친구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26일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학교.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김민규 학생(20)은 얼마 전 다녀온 신입생 환영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겨울의 추위가 물러가고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날씨에도 등교하는 학생들의 시선은 스마트폰에 고정돼 있었다. 잔디밭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는 일도 이제는 촌스럽고 오글거리는, '라떼' 문화가 된지 오래다.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데 익숙해진 최근 대학생들이 단체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동아리나 과의 단체 모임보다 소수의 친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는 등 캠퍼스가 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개인주의 시대와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정태현 씨는 “학생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대학로 상권도 요즘은 단체보다는 소수를 타겟으로 한 식당과 술집들이 인기가 많다. 과거처럼 동아리, 과모임 처럼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주점들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앞서 방문한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학교. 대학로에는 이미 많은 식당과 술집들이 폐업한 상태였다. 현재 영업 중인 곳들 역시 손님들이 전처럼 오지 않아 업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대학로에서 6년 동안 식당을 운영한 김모 씨(64)는 “보통 3월에는 학과 개강총회와 동아리 단체 손님 등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지냈다”며 “올해는 단체 손님이 지금까지 한 팀도 없어서 월세도 못낼 지경이다”고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최우영 교수는 “2000년 대 이후, IMF를 겪고 난 다음부터 평생직장의 개념이 약화되고 경쟁 역시 치열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함께한다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자기개발과 성취 목표 달성이 최우선의 가치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 자체가 경쟁 지향적이고 팍팍하다보니 대학조차도 ‘소통과 공감의 장’의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캠퍼스 문화가 사라진것 같아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26 16:36

전주종합경기장 단전, 단수되는데, 남은 입주단체 어쩌나. 전주시 ‘고심’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과 관련, 지난해 5월 야구장에 이어 주경기장 철거작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경기장내에 입주했던 일부 단체들이 퇴거하지 않으면서 전주시가 고심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4월 초 덕진동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철거공사를 시작한다. 7월까지 주경기장 내·외부의 석면 해체공사와 함께 전주푸드와 경기장 경비실 철거까지 진행한 뒤, 가을철 축제기간 휴식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벽면 철거 등 본격 공사에 들어가 내년 7월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골자다. 철거 대상은 종합경기장 주경기장을 포함한 연면적 3만 7367㎡ 시설로 철거공사비는 시비 110억 원이 들어간다. 철거를 위해 시는 오는 31일까지 종합경기장 내 사무실 등지에 입점해 있던 각종 사회단체와 체육단체, 시민단체 등에 대한 퇴거요청을 했고 대부분의 단체들이 주경기장을 떠났지만, 아직 일부 단체가 남아 있는 상태다. 주경기장에는 46개의 각종 단체가 입주해 있었는데, 이날 현재까지 4개 단체가 퇴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2개 단체는 철거이후에라도 이전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나머지 2개 단체는 아직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시는 단체들이 퇴거하지 않더라도 석면철거 공사 전 경기장 내 단전과 단수 조치를 할 계획이며, 남은 단체 사무실 구역을 제외한 곳부터 석면철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레 남은 단체들의 퇴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이 끝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행정대집행과 명도소송 등의 상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체들이 입주해있다고 해서 공사가 지연되어야 할 상황이 아니다”며 “마이스복합단지 사업을 위해 일단 단체가 있더라도 철거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종합경기장은 1963년 설립 당시부터 부지 매입과 증축 때까지 시민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뜻깊은 공간이지만 조성된 지 6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이 제기돼왔다. 시는 민간 사업자인 롯데쇼핑과 함께 1조 300억 원을 투자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주 경제의 심장부가 될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협약했다. 종합경기장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으로 이전해 새로 건립한다. 철거를 마친 기존 덕진동 부지에는 마이스(MICE)산업 중심의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롯데쇼핑이 컨벤션센터와 호텔, 백화점 등을 짓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3.26 16:22

25일 전주시내버스2차 파업 시민불편 계속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버스노조)소속 운전기사들의 시내버스 2차 파업이 진행된 가운데, 지난 21일에 이어 시민들의 출근 시간 불편이 계속됐다. 25일 전주시와 버스노조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9시 31개 노선에서 88차례 버스가 운행되지 않았다. 결행률은 전주시내버스 하루 3514차례 중 2.5%이다. 지난 21일 1차 파업에는 52차례 결행돼 결행률은 1.5%였다. 버스노조는 이날 오후 막차시간대에도 운행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으며, 오는 27일에도 부분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송천과 아중지역의 결행이 이뤄지면서 인근 고등학교 주요 통학노선의 불편에 대비하기위해 마을버스 2대를 투입했다. 아울러 출근시간대 전주시내 3600여 대의 택시 증차 운행을 개인과 법인택시회사 측에 요청했다. 시는 버스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일부 다른 노조들에게 파업동참을 요구해 파업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과 SNS에는 일부 시 행정을 비난하는 글도 있지만 버스 회사와 버스기사들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시는 현재 시내버스 결행이 일부 노선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세버스 투입이 어렵고, 정확한 결행 정보를 시민들에게 사전에 안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노선별 결행 상황에 맞게 탄력적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파업이 지속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경우 파업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심규문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노사 임금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의 피해가 시민들께 그대로 전달되고, 이에 따른 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시민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노사가 협상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시내버스가 빠른시일내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전주시 교통정보센터(www.jeonjuits.go.kr), 전주버스 어플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결행 노선을 안내하고, 비상대책 상황실을 통해서 문의 전화에 응대하고 있다. 시내버스 파업과 결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063-272-8102, 8103), 전주시청 버스정책과(063-281-2644, 2399, 2401)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3.25 18:50

[4·10 총선, 민심을 듣다] "전주 한옥마을과 관광객 가교 구실할 인물 뽑아야죠"

다음 달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을 선도할 새로운 리더가 선택된다.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부흥을 이끌 후보는 누구인가. 지역 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관광객들이 놀러 와서 '막상 볼 게 없었다'는 말을 많이 해요. 전통 행사나 주변 개선 사업이 진행돼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수제강정을 파는 김원철 씨는 이번 총선에서 '속 빈 강정' 같은 인물만 뽑히지 않길 바라고 있었다. 김 씨는 "한옥마을에서 여러 행사가 진행되긴 하지만 실상 관광객들은 지역에 대해 실망만 안은 채 돌아간다"며 "타지역 관광객이 진정 즐길 수 있도록 관광객과 관광지를 이을 가교 구실을 해낼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무형문화재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우경심 씨는 지역 내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뜸 도로 위 전동차를 가리켰다. 우 씨는 "전동차가 한옥마을 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며 "전동차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동차 문제 해결도 시급하지만 한옥마을이 관광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려면 주변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며 "하루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공용 화장실은 몇 개 없고, 주차 공간도 부족해 주말이면 근처 도로가 몸살을 앓는다"고 말했다. 한옥마을의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현 정책이 되려 관광지 부흥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6년간 한복 대여 점포를 운영한 윤향미 씨는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변형된 한옥 건축·먹거리를 규제해 정체성을 지키고 있지만 관광 활성화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은 듯하다"며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25 18:06

전북소방, 도내 공원형 아파트 '긴급차 전용 출동경로 안내시스템' 도입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오는 26일부터 도내 72개 공원형 아파트에 ‘긴급차 전용 출동경로 안내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원형 아파트는 지상 대부분이 녹지로 이루어져 있어 지상 도로가 없고, 지하주차장을 통해서만 단지 내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상층에 긴급차 출동 가능한 내부 통행로가 있어도 내비게이션이 아파트 정문에서 출동 경로 안내를 종료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까지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도소방본부는 지난해 5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해 도내 공원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긴급차 출동로, 아파트 동호수 출입구, 통행제한 시설물 등 공간정보를 반영한 긴급차 출동 전자지도를 제작했다. 이 시스템은 전국 18개 시도 중 세종시에서만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다른 시도에는 도입된 적이 없었다. 전북소방은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원형 아파트 단지에도 ‘출동로 전자지도’를 구축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충국 전북자치도 119종합상황실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출동 문제점을 개선해 재난 골든타임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대응을 위해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25 15:44

전주 시내버스 파업, ‘운영부터 제대로’ 시민 불만 봇물

“좀 잠잠하더니 또 시작이네요. 난폭운전에 불친절은 덤이고... 전주시민 누가 응원해줄까요?” 24일 전주시 고사동 공구거리 정류장.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던 김영자 씨(63)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난 21일 전주시 시내버스 전일여객과 시민여객이 출근시간대에 부분 파업하면서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곱지않은 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20일 전주시가 SNS에 전주 시내버스 파업 안내 게시물을 올리자 한 시민은 “허구한날 급정거, 급출발. 나이가 먹어 버스 탈 일이 많지 않지만 오랜만에 버스 타면 멀미는 기본... 지자체 중 최악의 버스 탑승의 질”이라며 “버스회사 반성해라, 매번 시민들 볼모로 협상하지 말고”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번 파업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요구가 원인이지만, 시민들은 이번 파업과 더불어 시내버스 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여기에다 전주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최대 45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파업의 명분은 더 떨어지고 지역사회 공감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주시의 '시내버스 불편민원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접수된 시내버스 민원은 총 564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819건, 2022년 2020건, 2023년 1805건으로 매년 180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주요 불편민원은 무정차(533건), 난폭운전(298건), 불친절(278건), 승하차 전 출발(118건) 등이다. 또 시에서 조사한 ‘2023년 지자체 운전원 임금현황’에 의하면 근무경력 9년 이상 10년 미만 전주시 운전원의 월 평균 급여는 468만 8564원으로 부산(462만 8653원), 울산(438만 8337원), 대구(423만 620원) 등 주요 광역시보다 높았다. 이는 월평균 급여기준(월 근무일수 등 동일조건 비교) 6곳의 광역시 중 조사 대상인 5곳의 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주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호봉별로 월 최소 5만 9911원에서 최대 45만 7944원의 급여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25일 2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상수 전북지부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임금인상보다 처우개선에 집중돼 있고, 장기근속자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며 “전주시와 버스회사가 최소한의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파업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다”고 양해를 구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24 15:14

소방노조 전북본부 "육아휴직자 근속승진 누락에 대해 구제 방안 마련하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 전북본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소방본부는 남원소방서 소속 여직원의 근속승진 누락과 관련해 철저한 감찰과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근속승진은 공무원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사상의 기본권”이라며 “해당직원은 징계 등 승진누락에 따른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출산이나 육아휴직 및 평소 자기관리를 못했다는 등의 사유로 근속승진을 배제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평과 때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며 “승진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라는 권고까지 하는 상황에 출산휴가를 간 여성 소방공무원을 근속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은 인권침해이고 갑질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남원소방서 근속누락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해당 여성 소방관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24 11:37

'매크로 암표' 처벌한다지만…나훈아 티켓은 2배 비싼 가격에

"접속하자마자 '흰 밭'(판매가 완료돼 흰색으로 표시된 좌석)이 펼쳐졌네요", "매번 매크로와 싸우려니 환장하겠어요." 23일 공연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매크로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크로는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수 나훈아 콘서트, 뮤지컬 '헤드윅', 피아니스트 임윤찬 리사이틀과 같은 인기 공연 티켓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면서 수년간 공연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 확보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작 공연을 보려는 사람들이 티켓을 구매하지 못하거나, 정가보다 비싼 돈을 주고 암표를 사야 하는 상황이 생겨났다.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시행 전후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매크로를 이용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표 거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 19일 진행된 나훈아의 인천 송도 콘서트 티켓은 순식간에 전석 매진됐다.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수천 명의 '대기열'이 발생했고, 이를 뚫고 접속한 뒤에는 이미 모든 좌석이 동난 뒤였다. 이후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는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이 쏟아졌다. 한 판매자는 "거래 내역이 많은 판매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정가 16만5천원짜리 R석을 2배에 가까운 30만원에 내놨다. 심지어 X(옛 트위터)에는 매크로를 사용해 빠른 순번을 받게 해준다는 글도 올라왔다. 지난 22일 개막한 뮤지컬 '헤드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배우 조정석이 출연하는 회차는 전석 매진돼 현재 티켓 예매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없지만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버젓이 '조정석 회차' 티켓 판매 글이 올라와 있다. 정가 15만원의 VIP석은 24만~26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1장도 구하기 어렵다는 티켓을 일자별로 2~10장씩 보유하고 있는 판매자도 있다. 암표뿐만 아니라, 티켓 판매가 시작되기 전 '대리 티케팅'을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6월 전국 순회를 앞둔 임윤찬의 리사이틀은 대구콘서트하우스 공연 티켓 판매가 지난달 진행됐는데, 판매일에 앞서 대리 티케팅을 진행한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클래식 성공률 매우 높습니다. 과정 및 수고비에 대해 문의주세요"라고 광고했다. 공연계에서는 이런 '매크로 암표'가 관련법 개정으로 쉽사리 사라지진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구매는 일차적으로 예매 당시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않으면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티켓 예매 사이트는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있지만, 매크로 기술 역시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인터파크티켓 관계자는 "창과 방패 싸움이라고 할 만큼 매크로 공격이 다변화하고 있다"며 "차단 시스템을 지속해 고도화하는 것 외에도 본인인증 강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부정 예매를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공연장 관계자는 "매크로 접속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지만, 이를 증명할 수는 없다"며 "예매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면, 증거도 없이 암표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신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법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은 "공연법이 개정됐지만 처벌의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암표 시장은 아르바이트 등을 써서 구매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개정된 공연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암표 처벌 규정이 담긴 경범죄처벌법은 오프라인 현장 거래만 규제할 뿐, 암표 매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온라인 거래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는 법 자체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탓이다. 윤 회장은 근본적 해결책으로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요구하는 정부 청원을 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윤 회장은 "암표 매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으로 한정한 낡은 경범죄처벌법부터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대중문화계에선 입법 혹은 형사 시스템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암표에 대응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가수 장범준은 현대카드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NFT(대체불가토큰) 티켓을 발행, 매크로 이용과 양도를 원천 차단했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6월 큰 화제를 낳은 브루노 마스 내한 공연 당시 암표가 기승을 부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가 그 결과물로 NFT 티켓을 개발했다. 이달 말 콘서트를 여는 그룹 세븐틴은 비정상적이거나 매크로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했다고 확인되는 건에 대해 예매 취소 처리 방침을 밝혔다. 또 아이디 무단 사용을 막고자 본인이 인증된 계정만 예매할 수 있게 했고,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콘서트 현장에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연합
2024.03.23 11:04

불법투기 단속 공무원 사칭, 스미싱 주의보

각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단속공무원이라고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사칭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북대학교 인근 원룸촌에서 젊은 남성 세 명이 불법투기 단속반이라고 한 뒤 불법투기자의 집에 찾아가, 과태료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이를 미심쩍게 여긴 당사자가 시 관할부서에 확인 전화하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현장 불법투기 단속반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이를 통지하기 때문에 절대 개인계좌로 과태료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최근 단속반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단속 공무원에게는 꼭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관할구청 청소위생과(완산구 063-220-5181, 덕진구063-270-6378)에 연락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불법행위를 무마해주겠다는 금품 요구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3.22 16:46

"소방서장은 카풀도 못하나요?"

전북의 한 소방서는 아침·저녁으로 ‘주차 대란’이 일어난다. 주차 자리가 35석에 불과하지만, 교대 시간마다 90명 정도의 소방관이 차량으로 출퇴근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2~3명의 직원이 교대 시간마다 나와 대리주차를 하며 주차장 관리를 할 정도다. 주변 주차시설도 없는 상황에 해당 소방서는 직원들에게 이륜차, 자전거, 직원 간 카풀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취임한 소방서 A서장도 카풀에 동참했다. 함께 일하는 부하직원 B씨가 먼저 카풀을 권유하면서다. A서장과 자신의 출퇴근길이 같다는 이유였는데, 처음에 A서장은 자신의 지위가 높아 함께 카풀을 하면 외부에 안좋게 보일수 있어 거절했지만 직원은 3차례나 권유했고 결국 출퇴근을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A서장은 두 달여간 함께 다니며, 하루 당 7000원씩 월 20만원 가량의 비용도 직원 계좌로 입금했다. 또 B씨의 업무가 서장의 보좌역할로 화재 등이 발생할 시 함께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줬다. 그들의 동행은 두 달을 가지 못했다. 제3자가 그들을 내부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내부 감찰을 실시했고 처분심의위원회까지 열린 끝에 A서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상급자 직위를 이용한 압력으로 인한 업무시간외 노무’라는 이유였다. 경고는 1년 이내에 근무 성적평가·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서장은 비용 지급과 부하직원의 권유 등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서장은 징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B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장님 집의 바로 앞에서 부모님이 가게를 하고 있어 아침마다 방문한 뒤 서장님을 태우고 출근하는 방식이었다”며 “제가 먼저 카풀을 제안했고, 유류비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서장님도 제가 돈을 안주셔도 된다고 극구 만류해도 통장에 입금을 해주셨다. 마치 서장님이 부하직원에게 강제로 카풀을 시킨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카풀을 했다는 점만을 가지고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며 “관련 의혹들에 대한 서류 제출 등이 부족해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이고, 카풀은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21 19:18

점검할 때만 켜 놓는 화재속보기...기록장치도 없다

자동화재속보기의 사용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대부분의 기기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속보기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법상 문화재 이외에는 화재속보기 내 기록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데, 이런 상황 속 문화재 외 시설들이 소방안전점검을 받을 때만 기기를 켜고 점검 후에는 다시 꺼놔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소방당국이 기록장치 내역을 살펴본 뒤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도 기록장치 기피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화재속보기 설치 의무를 가진 1712곳 중 문화재인 30곳을 제외한 1682곳이 기기 내 기록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속보기 기록장치는 기기 사용 및 작동에 대한 기록을 남겨 화재 점검 등에 도움을 주는 장치이다. 지난 2023년 5월 31일 개정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수준에 관한 행정규칙에는 ‘화재속보기 기록장치’에 대해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가동상태 △속보기 스위치의 조작내역 △작동신호·수동조작에 의한 속보내역이 의무적으로 기록되도록 명시돼 있다. 기록장치의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록장치 관련 조항이 문화재에 설치된 속보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기록장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안전불감증’으로 속보기를 종료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 사용이 종료됐던 화재속보기는 간단한 버튼 하나만 다시 켜지면 재가동이 되는 시스템으로, 소방안전 점검 시에만 작동시켜도 점검자들은 알지 못한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안전점검을 나갔을 때 속보기 기록장치에 종료됐던 기록에 대해 시설관리자가 소명하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지만 기록장치가 없는 곳은 과거 전원차단 여부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재 소방은 화재속보기가 오작동할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속보기가 3회 이상 오작동할 시 관리자 안전교육부터 시설 특별점검까지 오작동 횟수에 따라 안전점검이 추가로 이뤄진다. 또한 최근 출시되는 제품들에는 기록장치가 부착돼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비자들은 관련 점검과 처벌에 대한 우려로 기록장치가 없는 제품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모든 화재속보기에 기록장치 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며 “사용에 대한 기록이 되지 않으면 화재 대비 시설이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문화재로만 한정된 현행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21 16:49

[4·10 총선, 민심을 듣다] "농촌 인구유출 막을 정책 마련돼야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 남은 가운데 지역 문제를 해결해 줄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을까 농민의 기대가 한껏 부풀었다. 지역소멸의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온 농촌을 찾아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타지 사람을 끌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농촌을 떠나는 인구를 잡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해요" 고창에서 농촌체험사업을 운영하는 장연희 씨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민 삶의 질을 우선하는 인물'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었다. 장 씨는 "고창은 노인과 장애인 비율이 높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가 미약하다"며 "이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지역민이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장 씨는 "지역 농민이 농사를 짓다가 연로하면 무기력하게 마을회관에서 지낸다"며 "농지를 치유정원·주말농장으로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해 타지역 시민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부상조"라고 소망했다. 익산에서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이옥순 씨는 40년간 농업에 종사하며 직접 겪은 문제를 토로했다. 이 씨는 "농장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농지 용도변경에 규제가 많아 조금씩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토지를 농업 지역으로 신고해 허가를 받아도 실제로 영업할 수 있는 구역은 넓지 않다"고 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작 농민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무주에서 태어나 평생토록 농사에 전념한 70대 김 모 씨는 "각종 농자재와 비료 비용이 상당히 올라서 농사 짓는데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 농민의 소득이 줄고 있다"며 "농촌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살던 동네를 떠나고 있다. 농사에 투자한 만큼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농업인은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위태로운 농촌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이들은 모두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이들을 지탱할 '확고한 토대'가 나타나길 바란다는 뜻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21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