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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만성동 일대 사유지들에 쓰레기들이 넘쳐 나면서 도심 미관 저해는 물론,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날씨가 풀리면서 악취 등 위생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9일 전주시 덕진구에 따르면 만성동 일대 개발 전 사유지들에 각종 생활 쓰레기가 적치돼 넘쳐나면서 주민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저해및 각종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이에 덕진구는 만성동내 아직 개발되지 않은 16곳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30일 이내에 청결 유지협조 안내문을 보내 오는 15일까지 청소등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덕진구는 16일 이후 현장점검 후 청결유지가 미흡한 토지주에 대해서는 청결유지 명령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결유지 명령이란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청결유지 명령을 통보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은 1개월 기간 내에 청결 유지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덕진구에서는 청결명령 절차로 우선 청결유지 협조안내문(1차)을 보내고 있으며, 청결유지가 미흡할경우 청결유지 명령(2차)을 통지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고 있다. 청결유지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는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이상 100만원이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사유지 소유자 등이 자신의 토지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임이며, 쓰레기 방치를 통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이번 청결유지 명령을 통해 청결한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투표해야죠" 10일 제22대 국회 4.10 총선 본투표 당일 전북지역 유권자들은 도내 566곳의 투표장을 찾아 아침일찍부터 각자 소중한 행표를 행사했다.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용흥초등학교 투표장 앞은 새벽부터 많은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5시30분부터 나와서 기다렸다는 김정희씨(76·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는 마음에 나왔다”며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물가가 너무 높아 사람들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투표 시간이 다가오자 투표 대기 줄은 점점 길어졌다. 오전 6시가 되자 선거 안내원은 주의사항을 읽어준 뒤 투표 시작을 알렸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본인 거주지 정해진 투표장에서만 투표가 가능한데 한 중년 남성에게 선거사무원이 등재번호가 다른 것을 확인한뒤 “아버님은 투표장이 여기가 아니에요”라는 말을 하자 부리나케 다른 투표장을 향하기도 했다. 청년층으로는 가장 먼저 투표장을 찾은 김정희 씨(29·여)는 “이전에는 지역 정치인들이 큰 활약을 못 했었던 것 같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후보는 전북을 위해서 조금 정부에 많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길었던 줄은 15분여가 지나서야 사라졌다. 투표를 마친 시민들은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일상으로 복귀했다. 같은 날 오전 6시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주민센터 투표소 앞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투표를 마치고 나온 신용식 씨(77)는 “지역에 맞게, 내 고향의 맞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간단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펼칠 수 있는 교육적인 정책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최민영 씨(27)는 “고향인 전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교통이나 문화적인 인프라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전주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4년간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는 10일 오전 6시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지난 5일과 6일 진행됐던 사전투표율은 31.28%로 역대 총선 중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전북지역의 사전투표율은 38.64%로 역대 최고치이자 전국 2위에 달했다. 이날 오후 3시기준 본투표와 사전투표율 합산 전북 투표율은 61.4%로 전남 63.7%, 세종 62.7%에 이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이날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가량 이어지며, 오후 6시30분부터 개표가 시작된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노른자위 땅' 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 처음으로 대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주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동안 전주시 효자동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다. 이날 자리에서 시는 (주)자광의 타워 및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호텔), 오피스텔,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기존 특정 단체나 일부 위원회로 구성된 위원들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의견수렴이나 방침 결정은 몇 차례 있었지만 불특정 다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위해 모든 동사무소에 설명회 알림 공고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등 많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설명회 당일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지 주목된다. 아울러 시는 16일 오후 6시까지 우편, 팩스(063-281-2625), 메일(boram07@korea.kr)로 대한방직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도 받고 있다. 전화문의(전주시 종합경기장개발과 063-281-2718)도 가능하다. 설문조사는 14개 항목으로 돼 있으며 대한방직 부지 개발방향과 관광타워 복합개발 사업 인지여부, 지역경제 효과 여부, 전주시 관광 및 문화 활성화 도움 여부, 개발시 우선적 고려 사항 등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 2월 말 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최종 선정하고 개발 사업자인 ㈜자광에 통보한 뒤, 관련기관들에게서 자문 등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지침에 따른 공식 설명회로 사실상 다수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장기간 침체했던 공연, 스포츠 경기가 활기를 띄면서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암표 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의 경우 수백 만원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가수 임영웅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난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연·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현황 및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암표’ 관련 민원은 총 549건으로 2019년 109건, 2020년 43건, 2021년 41건, 2022년 136건, 2023년 192건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작은 불씨에서 비롯된 산불로 인해 지난 5 년간 80ha에 달하는 전북지역 산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간 전북 지역에서 산불 피해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불 원인의 상당수가 시민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중 인적복구 면적은 채 절반이 안되는 실정이다.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숲은 인적이든, 자연복구든 수십 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전북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에서는 총 195건의 산불이 발생해 총 79.95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재산 피해는 40억3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49건, 2020년 34건, 2021년 30건, 2022년 44건, 2023년 38건 등 한 해 평균 39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 가운데 37.08ha를 조림하기 위해 3억 784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나머지 42.87ha은 자연 복원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막대한 산림 소실과 신규 조림을 위한 혈세 투입 등이 이어지고 있는 산불 10건 중 8건 이상이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이 더 큰 문제점이다. 2019년∼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195건의 발화요인은 쓰레기 소각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 꽁초 38건, 논·임야 태우기 33건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무려 86.7%(169건)를 차지하고 있다. '부주의' 항목 중 담배 꽁초·입산자 실화 등의 경우 산불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소방당국과 산림청 등 관련당국의 산불 위험지역 관리나 시민 예방 교육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불 피해 복원은 피해 정도에 따라 인공조림과 자연복원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해 진행되는데 어떤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소실된 숲이 화재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각 산불의 경우 소각지 주변으로 번지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적발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산불 원인이 꽁초나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그런 경우 CC(폐쇄회로)TV나 현장 탐문을 해서 실화자를 좁혀나가며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총선이 인생 첫 투표여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꼭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6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투표를 마치고 나온 성연수 씨(21)는 “이번이 인생 첫 투표”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당선된 국회의원이 출마할 때 내세운 공약을 다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4.10 총선 사전투표 둘째 날, 전북일보는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일대 사전투표소를 돌며 투표를 마친 시민에게 22대 국회에 기대하는 점, 선택한 후보·정당에 표를 던지게 된 이유 등에 대해 들어봤다. 화창한 날씨 속에 주말을 맞은 많은 시민들이 투표장을 찾고 있었다. 시민들은 긴 대기줄에도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자기 차례를 묵묵히 기다렸다. 투표를 마친 뒤 함께 온 가족·친구와 함께 기표 도장이 찍힌 손을 모아 인증사진을 찍으며, 투표 소감을 나누기도 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양한을·안다솜(33·29) 부부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했다”며 “지금 전주시에 일자리와 출산정책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가 많이 낙후되고 있다.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이나 스포츠팀 유치 등 획기적인 사업과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오전 9시께 방문한 완산구 서신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는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특성상 다양한 연령층의 유권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사전투표소에 온 박한울 씨(31)는 “날씨가 너무 좋아 주말 꽃놀이를 가기 전 투표를 마치기 위해 방문했다”며 “당선된 국회의원이 정쟁을 일삼기보다 전북의 미래와 시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줬으면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서신동에 거주하는 김창범 씨(72)는 “전북이 너무 낙후되고 있다. 전주도 이 정도인데 도내 다른 중소도시는 어떤 상황일지 눈에 안 봐도 선하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제 한 몸 희생할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했다. 한편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전북지역 투표율은 이날 낮 12시 기준 28.84%로 전체 유권자 151만 7738명 중 43만 7703명이 투표를 마쳤으며, 전남 31.6%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전주에 방문,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진실에 투표하세요' 진실대행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오후 4시 전주시 풍남동 풍남문 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캠페인에는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는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였고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진실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시민들이 한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게끔 안내했다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져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실에 투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인영 씨(26)의 어머니 황명자 씨(52)는 “아직도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저희가 원하는 것은 많지 않다. 그저 오랜 시간 아이들이 왜 좁은 골목에 갇혀 있어야 했는지에 대한 진실규명이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전날부터 캠페인에 돌입, 진실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진실대행진’을 벌이고 있다.
전북 지역에 설치된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 일부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전투표소는 총 243곳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35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 29곳, 군산 25곳, 정읍·남원 23곳, 김제 21곳, 고창 14곳, 부안·완주 13곳, 임실 12곳, 순창·진안 11곳, 장수 7곳, 무주 6곳 등이다. 이중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마련되지 않은 곳이 40곳,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43곳이다. 전체 사전투표소 여섯 곳 가운데 한 곳 꼴이다. 특히 전주 외 지역의 경우 시설 설치가 더욱 미흡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전북 인구 중 등록장애인은 13만 201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전체 전북 인구의 7.46%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가 6만 2913명으로 가장 많았다. 뇌병변 장애는 1만 1617명, 시각 장애는 1만 1188명에 달했다. 5일 오후 2시 전주시 인후동 소재 사전투표소. 지체 장애가 있는 김성현 씨(30·남)가 휠체어를 타고 이곳을 방문했다. 김 씨는 "입구 옆 경사로를 타고 올라가자 안내 요원이 계단 쪽으로 가라고 안내했다"며 "입구에서 헤매다가 다시 안내받아 주차장 쪽 입구로 들어갔지만, 주차장을 오가는 차량을 아슬아슬 피해가야 했다"고 한숨 지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투표를 위한 배려가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의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 사전투표소에 안내 요원을 보통 2명 배치하고 있다. 사전투표소 입구와 출구에 한 명씩 배치되다 보니 따로 안내를 도울 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안내 요원을 추가하거나 출구긴 하지만 경사로가 설치된 곳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 전북지역에서는 투표관련 경찰신고가 잇따랐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찰 112상황실에 오후 5시 기준 총 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내용은 소음 2건, 교통불편 1건, 상담문의 1건, 기타 2건 등이었다. 이중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25분께 남원시 노암동 사전투표장 앞에서 군복 하의를 입고 장난감 총을 들고있던 A씨(40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는데 A씨가 신체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귀가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날때까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치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시간이 시작됐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사전투표 당일 아침 일찍부터 전북지역 각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5일 오전 5시 40분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동사무소. 쌀쌀한 날씨에도 사전투표를 하기 위한 시민들이 속속 도착했다. 시민들은 저마다 한손에 신분증을 든 채 투표 개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온 딸부터 출근 시간 전 투표를 마무리하기 위한 직장인까지 자신의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오전 6시. 시계가 정각을 가리키자 선거관리원들은 줄을 서고 기다리던 20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투표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가장 먼저 투표를 마친 최영준 씨(57)는 "정치는 내 삶과 관련된 것이기에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나왔고, 서민을 대표하는 후보자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며 "저번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의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에 이번 국회에서는 좀 더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투표장은 아침부터 20대 청년층에서 90대 노령층까지 성별·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시민들이 찾았다. 투표를 하고 나오던 김성님 씨(68·여)는 "이번에 뽑히는 후보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후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 조금씩 보탠다는 생각으로 나왔고, 투표는 모든 시민의 권리이기에 항상 반드시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투표장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씨(22)는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시간이 투표 시작 시각과 비슷해 투표를 하고 집에 가기 위해 찾았다"며 "요즘 취업 준비로 걱정이 많은데 걱정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후보와 정책이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웃음지었다. 기자도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 안으로 들어갔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관리 직원에게 투표지 2장을 건네받았다. 이 중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투표지에는 40개의 정당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투표를 마친 뒤 선거함에 넣기 위해 절반을 접어도 지역구 후보를 뽑기 위한 또 다른 투표지보다 길었다. 오전 7시께 방문한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주민센터도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였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던 김정환 씨(49)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 출근하기전에 투표소를 찾았고, 당선자가 교통인프라와 기업유치에 힘을 써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송정순 씨(86)는 "요즘 전주에서 청년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20·30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줄 후보가 당선됐으면 하는 마음에 투표하러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총선 전북지역 오전 8시 기준 사전 투표율은 1.7%로 전국 2위로 나타났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예산 부족 문제로 기존 계약직 직원 전원에게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하면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읍시 덕천면에 위치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최근 이사장, 사무처장, 부장급 등의 내부 회의를 거쳐 재단 내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연장 불가 방침을 결정했다. 연장 불가 방침은 지난 1일 공표됐다. 현행 근로법상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재단은 문체부가 매년 예산을 줄이고 사업을 줄이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나오자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재단의 예산은 2년전에 비해 4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재단의 전체 직원은 40여 명으로 이 중 17명이 계약직이다. 이들은 각자의 계약이 만료된 뒤 재단을 떠나게 되며, 해당 보직들은 모두 새로운 직원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현재 매달 2~3명의 직원들이 신규 직원으로 교체될 예정인데, 새 직원이 충원될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직원 A씨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일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폭탄을 떨어뜨린 것이고, 그동안 전환을 기대하며 차곡차곡 실적을 채우던 사람들은 날벼락을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 박흥규 사무처장은 ”예산이 언제 감소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무기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는 없었다. 내부에서도 예산 확대 등 직원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계약직 직원들이 청년층인 상황이라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로 플라스틱 전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피해빗 다회용컵(이하 해빗컵)'이 시행초기 빈약한 사용 혜택과 사업주들의 실천 의지 미흡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도입된 해빗컵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재사용 컵이다.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지 않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지만 마땅한 유인책이 없어 사용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카페 등에서 공용 텀블러(TURN블러)와 개인 텀블러 이용으로 절감된 일회용 컵은 연간 11만 4000여 개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해빗컵으로 인한 절감은 도입 이후 645건으로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보증금과 반납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고객에게 선뜻 사용을 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또 전주시내 해빗컵 동행 매장 18곳 중 8곳에는 반납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반납을 위해 다른 매장을 이용하거나 반납기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전북대학교 대학로의 한 카페 업주는 “좋은 취지로 동참했으나 손님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용을 권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더군다나 우리 매장에는 반납기도 설치돼 있지 않아 손님이 먼저 찾지 않는 경우라면 해빗컵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카페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일회용 컵의 뚜껑과 해빗컵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해빗컵 규격에 맞는 뚜껑을 새로 주문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의 다른 카페 업주는 "해빗컵에만 사용할 수 있는 뚜껑을 들여왔다. 보관 등의 문제로 귀찮은 부분은 있지만 취지에 동감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며 "환경을 위해 많은 카페들이 동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카페의 요구에 일일이 맞추기 위해서 다회용 컵의 크기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고 쓰레기를 생산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해빗컵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릿과 배너, 이벤트 등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며 “올해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소음·교통 불편 등 주민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총 67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중 소음 신고가 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통 불편에 대한 신고는 24건, 기타 10건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격출력 및 음압수준 기준을 통과한 확성장치만 선거운동에서 사용할 수 있게 사전 규제 형식으로 제한해, 선거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확성장치를 사용해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확성장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거운동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후보자들은 유세 활동 제한으로 인한 정책 홍보 어려움을 전했다. 한 관계자는 "확성장치 출력량 기준을 지켜도 소음 관련 신고가 들어오기도 한다. 아파트 단지에선 확성장치를 끄고 명함만 돌린다"며 "4년간 도민을 위해 힘쓸 일꾼의 목소리를 소음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범죄 피해자들이 발생해도 지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치료와 금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빠른 인지가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아쉬움이 큽니다." 전주시에서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공무원의 아쉬움이 담긴 토로다. 이 공무원은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지난해 서신동에서 발생했던 빌라 40대 여성 사망사건 때도 지자체는 모두 언론을 통해 아동 피해자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조치는 빠른 인지에 따른 정신적인 치료와 물질적 지원이 중요한데, 현재의 수사기관의 업무구조에서 지자체는 사건 발생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에 대해 알게 되는 문제가 있다. 사건 발생 후 빠른 지원이 중요하고, 범죄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남겨진 아이와 가족들 모두 피해자이기에 현재의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전주시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B씨(30·여)가 자신의 전 남편 C씨(40대)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뱃속에 28주의 태아가 있었다. 태아는 사건 발생 이후 전주예수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태어났다. 현재 태아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C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3살 딸아이를 포함해 총 5명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5일 만인 지난 1일 언론 등을 통해 아이들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태아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임시 신생아번호 부여 등 늦게나마 각종 지원에 나선 상태다. 범죄자피해보호법 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책이 시행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범죄 수사'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 등을 외부에 함부로 유출할 수 없고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시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지만 유관기관에 알리는 시기 등이 명확치 않아 법 개정 등을 통해 범죄 발생 초기 유관기관과의 협의기구를 신속히 개설해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가족까지도 피해 지원 대상자이고 피해자 발생했을 때 적극적이고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시다발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 대해 수사기관과 유관기관 사이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문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2일 오전 10시 익산시 신동 원광대학교. ‘채상병 학우 사건 진상규명 촉구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 창의공과대학 1층 로비에는 ‘따뜻한 봄이 온 원광대학교, 故채수근 상병을 기억합니다’가 적힌 2M 높이의 배너가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등교하던 학생들은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었고 운영위원들은 “채 학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동참해 주세요”를 외치며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재학생 A씨(24)는 “작년 7월에 벌어진 사고이지만 대자보가 붙기 전까지 잊고 있었던 동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특히 창의공과대학 학우였던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창의공과대학 학우이기 전 원광대학교 학우인 채 상병을 위해 서명운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방문한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곳에서 서명운동 운영위원을 맡고 있던 두 명의 학생은 교대 인원이 오지 않자 강의 시간에 늦었음에도 자리를 지키며 다른 학생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교대자가 도착하고 나서야 강의실로 출발했다. 교대자로 도착한 B씨(21)는 “저도 내년에 군대를 가는 입장에서 채 학우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많이 아팠다”며 “그런 일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잊고 있었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내·외부에 ‘채수근 학생의 사고 이후 현재까지 자발적인 반응 없는 원광대학교, 학생회와 학생들은 정신차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대자보가 붙었다. 익명의 학생이 작성한 대자보에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관심할까요?’라며 ‘원광대학교 학생으로서 마음과 말을 모으고 선배로서, 친구로서, 후배로서 이 일에 대해 상기하고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쓰여있었다. 이를 확인한 원광대 학생회는 지난달 28일 긴급회의를 진행한 뒤 다음날 창의공과대학을 시작으로 현재 8개의 단과대학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원광대 학생회에 따르면 2일 오후 12시 기준 ‘채 상병 사건 의혹 진상규명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학생이 700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7월 원광대 창의공과대학 출신인 고 채 상병은 해병대에서 군복무 중 경북 예천 내성천 호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실종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추후 조사과정에서 국방부의 수사 왜곡과 사건 은폐 의혹 등 논란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재)예수병원유지재단(원장 신충식)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특별자치도지부(회장 박선이)는 1일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파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병원 내원자를 대상으로 존엄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홍보·교육 분야에 대한 협력과 상담사 파견·상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특별자치도지부 소속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파견과 병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들의 상담 장소 및 편의제공 등에 관해 협약했다. 신충식 원장은 “파견 상담사들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뿐만 아니라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교육과 홍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실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박선이 회장은 “도민들의 건전한 웰다잉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예수병원유지재단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되고 잇따라 퍼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SNS상에 '전주는 진짜 까면 깔수록 이런 ○○들의 제보만 오네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동영상은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여고생으로 보이는 2명이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면서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내용이었다. 다른 2명의 학생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피해학생은 체념한 듯 무표정한 모습으로 바닥에 앉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55초 가량의 이 동영상은 조회수가 15만회를 넘어섰고 1만여 건 이상 공유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동영상이 올라온 지 얼마안돼 가해자의 SNS 계정에서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이미 다른 계정으로 퍼져버린 영상은 모자이크도 없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치가 떨리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가해자들은 꼭 법의 심판을 받을 것”, “지금이 21세기가 맞나”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주시 만성동 일대 지하주차장에서 김제 A고·완주 B고 등 7명의 학생이 모여 1명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을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이 물리적 폭력을 넘어, 이처럼 폭행 당하는 영상이 가해자 등의 SNS에 게시되면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분별하게 자극적인 영상을 퍼나르는 계정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당사자가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SNS상에는 영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폭력 행위를 담은 영상을 올리거나 공유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해 학생들의 폭행 영상 게재는 가중 처벌 및 초상권 침해 등 피해 학생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앞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가해 학생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학교, 학부모,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2차 가해를 막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해자들은 모두 입건돼 조사중인 상태지만, 해당 가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가중처벌이나 초상권 침해 문제가 될수 있다"며 "또 무엇보다 피해학생에게 트라우마까지 남기는 것이어서 주의와 배려, 피해학생에 대한 존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사이버수사과)은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민경·협력 치안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뒤 전북경찰청 누리캅스 위촉식을 가졌다. 누리캅스는 네티즌을 표현한 순우리말인 ‘누리꾼’의 누리(Nuri)와 경찰을 뜻하는 영어 캅스(Cops)를 합성해 만든 단어로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사이버 명예경찰’이다. 이날 누리캅스 위촉식에는 경찰을 비롯한 누리캅스 회원 등 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신규 회원 31명을 위촉하고,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신고와 사이버 범죄 예방, 아이디어 제공 등 각종 경찰 협력활동을 통해 안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을 위한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또한, 최근 휴대폰으로 발송되는 부고장, 건강검진, 택배 등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에 대한 차단 방법 등을 설명했다. 최보현 수사부장은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누리캅스와 함께 사이버 범죄 예방·홍보 및 검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안전한 사이버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대응매뉴얼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 또한 취약계층으로 사회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경찰 내부에 장애인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 경찰조직내 ‘장애인 감수성’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3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조직개편으로 기존 수사부에 있던 피해자보호계를 생활안전부 여성청소년과 산하 부서로 옮겼다. 조직개편으로 피해자보호계는 여성보호계와 청소년보호계로 나뉘었다. 조직개편은 범죄 사건에 여성과 청소년 등이 자주 노출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죄 노출도가 높은 장애인에 대한 부서는 빠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관련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학대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2만 2157건으로 연도별로는 2018년 3658건, 2019년 4376건, 2020년 4208건, 2021건 4957건, 2022년 495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의 숫자는 총 265만 2860명으로, 2021년 264만 4700명에 대비해 8000명 가량 증가했다. 전북지역 또한 13만 201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결혼이민자 등이 취약계층으로 명시돼 있다. 장애인은 법에 따라 일반인보다 더욱 확대된 보호를 받아야하는 계층으로,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일 수록 더욱 확대되고 매뉴얼화된 보호를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현재 경찰 조직내에서는 미흡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보통 사회적 약자를 말할 때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이 해당하는 데 장애인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민간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 또한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연구원장은 “최근 장애인 혐오 범죄들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입는 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보호와 함께 범의가 없는 장애인들의 범죄 또한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경찰관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찰이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들을 대할 때 장애감수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죄에 연류된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휠체어를 가로막던 '3cm의 문턱'을 극복하기 위한 전주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 해시담(대표 김현준)은 전주 한옥마을·객리단길·웨리단길 일대 상점에 '입간판형 이동식 경사로'를 추가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 관광산업과와 해시담이 이동권 약자의 상점 이용 및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이번 이동식 경사로는 입간판과 경사로의 기능을 접목했다. 현재 전주시가 지정한 장애인친화음식점은 총 89곳이지만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44곳이다. 장애인친화음식점 지정 기준으로 접근로·경사로 설치 여부가 포함돼 있지만, 실제 경사로가 설치된 장애인친화음식점은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해시담은 이러한 지역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전주시와 힘을 모아 지난해 11월부터 음식점·카페·공방 등 출입구에 입간판형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했다. 설치 완료된 곳은 한옥마을과 객리단길, 웨리단길 일대의 음식점, 카페, 공방 등 10곳. 상점을 방문한 휠체어 이용자는 "한옥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목이 말라도 들어갈 만한 카페를 찾기 쉽지 않았다.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고 싶은 상점이 생겨서 좋다"며 "앞으로 다양한 곳에 경사로가 설치돼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해시담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는 일회성 사업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개선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에 대한 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꾸준한 모니터링, 제도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사업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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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국책사업 법률차원 구체적 명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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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복합 위기 시대⋯"아래로부터 함께 만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