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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이 전북철도 7대 핵심노선과 과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정부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0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한국 철도망 로드맵으로 계획이 추진되기 전, 용역 결과에 따라 한 지자체의 교통 인프라가 완전히 달라지기에 전북자치도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충북 오송과 충남 천안·아산의 경우 서울로 향하는 고속철도의 힘으로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했다. 대신 익산으로 향하는 호남선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설계되면서 익산과 전주는 상대적인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21일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건의 노선은 지난 4차 계획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했다. 영호남을 잇는 동서철도가 핵심 과제로 거론됐었지만, 우선 수요가 많은 호남고속선의 직선화와 새만금을 통과하는 철도의 건설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도가 이날 국토부에 제시한 사안으로는 △호남고속선 천안·아산-익산 직선화 △호남고속선 김제역, 임실역 이전으로 고속철도 부분 2건이 정리됐다. 이는 곧 동서보다는 서울과 전북을 오가는 노선의 직선화와 정거장의 접근성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일반철도 부분에서도 곡선으로 휘어진 구간의 직선화를 요구했다. 전북은 △호남선 서대전-익산 노선 직선화, 논산-가수원 구간 예비타당성 통과 내용이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동익산 신호장-완주산단) △새만금-목포 철도(서해안선) △서해안고속도로의 철도 버전인 군산 목포선 반영 △새만금-전주-장수 철도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의 내용도 다시 담겼다.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대비한 전북권 광역철도 계획도 추가됐다. 도는 △전주-광주선 신설로 전주와 김제 광주를 잇는 노선을 계획했다. 이 현안들은 내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공청회 실시 이후 반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전북은 지난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심의·의결안에서 철도 오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실망감이 컸다. 특히 전북도민들은 오송역과 천안·아산,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구간이 직선화가 되지 못하면서 일부 노선을 제외하면 전주역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50분 이상 통상적으로 2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어왔다. 오히려 더 먼 거리의 영남권이 전북보다 빠르게 도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게 이제까지의 국가철도망 계획이었다. 충청까지는 1시간도 안 걸리는 반면 충청에서 전북까지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도 철도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설계된 데에서 기인했다. 앞서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4차 계획에서 총 44개 사업을 의결했다. 전북도의 건의 사업 중에서는 전라선 고속화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2개 사업이 선정됐다. 그러나 이 2개 사업은 광주와 대구 등 다른 광역시·도와의 공동사업 성격이 짙은 것들로 전북의 숙원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혁신당이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조 대표는 이날 10·16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하며 쌓인 불편한 심경을 쏟아냈다. 특히 그는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전북 등 호남에 지역구 후보를 내 민주당과 또다시 경쟁할 것임을 시사했다. 혁신당과 민주당의 경쟁구도가 오히려 정권교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16일 재보선 참여를 계기로 민주당 일부 인사, 지지자들의 조롱 공격이 거칠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안팎에서 재보궐 선거에서 왜 '지민비조(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혁신당)' 기조를 버렸느냐 (혁신당을)비난한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자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민비조라는 선택은 민주당과 혁신당을 모두 키우기 위한, 깨어 있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10·16 재보궐 선거에서 호남에서의 경쟁이 국민의힘 후보를 이롭게 했느냐. 선거 전후 호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라”라고 했다. 민주당이 혁신당을 위성정당 취급하는 데에도 불쾌감을 토로했다. 특히 일부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을 민주당 2중대로 여기며 지역구 후보를 내지말라는 요구에 대해선 완전히 선을 그었다. 조국 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 누구도 혁신당에 지역구 후보 내지 말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 판단과 결정은 혁신당이 한다"면서 “민주당이 현재 유일하게 수권 정당의 능력과 규모를 갖춘 제 1당이지만 그럴 권리를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혁신당은 앞으로도 (민주당과) 협력과 경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호남 경쟁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집행한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낮 12시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 집행자리에는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장경태·이건태 의원도 동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으로 수차례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과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김여사의 측근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으로 특검법안까지 다시 제출됐다. 이 의원은 “최근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했음에도 국가기관 어디 하나 제대로 따져 묻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증감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으로 국민께서 알고자 하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 증언대로 불러 세우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확산을 위한 '2024 스타트업(start-up) 전북 창업대전'이 21일 개막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9회째를 맞는 창업대전은 지난 2016년부터 지역 창업 붐 조성과 성과 확산을 위해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내 스타트업 기업에 제공하는 전북 최대 창업, 투자행사다. 올해 행사는 '스타트 업(Start-up)! 스케일 업(Scale-up)! 점프 업(Jump-up)'을 주제로 22일까지 이틀간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내 19개 창업지원 기관과 협업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전북창업기관협의회 소속 기관 및 협단체 대표자, 창업기업 대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민간 투자사, 창업에 관심있는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창업대전은 △우수 스타트업 61개사 투자 IR △창업기업 제품 및 아이디어 전시 △TIPS 운영사 통합 프로그램 △전북벤처 혁신 투자 조합 2호 출자 확약식 △상담부스 △해외스타트업 IR 피칭 △전북 청년 네트워크 교류회(청년공동체-잇다) △네트워킹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과 운영사별 투자자가 멘토로 참여한 투자상담부스가 운영되며 법률, 노무, 재무회계, 창업,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상담까지 현장에서 즉시 가능하다. 야외 행사장에는 일반 도민이 참여 가능한 메이커 체험, 전북자치도 관광굿즈 팝업스토어, 인생네컷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창업기업들의 역량을 한껏 펼치는 창업대전이 9회째 개최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창업대전과 함께 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돼 전북 창업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 재외동포와 국내 경제인 3000여 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축제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오늘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대회의 유치부터 준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역대 대회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먼저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북자치도가 처음 유치한 대회다. 지난 2002년 출범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한상대회'라는 명칭으로 해외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경제인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대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출 활동이 활성화된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개최됐다. 호남권에서는 지난 2015년 광주와 2022년 여수에서 각각 개최된 이래 전북이 세 번째 개최다. 올해 대회는 국가적 측면에서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전 지역 간의 균형 교류가 완성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적 측면에서도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의 위상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잼버리 파행으로 빋은 '국제행사 불가지'라는 오명을 탈피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도는 이번 대회에 역대 최다 예산을 마련했다. 이번 대회 운영 예산으로 도는 36억 15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이 중 24억 1500만 원이 지자체에서 마련한 재원이다. 최근 직전 대회 2019년 여수가 19억 2000만 원을, 2022년 울산이 22억 원을 투입한 점을 고려하면 도가 이번 대회에 얼마나 큰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다. 특히 도는 대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매력이 있는 일명 '진성' 바이어 250명을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모집했다. 직전 대회인 울산 대회(30명)의 8배 수준이다. 그간 대회가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자 행사 기간 수출 계약 의향이 있는 진성 바이어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도내 기업들도 이번 대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도에 따르면 전북대 대운동장에 설치한 주행사장 기업전시관에는 240개 기업가 참여한 326개 부스가 설치된다. 이 중 도내 기업이 120개사에 154개를 사용한다. 이는 전체 부스의 47%로 여수와 울산 대회 당시 지역 기업 참여율 32%, 39%보다 높은 비중이다. 도는 수출 비중이 타 지역에 낮은 전북의 여건상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계약망 형성 등의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대회는 대회 역사상 최초로 대학교 캠퍼스를 주 무대로 하는 만큼 미래 세대인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한 점도 돋보인다. 도는 전북대 진수당과 전주실내체육관 일원에서 로봇공학과 AI기술 등 첨단산업 위주의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와 한인 경제인과 청년이 만나는 '한상 CEO 특강' 등 10여 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청년 대상 토크콘서트와 제9회 스타트업 전북창업대전, 2024 일자리 페스티벌 등도 함께 진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기업인만의 비즈니스 대회를 넘어 미래 청년 지향적인 대회를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그동안 해외 바이어와 연결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바이어와의 접점을 넓히고자 한다"며 "지난해 도민들이 느꼈던 소외감과 절망감을 희망과 환희로 바꾸겠다. 전북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특별자치도가 광역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한 수억원대 이득상환 청구권을 행사해 세금을 추징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 32명이 보유한 미사용 수표 490매에 대한 이득상환 청구권을 통해 총 6억4500만 원을 확보하고 채권 추심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는 수표발행 정보 추적 조사를 통해 지급기한이 10일이 넘은 미사용 수표들을 주목했다. 최근 체납자들은 수표를 발행하고 지급기한을 넘겨 소지하고 있는 등 재산은닉수법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수표의 점유 없이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뤄졌다. 과거에는 실제 수표를 소유해야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수표를 소유하지 않고도 이득상환청구를 통해 압류가 가능해졌다.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수표의 권리가 절차상 흠결이나 소멸시효 완료로 없어졌더라도 발행인 등 실질적인 이득을 본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는 9월부터 10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3151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발급된 수표 내역을 조사했다. 은행연합회 소속 15개 은행,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체납자들이 발행받은 미사용 수표 내역을 추적해 이번 압류와 추심 조치를 진행했다. 도는 체납자의 배우자 및 가족 재산 은닉 여부도 철저히 조사 중이다. 연말까지 체납자의 재산조사와 동산 압류를 병행해 납세 여력 파악 후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처분 회피 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정기 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등 설치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육감에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하고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화재 사고에 취약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는 보다 세심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동기 범죄와 조직폭력배의 지능적 민생 침투, 마약·사이버도박, 가짜뉴스 등을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하면서 더욱 과학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치안 활동 방식만 고수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부터 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우리 경찰의 첨단 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범죄에 대한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불안 요인을 면밀히 감지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경찰 처우 개선과 면책 규정 확대 등을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현장 경찰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의 날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렸으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이 전북과 충남 두 지자체 간 과열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영호남 동맹’의 결속력이 강해졌다. 명문에 그쳤던 영호남 간 상생 협력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자 동서화합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인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과 ‘공공의대 설치법’이 덩달아 탄력을 받을 명분도 함께 마련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도가 됐다. 이에 반해 충남 안에서는 아산시냐 예산군이냐를 두고 지역 정치권이 양분되면서 남원을 지지하는 영호남 연대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20일 지역 정가등에 따르면, 영호남 연대에 위기감을 느낀 김태흠 충남지사가 “동서화합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은 후 영호남 협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제2중앙경찰학교를 넘어 전북이 영남의 현안에도 손을 맞잡아줘야 함을 의미한다는 게 정치권의 말이다. 영호남 협력이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확립되면 지난달 30일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 협력 회의에서 시도별 주요입법 현안으로 채택됐던 대광법과 공공의대법도 전북 홀로서기가 아닌 여야 공동대응으로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영호남 협력은 정치영역을 넘어 사회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는 영호남을 넘어 제주도 가세했다. 지난 17일에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북본부와 광주본부를 넘어 제주본부, 부산본부, 대구본부가 남원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충남에는 이미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등 다수의 경찰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제2중앙경찰학교 비수도권 배정의 본래 목적인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남원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공동 협력 과제와 입법 현안을 채택한 대광법도 조만간 가시화한 행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30일 영호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은 전북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 등 공동 추진 사업에 합의했다. 이날 입법 현안에는 전북 관련 현안은 공공의대법까지 더해졌다. 이를 합한 8개 시도의 입법 협력과제는 총 16건이다. 이밖에도 영호남 상생협력회의는 각 시도별 2025년도 국비 현안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정당이 독주하는 영호남의 협력 강화는 의미하는 것이 남다르다는 평이 나온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영호남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협력회의 논의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세부 계획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회 차원에서는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이 독점하면서 결국 호남과 영남이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인식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호남과 영남 의원들이 다른 지역의 현안에 적극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남부권이 함께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영호남 협력은 동서 간 단절됐던 철도와 고속도로 노선 확장에도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의 팽창과 정치적 지형 문제로 영호남이 피해를 봤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충청권은 ‘행정수도 세종’과 서울과 가까운 대전이 구심점이 돼 확장하고 있지만, 영호남은 쪼그라들고 있다. 이러한 위기속에 동서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택을 통해 '명태균 의혹'을 규명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도 바로 잡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20일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화답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면서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방기한 것이 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검토하는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일부 의원들이 그러는 것(탄핵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라고 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명태균의 입에 휘둘리지 않고 지난 대선 과정과 그 이후 국정에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한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속셈이라고 맞받아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10·16 재선거에서 낙선한 최봉의 곡성군수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하는 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종료돼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의 불만, 걱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자신이 전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김 여사와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제기되는 의혹 규명 절차에 대한 협조 등을 요구한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딨냐”며 “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왜 (탄핵하겠다고) 말만 하고 탄핵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잦은 특검법 발의와 탄핵 공세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희석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야당의 특검법이나 탄핵소추안이 문제 해결이 아닌 여론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뜻이다. 실제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국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8일 열린 농협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협 개혁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들은 농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앙회장과 간부 그리고 조합장의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농협의 가장 큰 임무인 쌃값안정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농협RPC가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에서 사들이는 산물 벼의 수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협이 지난해 계약재배를 통해 사들인 벼의 전국평균 수매가격은 40kg기준 6만4998 원으로 지난 2020년 대비 5408 원이나 떨어졌다”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적자개선 및 쌀 수매가격 향상에 소극적이다는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농협은행이 지자체 금고로서 추정 예치금이 358조 7884억 원에 달하고, 이자 수익만 매년 1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면서 “지자체 금고를 통해 얻는 막대한 수익에 대한 농민 기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농협 조직 내부의 병폐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한 이후 농협중앙회와 자회사는 물론 심지어 농민신문과 농협대학교에까지 강호동 회장의 선거캠프 출신 또는 강호동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꿰찬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농협의 조직 개혁을 압박했다. 그는 “강 회장 취임 이후 단행한 인사 49명 중 내부승진자는 전혀 없었다. 대신 농협 퇴직자가 다시 주요 요직으로 복귀한 자 등 모두 외부인사로 충원됐다”며 “농협 전반에 걸친 강 회장의 낙하산 인사 채용은 ‘농업법’ 상 권한 분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오는 22일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관련,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자신이 걸어온 성공담을 공유한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는 '로봇의 신'으로 불리는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박사(한국명 홍원서)가 22일 전북대 진수당 바오르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기술과 스타트업'을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한다. 홍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의 기계 및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이자 로봇 연구소인 로멜라(RoMeLa:Robotics & Mechanisms Laboratory)의 설립자다. 스스로를 ‘AI(인공지능) 유저(이용자)’라고 말하는 그는 이번 강연에서 AI를 적용한 로봇공학의 미래와 더불어 2족 보행 로봇 '아르테미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대회의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청년들을 위한 토크콘서트가 개최된다. 이 자리는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과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동포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나서 청년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또 도내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한인비즈니스대회 참여 CEO들의 성공 스토리와 시장 개척 노하우 특강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김종훈 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북 청년들에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뜻깊은 기회”라며 “전북의 기업과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 세계 비즈니스 현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동안 전북대와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관련기사 2, 6, 16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대회가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전북의 미래산업과 경제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에서 처음 열리는 올해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 세계 한인 경제인 3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북대 대운동장에 설치된 기업전시관을 중심으로 전북대 일원에서 사흘간 10여 개 프로그램과 연계 행사 등이 진행된다. 22일 개최일부터 기업전시관에서는 국내외 중소기업의 326개 전시 부스가 설치돼 도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출 상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선보이는 기업전시회와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린다. 도내 경제계는 이번 대회가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의 기회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기업전시관 부스 입주에 9000여 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이중 기업전시관에 참가하는 기업은 총 240개사, 326개 부스이며 이 가운데 도내 기업은 120개사, 154개 부스로 47%가 전북지역 기업이다. 기업전시관 외부에서는 대기업과 도내 각 시군별 야외 전시가 펼쳐진다. 전북 14개 시군의 농축산물 등 특산품을 소개할 홍보 부스에 이어 현대자동차와 HD현대인프라코어, 진우에스엠씨 등이 첨단 기술력이 응축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업전시관과 인접한 소운동장에는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가 개최된다. 연계프로그램으로 전주실내체육관에서는 '제9회 전북자치도 스타트업 창업대전'이 열려 캠퍼스 일원을 행사의 열기로 더하게 된다. 도는 올해 대회가 사상 최초로 대학 캠퍼스를 주 행사장으로 하는 만큼 '청년이 주인공'인 대회로 준비했다. 22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박사가 진행하는 '대학생 창업경진대회'가 펼쳐져 미래 첨단산업의 인재를 발굴한다. 또 국내청년대상 토크콘서트와 '세계한상기업과 지역기업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과 상생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마련된다. 아울러 한인 동포 경제인 16명이 행사 마지막날인 24일까지 도내 대학과 고등학교 일원에서 '한상 CEO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성공담을 들려주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모든 직원들이 지난해 잼버리의 악몽을 딛고 도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재외동포와의 협력 네트워크망을 형성하고 전북의 경제적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우크라군 SPRAVDI가 러시아군 장비를 수령하는 북한군의 모습이라며 공개한 영상 [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엑스계정 갈무리]러시아 극동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이 러시아군 보급품을 받는 모습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됐다. 우크라이나군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는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군 장비를 수령하는 영상을 새롭게 입수했다고 밝히고 영상을 게시했다. 게시물에 첨부된 27초짜리 영상에는 동양인 군인들이 줄을 서서 서양인 군인으로부터 각종 물품을 하나하나 받아 가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거라", "나오라 야", "야, 야, 야" 같은 목소리가 들린다. SPRAVDI는 이 영상이 입수된 지 72시간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영상 속 북한 군인들이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우크라이나 배치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영상이 실제로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인의 모습인지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친러 소셜미디어 계정 파라팩스가 공개한 러시아 내 북한부대의 모습 [파라팩스 텔래그램 채널 영상 갈무리]이와 함께 텔레그램의 친러시아군 채널 파라팩스(ParaPax)는 파병된 북한군인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라며 병사들이 줄지어 군사기지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같이 가"라고 외치는 듯한 음성이 담겼다. 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영상을 촬영한 군인의 군복에 러시아 동부 군사 지구의 부대 상징이 부착돼 있으며 영상이 촬영된 장소 역시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했다. / 연합뉴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했고 이미 일부는 러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파병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면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미 1천500명이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다.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된다고 국정원은 예상했다. 정보소식통은 "북한이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위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만2천여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현재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블라고베셴스크 등에 분산돼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이다. 이들은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받았으며, 북한인과 용모가 유사한 시베리아 야쿠티야·부라티야 지역 주민으로 위장한 가짜 신분증도 발급받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참전 사실을 숨기려고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초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선 인근에 있는 북한산 'KN-23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한 정황을 포착한 후 후속 동향을 주시하다 러시아 군함의 북한군 이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국정원은 북한이 작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총 70여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1만3천여개 이상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로켓 등 인명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파병은 지난 6월 북러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담긴 군사 개입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약 제4조에는 북러 중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나라는 유엔헌장과 양국 국내법에 준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군 참전에 따라 북러 양국 간 군사협력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대규모 파병의 반대 급부로 북한이 고대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핵 추진 잠수함 기술 등 첨단군사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또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우려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원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의 전시물들이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 더불어민주당)은 남원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의 전시물들이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전시물 수정을 요구한다고 18일 밝혔다. 임 의원은 “만인의총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왜군에 맞서 싸운 호국 영령을 기리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우표와 조총 전래 등 일본의 관점을 강조하는 전시물들이 있다”며 “남원 전투의 처절한 항쟁을 담은 전시물이 있어야 할 곳에 역사를 왜곡한 전시물이 있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인의총 전시물에 세계전쟁과 임진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왜장 가문의 문장이 바닥에 전시되고 있는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역사 왜곡 전시물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왜곡된 전시물은 현 정부의 역사적 인식과 맞닿아 있다“면서 ”정부는 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국민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문화관의 전시물이 남원의 역사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전시물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전시물들이 구성되어야 한다”며 “전북자치도의회는 역사적 왜곡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남원시 향고동에 있는 만인의총은 정유재란(1597) 당시 남원전투에서 순국한 의사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1981년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2016년 국가유산청 관리 대상으로 승격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17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에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정부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삭감과 학교예술강사비 미책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예산을 정상화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예술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해 온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중단을 뜻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도내 358명의 예술강사를 비롯한 전국 4805명의 예술강사를 길거리로 내모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50% 삭감한 것에 이어 2025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2% 삭감된 80억 원으로 편성했다. 김 의원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인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힘없는 학교예술강사 예산을 삭감한 것 같다”며 “학교예술강사비 예산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사교육 중심의 교육 체제가 부활할 우려가 크다”며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예술교육 기회가 차별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회동이 오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4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체적인 면담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양측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외 활동 중단'과 '한남동 라인 정리', '의혹 규명 협조' 등 이른바 김 여사 '3대 해법'에 대한 결단 촉구로 요약된다. 이와 함께 의정 갈등 사태 해결 방안, 수평적 당정관계를 위한 소통 체계 구축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석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핵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했다. 또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 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와 맞서 싸울 병력 총 1만 명가량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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