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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혈세 주먹구구식 사용, 도지사인증상품 보조금사업 감사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5년간 28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사용출처가 불분명하고, 수익금 조차 사업자 수익으로 처리되는 등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혹이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1)은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판로개척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은 전북자치도지사가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생산제품을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 선정해 전북 대표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하는 제도다. 인증상품은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업무를 (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대행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도지사 인증상품 판매시장 개척’ 사업비 4억 3000여만 원, ‘수도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관 운영’ 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 매년 5억 5000여만 원 씩 최근 5년동안 약 3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보니 정산서류로 첨부해야 할 비교견적서, 사진 등 기본적인 내용도 첨부되지 않았고, 지출결의서와 지급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만 첨부돼 집행한 보조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매년 5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인데도 예산 세부항복, 성과목표도 없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돼 왔고, 정산보고서는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면서 “정산서 내용을 살펴보니 곳곳에서 보조금 사용지침을 위반한 내용들이 발견됐고,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부당한 보조금 사용분에 대해서는 환수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협의회에서 제출한 정산서에는 상품관 운영비 명목으로 연간 6500만 원을 지출하는 단위사업에 대해 세금계산서, 보조금수령인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만 첨부돼 있고 구체적 사용내역은 없었다”며 “또한, 첨부된 계약서를 보면 보조금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협의회에 매년 1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초과분을 보조금수령인의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약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 직원이 대표로 있는 영리법인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보조금으로 지출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수년 동안 전북자치도에 반납하지 않은 채 협의회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도민의 혈세를 환수하는 한편, 관련이 없는 도지사인증상품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대부분의 사안에 미흡한 행정처리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부당한 보조금 운영, 협의회 자산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10.09 16:24

새만금신항, 2026년 개항 준비 미흡...'반쪽짜리 개항' 우려

새만금신항의 2026년 2선석 우선 개항을 1년여 앞둔 가운데 개항 준비 미흡과 배후부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신항 개항을 위한 매뉴얼 부재와 배후부지 확보 난항이 드러났다. 해수부는 새만금신항 개항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 개항에 필수적인 입출항 행정절차, 항만관리 조직 운영을 위한 청사 확보, 인력 채용, 관공선 건조 등의 준비가 미진한 상태다. 새만금신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세관, 출입국, 검역소(CIQ)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다. 배후부지 확보 문제도 난제로 떠올랐다. 현재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에 대한 예산 확정이 지연되고 있어, '부두만 있는 반쪽짜리 개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배후부지 1-1단계 재정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와 기재부 간 논의만 계속될 뿐 실질적인 예산 확정은 답보 상태다. 새만금신항 초기 계획(2010년)은 2~3만 톤 부두규모에 야적장 폭 200m, 배후부지 폭 800m였으나, 2019년 5만 톤급 부두규모로 변경되면서 야적장 폭이 400m로 확대되고 배후부지 폭이 600m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충분한 배후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새만금 방조제와 배후부지 사이의 수로를 매립해 배후부지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로매립을 통한 배후부지 확장이 이뤄질 경우 약 65만 평의 추가 배후부지 확보가 가능해져, 민간기업 유치 및 신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택 의원은 "방조제와 배후부지 사이 수로를 매립하고 배후부지를 확장해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조기에 무역항을 지정해 CIQ(세관·출입국·검역소) 설치·운영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10.09 16:24

전북연구개발특구, 665만평으로 확대...바이오·소재부품 산업 육성

전북자치도가 전북연구개발특구 확대에 나섰다. 지난 8일 전북테크비즈센터 대강당에서 현재 487만 평(16.089㎢) 규모의 특구를 665만 평(21.97㎢)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2015년 도 단위로는 유일하게 지정된 전북연구개발특구는 그동안 전주와 완주, 정읍 등 3개 지구에서 농생명융합 바이오 산업과 융복합 소재·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기업 입주율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공청회에서는 기존 지구의 확장과 함께 익산 지역을 새롭게 특구에 편입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전주 사업화촉진지구(303만 6797평)에는 장동 연구단지 잔여부지 605평이 추가되고, 완주 융복합소재부품지구(136만 947평)에는 완주테크노밸리 2산단 52만 평이 더해진다. 익산 지역은 126만 평을 신규로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로 지정한다. 여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산단 연구시설부지와 원광대, 전북대 특성화캠퍼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그리고 익산 제3·제4 일반산업단지가 포함된다. 확대 이후 특구 총면적은 기존 면적에서 588만 1000㎡(177만 9002평)이 증가한 2197만㎡(664만 5925평)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공청회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올해 안에 지정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공청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해 특구 지정 변경을 잘 마무리하고, 아울러 기업 입주 공간을 확장하고 바이오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촉진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10.09 16:24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풀어야 할 숙제는?

전북·광주·전남 3개 시도가 추진 중인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호남권 광역 교통망의 혁신과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를 공동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일부 노선 계획에서 지역 간 이견이 드러나며 향후 협력 과제를 남기고 있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는 오는 2035년까지 고흥에서 광주, 전주를 거쳐 세종까지 이어지는 총 210.7km 구간에 건설된다. 총사업비는 12조 4858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고속도로의 필요성은 현재 호남권 주요 간선망의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현재 남북 2축과 3축, 그리고 3축과 4축에 중복되는 구간이 존재해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의 장성~전주~익산 구간은 남북 2축과 3축이 중복되며, 익산~논산 구간은 3축과 4축이 겹친다. 특히 전북으로서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정체 해소를 위해 세종~완주 구간의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다.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축 도로를 개선하고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중복 구간의 정체를 해소하고, 호남권 내 지역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고흥~광주, 화순~담양, 담양~전주 고속도로 등을 통해 남북 2축과 3축을 분리하고, 여수~순천, 완주~세종 고속도로 등으로 남북 4축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3개 시도 간 일부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광주는 담양~전주 고속도로의 종점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아닌 호남고속도로 김제IC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이 방안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이에 반해 전북은 호남고속도로(김제IC)보다는 '완주~세종'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남북 4축(순천~완주)에 가깝게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남의 경우 이 쟁점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대신 고흥~광주 고속도로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시점부를 당초 고흥군 봉래면에서 고흥읍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각 지역의 이해관계와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북은 완주~세종 고속도로와의 연결을 통해 수도권 접근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광주는 기존 호남고속도로와의 연결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3개 시도는 10월 말 국토부를 방문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이 사업의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건의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전문적 조언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2월에 최종 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3개 시도의 의견을 협의하면서 어느 안이 더 타당성이 있을지 상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10.09 16:23

노벨물리학상에 머신러닝 시대 연 'AI 대부들'(종합2보)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인공지능(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91)와 제프리 힌턴(76)이 선정됐다. AI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이들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을 가능케 하는 기반 발견 및 발명'과 관련한 공로를 세운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우리가 AI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을 의미하는 경우가 보통이다"면서 "이들은 물리학적 도구를 이용해 오늘날 강력한 머신러닝의 기초가 된 방법론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뉴런(신경세포)의 상호 연결(시냅스)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면서 학습이 이뤄지는 것을 모방해 기계도 여러 계층으로 나뉜 노드를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하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노벨위원회는 "홉필드는 자료 상의 이미지와 다른 유형의 패턴을 저장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연상기억장치를 만들었다. 힌턴은 자료가 지닌 특성을 자동적으로 찾아내 사진의 특정 요소를 식별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물리학의 기초 개념과 방법론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면서 이는 지난 20여년간 머신러닝 기술의 폭발적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엘런 문스 노벨 물리학 위원회 의장은 "수상자들의 연구는 이미 큰 혜택을 가져왔다. 물리학에서 우리는 특정한 특성을 지닌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공신경망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머신러닝은 엄청난 혜택을 가져왔지만 (이 기술의) 빠른 발전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려 역시 불러일으켰다. 인류는 이 신기술을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인류의 최대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있다"고 했다. 힌턴은 취재진과 한 전화 통화에서 "정말 크게 놀랐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힌턴이 마른 하늘에 번개를 본 느낌이라면서 "오늘 자기공명영상(MRI)를 찍을 예정이지만,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힌턴은 2019년 초 요수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메타의 AI 과학자 얀 르쿤과 함께 컴퓨터 과학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구글의 부사장으로도 일했던 힌턴은 "우리는 우리보다 똑똑한 것들과 살았던 경험이 없다"면서 AI의 발전이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겠지만 동시에 인류사회에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그는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한 나쁜 결과, 특히 이것들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우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1천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3억4천만원)가 수여된다. 노벨 위원회는 이날 물리학상에 이어 9일 화학상, 10일 문학상,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한다. 앞서 7일에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마이크로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앰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이 선정됐다.

국제
연합
2024.10.08 21:36

안호영 환노위원장, 환경부 국감서 ‘전주 리사이클링 문제 해결 쐐기’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의 실마리를 도출했다. 8일 안호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주시와 노동계가 재활용·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 정상화 방안를 위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현장에선 한 달이 지나도록 실제적인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안 위원장이 이날 환경부 국감장에 리사이클링 대주주인 태영건설 최금락 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한 것도 환경과 노동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전주 리사이클링 문제 해결에 쐐기를 박기 위함이었다. 안 위원장은 환노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이용우 의원과 함께 전주 리싸이클링 운영 문제 및 정상화와 관련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지난 7일 노조와 실무회의를 개최해 10월 말까지 복직을 완료하기로 하고 임금 협상까지 완료했다. 아울러 해고 기간 임금 문제에 대한 협상도 이뤄졌다. 리사이클링 사측의 신속한 합의 사항 이행은 환노위원장이 직접 전주 리사이클링 문제 해결에 나선 만큼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태영 측에 “이 자리에서 복직 논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안전 및 환경개선 약속도 이행할 것을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금락 부회장은 “(리사이클링 타운)현장 안전문제는 물론 환경문제도 개선하겠다”며 “대표사로서 원만한 노사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국민들에게 약속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08 17:43

김윤덕 의원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 전북공약 이행률 사실상 제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이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북에 공약 과제로 제시했던 문화·체육·관광분야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게 단 한 건도 없다”며 정부 차원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공약 이행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유 장관이 직접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 이행 관련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문건에는 “균형발전은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므로 첨부되는 과제 카드를 참고해 시·도별 정책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를 통해 드러난 문화∙체육분야 윤석열 정부 전북 공약은 △무주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 전북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 무진장 휴양관광벨트 조성 △지덕권 산악관광특구 지정 및 육성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 등 다섯 가지였다. 5개 공약 사업 중 ‘무주태권도사관학교’의 경우는 대통령 공약집에 '전북 무주에 태권도 대학원인 태권도사관학교를 설립해 태권도 중주국의 위상을 세우고 회원국 출신 학생들이 모여드는 세계인의 대학원으로 운영'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집권 후 정부는 입장을 바꿔, 문체부의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태권도사관학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역시 용역만 진행했을 뿐 추진 예산이 따라오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멈춰섰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설상가상으로 나머지 세 개의 사업은 당선 후 일언반구도 없이 최소한의 준비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대통령 임기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북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체육분야 지역공약 총 55개 사업 중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단 11개, 비율로는 22% 뿐이었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사업이 대폭 축소돼 진행되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유인촌 장관에게 “지금 지역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최소한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들이라도 임기내 완공은 힘들어도 첫삽은 떠야되지 않겠는가”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직접 대통령의 지역공약 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문체부에서 분석하고 취합해 관리카드를 만드시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만들어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08 17:43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윤 "싱가포르는 핵심 파트너"…웡 "전략동반자 시의적절"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싱가포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반자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파트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공동언론 발표에서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 핵심 우방국인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한국은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반세기에 걸쳐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부존자원의 부족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기술과 금융의 허브를 구축한 결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싱가포르와 한국은 이제 인공지능(AI), 디지털, 녹색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웡 총리와 저는 양국의 우호, 협력을 더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공급망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해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급망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교 50주년인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로런스 웡 총리는 "내년이면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한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한 것은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협력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며 "아주 견고한 교역 상대국으로서 양국 간 투자와 교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싱가포르는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해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지원하겠다"며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싱가포르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휘발성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웡 총리는 "우리 두 국가는 속도감 있는 성장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 덕분이며 우리 두 국가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협력은 국방, 교육, 기후변화, AI, 사이버 보완, 디지털, 친환경 경제에도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관계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발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0.08 16:14

전북 관광명소 내 '맨발걷기 좋은 길' 7곳 11월 개방

걷기 여행 열풍에 발맞춰 도내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명소에 ‘맨발 걷기길’이 조성된다. 11월에 7곳이 우선 개방되고, 내년 6월 나머지 7곳이 추가 개방된다. 전북자치도는 8일 체험형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비와 시군비 70억 원을 투입, 도내 14개 시군 주요 관광명소 14곳에 맨발 걷기길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단계는 동부권과 완주군을 중심으로 임실,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등 도내 7개 시군에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맨발 걷기길이 조성된다. 11월중 개방되는 맨발 걷기길은 △남원시 교룡산 국민관광지 △완주군 전통문화공원 △진안군 마이산 △무주군 금강변 마실길 △장수군 노하숲 △임실군 성수산 왕의 숲 △순창군 용궐산 치유의 숲 등 7곳이다. 2단계 사업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에서 추진되며 내년 6월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전주시 덕진공원 △군산시 월명공원△익산시 금마관광지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김제시 모악산 △고창군 고창자연마당 △부안군 해뜰마루 지방정원 등에 조성된다.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걷기 열풍과 힐링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도내 관광지에 특색 있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도내 관광명소의 특색을 살린 맨발걷기길 조성으로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10.08 10:30

전북자치도, UAM 선도도시 도약 위한 종합 전략 마련

전북자치도가 도심항공교통(UAM)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7일 도는 'UAM 실증·서비스 기반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UAM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도내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북형 UAM 전략을 구체화하고, 전북의 UAM 도입을 위한 추진 목표와 전략을 검토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초·중·장기 사업모델 △공역 검토 및 노선 계획 △버티포트(이착륙장) 후보지 등이다. 이날 중간고회에서는 UAM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다양한 자문의견이 제시됐다. 지역 현안에 맞춘 시기별 사업모델, 공역 협의, 사회적 수용성 증대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논의 내용을 토대로 완성도 높은 UAM 도입 전략을 수립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응할 계획이다. UAM 관련 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해 지역 내 UAM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4월 새만금개발청, K-UAM 드림팀과 '시범사업 및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UAM 도입 준비에 착수했다. 이후 민·관·군 공역 협의체를 발족해 공역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은 UAM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위한 대응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10.07 18:56

안호영 환노위원장 데뷔 국감 “민생정책국민 국감 선도” 약속

전북(완주·진안·무주) 3선 국회의원인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으로 데뷔하는 첫 국정감사를 민생정책 국감으로 선도하겠다고 7일 약속했다.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는 8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10일 고용노동부, 11일 기상청, 14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북지방환경청과 새만금 현장 시찰, 15일 경사노위, 17일 한국수자원공사, 18일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및 안동댐 시찰, 22일 근로복지공단 감사가 주요 일정으로 계획됐다. 마지막 24일과 25일에는 각각 환경부, 고용노동부 종합감사가 이어진다. 안 위원장은 “민주당의 이번 국정감사 방향이 ‘365국감 끝장 국감’인 만큼 환노위에서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집고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산업재해가 4년 연속 증가세에 있는 노동 현장의 문제를 점검하고, 걸그룹 뉴진스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도 따져볼 생각”이라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07 18:56

연예인 의존도 심화⋯전북 축제의 정체성 위기

전북의 가을 축제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지역 정체성 상실과 예산 낭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역을 살리고 지역 축제를 알리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된 반면, 연예인 라인업을 둘러싼 경쟁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9월에는 16개, 10월에는 19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도내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소규모 행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50여 개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다수의 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축제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여러 부작용이 표면화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축제들이 본질에서 벗어나 연예인 초청 공연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축제 시즌만 되면 지자체들은 앞다퉈 유명 연예인 '모시기 경쟁'에 열을 올린다. 현재 도내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축제에서 연예인 출연은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 연예인 없는 축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10분 남짓한 공연에 가수 한 명을 초청하는데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의 출연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무대 설비, 부대비용 등을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연예인 초청 공연이 관광객 유치와 축제의 화제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제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축제들이 연예인들과 이벤트 기획사들에게만 이익을 안겨주는 소모적 행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전례 없는 재정 위기에 직면한 전북의 현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이번 위기의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 소속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부채 총액은 1조 1134여억 원에 달한다. 정춘생 의원은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23.51%로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대대적인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연예인 초청에 과도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축제 간 차별성은 희미해지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이다. 축제가 점차 상업적이고 소비적인 성격을 띠면서 본질적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지자체의 단기적 성과주의가 지목되고 있다. 축제의 성공을 단순히 방문객 수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해,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 단기간에 많은 인파를 모으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연예인 의존적이고 획일화된 축제 운영 방식은 장기적으로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축제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매년 더 유명한 연예인을 초청해야 한다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류인평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축제마다 연예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전북에서 더 심하다"며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을 연예인으로 여긴다"고 꼬집었다. 이어 "축제는 고유의 콘텐츠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자체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10.07 18:56

"새만금 국제공항, 4대 新거점공항 중 가장 초라한 규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처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2단계 사업 확장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졌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국토교통부 감사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신공항 사업 기본계획을 비교·분석한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은 ‘거점공항’이라는 지위가 무색할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이 차별받고 있었다. 이 의원이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1단계 사업 △대구·경북 신공항 등이 거점공항으로서 국제선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반대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치적 민심 달래기용 공항 수준으로 국내 유일 서부 중·남부권 수요를 모두 소화하기엔 너무 작게 계획이 세워졌다. 인천국제공항 등 세계 주요 공항의 사례에서 볼 때 항공시장은 대규모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전북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을 가기 위해 전주에서 인천까지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공항버스가 만석이 되는 이유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기능을 새만금 국제공항이 일부 갖춘다면 전북도민은 물론, 충청 호남권 전체 이용객과 기업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의 현재 계획은 국제선 여객기를 아주 조금 띄울 수 있는 수준으로 다른 지역이 권역별 거점공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망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춘석 의원의 지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총사업비는 4대 신공항 중 유일하게 1조 원 미만인 8077억 원으로 활주로 2500m, 계류장 주기 능력이 고작 5대에 불과했다. 주차장 면수는 696면, 여객터미널 1만 5010㎡, 화물터미널 750㎡로 승객을 실어나르는 여객과 수출 기능에 있어서 다른 지역 신공항의 절반은커녕 10~15%수준에 그쳤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같은 거점공항은 기본적으로 군산이나 전주 등 주변 지역 수요만이 아닌 호남과 충남 등 인근 권역을 중심으로 국제선과 국내선 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름만 거점공항으로 설계될 뿐 실제로는 기존 군산공항보다도 활주로가 짧다. 한마디로 서해안 중·남부권 관문 공항은 물론 미래 경제 거점이라는 새만금 계획 전체와도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공항 계획이 최소화됐다는 의미다. 실제 항공기 계류장 주기 능력이 10대도 안 되는 5대의 공항은 현재 국제항공 수요와도 배치된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제외한 다른 지역 거점공항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총사업비 15조 6000억 원, 활주로 3500m, 계류장 주기 능력 74대, 주차장 면수 1만 718면, 여객터미널 20만 680㎡, 화물터미널 1만 7200㎡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20여 배에 달한다. 제주 2공항은 5조 4500억 원, 활주로 3200m, 계류장 주기 능력 28대, 주차장 3432면, 여객터미널 11만 7739㎡, 화물터미널 6330㎡다. 대구·경북 신공항의 경우 총사업비 2조 5768억 원에 활주로 3500m, 계류장 주기 능력 28대, 주차장 3133면, 여객터미널 10만 2078㎡, 화물터미널 9865㎡다. 이 의원은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이 활주로 계획의 변경 및 확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는 2500m로 계획돼 있어 C급 중형 화물항공기(B737-800)만 운용할 수 있지만, 국내 항공사가 보유 중인 화물항공기는 6대의 C급 항공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D, E급 대형항공기(B747-400F, B747-400SF, B777F 등 34대)”라며 “D, E급 화물항공기의 경우 이륙활주가 가능한 활주로의 길이가 3000m~3500m 이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규모(2500m)로는 이들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류장 면적도 C급 항공기의 주기를 적용해 산정했기 때문에 현재 계류장 면적으로는 D, E급 항공기를 수용하는 것이 힘들다”며 “기본계획 수립 시 향후 E급 대형항공기 취항을 고려해 3200m까지 확장(700m) 및 연장이 가능토록 부지를 확보했다. 2029년 개항 이후 즉시 대형 화물항공기의 운영을 위해서는 미리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 활주로 길이와 계류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4.10.07 18:55

김관영 지사 “도지사 권한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에 과감하게 이양”

“도지사가 가진 권한을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에 과감하게 이양하겠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입장을 명확히 했다. 통합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을 뒤로 하고 전북 발전의 축을 세우기 위해 완주·전주 통합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권요안(완주2) 도의원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지사는 “저는 완주·전주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권한과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완주·전주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권한 속에서 공공시설 이전, 관광단지·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완주와 전주를 잇는 SOC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급여 대상자 선정도 기본재산 산정기준을 농어촌·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등 복지분야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과거 국가예산 확보, 정책 반영, 국가기관 설치 등에서 광역시가 없어 겪었던 상대적 차별을 극복해낼 강하고 단단한 중추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의원은 “통합이 되더라도 특례시 지정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특례시 지정을 공언한 사유와 향후 대처계획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전주는 광역시와 비슷한 정도의 지역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완주와 전주의 생활인구는 평균 96만 명, 최대 104만 명에 달하는데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격차로 비수도권이 인구 100만 도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 특례시 기준으로는 지역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 분명하므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답했다. 특히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특례시 인구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특례시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중으로 완주와 전주가 통합된다면 특례시 지정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으로 인한 완주군민의 자치권 상실 우려에 대해서도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은 통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새롭게 선출해 지방자치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치권이 상실된다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완주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대등한 통합이 될 수 있는 상생발전 방안이 민간주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주군민들의 교육·복지·농업예산 등의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통합 이전 시군에서 각각 시행된 민간지원 혜택들을 통합 이후에도 유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10.07 18:55

윤대통령 "한-필리핀 관계 새 장", 마르코스 "통일독트린 중요"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서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번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동언론발표에 앞서 두 정상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필리핀 에너지부 간 한국수력원자력과 필리핀 에너지부 간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 임석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활성화해 양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는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업들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두 사업은 지원 규모가 각각 10억불 상당으로 EDCF 사업 기준 역대 1, 2위의 대형 개발 협력 사업이며, 우리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핵·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저는 북한의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 그리고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국제사회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리라는 점에 대해 저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두 정상은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며 "양국은 남중국해 상 규칙 기반 해양 질서의 확립과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오늘 체결된 '해양 협력 MOU'를 통해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구조와 같은 해양 안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은 75년 전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이며, 6.25 전쟁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고마운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양국 관계 발전은 이처럼 피로 맺은 신의와 연대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윤 대통령의 방문은 양자 관계에 있어 중요한 포석"이라며 "계속 복잡해지는 지정학적·경제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저는 심도 있는 회담을 통해 국방 안보, 해양 협력, 경제 개발, 인적 교류 등 여러 이슈를 논의했다"며 "우리는 양국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양국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이와 관련해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은 매우 중요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은 향후 수십 년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모멘텀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원자력 분야의 한국의 성공담에 기초해 바탄 원전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이를 통해 바탄 원전 재개와 관련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필리핀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0.07 17:50

한문철TV, 전북자치도에 교통약자 안전 물품 1600개 기증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의 한문철 대표가 7일 전북자치도청을 찾아 교통안전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증은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한문철TV가 기증한 물품은 반광모자 500개, 반광조끼 500개, 반광망토 500개, 반광 판초우의 100개 등 총 1600개다. 이 물품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도내 어르신들과 장애인,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된다. 반광모자와 반광조끼는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를 통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전달된다. 반광망토는 전북도지체장애인협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소속 배달업 종사자에게 주어진다. 반광 판초우의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재난 현장 봉사자들에게 제공된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이 전 국민의 인식 개선과 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한문철 변호사와 한문철TV가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소중한 물품을 기증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기증된 물품들이 교통약자에게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10.07 16:30

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10월 말까지 접수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이 이달 말까지 2024년도 제45회 '전북애향상'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전북애향상은 각 분야에서 창의적은 노력으로 전북을 빛내고, 헌신 봉사하면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수상한다. 대상과 본상, 특별상 세종류이며 각각 소정의 순금 상패가 주어진다. 후보자 신청은 전북애향본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추천서와 공적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전주시 덕진구 우석빌딩 1층 전북애향본부 사무실이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10.07 16:30

전북자치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100억 원 투입

전북자치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00억 원(국비 50억·지방비 50억)을 투입해 대규모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순창군 등 4개 시군에 걸쳐 7개소, 총 10ha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도시 내 녹지 면적을 확충하고, 탄소흡수원 역할 강화, 도시열섬 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환경 개선 효과에 기대된다. 도시숲은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기능별로 설계된다. 전주 덕진공원과 김제 만경강 낙조전망대에 각각 2.5ha 규모의 탄소저장숲이 들어선다. 익산시 유천생태습지에는 1ha 규모의 도시열섬 완화숲이 조성된다. 전주 탄소국가산단과 익산 전라선 폐철도 등 4곳에는 총 6.5ha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숲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숲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해 더욱 지속 가능한 도시숲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녹색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10.07 16:30

박호석 56년 휠체어 외길 “가치 지키며 협상하는 정치할터”

56년 휠체어 인생을 살아온 박호석(56) (사)장애인과더불어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북 임실 출신인 박 이사장은 1969년생으로 태어난지 첫 돌을 맞으면서 열병을 앓아 소아마비에 걸렸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생활을 휠체어에 의존해왔다. 그는 56년 휠체어 외길을 걸어오며, ‘공동체’의 도움과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한다. 전주 영생고과 우석대학교를 나온 그는 초·중·고등학교 12년동안 친구들의 도움으로 자전거 뒷자리를 타고 학교에 다녔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휠체어를 타고 투쟁 현장에 항상 함께했다고 한다. 그런 그의 휠체어 인생에 아직까지 바꿀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단과 화장실이다. 대부분 건물 입구가 계단으로 돼 있다보니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 식당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또 화장실에 들어가도 칸들이 작아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그 어려움은 진행중이다. 그런 박 이사장은 현재 장애인의 ‘기본교육과 기본의료, 장애인가족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북을 대표하는 민주당 장애인위원장 후보로 나섰다. 박 이사장은 “지난 30여년간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달았고, 사업과 사람속에서 ‘균형감’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면서 “민주당과 함께 장애인들의 기본교육, 기본의료, 기본소득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가치를 잃지 않고 협상하면서,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제가 장애인 위원장에 출마한 이유는 장애인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야하기 때문”이라며 “장애인위원회의 당내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당내 협력의원단을 조직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당과 소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의 눈’으로 완전한 참여와 완전한 평등까지 실현하고 있는 스웨덴 처럼은 당장 어렵겠지만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 의료는 1년 10만 원 상한제로 장애인 가족에게는 기본소득을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장애인 가족이 행복해야 장애인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당내에서 장애인위원회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조직이 아닌 주류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선거는 오는 7~8일 후보등록을 거쳐, 23~24일 이틀동안 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인단은 민주당 장애인 당원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10.07 16:29

국감 첫날 이춘석·이원택 “새만금 사업 제대로” 집중 추궁

국정감사 첫날인 7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추진하라”고 집중 추궁했다. 이들 두 의원은 각각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현 정부에서 진행된 새만금 사업 실태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춘석 의원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제주 제2공항처럼 ‘거점공항’으로 분류됐음에도 실제 규모는 이들 공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냈다. 이날 이 의원은 박 장관에게 가덕도, 대구·경북, 제주 2공항의 조감도와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감도를 비교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4개의 공항 모두 ‘거점공항’인데 조감도를 보면 차이가 크다”면서 “장관이 보기에는 어떻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의원은 이어 이들 공항의 활주로와 총사업비를 비교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받는 차별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날 그가 제시한 자료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초라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총사업비만 새롭게 건설될 지역 거점공항 중 1조 원도 안 되는 8077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덕도는 15조 6000억 원, 제주2공항(1단계 사업) 5조 4500억 원, 대구·경북 통합 공항(사전타당성조사 기준) 2조 5768억 원으로 추산됐다. 활주로 규모 역시 가덕도 3500m×45m, 제주2공항 3200×45m, 대구경북 공항 3500m×46m로 모두 3200m를 넘어선 반면 새만금 공항은 작은 여객기나 화물기를 겨우 띄울 수 있는 2500m×45m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SOC 사업이 워낙 큰 예산이 들어 신중한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면서 “필요에 의해 나중에 확장 사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새만금 공항이 당장 내년에 착공 돼 (활주로 확장 등 재검토가 이뤄지면)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며 “나중에 확장 수요 등 상황 변경에 대해 계속 들여다 보겠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이원택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예산 증액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 활용계획 등 농생명용지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어느 정부에서든지 일관되게 추진돼 왔던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이 정부 들어) 새만금 마스터 플랜 변경 등을 이유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내부개발 관련 기반시설 공급이 지체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물론, 농생명용지 내 연계된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스마트농기계 실증단지 등 타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원택 의원의 주장대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은 요구액 1960억 원 중 고작 515억 원(26%)만 반영됐다. 농업용수 공급 예산의 경우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민생토론회에서 새만금이 첨단미래 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4500억 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