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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동을 마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향후 윤 대통령의 퇴진까지 사실상 韓-韓내각이 작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퇴진 전이라도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외교·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 대표와 총리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그는 “주 1회 이상 정례 회동을 하고,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국방·외교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먼저 사과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서 예산안 확정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며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 담화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두 시간 삼십 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다섯 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민생 경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당내의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겁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생은 챙겨야 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생활의 안정입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총리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14개 시군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제6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림픽 유치 방안을 비롯한 도내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지사와 각 시군 부단장들은 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범도민 공감대 형성과 붐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내년 1월 6일부터 진행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현장 실사에 대비해 각 시군에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분기 소비·투자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시군별 집행 실적을 분석하고 소비 촉진과 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례사업과 새만금 산업단지 확대 조성 등 23건의 지역 현안을 다뤘다. 최 부지사는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는 정책과 현안을 공유하며 상생과 협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14개 시군이 자원과 역량을 총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반란 잔당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다른 야당과 함께 계속 탄핵소추안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지치지 말라. 우리는 이긴다. 윤석열은 탄핵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을 막았으니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할까. 잘하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나"라며 "윤석열 씨는 내란의 수괴이며 군사 반란을 일으킨 중대범죄인이다. 공동정범과 종범 모두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씨 옆에는 100여 명의 의원들만 남았다. 딱 한 줌이다. 이 100여 명은 언제까지 윤석열 씨 곁을 지킬까"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점점 계속 떨어질 것이다”고 비난했다. 조 대표는 또 "대한민국은 4.19, 5.18, 6.10에서 이겼다. 8년 전 촛불혁명에서도 이겼다"라면서 "2024년 2차 촛불혁명도 마침내 이길 것이고 윤석열은 탄핵될 것이다. 마침내 처벌받고야 말 것"이라고 재차 이야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군사 반란 정당”이라며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국사 반란 정당,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 정당, 범죄 정당”이라며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책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탄핵보다 더 질서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이번 불참 사태에 대해 해명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비상계엄 선포로 큰 충격을 겪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 관련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임기 단축 등을 당에 일임했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습책을 마련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 표시를 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당장의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을 두고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며 탄핵 정국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상황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와 겹치며 다시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4년 야당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재적 의원 271명 중 찬성 193표로 이를 가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두 달 뒤 “위법성은 있으나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고 해당 탄핵은 되려 야당 측이 역풍을 맞은 사례로 남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사 최초의 파면으로 이어졌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찬성 234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5월 조기대선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의 계기가 됐다. 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처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핵심 원인은 바로 민심의 차이였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은 당시 국민 80%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으로 여겨진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은 국민 80%가 찬성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였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촛불 집회는 전국적으로 232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참여로 헌법재판소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앞선 사례는 탄핵의 성패가 법적 판단뿐 아니라 국민 여론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방증한다. 민심이 반대했던 노무현 탄핵은 역풍을 맞아 탄핵 주도 세력이 정치적 손실을 입었지만, 촛불 민심이 압도적이었던 박근혜 탄핵은 법적·정치적 명분을 모두 갖추며 정국을 뒤흔들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으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죄 적용의 여부까지 명시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촛불 집회 등 국민적 저항과 여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선 두 사례가 보여주듯, 민심이 탄핵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출석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탄핵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즉각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주시 객사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북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신상의 인연에 기대 역사적 책무를 외면했다”며 “정국이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는 유지됐지만 김 지사는 “결과와 관계없이 반헌법적 계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책임을 스스로 무너뜨린 상황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 있는 결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분노가 어떻게 치솟을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탄핵 재발의를 통한 결의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든 민심의 결단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국의 긴장이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지사는 도정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도정은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며 “도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사태로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도정 차원에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은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정국 안정과 책임 정치를 강조해온 그의 일관된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김 지사는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원칙과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지난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죄 논란에 휘말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는 재석의원 300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195명에 그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폐기됐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최소 200표가 필요했고, 국민의힘에서는 8명이 함께했어야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진행된 표결에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자리를 지키다 표결에 참여했다. 이후 같은당 김예지∙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밤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참여를 기다렸으나 끝내 오지 않았고, 국민의힘에선 이들 3명만 탄핵안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만 표결한 뒤 탄핵안 투표를 하지 않고 안철수 의원만 남긴 채 모두 퇴장했다. 우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3시간 30분 동안 기다렸다. 국민의힘은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 정국 안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는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투표에 참석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의 이번 탄핵소추안 불참 사태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했다.
찬성198표, 반대102표. 통과에 2표 부족. 여당 의원 찬성에 6표 투표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당론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에 표결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표결을 하지 않고 일제히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보좌진들은 들어가라고 소리쳤으며, 내란 부역자라는 구호도 했다.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모두 부결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임박한 시간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 여당 의원들의 참석이 필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특검에는 부결표를 던지고, 탄핵소추안에는 집단 퇴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말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등 투표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투표 참여가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표결 시간이 임박한 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탄핵안 통과를 지지하는 집회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주도한 이 집회에는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흥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집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열고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혹시나 모를 혼란을 고려해 질서를 촉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불과 수 분 만에 순식간에 불어난 인파로 국회 앞은 보행로를 확보하기 어려울 상황이다. 의사당대로와 여의공원로, 은행로 등 국회 인근 집회·행진 구간은 양방향 전 차로가 전면 통제됐다. 인근 시내 버스정류장도 모두 운영을 중지했고 버스들은 노선을 변경, 운행하고 있다. 교통경찰은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다. 오후 3시부터는 서울 여의도 전역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 시각 서강대교 남단~국회의사당역 국회대로는 시속 약 10㎞ 안팎이고, 여의도 환승센터~여의도 공원 앞은 시속 7㎞로 정체되고 있다. 집회 인파가 더 몰리자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에서 열차는 무정차 통과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열차가 오후 3시 10분부터 국회의사당역을, 3시 24분부터 여의도역을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표결한다. 경찰은 이날 국회 앞 집회에 최소 3만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와 함께 언급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에 사태 수습의 주도권은 물론 자신의 거취까지 일임하며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여당과 책임 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체제 구축의 뜻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탄핵안 표결 향방을 좌우할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전날 밤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탄핵안 부결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거취표명 등 당의 요구 사항을 조율한 결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친한계에 탄핵에 반대할 명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입장 발표 및 한덕수 총리와의 긴급 회동으로 화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거론한 '조기 퇴진'은 당장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을 밝혔었다. 이어 한 대표는 곧바로 한 총리의 서울 삼청동 공관을 찾아 긴급 회동에 나섰다.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양측은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방안과 국정 수습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서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수습 의지를 내비치면서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전날 탄핵 찬성 공개 입장을 밝힌 친한계 조경태 의원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표결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여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이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의 정국 안정 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총리 서울공관에서 긴급 회동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뒤 한 총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총리공관을 찾았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약 1시간 20분 동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국정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7일 오후 5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만일 오늘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더라도 다음 회기에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번 부결된 탄핵안은 다음 회기에야 재발의할 수 있는데, 임시국회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라도 개최해 지속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같은 메시지를 낸 배경은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빠르게 부결 쪽으로 상황이 정리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0일 종료되고, 오는 11일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대 한 달로 지정할 수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대표는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탄핵을)추진할 것"이라며 "반역 행위에 동조하는 것도 반역 행위다. 이를 끊어내고 정상적인 헌정 질서로 가자는 것은 배신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충성일 뿐"이라고 국민의힘 이탈표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또 만약 이날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 국민의힘을 통합진보당의 사례처럼 내란 집단으로 몰아 해산시키기 위한 절차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전주시와 시행사 간 협약서 동의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6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재석 의원 29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2명으로 협약서 동의안이 가결됐다. 정의당 한승우 의원과 민주당 김학송 의원은 공공기여 불충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 동의안에는 용도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환수하는 2400억원대의 공공기여 계획, 360억원의 건축비가 투입되는 전주시립미술관 기부채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서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화함에 따라 전주시는 시행사인 ㈜자광과 협약 체결에 나선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종후 감평평가를 통한 공공기여량 최종 확정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이르면 내년 5월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한편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관광타워와 호텔, 백화점·쇼핑몰 등 상업시설, 오피스텔·공동주택 등을 지을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했다. 또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통령 탄핵을 신속·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며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사과가 아니라 회피와 변명"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후 JTBC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에 총을 겨눈 윤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기 싫어 마지막까지 버티겠다는 안일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를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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