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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호소문에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된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에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다"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다.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에 발표됐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하면서 각종 추측이 나돌자 대통령경호처가 "정기적 성능 점검 비행이었다"고 해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삼가달라"고 전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용기는 뜨기 전에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 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군인권센터의 발표가 나오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날 출국 금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1호기 편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돌았다. 이에 대통령경호처가 정기 성능점검 비행이었다는 사실 확인에 나섰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주 1회 정례적으로 하는 유지 비행"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후속 보도자료를 내고 "방금 공지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는 맞으나, 전용기 내에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다시 알린다"고 밝혔다. 공군 1호기는 비행 후 이날 오전 11시께 성남공항에 다시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사태를 촉발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내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했다.(관련기사 2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의결했다.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에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규정됐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 의원 중에선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한 안철수·김예지 의원 외에도 앞서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당 의총에서 상설특검에는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및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 역시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대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0일 긴급 본회의를 열고 계엄 등 비상시국 사태와 관련한 3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문 의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제41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회는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 규탄 결의안 등 3건을 차례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의결된 3건의 결의안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재적 40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을 제외한 39명의 의원이 발의한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이명연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자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과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이유를 들었다.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에 나선 장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표결에 집단 불참함으로써 헌정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 수호가 아닌 민주주의 훼손을 선택했으므로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은 내란 공모 세력이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의 주체와 권력의 근원이 분명한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했던 대통령은 분노하는 민심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랑스러운 세운 민주주의 국가, 자자손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터전과 헌법 1조를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도의원들은 위대한 전북도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혼란한 비상시국속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를 보호하는데 가용가능한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0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현안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실국장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해 탄핵 등 일련의 정치적 상황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를 보호하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강구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한 전략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각 부서는 △지역 안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 △지역 안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방안 강구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및 비상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또 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소방관서 특별 경계 근무를 통한 긴급 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최근 상황에 적합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를 공유했다. 아울러 도는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총괄반장으로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팀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책반은 지방행정팀과 의료복지팀, 지역경제팀, 가축전염대응팀, 안전관리팀 등 5개 팀 25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영세상인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확산한다는 우려에 따라 내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 및 감면 요청과 함께 기업유치지원실장을 임시 겸하고 있는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한 '물가대책상황반'을 경기 안정시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대책상황반은 총괄반(일자리민생경제과)과 농산물반(스마트농산과), 축산물반(동물방역과), 수산물반(수산정책과), 임산물반(산림자원과)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4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제 기관단체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비상 대응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 및 1기업-1공무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일 도는 최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장 회의를 개최해 당면 현안 및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지시, 당부했다. 또 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충모)는 내년 1월 10일까지 도와 시군, 교육청이 함께하는 합동감찰반(103명)을 구성해 자치감사 대상기관 107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비상시국에는 신속하고 통합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도는 모든 실국이 철저히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의 안정화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전담 추진단을 발족하고 유치 업무에 본격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10일 오전 청사 2층 추진단 사무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최병관 행정부지사, 김종훈 경제부지사,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남호 전북발전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단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 2일부터 올림픽 유치를 위한 업무를 본격화 한 전북자치도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TF 추진단’은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TF 본부장과 평가대응과, 대외협력과 등 1추진단, 1본부 2과 4팀에 자문기관으로 전북연구원, 협력기관으로 도체육회가 참여해 한시 운영된다. 추진단은 기존에 올림픽 유치신청서 제출 후 평가대응과와 대외협력과를 중심으로 평가, 현장실사, 붐업조성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평가대응과는 내년 1월 6일부터 2일간 진행되는 현장 실사 대응과 함께 2월 28일 최종 개최지를 선정하게 될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프리젠테이션 제작 및 발표 준비를 담당한다. 대외협력과는 도민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도내 14개 시·군과 체육계, 유관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 긴밀하게 협력하며,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유치 붐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은 2036 하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위대한 첫 발을 떼는 의미있는 날이다”며,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북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선 8기 전북 도전은 도전의 연속으로 덕분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기획발전특구 지정,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성공 개최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누군가가 올림픽 유치 도전을 무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 열과 성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안건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상설특검안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건의 등 적극적 가담 의혹,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발표 및 국회 군부대 투입 의혹 사건 등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11건의 수사 요청도 함께 담겼다. 상설특검안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속보] 공수처, 김용현 사전구속영장 청구…"검찰 영장 기각 대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며 이중 1명은 소환 조사에 응했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줄줄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만큼, 심사는 서면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진 김 의원은 14일 2차 탄핵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 세력 척결이라서 반민주적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즉각 직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힘은) 마음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심정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국민적 도리를 다해야 한다. 이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한다. 그것이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닌 소통과 화합, 공정과 합리를 추구하는 정치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고 기억해 주고 판단하고 행동해 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이 지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둘째 날인 4일 지방에 주둔 중인 익산의 제7공수특전여단 등이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엄 2일 차 계획도 이미 짜여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전북 익산에 있는 제7공수, 충북 증평에 있는 제13공수를 즉각 파견할 준비를 하라는 전자명령시스템이 있었다"면서 "7공수, 13공수 등 여단장에게 (전자명령시스템을 통해) 지시가 내려가 임무 비상대기하고 바로 임무 투입 준비해서 기다려라. 이게 2일 계획인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지난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특전사 부대원들로부터 받은 제보 등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후방에 주둔하고 있는 공수여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둘째 날인 4일에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전라북도 익산이나 담양에 있는 7공수, 11공수까지 서울로 올라오는 것으로 출동 계획이 다 짜여 있었다"면서 "계엄이 선포되기 전날인 2일 모든 여단장이 특수전사령부에 모였다. 이때 모든 여단의 준비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완전히 국회의사당 전체를 다 장악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계획이 돼 있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의 여파가 국가예산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내년도 전북도 국가 예산이 9조 600억 원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10조 원 시대를 자신했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가 비상사태에 지역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처럼 추경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오늘 예산안을 확정짓겠다"고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액이 필요한 민생예산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경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앞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0조 1155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담겨 국회 단계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5000억 원 정도를 증액하는 데 성공했으나 민주당이 감액안을 강행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조직적으로 불참해 투표 자체를 불성립시킨 국민의힘과 결코 동행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도내에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민들과의 신뢰 붕괴는 전북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활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협치를 강조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큰 틀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등에 따르면, 도와 도내 14개 자치단체는 앞서 지역구 소속 여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동행의원에 의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북에선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의 수습을 방조했다고 비난하며 전북과 동행할 자격 자체를 상실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 같은 여론이 빗발치자 9일 국민의힘 호남 동행 특위 해산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민 여론을 수렴, 신속한 조치로 ‘동행의원 명예도민’ 박탈 등 향후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특별자치도위원장이 탄핵 표결에 당론에 따라 불참하면서 기름은 부은 듯 번지고 있다. 전북에서 4선을 하고, 호남 몫으로 5선을 한 조 의원이 도민의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그의 고향이자 정치적 텃밭인 익산에서도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조 의원은 9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도민·시민들의 비난에 대해 이해하고,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호남 출신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이)계엄 선포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면서도 “당 의원총회를 통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 정국안정에 최선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앞선 탄핵에서 더 큰 혼란과 국민 분열을 경험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음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로 도당 내에서 자당의 판단에 반발해 비판하는 이탈자도 속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도의원은 표결에 불참한 조배숙 의원과 여당 국회의원들은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시작부터 헌법에도 위배되고 법률에도 위배된다. 시작부터 잘못된 거였으니 그 수반인 대통령이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탄핵에 찬성했다. 이어 “당의 이익이나 위치에 대해 따지지 않고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 자리에서 도민을 위해 용기를 내서 내 소신을 밝혔다”고 했다.
전북도민들이 12·3 계엄 사태의 중심에 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고 ‘전북의 치욕이자 부끄러운 전북인’이라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내각의 핵심 인사인 한 총리는 전주 출신이다. 또 이번 계엄 사태로 내란죄 수사까지 받게 된 이 장관은 익산출신으로 두 사람 모두 전북에 연고를 두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출국금지까지 당한 상태다.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이들이 전북에서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호남 출신이라는 명분으로 호남 내 각종 비판 여론에 대응했던 만큼 도민들의 배신감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은 전북 출신인데, 이들 호남 출신들로 (정부가 호남 민심에)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핵심 명분이었던 ‘질서 있는 퇴진론’을 두고 여권 내부가 더욱 혼란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전략적으로 자리를 비워 안건 자체를 불성립시켰다. 이들은 그 이유로 더 큰 혼란을 막고, 국정 수습을 위해선 스스로 퇴진 시기와 절차를 정하는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9일을 기준으로 이 논리는 또 다른 위헌과 위법 논란을 낳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주1회 이상 상의해 국정을 운영했다는 내용의 담화는 당내 권력 쟁탈전으로 번진 모양새다. 일명 ‘한(韓)-한(韓) 내각’은 불난 정국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이다.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넘긴다는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국민 누구도 선출되지 않는 두 사람에 권력을 부여하지 않아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서도 학계는 “또 다른 헌법 위반 행위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개헌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통치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다수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내각제에선 다수당의 당수가 내각의 수반이 된다. 즉 가장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으로 대통령제 국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원집정부제 형태 역시 지금의 정국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절충된 제도로,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돼 국정을 맡는다. 한마디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미약하다는 의미다. 한 대표가 “저는 직접 국정 운영을 하지 않고 한 총리가 하고 당은 협조 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중진들은 한 대표의 직간접적 통치행위로 보고 이를 견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상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다수의 헌법학자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국무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헌법적·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런 위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헌법 71조에 대해선 학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미비하지만, 현 상황이 ‘사고’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별개로 질서 있는 퇴진이 오히려 탄핵보다 무질서한 퇴진이라는 비판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두고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달아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회동에서는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국 안정화, 국정 안정 지원, 법령 지원 세 부분을 다루게 될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따른 비판 여론을 우려하는 같은 당 김재섭 의원에게 "탄핵 반대해도 1년 후에 다 찍어주더라"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의원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뒤 비판 여론을 우려하는 김 의원에게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해서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는 말을 들었고)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윤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미추홀 을'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어 윤 의원은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내일, 모레, 1년 뒤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한 후 대통령실 분위기는 침묵 속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공식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된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은 취소됐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부 수석비서관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사실상 칩거 상태로,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한덕수 총리와의 공동 담화문 발표에서 '질서있는 퇴진론'을 공식화하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직원들은 24시간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대통령실 업무가 사실상 '올스톱'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 대응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출입기자들의 잇단 전화에 “이야기할 게 없다”며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를 비롯해 검찰과 경찰 등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무산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대통령실은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긴급 체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국방부 압수수색, 윤 대통령의 입건, 9일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등 빠르게 진행되는 수사에는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9일 오전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를 긴급 소집하고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월요일에는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회동이 있었지만 모두 취소됐다"면서 "오늘 공식일정은 없으며, 이날 오전 비서실장 주재로 주요 참모진이 회의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이날 회의를 소집한 것은 내부 혼란 수습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 수습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포 이후 정 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수석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모두 유보된 상태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새만금 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새만금을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이 해양 관광과 문화 체험이 결합된 명소로 거듭나도록 행정적·사업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새만금형 스포츠·휴양·문화 복합단지 조성, 케이블카 설치와 같은 랜드마크 사업 시행, 관광사업의 법적 장벽 해소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개발청은 관광사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맡고 공사는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민간 투자 유치를 담당한다. 두 기관은 협력의 원칙을 바탕으로 관광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새만금만의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사는 새만금 관광 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새만금 케이블카’ 도입도 추진 중이다. 경남 사천 바다케이블카와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벤치마킹한 가운데, 이 성공적인 케이블카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만금만의 특화된 관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기업 유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새만금이 스포츠와 문화, 휴양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지로 조성되면 전북 지역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안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만금이 K-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경균 사장도 “새만금의 잠재력을 살려 독창적인 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명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9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시국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명연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시국대책특위는 10여 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또 전북자치도의회는 10일 오후 1시반 긴급 본회의를 진행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의안과 내란특검법 4차 김건희 특별법 촉구 결의안, 한·한 공동정부 규탄 결의안, 국민의힘 호남 동행 특위 해산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서난이 도의회 대변인은 "현재 시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10일 처리되는 안건들은 국회 및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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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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